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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흔들리는 부동산 공화국
증권 정책 2025.10.22 22:08:12추석 연휴 이후 코스피 상승세는 당혹스러울 정도다. 미중 갈등으로 주춤하는 듯했던 국내 증시는 추석 전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트럼프 관세 위협에 대한 학습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내 주식시장 강세를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와 함께 국내 요인이 훨씬 컸다. 국내에도 돈은 많았다. 현재 경제 규모 대비 광의통화(M2)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68%다. 금융시장의 문제는 돈은 많지만 주식이 아닌 부동산으로만 갔다는 점이다.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1990년대 이후 자산 가격 변동성 대비 수익률을 비교하면 코스피는 부동산보다 부진했다. 강남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은 변동성 대비 수익이 훨씬 좋았다. 1990년대 이후 주가가 부동산보다 추세적으로 우세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반전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10·15 대책 때문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거래 자체가 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증시는 3차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으로 유리하다.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금 이동을 부추길 요인은 내년 기업 실적 기대다. 올해보다 내년 실적 추정치가 큰 폭으로 상향됐다. 영업이익 비중의 27%인 반도체 덕분이다. 반면 반도체 외 산업들의 이익 추정치 개선 조짐은 미미하다. 질주하는 거래소 시장에 비해 코스닥 시장이 부진한 배경이다. 그래도 내년 실적 개선 기대는 유효하다.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으나(내년 반도체 영업이익 +51%), 반도체 외 업종들도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된다. 돈도 많고 실적도 좋다면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관건은 방향성보다 산업이다. 반도체 업종이 좋을 것이라는 건 새롭지 않다. 이달 20일 기준 시가총액 비중은 33.6%로, 사상 최고치(34.4%)에 근접했다. 반도체가 유망하나 무한정 비중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할 산업은 수출주다. 코스피 3400대에 육박하던 지난달 23일 대비 업종별 주가 상승률을 보면 비철, 기계, 반도체, IT가전, 디스플레이 업종이 강했다. 호텔·레저, 유통, 미디어 등 내수 업종은 약했다. 내수주의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반증이다. 테크 업종과 함께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소재·산업재에 기회가 예상된다. 내수주 중에서는 증권주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고객예탁금은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던 2021년 고점을 넘어섰다. 예탁금 유입 속도(월 15조 원 증가)는 코로나19 직후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처럼 증시 환경이 좋아진 것에 비해 증권주는 올해 7월보다 활발하지 못하다. 지난달 초 이후 반도체 업종은 54% 올랐지만 증권주 상승은 더뎠다. 벌어진 괴리를 좁힐 수 있을 전망이다. -
"보유세 안 올린다" 하루만에…진성준 또 "인상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7:54:3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반면 ‘조세 강경파’인 진성준 의원은 22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어야 한다며 “그랬으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며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아파트 값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세제 개편이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궁극적인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결국 세제를 건드려야 한다. 보유세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 반발이 큰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이 직접적인 주택 안정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공급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보유세를 현실화시킬 필요 있는데 그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냐는 논쟁이 있는 것”이라며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을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문진석 의원)’, 토지 수용에 따른 인도·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토지보상법’, LH 공동주택 용지 미매각 원칙을 정립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22건의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유지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공식 사과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
민주당, 주택공급 후속 22개 법안 추진…공공택지·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5:40:10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할 22개의 법안을 추리고 신속 추진에 나선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물과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급 지원 입법으로 시장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주택공급대책 관련 입법 목록을 보면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2개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제도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각 법안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발의자를 정하고 의원 입법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미 발의돼 논의 중이거나 논의를 앞두고 있는 법안 7개 외에 8개 법안은 발의할 의원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나머지 7개 법안은 발의자를 지원받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주택특별법 5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2건 △주택법 2건 △부동산거래신고법 2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건축물분양법 △국토계획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토지보상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OSC·모듈러 특별법(제정안)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제정안) 등이다. 법안 별로 보면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수용 등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25일 상임위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은 지구 지정 전 토지를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태준 의원이 발의 예정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고 보상 협조장려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장기 미사용 중인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준비한다. 아직 발의 의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수용된 토지의 인도·이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서울 등 새로운 택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핵심 도심 내에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입법도 대거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도정법의 경우 공공정비사업에서 용적률·건축밀도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손명수 의원은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추첨을 공개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염태영 의원은 12월 중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발의해 주택건설사업의 신속 인허가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신속한 주택 건설을 위한 차세대 공법인 탈현장(OSC) 공법을 지원하기 위한 OSC·모듈러주택 특별법 제정안도 내년 상반기 발의를 위해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이 법안은 한준호 의원이 발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OSC 공법을 활용한 모듈러 주택 방식을 도입하면 공사 기간이 기존 철근 콘크리트 방식 대비 30~50% 줄어든다. 이밖에 노후 공공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빈집 등 빈 건축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정안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점검할 조직 신설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명단을 공개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 민간인 전문가를 추가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당내 인사에 더해 외부의 민간 전문가 약간명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며 “한정애 TF 단장이 외부 전문가 물색을 마치고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野 최은석, '국내생산 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7:30:00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우리 기업의 국내 생산 활동에 직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제조업 생산기지가 빠르게 해외로 이전되는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지원, 즉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해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율 관세 등 외부 요인으로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높은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운송·이동수단과 철강 관련 재화 등 핵심 제조 산업이 포함된다. 내국인이 해당 업종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경우 그 판매량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국내 생산 유인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취지다. 특히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내 부품·소재·장비 사용 비중을 요건으로 규정해 국내 생산 생태계 전반으로 혜택이 확산되도록 했다. 지원받은 생산시설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 투자세액공제가 투자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생산활동을 직접 촉진하거나 실물경제를 견인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투자 중심에서 생산 중심으로 세제 패러다임을 전환,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 의원은 “지금 우리 기업들은 내부적으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 기업 현실을 외면한 규제에 짓눌리고 외부적으로는 고율 관세의 파고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숨통을 틔워줄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통해 기업의 생산 의욕과 고용 창출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산업경제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지켜내는 전략적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16일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열린 ‘미국 관세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후 이를 정책 대안으로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앞서 최 의원은 장 대표의 1호 정책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사설] ‘제조업 32% 적자’에도 “소비쿠폰 덕 경제 활기”라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5.10.21 00:02:00국내 제조기업 3곳 중 1곳이 올해 적자 경영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 227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보는 기업이 75%에 달해 코로나19 때인 2020년(74%)보다 실적 전망이 악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32.1%로 흑자 예상(27%)보다 많았다. 내수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둔화가 이어지는 데다 기업들이 원자재가·인건비 상승, 고관세, 고금리 등 비용 부담 요인에 짓눌린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지만 올해 기업 경영 관련 법·제도 부담이 외려 ‘가중됐다’는 응답도 44.3%에 달했다. 법인세 인상, 더 더 센 상법 등 기업을 한층 옥죌 입법,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한 노사관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에서 응답자 전원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부동산 정책과 맞물린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 낙관론’을 띄우며 기업들과 괴리된 경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정책 효과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주요 지표가 전반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낙관론에 빠지는 사이 경제 일선에서 뛰어야 할 기업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37위로 떨어져 대만(35위)에도 밀린 데는 기업 활동 위축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래서는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진짜 성장’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성장 궤도로 재진입하려면 정부와 국회는 재정에 기댄 ‘돈 풀기’와 무분별한 규제를 자제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제도를 정비해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
與, 코스피 3800 돌파에 "李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치 정치일반 2025.10.20 17:01:03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지수 3800 돌파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민생정책과 외교 성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을 넘어 증명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3800선을 돌파하면서 16일 3700선을 처음 넘어선 지 이틀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중 무역 긴장 완화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결과”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상법 개정 추진으로 대한민국 기업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왔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시장, 성장하는 신산업 육성, 평화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안정된 시장이라는 과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코리아 프리미엄을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에 성장과 활력을 불어넣겠다.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
"코로나때 보다 더 어렵다"..제조업 3분의 1 올 해 적자 예상
산업 기업 2025.10.20 15:10:04국내 제조업체들의 올해 경영 실적 전망이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3곳 중 1곳은 적자를 예상했다.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과 상법 개정 등 정부 정책이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275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기업 경영실적 전망 및 애로 요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기업 75.0%가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한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에 진행된 조사에서 '목표치 미달'에 응답한 기업 비중(74.0%)보다 높은 수준이다. 영업이익이 목표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은 20.4%,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답한 기업은 4.6%에 불과했다. 올해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32.1%로 세 곳 중 한 곳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적자 전환기업은 7.1%), 흑자전환 기업(3.1%)보다 두배 가량 많았다. 제조기업들은 경영상 비용 측면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원자재가 상승'(42.5%)과 '인건비 상승'(30.4%)을 꼽았다. 이어 '관세 증가'(8.9%), '이자 등 금융비용'(8.0%)이 뒤를 이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져 기업의 비용이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국회의 입법 논의 중 제조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인세 인상 등 기업비용 증가(50.5%)'였다. 상법·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기업제도 규제'가 강화를 걱정하는 기업도 40.6%로 많았으며 '노사관계 부담 증대'(38.6%)를 꼽은 기업도 적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제조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법인세 인상 등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입법을 자제하고 성장지원 입법을 우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주고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을 나눠 첨단산업에는 지원을, 전통산업에는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우리 기업들은 올해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대외적으로는 관세 부담, 대내적으로는 내수 침체 및 비용 상승 등 복합 리스크를 한꺼번에 감내하고 있다"며 "경영환경이 전방위적으로 악화되고 경기전망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지금이 국회와 정부가 입법을 통해 우리 기업에 힘을 불어넣어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
3800피 돌파에 증권株도 함박웃음…10%대 급등세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10.20 14:55:29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넘기면서 연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혜주로 꼽히는 증권 업종의 주가도 일제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35분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200원(14.85%) 오른 2만 4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도 전거래일의 3배에 달하는 650만 주를 돌파했다.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도 각각 2만 200원(13.11%), 2만 8000원(11.29%) 오른 17만 4200원, 27만 6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달 들어 증시 활황이 지속되면서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수수료 수익 증가 등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3분기 일평균 증권(주식·채권) 결제대금은 약 27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주식 거래 규모 역시 2조 2580억원으로 12.6% 불어났다. 아울러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강조하는 흐름도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선 코스피의 고공행진과 맞물려 상법 개정안 추진, 상장사 실적 전망 상향 등의 요인으로 증권 업종의 전망을 밝게 유지했다. 앞서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5개사의 3분기 합산 순이익이 1조 51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 연구원은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은 분기 대비 증가할 것이고 IB(기업금융), 트레이딩 수익도 견조한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상속형 즉시연금, 상속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다 [도와줘요 자산관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0.18 08:00:00상속세가 일상이 된 시대다. 자산이 많을수록 상속세 문제는 무거운 과제가 된다.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이 대부분인 고액 자산가일수록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은 쉽지 않다. 최근 상속설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속형 즉시연금’은 이런 고민에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상품이다.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상속세 재원 확보, 금융소득 절세와 건강보험료 절감, 채무초과로 인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대비와 채권자 리스크 관리까지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 자산승계를 고려한 전략적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금 유동성·금융소득·건강보험료 절감, 세 마리 토끼를 잡다 만약 상속세 부담이 높아서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담보도 제공해야 하며 1년마다 가산금(3.5%)까지 부담해야 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큰 부담이 된다. 심지어 연부연납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납부 재원 부족으로 상속세를 체납하게 된다면 상속받은 재산이 압류가 되며 공매나 경매를 통해 헐값에 팔리게 되니(국세징수법 제31조) 의도치 않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받는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게 된다. 하지만 상속형 즉시연금은 미리 납부 재원을 현금으로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가치가 높다. 또한 상속형 즉시연금이 일반 금융상품과 다른 장점은 1억 원 이하의 원금납입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부담이 없다는 데 있다. 예금·적금·채권·펀드는 원금 초과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9.5%) 부담이 있지만 10년 이상 납부한 원금 1억 원 이하의 상속형 즉시연금은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까지 덧붙일 수 있다. 고액 금융소득 보유자는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늘어날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형 즉시연금은 사망보험금 지급 시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자연스럽게 뒤로 미룰 수 있다. 법적 보호장치, 상속포기·채권자 리스크까지 대비 다른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가장 큰 강점은 법적 안정성에 있다. 대법원도 판결을 통해(대법원 2023. 5.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피상속인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통하여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둔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을 그 지급 사유로 하므로 상속인(수익자)이 받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성격을 피상속인이 낸 일시납 보험료가 아닌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즉 사망보험금(상법 제639조 및 제730조)으로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이에 따라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당연히 획득하므로 상속형 즉시연금의 만기보험금 부분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등을 하는 경우라도 자녀가 사망보험금에 해당하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원금만큼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활용도가 매우 높다. 단 민법 상으로는 상속재산에 속하지는 않더라도 세법 상으로는 피상속인의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에 속하기 때문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상속세 부담이 있다는 것은 유의하자. 상속채권자 리스크에 대한 방어 효과도 상속형 즉시연금의 강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험금 청구권은 본질적으로 수익자 고유재산으로 보호되므로 보험계약 자체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맺은 것이 아닌 정상적인 자산 상태에서 설계된 이상 사망보험금 수령행위가 사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행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종합적 상속설계 솔루션으로서의 가치 상속형 즉시연금은 상속세 재원 마련, 이자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따른 절세효과, 자녀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대비, 채권자취소권 방어까지 상속설계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전략적 요소를 갖춘 상품이다. 상속설계는 이제 법적 안정성과 금융적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 자산승계 전략이 요구된다. 상속설계를 준비한다면 상속형 즉시연금은 필히 검토해야 할 전략적 선택지다. -
자사주 소각 대신 EB 발행 급증…지난달에만 39건으로 작년 추월
증권 정책 2025.10.17 05:00:00정부·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건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자사주 ‘꼼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EB 발행 공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종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기준 올 3분기 EB 발행 결정 규모는 1조 4455억 원(5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달(39건, 1조 1891억 원) 발행 결정된 비중만 건수 기준 78%에 달한다. 한 달 동안의 발행 규모가 지난해 총 EB 발행 규모(28건, 9863억 원)를 뛰어넘은 것이다. 올 총 EB 발행 규모는 67건, 2조 4452억 원으로 발행 건수와 액수 모두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크다. EB는 일정 기간 뒤 채권 보유자가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채권이다. 국내 기업들의 EB 발행이 급증한 건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해 현금을 확보하거나 우호세력에 지분을 넘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을 기대했던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EB 발행을 통한 자사주 처분이 달갑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또 대부분의 EB가 공모가 아닌 제 3자에게 넘기는 사모형태로 발행돼 추후 재매각 가능성이 높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 실제로 지난달 EB 발행을 공시한 36곳 중 25곳이 다음 날 주가 하락을 경험했다. 이에 금감원은 EB 발행관련 공시 작성기준을 강화해 무분별한 EB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업들이 EB 발행 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다른 자금 조달 방법 대신 자사주 대상 EB 발행을 선택한 이유 △주식교환시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 투자 판단 참고 사항을 공시하도록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규정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
"자사주 5.4조 추가로 소각"…삼성 'PSU 루머' 정면대응
산업 기업 2025.10.16 21:58:23삼성전자(005930)가 보유한 자사주 5조 4000억 원을 소각하고 새로 도입한 성과연동주식보상(PSU) 제도를 위한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한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의무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다는 노동조합의 근거 없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16일 PSU와 관련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사내에 제도를 설명하는 공지를 띄웠다. 공지에서 삼성전자는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PSU 제도를 시행했다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삼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은 삼성전자가 PSU 제도 도입을 발표한 후 회사가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획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법 3차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지만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는 예외를 허용한다.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개정될 상법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는데 PSU에 따라 자사주를 성과 보상으로 사용하면 소각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전자가 매입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는 이미 목적이 공시돼 있다는 것이다. 8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는 ‘소각’ 목적, 1조 6000억 원의 자사주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나아가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 가운데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는 소각을 완료했다. 삼성전자는 “남은 5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도 적절한 시점에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매입한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는 직원 자사주 지급(30주), 초과이익성과(OPI) 주식 보상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2027년까지 소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8년 이후 지급될 PSU 자사주는 향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회사가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성과연동주식보상을 도입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님을 임직원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달 14일 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PSU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임직원이 중장기 성과 창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다. 삼성전자는 CL(Career Level) 1~2(사원) 직원에게는 200주, CL 3~4(간부) 직원에게는 300주씩을 지급하되, 2025년 10월 15일 기준 주가와 2028년 10월 13일 기준 주가를 비교해 상승률이 △20% 미만 시 0배 △20~40% 미만 시 0.5배 △40~60% 미만 시 1배 △60~ 80% 미만 시 1.3배 △80~100% 미만 시 1.7배 △100% 이상 시 2배를 지급한다. -
한투 "향후 1개월 코스피 전망치 3750으로 상향"
증권 정책 2025.10.16 08:25:45미중 무역갈등 속에도 코스피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향후 한 달간의 코스피 전망치 상단을 기존 3500선에서 3750선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연휴 전 외국인 대량 순매수로 급등했던 코스피는 밸류에이션 회복과 실적 개선을 토대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단기 목표로 향후 1년 주가수익비율(PER)로 11.6배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피로 환산하면 375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2.68% 오른 3657.28포인트에 마감했다. 전날 장중 기록한 최고점(3646.77)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주주환원 기조를 강화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3차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상법 개정안을 다음달 처리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예를 들어 세제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을 이뤄지게 한다든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을 이기적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의 통화완화 정책도 전망치 상향 조정의 근거가 됐다. 김 연구원은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조만간 지준 축소를 자극했던 자산 긴축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상승 압력에 노출됐던 시장금리가 진정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낮아진 금리는 증시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 출신인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도 15일(현지시간)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 재점화로 인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긴급히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준은 이달 28∼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월가 안팎에서는 연준이 이달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기업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도 코스피 상승 재료라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그간 반도체가 한국 증시의 이익 모멘텀 강화를 견인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익 증가세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며 “밸류에이션과 마찬가지로 이익 전망치도 오르고 있는 만큼 코스피는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이달 14일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12조 1000억 원으로 예상치를 웃돌았다. 반면 미중 갈등, 높아진 원·달러 환율은 시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지목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무역 불확실성은 실무진 논의와 과거 학습효과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외환당국의 구두개입과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로 원화 약세 속도가 둔화될 여지가 생겼다”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월별로 나눠보면 서로 다른 업종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희토류를 제외한 나머지 강세 업종은 인공지능(AI)가 공통 분모로 자리잡고 있다”며 “글로벌 AI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한, 국내에서도 AI 수혜 산업이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인터뷰]장동혁 "지선 공천, '당성' 우선시…지지율 균형 이룰 때 협치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6:43:0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야 간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며 선거 승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승패를 좌우할 공천 기준을 두고는 ‘당성(당에 대한 충성도)’을 꼽으며 “당과 하나될 인물을 데려와야지,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다시 강경한 투쟁 모드로 옮겨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척이 더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신뢰 관계 회복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공식을 깨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50일이 지났다. 인상 깊었던 순간은. 민주당과 특검의 파상 공세가 있던 9월 말 언저리가 가장 힘들었다. 우선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 지지층을 결집해서 대여 투쟁에 나서기 위한 동력부터 확보해야만 했다. 보수정권으로선 한참 만에 장외투쟁에 나선 건데, 감사하게도 많은 당원과 우파 시민이 함께해주셨다. 당 내부에서 “장외투쟁을 하면 큰일 난다. 중도층이 떠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기대했던 결과물을 얻었다. 일각선 ‘극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중도 확장에 나서라는 요구로 들린다. 일단 제대로 싸우려면 우리에게 힘을 전적으로 실어줄 지지층이 있어야 한다. 대선 때 계엄과 탄핵을 겪고도 우리는 42%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정작 전당대회 직전에는 당 지지율이 16%까지 내려갔다. 지지층과 중도를 함께 살피는 균형 감각도 필요하지만 일단 우리의 지지층이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급하다.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무엇인가. 일단 실력이 없다. 관세 협상부터 대북 정책,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태, 국정 자원 화재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불안감뿐이다. 환율과 집값이 올라가는데 대책은 없고 입으로 코스피 5000을 얘기하면서 민주노총에 사로잡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통과시켰다. 어느 순간부터 민생 얘기조차 없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며 야당을 말살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안 풀리는 원인은.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만 잔뜩 있고 미중 패권 전쟁이 펼쳐지는데 계속 중국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니 못 믿는 거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공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그런데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도 없으니 결국 반미 선동에 나서고 있지 않나. 국민의힘은 대안이 있나. 미국과의 신뢰 관계 회복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 문제를 정부·여당이 혼자 풀 수 없으니 협치를 제안해도 듣질 않는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하자고 제안해도 그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제가 어떻게 꼬여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해결 방법을 어떻게 알겠나.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통과시킬 때도 신중하게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캄보디아 사태 문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또 어떤가. 민주당의 폭주는 아이가 쥐약을 집어 먹는 것과 같다. 대안이 문제가 아니라 못 하게끔 막아야 한다.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우리도 또 다시 강경한 투쟁 모드로 옮겨갈 수 있다. 장외투쟁에 대한 피로감이 큰데. 국회 안에서의 설득은 이제 한계를 맞았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못 하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고, 상임위에선 발언권은 물론 간사 선임조차 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서 설득할 수 있겠나. 결국 밖으로 나가야 한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예산안 심사가 있다. 지방선거를 위해 내 편에 퍼주는 예산이 80%는 될 거다. 좌파의 먹이사슬이 된 에너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통일부 장관도 태양광 비리 의혹을 받는데도 떳떳하게 장관이 됐지 않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일방적인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집어넣지 못한 지역 예산안을 넣으려고 눈 뒤집혀 달려들 거다.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이재명 정부 내 국가 빚은 사상 최대를 찍을 것이고 청년들은 자기 소득의 반 이상을 앞선 세대가 펑펑 쓴 국가 빚을 갚는 데 쓰는 암울한 시기가 올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키워드는. 견제 장치 없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무능하면 말이라도 들어야 할 텐데 이 정부는 대통령 한 명 살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다. 결국 모두가 망가지고 이재명 한 사람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지방선거 목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서울과 부산·충청권을 기준으로 5대5 정도의 싸움을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 척도라고 본다.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까지 승리한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크게 열릴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전한길 씨의 공천 가능성은. 단일대오를 위해 ‘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당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인물을 데려와야지, 무조건 밖에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 전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군이고, 그분은 의병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 한 전 대표 등이 보궐선거에서 험지 출마를 자처하면 공천을 줄건가. 다시 말하다시피 공천의 기본 원칙은 험지가 아닌 당성이다. 험지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나 출직 공직자 평가혁신TF에서 이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개혁신당 등 제3당과 연대 가능성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연대가 의미 있다. 예측이 가능하다면 연대로서 ‘플러스 알파’ 효과가 없다. 지금은 어떤 고려도 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외연을 최대한 확장하는 것이 먼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야당 대표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여당의 폭주에 잘 싸워서 견제하라는 목소리로 받아들이겠다. 전당대회 땐 ‘해당 행위자는 당에서 나가라’고 했다. 원내에서는 ‘차라리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될 만큼 단일대오를 흩트리는 인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원외에선 아직 해당 행위성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 당무감사위가 활동을 시작했으니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다. 국민과 당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독재의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입법과 특검에 의한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더 두려운 것은 어느 순간 이게 기본값이 돼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다. 히틀러를 비롯해 근대와 현대에서 경험했던 독재 권력은 모두 선출된 권력이었다.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한 나라를 삼켜버렸다. 국민이 침묵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나가겠다. -
장동혁 "李정부 무능에 국민 공포…견제없는 권력 심판해야"[인터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08:0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야 간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며 선거 승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승패를 좌우할 공천 기준을 두고는 ‘당성(당에 대한 충성도)’을 꼽으며 “당과 하나될 인물을 데려와야지,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다시 강경한 투쟁 모드로 옮겨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척이 더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신뢰 관계 회복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공식을 깨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50일이 지났다. 인상 깊었던 순간은. △민주당과 특검의 파상 공세가 있던 9월 말 언저리가 가장 힘들었다. 우선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 지지층을 결집해서 대여 투쟁에 나서기 위한 동력부터 확보해야만 했다. 당 내부에서 “장외투쟁을 하면 큰일 난다. 중도층이 떠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기대했던 결과물을 얻었다.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무엇인가. △일단 실력이 없다. 관세 협상부터 대북 정책,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태, 국정 자원 화재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불안감뿐이다. 환율과 집값이 올라가는데 대책은 없고 입으로 코스피 5000을 얘기하면서 민주노총에 사로잡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통과시켰다.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안 풀리는 원인은.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만 잔뜩 있고 미중 패권 전쟁이 펼쳐지는데 계속 중국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니 못 믿는 거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공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그런데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도 없으니 결국 반미 선동에 나서고 있지 않나. -국정감사 이후에는 예산안 심사가 있다. △지방선거를 위해 내 편에 퍼주는 예산이 80%는 될 거다. 좌파의 먹이사슬이 된 에너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무리한 확장재정으로 이재명 정부 내 국가 빚은 사상 최대를 찍을 것이고 청년들은 자기 소득의 반 이상을 앞선 세대가 펑펑 쓴 국가 빚을 갚는 데 쓰는 암울한 시기가 올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키워드는. △견제 장치 없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목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서울과 부산·충청권을 기준으로 5대5 정도의 싸움을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 척도라고 본다.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까지 승리한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크게 열릴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공천 가능성은. △단일대오를 위해 ‘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당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인물을 데려와야지, 무조건 밖에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 -전당대회 땐 ‘해당 행위자는 당에서 나가라’고 했다. △원내에서는 ‘차라리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될 만큼 단일대오를 흩트리는 인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원외에선 아직 해당 행위성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 당무감사위가 활동을 시작했으니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다. -국민과 당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독재의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입법과 특검에 의한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더 두려운 것은 어느 순간 이게 기본값이 돼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다. 국민이 침묵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나가겠다. -
장동혁 "10·15 부동산대책, 청년·서민 죽이는 '주택 완박' 대책"
정치 정치일반 2025.10.15 12:21:36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한 마디로 ‘청년 서민 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중요한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거란 확신만 심어준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 대출을 DSR에 적용하며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여기에 투기 지역의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데 전세 수요는 폭증하며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풍선 효과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은 크게 수요 증가, 공급 부족, 유동성 확대로 나눌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밀어붙이며 (건설사는) 주택 건설을 포기하고 있고, 현금 살포로 유동성도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치면 31번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닌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31전 31패”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닌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비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닌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 일관된 금융 지원, 합리적 세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통합 기획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오늘 급기야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확대 면에서 구조적으로 정권은 길을 막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건설사들이 신바람 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공급책의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좌파 정권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소극적인데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이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서울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도출해 내는 데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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