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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현정 "'강선우 갑질' 반대 진술도 많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1 09:47:47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 결단한 것이어서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21일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두 명의 전직 보좌진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 나온 것으로 아는데 최근엔 반대된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제대로 인터뷰나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추가적인 내용들도 있어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대통령이) 결정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사자가 해명했고, 해명과 관련한 여론 추이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걸 종합해 여야 원내대표 의견도 대통령이 직접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단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후보 검증 때 도덕성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균형 있게 봐야 하는데 전문성, 자질 관련 문제의 소지는 없었다"며 "재산 축소, 위장전입 등 다른 의혹은 대체로 소명이 됐다"고도 했다. 민주당 대표 경선 첫 주말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꺾고 충청·영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2연승을 달린 것에 관해선 "정 후보가 거의 압승하는 분위기"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우리 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과 수도권이 아직 남아 있고, 대의원 15%, 여론조사 45%가 남아 결과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호남 권리당원이 전체의 35%를 차지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근 자기 주식(자사주) 소각을 3년 이내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3년이 길다는 비판에 대해선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유연성을 둔 것”이라며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실제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기내 4대 그룹 참여 '한경협 총회' 부활 추진"
산업 기업 2025.07.21 07:33:00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임기인 2027년 2월 안에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 회장이 참여하는 한경협 총회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이달 18일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제38회 한경협 ‘2025 경영자 제주 하계포럼’의 부대 행사로 열린 만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총회가 2월인데 그때 4대 그룹 회장이 돌아오면 좋겠고 그때 상황을 봐야겠다”며 “이 회장도 부담이 없으니 기업인들이 다 상의하면서 분위기를 봐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4개 그룹 총수가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류 회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협상하는) 앞으로 2주가 제가 볼 때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좋은 조건을 얻어야 한다”며 “그래서 2주 동안 (협상을) 풀코스로 해서 지금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웬만하면 줄 것은 좀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월 미국 의회를 찾아 방위비 분담금과 통상 문제 등 한국과 관계가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한국에 관심이 많고 친(親)한파가 많다”며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상황을 걱정했다”고 전했다. 류 회장은 지난달 미국에서 상·하원 자선 야구 대회를 찾아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성과를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 전광판 상영, 야외석 배너 설치, 전단지 배포 등의 활동을 벌였다. 한경협이 주최한 이번 제주하계포럼에는 소속 기업인 약 500명이 참석해 16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강연과 네트워크 활동 등을 진행했다. 류 회장은 기업인들과 만나 내수 활성화와 홍수 피해 지원 등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류 회장은 “올해 휴가를 전북 고창으로 가기로 했다”며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올해는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국내 여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회원사에 다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여행을 해야 할텐데 불행하게도 홍수 때문에 난리가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먼저 홍수 피해자들부터 도와주면서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 국내 여행을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한경협을 맡으면서 회사도 모범을 보여야 하니 지방에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와 상의·협력해서 지방에 가는 건 좋은데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에 어떻게 하면 지방에 가서 투자하겠느냐 그런 것을 종합하려고 (정부에 아이디어를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남의 얘기를 경청을 많이 하신다”며 “제가 이제껏 뵌 리더 가운데 가장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일하셔서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최근 정치권 여야 모두 입을 모으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그는 “상법개정안에 담을 제도들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 잘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있다”며 “한꺼번에 하면 부작용이 있으니 페이스를 늦춰가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류 회장이 이끌고 있는 풍산(103140)그룹과 관련해서는 “(풍산그룹의) 자사주는 앞으로 좀 소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축소 경제’를 극복할 3대 해법도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인공지능(AI)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지역 랜드마크 건설 △국내 여행·소비를 하는 ‘K바캉스’를 통한 내수 활성화 등이다. -
[사설] 더 독해진 ‘美 우선주의’…민관정 원팀으로 국익·안보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21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취임한 뒤 6개월이 지났다. 1기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독해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는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및 국방비 인상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한국과 일본에 각각 25%, 캐나다에 35%, 유럽연합(EU)에 30%로 통보했다.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도 노골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했고, 이어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 확대를 주문하면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 간 의견 조율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23일 출국하는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대미특사단도 아직까지 미국 측 면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나마 초당적 기구인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20일부터 1주일가량 미국을 방문해 의원 외교에 나선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잇따라 만나 관세 협상 대응과 대미 투자 계획 등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한미 협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산업 협력인 만큼 기업은 전략적 대미 투자 확대를 준비하고 정부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등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 강화와 적정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 및 방위비 분담 등 ‘윈윈 카드’를 제시해 상호·품목관세를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친중(親中)’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조속히 방미해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또 정부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멈추거나 보완책을 마련하고 법인세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민관정(民官政)이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여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서 국익과 안보를 지켜야 한다. -
[사설] 위기의 野 전대 돌입, 전면 쇄신·견제 기능 없으면 미래도 없어
오피니언 사설 2025.07.21 00:05:00국민의힘이 당 혁신을 둘러싼 내분과 자당 일부 중진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 등으로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1주일 전과 같은 19%였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는 27%포인트 차로 더 벌어졌다. 다음 달 22일 당 대표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지만 당의 자중지란은 수습될 기미가 없다. 안철수·조경태 의원에 이어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변화를 거부하고 내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와중에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가 최근 입당한 뒤 대표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한 것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강력한 ‘인적 쇄신’을 추진하는 윤희숙 당 혁신위원회가 출범 10여 일 만에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윤 위원장이 제기한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사죄 명시’ ‘당원소환제 강화’ 등 주요 혁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내 반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민의힘이 혁신안을 거부한 채 전대 체제로 돌입하게 되면 혁신위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된다. 국민의힘이 전면 쇄신을 거부하고 대여(對與)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이 집안싸움에 매몰돼 여당과 대통령실의 독선·독주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의회민주주의가 퇴행할 수 있다. 야당이 계엄·탄핵 사태에 대한 참회와 절연도, 당 혁신도 하지 않다 보니 위법·도덕성 논란이 많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지적도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더 센’ 상법 개정안 추진과 법인세 증세 시도 등에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도태되지 않고 생존하려면 우선 과거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등 전면 대수술을 해야 한다. 또 내분을 멈추고 치열한 자세로 여권 비판과 여야 협력, 대안 제시 등을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
최태원 "소각 의무화 땐 자사주 매입 위축될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0 18:41:39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정부와 국회에 재개정이나 대응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17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에 대해 “일단 받아들이고 실제로 운용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고치거나 다른 대응책을 낼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상법 추가 개정을 추진 중인데 재계는 반대 입장이다. 최 회장은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자사주 프리덤(자유)을 가져가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해한다”며 “(기업이) 자사주를 사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앞으로는 (자사주) 매입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반대보다 후속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부정적 영향을 막아보겠다며 1대 1로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풀어 재계 전체로 더 나아지는 상황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업 성장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면 경영을 제약하는 새 입법을 상쇄할 ‘당근’도 내놓을 것이라는 바람이다. 그는 “정부가 친기업을 계속 강조하는데 나쁜 것만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기업이 원하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한국이 이제부터 성공 방정식으로 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민관이 완전히 원팀 형태로 가야 한다”며 “새 정부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재계도) 서포트(도움)를 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대한상의 하계포럼’은 예년과 달리 제주가 아닌 경주에서 열렸다. 석 달 뒤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을 사전 점검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자는 취지다. 최 회장은 CEO 서밋 의장으로서 행사 성공에 전력을 쏟고 있다. 그는 “하드웨어(숙소·행사장 등), 물리적인 거는 어떻게든 맞춰낼 거라고 생각한다”며 “잘 치러내려면 조금 더 소프트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기업 간 여러 성과물이 APEC 기간에 나타나기를 희망했다. 최 회장은 “관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며 “먼저 풀리면 더 좋겠지만 APEC도 좋은 타이밍으로 당장의 위협과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조선·철강·자동차 등도 기대할 협력 거리가 많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영 승계 준비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은 장남 인근(30) 씨의 컨설팅회사 입사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장남의 이직을 권유했는지 묻자 “밖에서는 후계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이 원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라’고 한 것”이라며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그래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
崔 "제조업, AI 혁신 못하면 10년 후 다 퇴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0 12:34:03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뒤 대부분 기업이 퇴출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이달 17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석유화학은 중국과 인도, 중동의 경쟁 상대도 안되고 요새 잘 나간다는 반도체도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싼 원유가 밀려 들며 모든 석유화학 회사가 적자로 내몰릴 수 있고, 반도체는 미국의 장비 통제에도 중국이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부은 탓에 추격 속도가 빨라졌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지금의 위기가 전략의 부재와 ‘여태까지 잘했으니 앞으로도 잘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에서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성장하는 2000~2010년대 한국 제조업은 중간재 수출로 재미를 봤다. 한국이 호황에 취했을 때 중국은 차근차근 실력을 키웠고 주요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자로 돌변했다. 최 회장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위기를 일찌감치 내다봤다. 그는 “더 새로운 산업 정책과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여러 번 (정부·국회 등에)주지시켰지만 불행히도 별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제조시설 스케일(규모)은 작아졌고 노화했다”고 토로했다.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탓에 중국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게 최 회장의 판단이다. 희망은 AI뿐이지만 이마저도 중국이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다. AI 경쟁력의 근간인 데이터도 중국이 훨씬 많다. 최 회장은 “아직 AI가 초기인 만큼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며 “일본과 손잡고 서로 데이터를 교환해 조금이나마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여당의 상법·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상법이 개정되면 일단 받아들이고, 실제로 운용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고치거나 다른 대응책을 낼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막아보겠다며 1대 1로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풀어 재계 전체로 더 나아지는 상황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가 기업 성장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면, 경영을 제약하는 새 입법을 상쇄할 ‘당근’도 내놓을 것이라는 바람을 담았다. 최 회장은 이런 과정을 ‘트레이드(교환)’라고 표현했는데, 앞서 재계가 상법 개정에 대응해 배임죄 완화 등 규제 혁신과 정부 지원 강화를 요구한 ‘패키지딜’에 대한 기대와 상통한다. 최 회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일정 기간 내 의무소각의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사주 프리덤(자유)을 가져가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해한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자사주를 사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앞으로는 (자사주를) 사는 게 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이슈는 최근 한국 증시를 달아오르게 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최 회장은 인과관계를 떠나 증시 상승은 반기고 있다. 그는 “(주가가)올라가면 좋다”며 “계속 주가가 올라 자금도 유입되고, 우리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경제도 좋아지는 선순환을 희망한다”고 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과 별개로 최 회장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숨김 없이 드러냈다. 그는 “한국이 이제부터 성공 방정식으로 성장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 민관이 완전히 원팀 형태로 가야 한다”며 “리더십이 꼭 필요한데 대통령이 그 리더고, 저희(재계)는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계엄·탄핵 등) 혼돈기 리더십이 없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재계도)서포트(도움)를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제조업의 위기가 산업 정책이 부재했던 ‘잃어버린 10년’의 결과물인 만큼 이제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촉구한 셈이다. 올 해 ‘대한상의 하계포럼’은 예년과 달리 제주가 아닌 경주에서 열렸다. 석 달 뒤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경제인 행사인 글로벌 CEO(최고경영자) 서밋 등을 사전 점검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자는 취지다. 최 회장은 CEO 서밋 의장으로서 행사 성공에 전력을 쏟고 있다. 그는 “하드웨어(숙소·행사장 등)적, 물리적인 거는 어떻게든 맞춰낼 거라고 생각한다”며 “잘 치러내려면 조금 더 소프트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형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와 기업 간 여러 성과물이 APEC 기간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최 회장은 “관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며 “전에 풀리면 더 좋겠지만 APEC도 좋은 타이밍으로 당장의 위협과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유력 정상과 글로벌 경제 빅샷(거물)이 대거 경주 APEC을 찾게 하려면 기대할 성과나 함께 할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는 “'잔치에 초대했는데 사람이 많았다’가 성공은 아니고 잔치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 그 일이 잘되는 게 더 좋다” 며 “너무 숫자(지도자·CEO 등)에 연연하지 않지만 욕심은 많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
찬성만 하는 대기업 사외이사들…449명 중 3명만 이사회 반대표
증권 증권일반 2025.07.20 10:47:59국내 대기업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활동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제는 대주주·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학연·지연으로 얽힌 정관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탓에 고액의 보수만 챙겨가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1개 그룹 소속 122개 상장사는 지난해 총 1222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해 3575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반대표를 던진 횟수는 6개 안건, 18차례였다. 그마저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안건을 부결시키는 데 동조해 함께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 대부분(15건)이었다. 경영진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목소리를 낸 경우는 모두 3건이었고 이 중 2건은 동일인이었다. 전체 사외이사 449명 가운데 1년간 이사회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독립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표명한 사외이사의 수가 0.67%에 그쳤다. 이사회 안건은 통상 이사회 개회 며칠 전부터 사전 조율되기 때문에 통과율이 높지만, 이처럼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률은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이 낮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내년부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이사회 내 의무선임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같은 맹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 독립성 외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단의 부족함도 문제로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전문가는 “독립성 때문에 안건 반대율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안건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있는지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한다”면서 “정말로 경영진 의견에 찬성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해당 분야 전문성이 없어서 의견을 내기 어려웠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연 독립이사로 이름만 바꿨다고 진짜 독립된 이사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독립성이 중요한지 전문성이 중요한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면서 “관계 출신과 교수가 많은 우리와 확연히 차이가 있는 해외 주요국 이사회 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사설] “법인세 깎아줘도 세수·투자 감소” 우려되는 경제 수장의 인식
오피니언 사설 2025.07.19 00:05: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 인상을 위한 군불때기에 나섰다. 구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회복에 대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인하) 효과를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그러나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4조 7000억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공약 실현과 확장 재정을 위해 조세 저항이 덜한 법인세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경제 사령탑으로서 부적절한 현실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회원국 평균치(23.9%)보다 2.5%포인트 높다. 또 지난 2년간 40조 원가량의 법인세 세수 결손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였다. 2023년의 경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47조 원으로 전년(84조 원) 대비 44%나 줄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대다수 연구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자 외국인의 설비투자가 주요국 중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자국 제조업 육성과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세금 감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다 법인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기업들의 해외 탈출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4단계 누진 구조를 선진국처럼 간소화해야 한다. 또 미국·일본처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서두르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업 성장과 경제 회복만이 지속 가능한 건전 재정의 근본 해법이다. -
[ETF줌인] 美서 韓 배당주로 머니 무브…순자산총액 반년만에 6.5배
증권 국내증시 2025.07.18 18:56:59‘500조’ 시대를 앞둔 퇴직연금 시장의 투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강화 정책 추진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가 커지면서 미국 배당주 대신 한국 배당주를 담는 투자 공식이 새롭게 부상 중이다. 특히 국내 고배당 주식과 채권을 함께 담고 있어 퇴직연금 계좌 내 안전자산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채권혼합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한화자산운용의 ‘PLUS 고배당주채권혼합’ ETF의 순자산총액은 3126억 원으로 지난해 말 479억 원 대비 약 6.5배 증가했다. 이는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ETF 중 가장 큰 규모다. 순자산 성장의 배경에는 미국 배당주에서 한국 배당주로 ‘머니 무브’가 있다.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개편되며 해외 배당 펀드나 ETF의 분배금 과세 이연 혜택이 상당 부분 사라졌지만 국내 배당 펀드·ETF의 분배금 과세 이연 혜택은 그대로 유지됐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역시 저평가 기업이 많은 한국 배당주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PLUS 고배당주채권혼합 ETF는 국내 고배당주와 우량 채권에 4대 6 비중으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ETF다. 매월 주당 45원의 고정 분배금을 지급 중인 월 배당 상품이다. 절세 계좌로 투자하면 과세 이연 효과를 활용한 분배금 재투자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지녔다. 전날 기준으로 PLUS 고배당주채권혼합 ETF의 분배금을 재투자 했을 경우 최근 3개월과 6개월 수정 기준가 수익률은 16.8%와 17.9%다. 고배당채권혼합 ETF는 퇴직연금 계좌 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데도 유용하다. 현재 퇴직연금 규정은 전체 자산의 30%를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PLUS 고배당주채권혼합 ETF은 안전자산 이어서 퇴직연금 계좌 내 100% 편입이 가능하다. 위험자산 비중 70%를 주식형 ETF에 투자하고 나머지 비위험자산(안전자산) 비중 30%를 해당 ETF의 투자할 경우 퇴직연금 계좌 내 자금 82%까지 주식에 넣을 수 있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미국 일변도의 투자 공식이 깨지고 새 정부 정책에 힘입어 저평가된 국내 우량자산이 재평가받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
[동십자각] ‘이시바 디스카운트’가 주는 경고
국제 국제일반 2025.07.18 18:00:00이달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는 여당의 과반 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지 언론 판세 분석으로만 보면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참패에 이어 이번에도 처참한 결과를 받아 들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마저 꼬이며 증시에 부담이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증시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언론은 시장의 ‘이시바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이시바 정권은 재정 건전성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운영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국채 실질 가치가 감소해 정부 부채 부담은 줄었고, 세수 증가로 재정은 개선됐다. 문제는 물가 상승 속도를 임금 인상이 따라가지 못해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플레이션 혜택을 재정으로만 흡수했다는 점이다. 민간에 돈이 돌지 않아 경기는 가라앉고,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이시바 디스카운트’다. 여당이 선거 국면에서 위기감을 느끼면 이런 기조(긴축)를 전환해 시중에 유동성을 풀게 되고 결국 기업 실적 개선과 주가 부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시바 디스카운트 해소’ 전망의 골자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한 새 정부 출범 후 허니문 랠리가 펼쳐졌다. 계엄·탄핵 정국이 끝나 안정을 되찾았고 새 정부가 적극적인 증시 활성화 의지를 밝히면서 시가총액 3000조 원을 돌파했다. 우려되는 것은 이 랠리를 뒷받침하는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의 관세 협박과 중국의 거센 추격, 세계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넘어 ‘생존’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의결된 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업들은 더 위축되고 있다. 투명성 강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취지도 의미 있지만, 과감한 경영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제반 환경이 불안해진다면 의사 결정과 투자는 어려워지고 랠리를 이어갈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선한 의도만으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웃 나라 지도자도 처음부터 이름 뒤에 ‘디스카운트’가 붙었던 것은 아니다. -
[로터리] 지역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오려면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8:06:50사람도 돈도 기회도 수도권으로의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 반면 지방을 지탱했던 산업 기반들은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여수 LG화학에서 하청 노동자의 대량 해고 위기로 지역 전체가 휘청거리기도 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러한 불안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수도권 산업 전반이 여차하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역산업의 위기는 지역 분업에 기반한 산업 정책과 이에 뒤따르는 정책금융의 한계에서 시작된다. 산업화 시기 정책금융은 일정 지역에 편향됐다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전 국토의 산업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점차 민간의 산업투자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단기적인 투자 성공 가능성이 큰 수도권 중심의 투자 편중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술 인재의 중요성이 커진 산업구조의 변화도 수도권 편향을 촉진시켰다. 4월 기준 금융기관 기업대출 잔액의 3분의 2가량이 수도권에 몰렸다. 기업금융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금융 생태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이전 정부에서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은행 육성,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설치 등의 정책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 결과 산업은행 이전 등 구체성이 부족한 요구들만 커졌다. 지역 산업금융 정책의 공백은 지역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됐다. 전 세계적으로는 공공 산업투자와 정책금융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교수는 ‘미션 이코노미’에서 정부가 ‘최초의 투자자’로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의 방향을 이끌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인 미션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자원을 모아내는 역량을 보이느냐가 경제성장의 결정적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판 IRA, 한국판 엔비디아 등의 고민도 공공 산업 투자의 필요성에서 시작된다. 특히 정부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가 대기업의 장기적 대규모 유무형 자본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산업금융 정책은 비수도권의 산업 생존 요구와 공공 산업투자 확대라는 복합적인 맥락에 놓여 있다. 공공의 산업투자 확대를 어떤 국가적 과제와 연결할 것인가.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공공 산업투자는 민간투자와 어떻게 달라야 하며, 어떻게 국가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설계될 수 있을까. 어떤 공공 정책금융이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까. 또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할 수 있을까. 필자가 올 4월 대표 발의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변이다. 자본금 3조 원 규모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특화한 충청권의 특성에 맞춰 투자금융을 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충청권’이라는 초광역 지역 단위로 산업 정책의 큰 틀을 바꿔보려는 첫 시도다. ‘5극3특’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한(place-based) 투자금융이 필수적이다. 비수도권에서도 한국을 대표할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만들고 싶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 법안은 그 꿈의 출발점이다. -
외국인, 증시 수급 주도할 때…존재감 사라진 기관
증권 국내증시 2025.07.17 17:56:33최근 국내 증시가 외국인투자가를 중심으로 크게 반등하는 동안 기관투자가들은 자취를 감췄다는 반응이 나온다. 증시 수급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기관투자가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증시가 지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한 6월 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외국인투자가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순매수 금액은 4조 4891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이 1조 7437억 원, 기관이 2조 4577억 원을 각각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증권사 등이 직접 투자하는 금융투자가 1조 1786억 원 순매수했으나 보험(-1조 원), 사모펀드(-9642억 원), 연기금(-6757억 원), 투자신탁(-5577억 원) 등 다른 주체들이 대거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1조 8702억 원)·삼성전자(1조 6683억 원)·알테오젠(3646억 원) 등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순매수를 크게 늘렸다. 개인도 NAVER(1조 2543억 원)·두산에너빌리티(1조 140억 원) 등을 집중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미래에셋증권(1782억 원)·알테오젠(1779억 원) 등 일부를 순매수했으나 뚜렷한 방향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투자 업계에서는 기관이 실종되면서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시장에서는 JP모건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2년 안에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하는 등 장밋빛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노무라는 “상법 개정으로 한국 증시의 멀티플(주가배수) 확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 전체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9.5%로 지난해 9월 13일(30.08%) 이후 30%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코스피 시장만 놓고 봐도 외국인 비중은 32.6%로 2009년 이후 장기 평균치(33.1%) 대비 낮은 수준이다. 반면 기관은 존재감을 잃어버렸다는 분위기다. 최근 증시 급등으로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섰거나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넘긴 일부 기관이 비중을 다시 낮추는 과정에서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일부 종목을 순매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시 분위기를 주도할 정도는 아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증시 상승을 견인하려면 개인 수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2021년 당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개인 순매수가 강하게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미국 등 해외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등으로 분산된 상태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대선 직후 공격적인 순매수를 보인 외국인과 달리 개인은 아직 뚜렷한 순매수가 없다”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성공할 경우 2007년·2021년과 같은 주식 투자 붐이 나타나거나 지수 하방 경직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1위 내준 D램·더 멀어진 TSMC…'잃어버린 10년' 극복 험난
산업 산업일반 2025.07.17 17:41:08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벗으며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각종 경영 난제가 산적해 이 회장의 시간은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분석이다. 그룹 주요 사업인 반도체는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고 미국발 관세와 중국의 추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어느 때보다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이 요구된다. 이 회장은 반도체 초격차 복원을 위한 인재·기술 경영 강화를 비롯해 조직 문화와 경영 전략 등 전 분야에 걸친 특단의 대책으로 경쟁력 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각종 대내외 변수가 삼성 앞을 가로막고 있다. 삼성전자는 1990년대 중반 글로벌 반도체 1위에 올라선 후 유지해온 초격차를 상실하며 SK하이닉스 등 경쟁사들에 밀리고 있다. 올 1분기에는 D램 시장 점유율도 1992년 이후 처음 SK하이닉스에 밀려 2위로 주저앉았다. 2030년 글로벌 1위를 목표로 삼았던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고전 속에 1위인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가 6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초격차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연구개발(R＆D) 강화가 필수인데 직군 불문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52시간제는 추격의 동력을 마련하려는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최근 입법이 완료된 상법 개정안 역시 독립적이고 과감한 경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제고가 명분이지만 주주 충실 관련 조항이 악용돼 경영진의 투자 의사 결정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서다. 미국의 오락가락 관세정책도 부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위협해온 반도체 관세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지만 이는 미국 테일러 공장 준공을 앞두고 생산지 전략을 고민하는 삼성전자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관세로 인한 피해는 이미 현실화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으로 약 1조 원을 반영했다. 재고평가 충당금은 재고품 가치가 떨어져 원래 시장가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하락분을 반영하는 것인데 미중 통상 갈등 격화가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사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중국의 그림자를 벗어날 해법도 당면 과제다. 백색 가전부터 TV, 전자 부품,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1위를 달렸던 다양한 시장에서 중국은 단순히 추격자가 아니라 일부에서는 삼성을 넘어서고 있다. 이 회장 사법 리스크의 단초가 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결의를 앞둔 2015년 1분기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약 15%였지만 올 1분기에는 28% 이상으로 늘었다.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모듈 등 부품 사업에서 느끼는 위협도 스마트폰 못지않다. 재계 관계자는 “가전과 TV는 중국을 더 이상 추격자라 할 수 없다”며 “지금처럼 가다가는 막강 자본력과 엄청난 기술 인력을 거느린 중국과의 경쟁에서 추월 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이병철 창업회장, 이건희 선대회장의 기술 중심 경영 이념에 따라 우선 기술 초격차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대외 활동의 보폭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처한 위기에는 다소 느슨해진 조직 문화가 원인이라는 진단도 있어 이 회장은 조직 문화와 인재를 중시해온 그룹 전통을 이어 조직 점검 및 인적 쇄신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분석된다.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이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규모나 전 세계적 지위나 성패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에 달려 있다”며 “야구팀이 잘하려면 구단주 이상으로 감독과 코치가 좋아야 하듯 이 회장도 이번을 계기로 반도체 사업에 충실해 인재 채용 프로세스, 조직 구조를 재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바이오 사업은 사법 리스크 해소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분야로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0월 인적 분할을 통해 바이오 시밀러 외 신약을 개발하는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출범시킨다. 이번 판결로 지배구조를 둘러싼 신뢰도가 높아져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추후 자본 유치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는 대규모 투자가 꾸준히 필요한데 전반적인 의사 결정 속도가 빨라져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배당금 과세 '사각지대' 없앨까…감액배당 과세 법안 野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6:10:22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익잉여금을 실질 재원으로 한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인세법에서는 해당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지출했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으로 추가하도록 개정해 기업의 법인세 회피 우려를 없앴다.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다수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왔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이익을 나누는 일반 배당과 달리 주주가 출자한 돈인 자본준비금을 다시 돌려주는 성격이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해 대주주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경제활동 왜곡 및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과세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제도 자체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기업들이 비과세의 장점을 이용해 적극적인 배당에 나서 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배당이 줄어들게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배당에 인색한 기업들이 배당에 대한 세금 부담으로 배당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차 의원은 “감액배당을 통해 일부 대기업·대주주들이 배당 소득세를 우회적으로 회피해 온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한 조세 정의 회복 조치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조세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새 정부 경제회복 기대감…첨단산업·지역경제 육성 나서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7 12:50:53국내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과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의가 17일 공개한 전국 74개 상의 회장 설문조사를 보면 새 정부 출범 후 5년간 경제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2%가 ‘기대된다’고 답해 ‘보통이다’(17%)와 ‘우려된다’(11%)를 훨씬 웃돌았다. 경제 회복 시기로 ‘내년 상반기’(25%)를 가장 많이 골랐고 ‘내년 하반기’(20%), ‘내후년 이후’(10%) 순이었다. 경기를 피부로 느끼는 현장 기업인들이 새 정부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셈이다. 다만 시야를 지역으로 좁히자 기대치가 뚝 떨어졌다. 전체 경제와 비교했을 때 ‘지역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많았고 ‘비슷하다’는 27%, ‘더 낫다’는 8%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인재유출·인력수급 애로’(22%)와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22%), ‘지역 선도산업 부재’(22%)를 가장 많이 꼽았고 ‘기존 주력산업 쇠퇴’(15%), ‘행정지원 미흡’(13%) 등이 뒤를 이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경제는 여전히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낙후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재편과 지역 맞춤형 산업 고도화 같은 적극적인 정책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 상의 회장단은 새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으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28%)과 ‘지역경제 활성화’(28%)를 최우선순위에 뒀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미래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소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권역별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수도권은 △인공지능(AI)·스마트 공장 확대를 통한 제조혁신 △환율안정·관세대응 △중소-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 충청권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산업 전문인력 교육 시스템 구축·정주여건 개선 등을 경상권은 △수소경제·AI기반 산업·푸드테크 신산업 육성 △제조업 고도화·첨단 제조분야 산업구조 전환 등을 꼽았다. 호남권은 △AI데이터센터 구축지원 △지역 특화산업 집중 육성·고도화 △지역기반산업 스마트화·고부가가치화 지원 등을, 강원·제주권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개발 △교통망 개선·인프라 구축 등을 건의했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이 머무를 주거·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직업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 회장단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 경제와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경제계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회장단은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도 다짐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APEC은 경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전국상공회의소의 역량을 총집결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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