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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총 노리는 행동주의…'타깃 기업' 리스트 나온다
증권 국내증시 2025.12.10 17:51:38새 정부 출범 후 상법 개정이 연달아 이뤄지면서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도 주주 환원에 소극적인 저평가 기업들이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LS증권이 블룸버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국내 기업에 대한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 수는 21건으로 2023년(42건), 2024년(49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일부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내놓았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동안 이어지면서 행동주의 활동은 전년보다 다소 위축됐다. 다만 올해 9월 라이프자산운용이 KCC에 대한 공개 주주 제안을 제기하고 10월 얼라인파트너스가 스틱인베스트먼트 지분율을 높이면서 적극적 주주활동을 공식화하는 등 하반기부터 활동이 재개되는 모습이다. 특히 새 정부에서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시행한 데 이어 2차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차례로 도입한 만큼 내년 정기 주총에서 행동주의 활동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될 만한 저평가 종목들도 여전히 많다는 평가다. 유가증권·코스닥 합산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은 전체 상장사 대비 51%로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들의 절반이 순현금 기업이라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주주 환원이 필요한 저평가 종목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거나 행동주의 활동이 발생했을 때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영원무역(111770)·농심(004370)·에스엘(005850)·HD현대건설기계(267270)·세방전지(004490)·경동나비엔(009450)·아세아(002030)·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등을 꼽았다. 자기자본 대비 현금성 자산이 5~20%로 충분하지만 주주 환원 성향은 20% 미만인 기업들이다. LS증권도 행동주의 펀드들이 배당 확대 등 주주 제안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삼성전자(005930)·삼성물산(028260)·LG(003550)·농심·대덕전자(353200) 등을 꼽았다. 권순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익과 현금 창출력이 양호한데 그동안 주주 환원 성향이 낮았던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며 “주주 환원 정책이 달라지면 재평가를 통해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iM증권은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DL이앤씨(375500)를 꼽았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 등 순현금 9340억 원, 여의도 글래드 등 투자부동산 5494억 원, 관계기업 투자주식 장부가 6007억 원 등으로 다수 자산을 보유하고도 시가총액이 1조 60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지분율도 24.82%로 지배력이 낮은 수준인 데다 주주 환원 정책도 보수적인 만큼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DS투자증권은 웹젠(069080)의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다며 게임 종목 가운데 독보적인 저평가주로 거론했다. 주주 환원이나 지분투자를 활용하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NH투자증권도 기업은행(024110)에 대해 적극적인 배당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자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자기자본이익률(ROE) 대비 PBR이 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계속되고 있다”며 “행동주의 펀드들에 한국 증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시장인 만큼 캠페인에 나서기 매우 적절한 대상”이라고 했다. -
ADR 발행땐 마이크론과 갭 축소…'91만닉스' 장밋빛 전망도 [마켓 Q]
증권 국내증시 2025.12.10 17:41:33SK하이닉스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미국 증시에 자사주를 상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공시하자 주가는 전일 대비 3.71% 상승한 58만 7000원에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주식예탁증서(ADR)로 상장하게 되면 미국 메모리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돼 있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SK하이닉스가 약 11배 수준으로 마이크론(약 29배)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이에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핵심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Q. ADR 자금조달은 얼마나. A. ADR은 미국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탁증서다. 국내 기업이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자사주를 맡기면 미국 예탁기관이 이를 근거로 대체 증권을 발행해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 미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SK하이닉스 주식 일부가 코스피가 아닌 미국 시장에서도 직접 달러로 거래되는 셈이다. SK하이닉스가 보유한 자사주는 총 3754만 주(5.2%)이며 이 중 2013만 주는 2023년 발행한 교환사채(EB) 담보로 묶여 있어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자사주는 2.4% 수준이다. 그 가치만 약 10조 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이미 포스코홀딩스·한국전력·LG디스플레이·KB금융지주 등이 ADR을 발행해 거래 중이다. 올해 시장 급등기에는 일부 ADR 가격이 본주 상승률을 웃도는 사례도 나타났다. 자사주 ADR은 기존 주주 지분을 희석하지 않으면서도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아울러 ADR을 발행해 미국 내에서 거래가 진행될 경우 스톡옵션의 매력도가 높아져 인재 경쟁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고 미국 내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도 기대된다. Q. ADR 발행에 따른 주가 영향은. A. ADR 발행 기대감의 핵심은 그간 구조적으로 이어져온 마이크론과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 제품 포트폴리오와 기업 규모가 비슷한데도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SK하이닉스가 국내 시장에만 상장돼 있어 미국 롱온리·패시브 펀드 자금의 유입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ADR 상장은 외국인투자가들이 달러로 직접 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저변이 넓어지고 나아가 세계 반도체 벤치마크 지수인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 편입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미 대만 TSMC와 네덜란드 ASML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ADR 발행을 통해 해외투자가 기반을 넓히며 기업가치를 높인 바 있다. 특히 TSMC의 경우 ADR 강세가 대만 본주 주가까지 끌어올린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메리츠증권은 현 주가 기준 SK하이닉스의 내년 예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7배로 마이크론(3.7배)보다 낮고 주가수익비율(PER) 역시 7.8배로 마이크론(12.6배)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할 경우 마이크론과의 밸류에이션 갭을 단숨에 좁힐 것”이라며 목표 주가 91만 원을 제시했다. Q. ADR 발행시 단점은. A. ADR 발행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투명한 회계 기준 확보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주가 급락 시 미국형 집단소송 위험이 커진다”며 “LG디스플레이는 패소했고 쿠팡은 기각됐다"고 말했다. 소송 과정에서 내부 e메일·회의록·개발문서 등 민감한 자료 제출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 반도체 기술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또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상장 시 미중 갈등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현지 투자자들 사이에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를 짝지어 매매하는 이른바 ‘롱쇼트 전략’이 한층 활발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을 상대적으로 베팅하는 거래가 늘어나면 글로벌 수급 변화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Q. ADR 발행 추진에 걸림돌은. A. 가장 큰 변수는 자사주 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자본 조정 항목’으로 명확히 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 도입과 보유·처분 절차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자사주를 활용 가능한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면서 소각 외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자사주 ADR 역시 우회적 활용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실질적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Q. 삼성전자의 ADR 발행 가능성은. A.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달리 ADR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반도체 외에도 모바일·가전 등 사업이 다각화돼 있어 ADR 발행이 주가에 미칠 효과가 제한적이고 외국인 지분율도 이미 높아 글로벌 자금 접근성 측면에서 추가 개선 여지가 적다. 여기에 150조 원에 달하는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 조달 목적의 ADR 발행 필요성도 낮다. 미국 상장에 따른 규제·공시 부담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당국, 지배구조 또 개입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10 16:26:57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이사회에 정보기술(IT) 보안과 소비자 부문 사외이사를 각각 최소 1명씩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사외이사 추천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국민연금을 통한 연금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시장에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할 이사진 구성에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8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IT 보안 및 금융 소비자 분야의 대표성 있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라며 “사외이사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선출 경로를 다양화하고 임기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이 IT·소비자 부문과 관련된 사외이사를 선임하라고 금융사에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말이 많다. 현행 상법 규정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하면 특정 업무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금융사들은 대부분 본업과 관련이 깊은 경제·금융·재무 전문가 위주로 사외이사진을 꾸리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사외이사 32명을 분석한 결과 경제·경영학자가 8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금융사·회계법인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도 9명으로 전체의 28.1%였다. 4대 금융지주는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IT 전문가 출신 사외이사를 1명씩 두고 있다. 금융 당국이 IT 보안 담당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굳이 낼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비자 부문의 경우 현재 KB금융만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주요 금융지주는 앞으로 소비자 전공 인사를 추가로 사외이사로 뽑거나 기존 사외이사 수를 조정해야만 한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 내에 소비자 보호와 IT 보안을 담당하는 임원과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사외이사를 둔다고 더 나아질지 의문”이라며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사외이사는 기본적으로 실무 내용을 상세히 점검하고 파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금융 당국이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심하게 간섭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도 논란거리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금융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업계의 자율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회장도 이날 “지배구조는 회사별 경영 전략이라 조직의 특성이 반영돼야 실효성이 확보된다”며 “당국이 개별사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도 지주 회장 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신한과 BNK금융의 차기 회장 선정이 끝났고 우리금융의 수장을 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은 언급이라는 얘기가 많다. 그는 “경영 승계의 요건과 절차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며 “내부·외부 후보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경영 능력에 대해 강화된 검증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보안 역량 강화에 대한 주문도 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정보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외형 성장에 맞는 보안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한동훈 "통일교 금품 받은 정치인 진영 관계없이 퇴출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2.09 15:46:50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썩은 정치인들은 진영과 관계없이 모두 처벌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시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위법 종교단체 해산’ 관련 발언을 꺼낸 것을 두고 “자기 진영이 돈을 받은 게 나온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며 “‘내일 재판에서 민주당에 돈을 준 걸 불지 말라, 불면 죽인다’ 이런 얘기로 들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는 “우리 당이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걸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시 사과드린다”며 “지금 이 시점에는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죄보다 우리가 계엄을 극복하고 반성하지 못해 민주당의 폭거를 막지 못하는 게 더 큰 죄”라고 했다. 그는 “모두가 심기일전하고 미래로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제2연평해전의 영웅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의 국회 앞 시위에 동참해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제1연평해전 용사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내일(10일)이 국가유공자 재심사 신청 마지막 기한”이라며 “PTSD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 수억 원 주는 줄 알지만, 액수가 크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연평해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실제로 다치지 않아도 보상을 주고 영예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군인을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거버넌스포럼 “국민성장펀드, 서정진·박현주 사령탑 반대…KB·메리츠금융 인사가 적절”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2.09 11:03:4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사령탑으로 내정된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업 거버넌스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주주환원과 지배구조를 잘 갖춘 KB금융(105560), 메리츠금융 출신의 인사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첨언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정부가 10일 출범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펀드의 독립성과 우수한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9일 촉구했다. 이남우 회장은 논평을 통해 “펀드 추진 과정에서 최근 상법개정을 통해 형성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믿음을 깨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을 논의할 전략위원회 사령탑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내정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포럼은 “자수성가한 기업인을 찾다 보니 박 회장, 서 회장을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미래에셋과 셀트리온이 금융, 바이오 업종에서 거버넌스가 낙후됐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업자이자 기업집단 동일인인 박 회장이 거버넌스 관점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책임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등기이사가 아니다. 이사는 의무와 책임이 있듯이 경영자가 권한을 행사하면 책임이 수반된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에 대해서는 “가족 문제, 경영권 승계 등 투명성 관련해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 회장은 셀트리온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를 지목했지만 주가는 지난 5년 간 47% 폭락했다”며 “주가 하락에도 25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51배로 여전히 높고 작년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이었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민간 성공 DNA를 정책펀드에 이식한다는 아이디어는 참신하다”면서도 “업계에서 검증된, 투명한 인물에게 핵심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주주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KB금융 또는 메리츠금융 인사, 한국투자공사(KIC) 퇴임 최고투자책임자(CIO), 외국 금융기관 출신 또는 외국인 경영자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 관계자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논평과 관련해 “미래에셋은 전문경영인 경영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박현주 회장은 글로벌전략가(GSO:Global Strategy Officer)로서 책무구조도에 등록하여 경영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며 “황금주는 자본이 열악한 벤처창업자 등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이지 일반 주주권익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SK하이닉스(000660)가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가 유력하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포럼은 “정부는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며 “현재 지주회사 체계에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100% 보유해야 하는데, 이번 규제 완화안의 핵심은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을 50%로 줄이고 지주회사에 금융리스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경우 SK 같은 대기업은 다수의 증손회사를 통해 정부 지분투자 및 저리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며 “최태원 회장은 느슨한 정부 규제에 따라 하이닉스가 50% 지분을 가진 조인트벤처(JV)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지분투자와 저리대출을 받아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이것을 리스 방식으로 빌려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해외 유수 증권사인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큐리티(전 메릴린치)와 CLSA증권, 국내 하나증권과 메리츠증권 등 4개사의 하이닉스 3개년 추정치의 평균을 보면 하이닉스는 정부 자금지원이 전혀 필요 없다”며 “최 회장의 주장과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포럼은 “하이닉스가 정부 지분투자를 받아 합작 증손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 향후 반도체 매출비중이 희석되므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거버넌스 후퇴라고 인식돼 시장이 매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특히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 하이닉스 지분 출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성장펀드는 자기거래의 이익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기존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편법 시도를 중단하고 투명성 제고 및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 미국증시에 동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본이 필요하면 주식예탁증서(ADR) 신주를 발행하라”고 덧붙였다. -
"AI 주도장 내년에도 지속…세계 증시 10~15% 뛸것"
증권 정책 2025.12.07 17:22:49“인공지능(AI)은 버블이 아닙니다. 내년 글로벌 증시는 4년 연속 강세장을 이어갈 겁니다.” 레지나 치 AGF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글로벌 시장에서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 여전히 견조하고, 투자 환경도 올해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치 매니저는 30년 이상 글로벌 시장을 경험한 베테랑으로, 현재 카디안자산운용의 ‘글로벌 리더스 주식형 펀드’ 등을 위탁 운용하며 한국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성장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이 펀드는 엔비디아·아마존 등 구조적 성장 기업을 압축 편입하는 성장 중심 포트폴리오로 운용된다. 그는 올해 글로벌 증시 강세의 배경으로 AI 기업들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 글로벌 무역 긴장의 완화,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를 꼽았다. 치 매니저는 “딥시크 도입 충격과 관세 변수로 연초 크게 흔들렸던 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됐다”며 “우려와 달리 기업 실적과 유동성이 견조하게 유지되며 투자심리도 빠르게 회복됐다”라고 분석했다. 내년 시장 전망은 한층 낙관적이다. 그는 글로벌 증시가 “4년 연속 강세장에 진입할 것”이라며 10~15% 상승 여력을 제시했다. 미국의 OBBB(One Big Beautiful Bill) 법안 시행에 따른 세제 효과, 미국 독립 250주년 행사, 북중미 월드컵 개최 등이 내년 경기와 소비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는 “AI 투자는 대부분 자체 현금흐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합리적”이라며 “현재는 금리 인하기라는 점에서 닷컴버블과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TSMC와 SK하이닉스 없이는 엔비디아도 존재하기 어렵다”면서 “AI가 주도하는 구조적 성장 흐름 속에서 내년 글로벌 시장은 다시 한 번 강한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환원 강화와 반도체·조선·방산 등의 업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근거로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다. 다만 치 매니저는 “올해 워낙 많이 오른 만큼 기저효과 부담이 존재한다”며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기업 이익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치 매니저는 내년 투자 최선호 지역으로 신흥국(EM)을 꼽았고, 이어 일본, 유럽 순으로 선호도를 제시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AI 혁신의 최대 수혜국”이라며 EM 내 비중 확대가 유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
미래에셋증권, 자사주 800억원 소각…증권업계 주주환원 바람[줍줍 리포트]
증권 증권일반 2025.12.05 13:38:56미래에셋증권(006800)이 5일 800억 원 상당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증권업계의 기업가치 제고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2030년까지 1억주 이상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27일 보통주 721억 5000만 원과 우선주 79억 3000만 원 등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취득한 주식은 이날 전량 소각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미래에셋증권은 2026년까지 주주환원성향을 35% 이상으로 높이고 2030년까지 자기주식 1억주를 소각한다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해까지 2750만주를 소각했다. 키움증권(039490) 역시 지난해 초 기보유 자사주 209만여주를 3년간 분할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를 이행 중이다. 총 발행주식의 7.99%에 해당하는 209만 5345주를 2026년까지 매년 3월 3분의 1씩 소각한다는 것이다. 올해 초에는 이에 더해 신규 취득한 자사주 35만주까지 105만주를 소각했고, 내년에도 기보유 자사주와 신규 취득 자사주를 더해 90만주 가량을 소각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대신증권(003540)(25.1%)과 신영증권(001720)(53.1%), 부국증권(001270)(42.7%) 등 자사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타 증권사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자사주 대규모 소각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약화하거나,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신증권은 양홍석 부회장과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이 18%대 수준이며, 부국증권의 경우 최대주주인 김중건 회장과 친인척이 보유한 지분이 30%를 넘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신영증권은 원국희 신영증권 명예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지분율이 2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개정이 이뤄지면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장동혁 "李정권 6개월은 한마디로 약탈과 파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0:03:4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정권에 충성해야 취직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며 여권의 ‘인사청탁 논란’을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주재한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좌절하는데 이 정권의 형·누나는 연봉 3억 원짜리 일자리를 자기들끼리 챙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6개월을 “한마디로 약탈과 파괴”로 규정하며 “국민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과 자유를 약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들 장보기가 무섭고 점심 한 끼 사먹기도 부담스럽다”며 “국민 집도 빼앗아 가고 있다. 수도권 매매·전세·월세 모두 폭등해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졌고 전세·월세든 당장 살 집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청년 일자리도 빼앗아 갔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까지 마구 통과시킨 결과, 기업 투자는 줄고 해외 자본은 빠져나가고 기업도 한국을 빠져나가 일자리는 사라지고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은 70만 명은 넘었다”고 짚었다. 그는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의 폭주가 더 심해졌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한다”며 “야당 해산도 공공연히 겁박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인민재판 법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안보정책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50년 동안 멈춘 적 없는 대북 라디오를 꺼버렸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더니 대통령은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납북된 우리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 국정원 대공조사권을 폐지하고 한미군사훈련도 축소한다고 한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군사기지를 찍어가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막아왔다.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이 겪는 혼란과 대참사는 정권 무능과 실정이 만들었다”며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재명을 지키려고 법치와 사법을 파괴하고 영구독재를 위해 국민을 탄압하는 무도한 행태들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했다. -
당정, 의무공개매수 비율 '유연하게'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5.12.04 17:59:46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가 될 세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로부터 주요 쟁점 정책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각 부처는 상법 개정안 중 △세법 개정(기재부) △지배구조 개선(법무부) △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개선(금융위) 등에 대한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했다. 당정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3차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성격을 ‘자본’으로 규정한 데 따른 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현재는 (자사주가) ‘자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세금 부과 체계가 돼 있는데 이를 자본거래라고 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기재부 검토 결과가 나오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서 사들인 것과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 등의 남은 지분도 강제 매수하게 하는 제도다. 오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도, 당도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잔여 지분 매수 비율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이정문·김현정 의원 등이 ‘100% 의무공개매수제(자본시장법 개정안)’를 발의한 상태다. 반면 금융위는 전체 지분의 과반(50%+1주)을 매수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 오 의원은 매수 비율에 대해 “(기존 정부안보다) 좀 더 유연하게 가자는 데 대한 공감대는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등이 담긴 1·2차 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정부에 이사 충실 의무 도입에 대한 연성 규범 도입, 공시제도와 스튜어드십 코드 보완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자사주 취득 자본거래로"…與, 상법 개정 후속 조치 속도
정치 정치일반 2025.12.04 12:09:15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가 될 세법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만났다. 간담회에서는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세법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는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기 위한 세법 개정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자사주가 회계처리를 할 때는 자본으로 취급되는데, 세무상으로는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어 일부 경영진이 자사주를 자산처럼 여기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서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도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담겼다. 오 의원은 “현재는 (자사주가) ‘자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세금 부과 체계가 있는데, 이를 자본 거래라고 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자사주를 취득하는 과정은 회사와 주주들 간의 자본 변동 과정이기 때문에 자본 거래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의 실무적인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 시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의원도 지난 10월 자사주 거래가 자본 거래임을 확인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지배주주에게서 회사 지분을 사들일 때 이와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 등의 잔여 지분도 강제 매수하게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상장사 주식의 25% 이상의 주식을 사려는 경우 ‘50%+1주’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오 위원장은 잔여 지분 매수 비율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가자는 데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디테일은 조금 더 봐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안이다. 오 의원은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도, 당도 공감하고 있다”며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이 다뤄지길 바란다. 이번에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충실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등이 담긴 1·2차 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정부에 이사 충실의무 도입에 대한 연성 규범 도입, 공시제도와 스튜어드십코드 보완 등을 제안했다고 오 의원이 밝혔다. -
한화운용, 연말맞이 연금계좌 상품 6종 추천
증권 정책 2025.12.04 08:41:53한화자산운용은 연말을 맞아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를 채워줄 상품 6종을 추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펀드 상품으로는 ‘한화 LIFEPLUS 타깃데이펀드(TDF)’, ‘한화 헤라클레스 선진국 액티브’, ‘한화 K방산조선원전’ 등을 추천했다. ‘한화 LIFEPLUS TDF’ 는 은퇴 시점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상품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수익률을 특징이다. 1980년대 M세대를 겨냥한 2040, 2045 빈티지의 경우 연초 이후 수익률 1위다. ‘한화 헤라클레스 선진국 액티브’는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적정 가치에 투자, ‘한화 K방산조선원전’은 한국 핵심산업으로 성장한 방산, 조선, 원전에 골고루 투자하는 상품이다.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으로는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PLUS 미국S＆P500미국채혼합50’, ‘PLUS 글로벌HBM반도체’ 등을 꼽았다.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는 예상 배당수익률과 자사주매입을 합산해 총 주주환원율 상위 30개 기업에 투자한다. 자사주 비중이 높거나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 소각한 기업들이 주요 포트폴리오인 만큼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개정안 통과 수혜가 기대된다. ‘PLUS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은 미국 대표 지수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 50%, 초단기 미국채 50%씩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ETF다. 퇴직연금 계좌 내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안전자산 의무 편입 비중(30%)에 포함된다. ‘PLUS 글로벌HBM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톱3를 약 75% 비중으로 집중 투자한다. 연말까지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연 5500만 원 이하)을 고려한 최대 환급 금액은 148만 5000원이다. 세액공제 혜택 이외 투자 수익금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도 주어진다. 과세이연된 수익금만큼 재투자,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연금계좌는 장기투자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투자 수단"이라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균형 있게 갖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광재 “산업·교육·의료·문화 AI 플랫폼 구축…미래 성장동력 점화해야"
사회 피플 2025.12.03 18:11:55“산업·교육·의료·문화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하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꾀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점화할 수 있습니다.” 이광재 명지대 석좌교수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0여 년 전 글로벌 대공황기처럼 자국 이기주의, 양극화 심화, 정치적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통적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틀을 넘어 함께 잘산다는 뜻의 공화주의(共和主義)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지사, 3선 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지난해 2학기부터 명지대에서 미래 정책 비전 등을 강의하고 있다. 그는 로봇 등 피지컬 AI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를 놓고 사회적 대타협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국의 급부상과 국내 산업 공동화 심화로 인해 성장과 일자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 산업을 로봇 제조 산업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산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중 24시간 불 끄고 로봇만 일하는 ‘다크 팩토리’ 시대에 대비해 일자리와 복지 등 보완책을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AI 대전환(AX)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과 같이 범부처 차원에서 AX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대통령실부터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AI 경진 대회를 개최해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새판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AX에 속도를 내면 고용과 교육 등 큰 틀의 사회적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의 경우 AI 정부 전환, 노동부는 사회적 갈등 해소 같은 어젠다를 놓고 AI 경진 대회를 열고 플랫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교육·의료·문화·도시 등의 분야에서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교육방송(EBS)의 교육 콘텐츠와 연 2000여 개의 한국방송통신대 온라인 강의에 AI를 접목해야 한다”며 “동남아시아 등에서 ‘EBS 개설 지원을 요청하는데 AI 교육 플랫폼을 만들면 사교육비 감소, 교육 경쟁력 제고, 해외 친한파 양성, 교육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국 수백 개 대학들의 넓은 부지를 활용해 기업과 벤처·스타트업들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 맘껏 뛸 수 있도록 대학 도시를 만들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구상이다. 그는 “신도시는 물론 기존 도시의 운영 체계를 AI로 구동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구축 역시 절실하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초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AI 주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뛰어난 의료기술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주치의 플랫폼을 구축하면 국민 건강 증진, 건강보험 적자 감소, 첨단 바이오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증권거래소, 비철금속 거래소를 처음 만든 것처럼 우리도 웹툰·웹소설 등에서 세계 1위라는 강점을 살려 최초의 스토리 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류의 고도화와 확산, 지속 가능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AI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구동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기본법 제정과 국제표준 협의체 창설, 금융소비자보호법 내 가상자산 편입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성장 동력 창출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벤처와 코스닥 시장 활성화, 국민연금과 국가펀드의 자율성 확대, 부동산금융 비중 축소와 기업금융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네이버와 카카오·엔씨소프트 같은 신생 대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벤처기업이 주를 이루는 ‘코스닥 3000’을 동시에 내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융·세제 지원, 임직원 보상용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확산, 인수합병(M＆A)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국민연금의 최근 평가액이 200조 원가량 늘면서 고갈 시점도 20년 정도 늦춰질 것입니다. 정부에서 신생아가 태어나고 20세가 됐을 때 각각 국가 펀드에 1억 원씩을 지급하고 은퇴 시점에 30억 원가량으로 불어나면 수익금을 나누는 ‘평생연금제’를 검토할 만해요.” 이 교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190여 개의 폴리스를 분석해 ‘잘사는 곳은 중산층이 안정되고 시민의 정치 참여가 높다’고 분석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AI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며 활짝 웃었다. -
코스닥 존재 이유는 '성장'…"산업별 특화 상장 트랙·세제 지원 병행을"[CEO&STORY]
증권 국내증시 2025.12.03 17:50:23이동훈 코스닥협회장 겸 켐트로스 대표가 꼽은 코스닥 시장의 시급한 문제는 상장 자체보다 상장 이후의 지원 공백이었다. 기술 기반 기업들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인프라가 따라붙지 않으면서 성장의 속도가 상장 시점에서 멈추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가 협회장으로 처음 취임하고 먼저 피부로 느낀 현실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조차 코스닥 쏠림이 심하다는 것이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이 훌륭한 기술력과 실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혁신기업들이 성장의 사다리를 밟아 올라가기보다 규제와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힌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들은 초기에는 기술성 평가를 기반으로 상장 문턱을 넘지만 이후에는 일반 기업과 동일한 규제·공시 체계 안에서 경쟁해야 한다. 내부 자원과 인력이 한정된 중견·중소 혁신기업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나 공시 의무 강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 등은 대기업 수준의 리소스가 요구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만성적 과부하에 시달린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개인투자자의 비중만 70~80%에 달하는 점도 과제다. 이 대표는 “수급 쏠림이 심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 증시, 가상자산 등 다양한 선택지가 인기를 끌면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했다”며 “자본이 한정돼 있는데 매년 기업 수만 늘어나니 결과적으로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역효과만 낳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제도적으로 장기 자금이 코스닥 시장에 있어야 유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선결돼야 할 지점으로는 ‘정보 접근성’을 꼽았다. 코스닥 기업 대부분이 영문 공시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자자 등록 절차나 세무·결제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점이 투자자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영문 IR 리포트 확대와 더불어 코스닥지수 관련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글로벌 IR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해외 투자가 대상 로드쇼를 정례화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코스닥 시장이 나아가야 할 길은 기업의 성장 속도에 맞는 ‘스케일업 생태계’다. 단순히 상장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상장 이후에도 자금·인재·글로벌 네트워크가 연결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혁신 성장 플랫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장 입성의 자유도를 좀 더 확대하되 퇴출은 현 정부의 기조에 맞게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반도체·2차전지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기업들이 코스닥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산업별 특화 상장 트랙과 세제 지원 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이 붙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예컨대 자사주 소각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코스닥 기업들이 진행한다고 해도 밸류에이션에 반영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회사 자금을 허공에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며 “‘배당·자사주 문제가 해결되면 주가가 당연히 오른다’는 도그마를 전제하고 진행되는데 생태계 자체가 다른 코스닥 시장을 여기에 끼워 넣으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과 별개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은 따로 구축돼야 한다는 일침이다. -
정부, 공공주택지구 사업 속도 높인다…기본조사 착수 1년 빨라질듯[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3 07:05:00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는 이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도 토지 소유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 협의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협의 매수를 위해 각종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도 토지보상법은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인정고시 이전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 지정을 할 때 사업 시행자 지정이 이뤄져 그 전에 LH 같은 공공 사업자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었다. 엄밀히 말하면 지구 지정 전에는 법적 지위가 사업 시행자가 아닌 ‘사업 제안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LH가 사업 제안자 지위에서도 협의 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 때부터 토지 매매에 필요한 기본 조사도 착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부는 이 조치로 기본조사 착수 시기가 1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이번 조치를 포함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협조장려금 신설 등 여타 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을 개정해 향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경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중 서리풀지구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지구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리풀 2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지구 지정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보상이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LH가 개최하려던 서리풀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와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발에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를 위한 주민들의 기다림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설] 與野 예산안 합의 처리, 이젠 ‘경제살리기 입법’ 협력을
오피니언 사설 2025.12.03 00:05:00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법을 지키며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위한 재정 조달을 위해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돈 뿌리기 선심 정책에 나라 살림이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정부 원안인 728조 원에서 4조 3000억 원을 먼저 감액한 후 줄어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항목을 다시 증액해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원안대로 지켰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다만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줄인 점은 아쉽다.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국가 경제와 민생의 토대가 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지난 4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반복해온 예산안 처리 파행 사태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예산안과 달리 경제 살리기 입법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반도체 육성을 위해 발의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종 관문에서 병목현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역대급 예산을 풀어도 기업이 뛰지 않으면 경제는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고 성장률 정체도 극복하기 힘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경제계가 요구하는 30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하며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가 5년 만에 예산안 합의 처리에 성공한 만큼 이제는 기업 활력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특례까지 적용해 조속히 통과시키고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죄 개선 등 보완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경제 분야만큼은 힘을 합쳐 기업 살리기 법안의 신속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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