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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 일괄 인상…中企도 세부담 늘어난다[내년 예산 728조 합의]
정치 정치일반 2025.12.02 17:30:33여야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을 두고 끝까지 합의하지 못하면서 두 법안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세는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은 결국 정부안에 따라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정부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복구다. 현행 세율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돼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이하 20% △200억~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심사 과정에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또 다른 쟁점이던 교육세 역시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금융·보험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은 수익 금액 1조 원 이하분에는 현행 0.5%를 유지하되 1조 원 초과분에는 1%로 2배 높아진다. 이를 두고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이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년 경영 기조를 물었더니 무려 41%가 긴축 경영, 30%가 현상 유지를 답했다”며 “기업을 탓할 수도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상법 등 악법 폭주도 모자라 법인세 인상안까지 얹으며 기업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합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받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배당소득에는 최고세율이 30%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정부안이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일률적으로 35% 세율을 매겼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구간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 등으로 적용된다. -
연이은 해킹 사태에도…개인정보 수집 범위 넓힌 전자상거래법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6:23:47쿠팡과 통신 3사 등 기업발(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확산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되레 넓히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규모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보안 강화 기조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인 간(C2C)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정보 수집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할 개인 판매자의 정보를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직구와 중고거래 활성화로 C2C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각 플랫폼의 분쟁 해결 방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법안이다. 문제는 법안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다. 정보 수집 항목을 법률로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플랫폼이 확보해야 할 정보를 무제한 확대할 수 있도록 열어뒀기 때문이다.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외에도 이메일 주소·생년 월일 등 추가 항목을 정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용자들은 어떤 정보가 더 요구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플랫폼은 더 많은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해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보안 측면에서도 위험도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확인 대상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업계에서도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게 만드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해킹·유출 사고가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는 처음부터 수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보호 조치”라며 “수집 정보가 많을수록 유출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도 LH가 주민 땅 살 수 있다…서리풀 첫 적용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2 08: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는 이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도 토지 소유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 협의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협의 매수를 위해 각종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도 토지보상법은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인정고시 이전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 지정을 할 때 사업 시행자 지정이 이뤄져 그 전에 LH 같은 공공 사업자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었다. 엄밀히 말하면 지구 지정 전에는 법적 지위가 사업 시행자가 아닌 ‘사업 제안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LH가 사업 제안자 지위에서도 협의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 때부터 토지 매매에 필요한 기본 조사도 착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부는 이 조치로 기본조사 착수 시기가 1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이번 조치를 포함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협조장려금 신설 등 여타 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을 개정해 향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경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중 서리풀지구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지구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리풀 2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지구 지정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보상이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LH가 개최하려던 서리풀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와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발에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를 위한 주민들의 기다림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딸, 쿠팡 탈퇴 버튼은 대체 어디 있는거니?"…'탈팡'하려다 지친 이용자들 뿔났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01 20:25:31쿠팡의 약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회원 탈퇴·로켓와우 해지 문의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탈퇴가 너무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기만 설계를 규제하는 ‘인터페이스 자율규약’을 시행하면서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들의 탈퇴 절차가 규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날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자율규약’ 시행을 승인하면서 다크패턴 규제가 본격화됐다. 이번 규약은 기존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한 6개 유형뿐 아니라 △몰래 장바구니 담기 △속임수 질문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화면 설계 같은 법에 없던 소비자 기만 인터페이스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 쿠팡 회원 탈퇴, 젊어도 10분 소요 쿠팡 '회원 탈퇴'는 앱에서 곧바로 찾기 어렵다. 우선 마이쿠팡의 ‘MY정보’로 들어가 ‘회원정보수정’까지 이동한 뒤 페이지 맨 아래에서야 ‘회원탈퇴’ 버튼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탈퇴가 되지 않는다. 쿠팡은 탈퇴를 반드시 PC 버전에서만 진행하도록 해 ‘PC버전으로 이동’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한다. PC 화면으로 전환된 후에는 본인확인과 탈퇴 전 유의사항 동의를 마쳐야 하고, 그다음부터는 미사용 티켓·진행 중인 교환·구독 상품·쿠페이머니 잔액 정리 등 8가지 항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특히 쿠페이머니는 ‘마이쿠팡→결제수단→쿠페이 관리’에서 직접 출금해야 하고, 로켓와우 멤버십은 먼저 해지 절차를 마쳐야 탈퇴가 가능하다. ◇ 쿠팡 탈퇴하려면 와우 멤버십 해지부터 로켓와우 해지 절차는 더 복잡하다. 마이쿠팡에서 멤버십 메뉴로 이동해 혜택 설명 화면을 여러 번 넘기고, ‘혜택 포기하기’ 버튼을 거쳐 ‘멤버십 해지하기→즉시 해지하기’를 눌러야 한다. 해지 후 월회비는 자동 환불되지만,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설문조사까지 제출해야 비로소 회원 탈퇴 신청이 완료된다. 또한 탈퇴 이후에도 일부 정보는 즉시 삭제되지 않는다. 쿠팡은 상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청약철회 기록과 대금결제·재화 공급 기록을 5년, 소비자 불만·분쟁 관련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한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실제 불편 사례가 이어졌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50대 엄마가 탈퇴를 못해서 내가 대신 했다”, “30대인 나도 탈퇴까지 10분 넘게 걸렸다”는 글이 잇달았다. 또 이미 탈퇴한 누리꾼들은 “가족 계정도 일일이 로그인해서 탈퇴했다”,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거기도 이럴 거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공정위가 승인한 이번 자율규약에는 쿠팡·네이버·11번가 등 28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했다. 사업자협회·법학 교수 등이 참여한 자율준수협의회가 규약 이행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규약에 따라 스스로 개선 조치를 취한 경우,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 판단에서도 시정권고를 우선 적용해 자진시정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
배당소득 세율 인하에…은행·증권·보험주 뜬다
증권 증권일반 2025.12.01 17:56:32여야 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와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이 커지면서 은행·증권·보험주가 ‘수혜주’로 급부상했다. 안정적인 수익률과 높은 배당 매력,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따른 세 부담 완화 효과까지 겹친 영향이다. 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성향을 연결 재무제표나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아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증권가는 대표 고배당주로 꼽히는 은행·보험 업종을 주목하고 있다. 은행 업종은 기관투자가의 강한 순매수세로 인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반으로 자사주 매입·소각 중심의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해왔다. 대표적 은행주인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최근 한 달간 상승률은 각각 8.32%, 8.73%로 같은 기간 4.56% 하락한 코스피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기간 KRX 은행 지수는 7.68% 상승해 KRX 헬스케어, KRX 300 헬스케어에 이어 업종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관투자가의 순매수세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 장세에서도 견조한 수익률을 보인 셈이다. 기관은 KRX 은행 지수를 구성하는 9개 종목에 대해 9437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배당성향 40% 이상을 기대하는 분리과세 수혜주(별도 재무제표 기준)는 총 51개사로 이 중 금융지주가 대거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한금융지주(59%), KB금융(56%), 하나금융지주(54%), 우리금융지주(82%) 등이다.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개선과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관련 과징금 리스크 완화도 은행주의 호재로 지목된다. 현재 은행주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약 0.65배로, 순자산 대비 저평가 폭이 여전히 크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은행주는 저PBR주로서의 밸류에이션 안정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여기에 홍콩 ELS, LTV 담합 관련 과징금 리스크도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보험주와 증권주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한 달간 증권 업종은 은행 업종에 비해 다소 부진한 성적을 냈다. 대표적 증권주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는 각각 16.73%, 12.52% 하락했다. 하지만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거래 대금 증가’로 이익이 개선돼 배당을 늘릴 유인이 더 많다는 관측이다. 보험주는 은행이나 증권 업종에 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위험 헤지 효과가 있어 수익 개선을 통한 배당 확대 가능성이 더 높다는 해석이다. 증권주와 보험주의 평균 PBR은 각각 0.87배, 0.71배로 저평가돼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을 투자할 만한 배당주로 꼽았다.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각각 45%, 32%로 실적 개선에 따라 배당성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반도체주 등 대형주 외에도 밸류에이션 평가가 낮으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증권이나 보험 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했다. -
하이닉스 추락에도 살아남은 SK
증권 국내증시 2025.12.01 15:13:00지난달 국내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지주회사 주가는 예외적으로 방어력을 드러냈다. 반도체·2차전지 등 핵심 계열사 주가가 흔들리는 동안 지주사는 상대적으로 낙폭을 크게 줄였고, 연말을 앞둔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등 제도 변화가 더해지며 업종 전반의 재평가 기대도 커지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그룹 지주사인 SK는 지난달 3일 25만 3000원에서 28일 26만 5500원으로 4.9% 상승했다. 중간 지주사 SK스퀘어도 같은 기간 5.5% 올랐다. 이는 SK하이닉스(000660)가 같은 기간 14.5% 급락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임에도 지주사 주가는 흔들림이 작았다.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도 지난달 0.7% 하락에 그쳤다. 삼성전자(005930)가 같은 기간 9.5%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어력이 두드러졌다. LG(003550)(-4.4%) 역시 LG화학(051910)(-4.8%)보다 낙폭이 작았고, HD현대(267250)(-10.3%)도 HD현대일렉트릭(267260)(-18.3%) 대비 선방했다. 다만 한화(000880)(-18.8%)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18.2%)처럼 자회사와 동반 약세를 보인 사례도 있었다. 지주사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올해 두 차례 이뤄진 상법 개정과 최근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이 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가 고배당 정책을 추진하는 지주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성향 25%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세제 개편으로 고배당 기업의 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배당 확대 여력이 있는 지주사에 재평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자사주는 그간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 논란의 핵심 이슈였던 만큼, 의무 소각이 도입될 경우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지주사 업종이 장기간 저평가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정책 변화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정부의 추가 제도 개편 가능성도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합병·물적분할 등에서 일반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후속 과제로 검토되고 있고, 기업 승계와 관련한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 캐나다에 "자국 철강 보호 조치 조속 철회" 요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1 11:00:48캐나다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한도를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철회를 요구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서울에서 만나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특히 지난달 26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자국 철강 산업 보호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조치는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캐나다에 약 62만 톤, 7억 8000만 달러어치의 철강 제품을 수출했다. 캐나다는 작년 물량 기준 한국의 14번째 철강 수출국이다. -
[사설] 대미 투자로 기업들 해외 이탈하는데 법인세까지 올리나
오피니언 사설 2025.12.01 00:05:00여야가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리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주요국들이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기업 감세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상황에 우리만 역주행하면서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할까 걱정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30일 법인세·교육세율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두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4개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상하자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위 2개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맞섰다. 어떤 경우든 상위 2개 구간의 법인세율 인상은 기정사실화되는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았다.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경제 형벌, 각종 규제 등도 한국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의 2배에 이른다. 이런데도 당정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개정안 강행에 이어 3차 상법개정안 등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입법을 밀어붙일 기세다. 여기다 법인세율까지 올리면 제조업 공동화 우려는 더 커지게 된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본격화할 경우 기업들의 국내 투자 여력이 줄면서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도미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발 무역 전쟁 이후 제조업 육성은 국가 운명을 좌우할 사활적 과제로 등장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 6월 74조 원 규모의 기업 감세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런 마당에 내년도 확장 재정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은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 혁신 의지를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성장이 가능하고 일자리와 세수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주당 16만원까지 찍은 ETF…“액면가 조정 허용해야”
증권 국내증시 2025.11.30 17:41:44올해 국내외 증시 강세로 상장지수펀드(ETF)의 주당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ETF에도 ‘액면가 조정(액면분할·병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업계에서 확산하고 있다. 고가 ETF는 소액 투자자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역방향 지수를 추종하는 인버스 ETF는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로 밀리며 착시와 투기를 유발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상품을 제외한 국내 ETF 가운데 가장 비싼 종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나스닥100’이다. 28일 종가 기준 해당 ETF의 가격은 1주당 16만 5000원으로 2010년 10월 18일 상장일 당시 종가 1만 220원 대비 16배 넘게 뛰었다. 이는 또한 한국금융지주(16만 400원)보다 높고 CJ(17만 6100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ETF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개별 종목과 맞먹는 고가 단가로 형성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올해 초 1만 3915원이던 KODEX 레버리지(일일 수익률을 배 이상 추종) ETF는 최근 4만 원대로 뛰며 단기간 세 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격 상승폭이 큰 레버리지·테마형 상품뿐 아니라 대형 지수 기반 ETF도 꾸준히 상승해 전반적인 가격대가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28일 기준 국내 상장 ETF의 평균 가격은 2만 5063원으로 2021년 말(2만 2004원) 보다 10% 이상 올랐다. 반면 시장을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는 가격 하락 압력이 크게 확대됐다. 코스피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역추종하는 인버스2배 ETF 가격은 상장 당시 1만 원에서 최근 744원까지 떨어졌고,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역시 올해 들어 30% 넘게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오천피’, ‘천스닥’ 등 국내 증시 활력 제고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인버스 상품의 추가 가격 하락세를 전망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인버스 ETF의 동전주 전락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 ‘싸 보인다’는 착시를 유발해 개인 투자자가 무리하게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저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단기 투기세가 몰리며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확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ETF에 대한 액면분할과 액면병합이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상법은 분할·병합 대상을 ‘국내 주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ETF는 법적으로 ‘수익증권’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가 ETF는 투자 단위를 낮출 수단이 없고, 동전주로 전락한 ETF는 적정 가격대로 복원할 방법이 없다. 반면 미국에서는 ETF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질 경우 운용사가 분할 또는 병합을 통해 가격대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TF는 실시간 거래 효율성과 유동성이 중요한 상품인 만큼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시장 안정과 투자자 편의에 필수라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매년 다수의 ETF가 분할·병합 절차를 거치며 가격 구간을 관리한다. 정치권에서도 대응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액면가 조정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 대형 운용사 관계자는 “ETF 가격이 10만 원만 넘어도 개인 투자자들은 부담이 커진다”며 “분할·병합 허용은 가격 접근성을 높이고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JP모건 "한국 증시 여전히 너무 싸…코스피 6000도 무난"
국제 경제·마켓 2025.11.30 06:30:00JP모건이 한국과 미국 증시에 대해 동시에 강력한 낙관론을 제시했다.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미국 시장은 AI 투자 붐과 금리 인하 모멘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JP모건은 이달 2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아시아(일본 제외)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가 최근 급등했음에도 여전히 지역·글로벌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시장의 선행 PER은 10.2배, PBR은 1.2배로 지역 평균(14.2배·2.1배), 글로벌 평균(18.5배·3.4배)보다 크게 낮다”며 “지배구조 개혁과 완화적 금융 환경이 맞물리면 코스피는 5000을 넘어 6000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JP모건은 내년 코스피 기준 목표치를 5000, 강세 시나리오를 6000, 약세 시나리오를 4000으로 제시했다. 이어 “의무적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은 일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행동주의의 재부상으로 기업의 주주환원 흐름도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글로벌 메모리 호황이 예상되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최우선 투자처로 꼽았다. 이외에도 은행주(KB금융·신한지주), 방산(한화에어로스페이스), 원전(한전기술), 전력 기자재(HD현대일렉트릭), 2차전지(LG에너지솔루션·LG화학) 등을 유망 분야로 선정했다. 미국 시장 전망은 더 강하다. JP모건은 같은 날 발표한 고객 노트에서 S＆P500 목표치를 2026년 말 7500포인트로 제시하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어갈 경우 내년 중 8000 돌파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업 실적 성장(향후 2년 연 13~15%), 늘어나는 주주환원, 완화적 재정정책 등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
[사설] 반도체 착시 속 생산·투자 급감…더 큰 걱정은 기업심리 위축
오피니언 사설 2025.11.29 00:05:00생산·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반도체 변수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해 5년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설명한 직접적인 원인은 ‘반도체 기저효과’다. 9월 지표가 워낙 좋았던 데다 가격 상승까지 맞물려 10월 반도체 생산이 26.5% 급감한 것이 산업생산을 끌어내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긴 추석 연휴까지 맞물려 설비투자는 14.1% 위축됐다. 건설기성은 역대 최대 폭인 20.9%나 급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전체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이라며 낙관적인 경기 진단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저효과’로 치부하기에는 불안 요인이 너무 많다. 무엇보다 반도체만 바라보는 취약한 경제구조 속에서 날로 커지만 가는 지표와 체감 경기의 괴리를 무시할 수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매출액 600대 기업의 체감 경기 전망은 45개월째 ‘부정적’이다. 특히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제조기업 심리 위축이 급격하다. 국내외 기관들의 잇단 성장률 개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면 우리 제조업은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1.8%로 상향하면서도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을 1.4%로 본 것은 반도체 ‘외날개’에 기댄 경기 개선이 언제든 모래성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안정적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웅크려든 기업 심리부터 되살려야 한다. 그래야 투자가 살아나고 내수·수출 동반 회복, 기업 수익 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지금은 노란봉투법과 연쇄적 상법 개정, 주52시간 근무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법제도를 강행할 때가 아니다. 반도체 호황의 그늘에서 우리 제조업 위기의 골이 깊어지는 사이 중국은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기술력을 강화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제조업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한은은 “중국이 미국 외 국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한국 제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도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우리의 10대 수출 업종 경쟁력이 5년 뒤 모두 중국에 역전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
野최은석 "3차 상법 개정, '코스피 5000' 허상 쫓는 포퓰리즘 입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4:07:28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기업 경영은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주가지수 5000’이라는 허상을 쫓는 포퓰리즘적인 논의와 개정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상법개정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국내 투자자나 기업가들이 해외로 나가도록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이 좋은 투자처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법안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인 그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할 수도 있고, 인수합병(M＆A)를 위한 자금을 위해 시장에 되팔거나 다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쓸 수 있다”며 “이처럼 기업이 대규모 M＆A 등을 결정할 때는 1년 안에 끝낼 수 없고 2~3년 내지는 4~5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경영 판단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1년 이내’로 자사주 소각 시한을 규정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최근 원화 약세 현상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나 타 국가의 평가 등이 집약돼 있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안한 견해나 리스크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이사 책임 범위를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회사의 의사 결정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주별로도 회사에 바라는 게 각각 다를 텐데, 극단적으로 회사의 모든 자금을 정기예금에 넣는 편이 공평하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규정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투기적인 자본이 들어와서 회사의 장기 발전보다는 이사회에 태클을 걸어 보유 지분을 비싸게 되팔고 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신동욱 의원은 여당이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장치 중 하나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배임죄가 기업에 필요한 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합리적 수준의 개선 방안을 무시하고 느닷없이 배임죄를 통째로 들어내는 법안이 나왔다”며 “입법과정도 그렇고 너무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이 걱정된다”고 짚었다. 김장겸 의의원도 “배임죄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지만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
"내년 코스피 6000 간다" JP모건 전망 살펴보니[마켓시그널]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11.28 14:01:05JP모건이 한국 기업들의 거버넌스 개혁에 따른 재평가 여력이 크다면서 코스피 지수가 내년 최대 6000포인트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이달 26일(현지시간) 발간한 '2026 아시아 증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히면서 코스피 지수가 기본 5000포인트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강세장일 경우 6000포인트, 약세장일 경우 4000포인트 예상치를 내며 시장 상황에 따른 등락 범위를 제시했다. JP모건은 그 핵심 논거로 한국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첫 손에 꼽았다. 정부의 개혁 의지가 확고하다고 평가하면서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이 연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남은 상법 개정 추진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JP모건은 한국 기업들의 올해 자사주 매입 규모가 지난해 대비 80% 이상 급증하는 등 주주환원 행동이 가시화 하고 있다고 짚었다. 반도체와 방산, 전력 기기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HBM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제약 상황을 고려했을 때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005930)를 이 분야 최선호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 속 수출 시장이 유럽과 중동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등 한국 기업들의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전력망이 노후화되고 있고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기기 산업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이 시장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267260) 등을 선호주로 꼽았다. 한국 시장의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은 올해 9.6%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면서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37% 수준의 폭발적 이익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아시아 전체 이익 성장의 상당 부분(약 25%)을 한국 IT 섹터가 견인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한국 시장 전체 12개월 선행 주가순이익비율(PER)은 약 9.2배 수준이어서 아시아 평균 14.1배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짚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역시 1.2배 수준으로 거버넌스 개혁이 성공하면 재평가 잠재력이 가장 높은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동성 장세 속 기업가치 할인 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관측했다. 또 기술적으로 과열 부담이 있겠으나 조정 흐름이 나타나면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
정관 바꿔 감사위원 뽑아야하는데…모호한 기준 기업들 '난감'
증권 국내증시 2025.11.27 18:00:58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며 수차례 상법을 개정해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모호한 기준 등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부터 바꿔야 하는 기업들은 유권해석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발만 구르고 있다.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충분한 검토와 꼼꼼한 제도 설계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상장사 2598개사 가운데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는 710개사다. 내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 2명을 뽑기 위해 정관을 바꿔야 하는 상장사는 656개사로 92.4%를 차지했다. 대부분이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으로 명시했거나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내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2차 상법 개정안 규제를 충족하려면 당장 내년 3월 정기 주총에서 정관을 바꿔야 한다. 올해 9월 법안을 시행하면서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나 실제 유예기간은 정기 주총까지 6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함께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해 더욱 쉽지 않다. 실제로 올해 정기 주총에서도 약 920개 상장사 가운데 약 30개사가 주총 부결로 정관을 바꾸지 못했다. 주요 기업들은 연말부터 내년 주총을 준비하는데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유권해석도 나오지 않았다. 분리 선출하지 않은 감사위원의 임기가 내년 9월 이후로도 남아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선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감사위원을 임의로 해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내년 7월 23일부터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3% 룰’이 시행되는 만큼 선출이 더욱 어려워진다. 문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때부터 적용’이라는 한 줄만 넣었어도 현장 혼란을 막을 수 있는데도 ‘더 센 상법’을 내겠다며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빠졌다. 정작 함께 개정된 집중투표제는 ‘시행 후 최초 이사 선임 주총 소집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차 상법 개정안도 급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사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판단해야 하는데 현행법만으로는 구체적인 의무 지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별적인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사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소극적인 의사 결정으로 주주가치 제고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이 조성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회사 경영진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되더라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경영판단원칙’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주주 보호와 이사 책임 간 균형을 이루면서 이사의 주의 의무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역시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담다 보니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자사주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매년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인데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승인된 계획에 대해서도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
"중견·중기 88% 자사주 보유…소각 의무화는 기업 옥죄기"
산업 기업 2025.11.27 17:48:18중소기업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들이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 등 다양하게 활용 중인데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경영 활동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을 초청해 ‘제99차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인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회장을 비롯해 강우람 한우물 대표, 이홍민 금호전기 대표 등 주요 중기 최고경영자(CEO)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 CEO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상의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2660개사) 중 자사주를 보유한 곳은 1788개사(68.6%)에 달하며 이 중 중견·중소기업이 88.5%를 차지해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 규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들도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자사주를 활용하고 있다”며 “소각을 의무화하면 자사주 취득 유인이 사라지고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우호 세력에 불공정하게 넘어가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소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처분 과정을 공정하게 규제해 ‘핀셋’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참석 CEO들은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문화예술 기획 전문 기업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는 “프로젝트 기반 산업은 계절이나 수주 상황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한다”며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산업 특성에 맞게 현실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 관세정책 대응책 마련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 기간 단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차관은 중소기업이 처한 복합 위기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 대전환 △기술 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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