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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피 도취해 샴페인 터뜨릴 때 아냐"…'급락 시나리오' 경고 나왔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1 17:22:09“개혁, 구조조정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코스피 4000에 도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1일 코스피 랠리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려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4000 시대에 자칫 들뜬 분위기 속에서 기업거버넌스 개혁 동력이 약화될 경우, 2026년 상반기 반도체 이익 정점론과 외국인 매도세가 맞물리며 급락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경고다. 포럼은 이날 ‘코스피지수에 대한 거래소 이사장 설레발 경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코스피 5000 돌파 후 2026년 지수 6000 또는 3000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다. 만약 반도체 이익 정점이 2026년말~2027년초면 코스피는 수개월 내 피크아웃할 것”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밝혔다. 이어 포럼은 “상법개정으로 물꼬를 턴 기업거버넌스 개혁 모멘텀이 둔화하고 후속 입법들이 매우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반도체 이익 정점론이 대두할 것”이라며 “지금은 긴장해야할 시점이다. 개혁, 구조조정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코스피 4000에 도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가 개최하는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세미나’를 겨냥해 거래소 이사장을 비판했다. 포럼은 “실속없는 홍보성 행사를 연이어 주최하기보다는 아직도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지 않은 삼성전자 최고경영자(CEO)라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불과 2주 전인 지난달 30일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전문가 간담회’가 열린 데 이어 유사한 행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밸류업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작년 5월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우수한 모범안을 만들었지만 거래소의 리더십과 실행력이 부족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는 밸류업을 아직도 발표하지 않았고 LG전자를 중심으로 LG상장사들은 F학점 수준의 부실한 계획을 공시했다”면서 “정 이사장이나 거래소 임원들이 얼마나 이들 기업 경영진을 직접 만나서 진실되게 밸류업 계획 발표를 설득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재명 정부는 3차 상법개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 아마 2026년 1분기에 상장사를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재가동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상장사가 참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밸류업 핵심 이슈인 주주권리, 투자자 보호, 이사회 독립성, 자본비용, 자본배치 등 핵심 개념이 반드시 개별회사 계획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Top-down(국회 입법)과 Bottom-up(개별 상장사 밸류업 계획 발표 및 실천)이 결합되면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대도약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세법 악재 걷어내자…되살아난 정책 랠리
증권 국내증시 2025.11.10 18:30:14당정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정책 랠리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현 50억 원)으로 낮추고 배당소득 분리 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한 세법개정안 이후 8~9월 ‘박스피’를 겪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걷어내고 외국인투자가들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2%(119.48포인트) 오른 4073.2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했던 올 4월 10일(6.6%) 이후 7개월 만의 최고치다. 지난주에만 7조 원 넘게 주식을 내던졌던 외국인의 매도세(1554억 원 순매도)가 진정됐고 기관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며 코스피는 1거래일 만에 다시 4000선을 회복했다.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곧 시장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재확인되며 자본시장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호재가 맞물리며 불안심리가 완화됐고 원·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불확실성에 싸였던 증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배구조 개선과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원 유지 등 ‘오천피’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 이번 분리 과세 최고세율 인하 역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막고 고배당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다시 불러왔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한 금융·지주업종의 배당수익률이 높은 만큼 이번 조치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외국인 이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이어 퇴직연금 기금화, 금산분리 완화 등 후속 정책이 본격화하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구조적으로 확대돼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현금을 유보하기보다 주주와 적극적으로 이익을 나누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 실적 뒷받침땐 오천피"…K디스카운트 극복 의지 재확인
증권 국내증시 2025.11.10 17:50:16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하자 시장에서는 자본시장 전환점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부자 감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후 두 달 만에 코스피지수가 27% 급등한 것도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촉매제가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법 개정 과정에서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3년 한시 적용이나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4.57%), KB금융(4.28%), 우리금융지주(1.95%), 신한지주(1.81%) 등 은행주와 NH투자증권(10.14%), 한국금융지주(5.28%), 미래에셋증권(3.46%) 등 증권주들이 주주 환원 정책 확대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다. 코스피지수도 3.02% 상승한 4073.24로 장을 마감했지만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다. 코스피지수는 비상계엄 여파에 미국 상호관세 충격까지 겹치면서 올해 4월 2293.70까지 하락했다. 이후 6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반등하더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유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을 거치면서 상승 레벨을 꾸준히 높였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의 재평가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투자처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를 고려하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대대적인 이동은 쉽지 않더라도 현금·예금의 상당 부분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간 외국인투자가들은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해 “실제 시행이 되느냐”고 되묻는 상황이 반복됐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하나둘 벗겨내면서 시장에 대한 믿음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인투자가들의 경우 국내 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직접적인 자금 유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금 부담이 줄어든 최대주주들이 기업의 현금 배당을 늘리면서 배당성향이 점차 높아진다면 한국 증시를 재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2023년 평균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은 27.2%로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배당성향은 순수익 대비 배당금 지급 비율을 말한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코스피 5000에 도달하려면 현재 30% 안팎인 배당성향이 35%까지 높아져야 한다. 연간 배당금 규모가 90조 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금 배당 규모가 2023년 43조 1000억 원에서 2024년 45조 8000억 원, 올해 상반기 37조 6000억 원까지 빠르게 증가했으나 추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스피지수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을 계기로 추가 정책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중요한 것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디테일의 악마’를 잡아내는 것이다. 핵심 포인트는 올해 바로 적용할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룰지 여부와 3년 한시 적용 또는 영구적 시행이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배당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내년 배당부터 적용하면 일부 기업들이 배당을 줄였다가 늘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최고세율을 25%로 해도 한시법 3년이면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면서 “3년 혜택을 받자고 지배 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올리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칫 3년 뒤 세금을 대폭 낼 수 있게 돼 한시적인 조세특례제한법보다는 계속 시행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퇴직연금 기금화 역시 증시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대부분이 예금성 자산에 집중돼 있는 만큼 증시로 이동할 수 있는 물꼬를 틀 경우 지속적인 자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정부는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외환시장 개선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가들이 24시간 외환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핵심 조건이 될 것”이라며 “시장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와 별개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연일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기업들 이익 전망의 추가 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올해 3분기 코스피 기업의 62%가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하면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강한 실적 상승 여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IB들은 아시아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에서 제기된 ‘인공지능(AI) 거품론’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도 덧붙였다. JP모건에 따르면 9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는데 메모리반도체 매출은 44%나 급증했다. 반도체 버블 징후가 없다며 TSMC·SK하이닉스 등을 최선호주로 꼽았다. 모건스탠리 역시 “AI 대표 기업들의 현금 흐름 수익률이 3.5%로 ‘닷컴 버블’ 당시 약 1.2%의 3배 수준”이라며 “이익률을 감안한 주가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약 35% 낮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
[왈가왈부] 당정 ‘종묘 앞 초고층’ 맹공…‘오세훈 때리기’ 합작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10 15:19:1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종묘 앞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밝히라”고 몰아세웠죠. 종묘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익 관점에서 초고층 개발은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거들었네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꼭 집어 TF를 만드는 게 합당한가요. 여당과 정부가 이렇게 찰떡궁합이니 ‘정치적 꼼수’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하네요.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매출 기준 상위 1000개 기업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총자산영업이익률이 2004년 4.2%에서 2024년 2.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자산 1억 원으로 420만 원의 수익을 남겼다면 지금은 22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 채산성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도 당정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에 이어 주4.5일제와 정년 연장까지 추진한다고 하니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요. -
이준석 "지선 화두는 '경제'…새 정당모델로 승리할 것"[인터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7 10:10:00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실물경기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6·3 지방선거는 경제 해법을 제시하는 정당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과의 ‘범보수 연대’에 선을 그어온 이 대표는 “통합하는 당은 항상 지기 마련”이라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대형 외교 이벤트를 마무리한 뒤 내년도 예산안으로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천편일률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점은 높게 본다”면서도 “민생 정책에서 큰 비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이 당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당의 성공이 이준석의 성공’이라는 일치를 이뤄내기 위해 움직였다.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목표로 당을 운영하면 방향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덜어내고 오롯이 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치는 데 주력했다. 그 동안의 성과는. 당의 자금 체계나 운영 방식이 과거에 비해 합리화 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모두가 ‘어떻게 선거를 치렀냐’고 궁금해 했는데, 우리 당은 극한의 효율화를 추구해 왔다.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였던 국민의당도 나중에 국민의힘과 합당할 때 적자가 꽤 있었다.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 인공지능(AI) 기반 선거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 달 말 내부 테스트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12월 공천 접수에 맞춰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고안한 시스템인데, 정치 신인들이 선거에 도전했을 때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은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른다는 점이다. 정치 브로커들이 이를 파고들어 막대한 지출이 소요되고 효과는 나지 않는 ‘고비용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결국 젊은 사람과 신인이 진입하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개혁신당이 개발하는 플랫폼은 선거를 최저 비용으로 치를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써 정치 신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 공약 발굴에 있어서도 ‘감’이 아니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모델하우스로 보여준 것과 실제 구현된 것이 다르다. 임기 초기, 도덕성이 강한 지도자로 보여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이 대통령은 실용노선을 추구한 이명박식 지도자로 비춰진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이 대통령도 사법리스크 등 본인의 콤플렉스와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어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불안정성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반등 효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까지 이번 정부가 큰 비전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어차피 우리가 손해 볼 협상이었다. 10년 분납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트럼프라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양해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과거처럼 교조적이거나 자기 진영논리에 휩싸인 외교를 했다면 다 익은 과일도 못 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판을 깨지 않고 이어나간 것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논리로 외교 문제를 풀어갔으니 배를 아파할 것이 아니라 ‘윈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처리장리(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받았다. 꾸준히 이야기했지만 인공지능(AI) 분야는 ‘사람이 먼저’다. GPU는 결국 운영이나 학습에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는 확보 예정인 GPU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지에 대한 해법조차 없다. 생산요소라는 것이 과거에 토지, 노동, 자본에 있어 적절한 배분을 거쳐야만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토지만 무진장 많고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가 AI 분야에서 글로벌 3위라고 하지만 1, 2위와의 격차가 너무 크다. 또 지금은 자본력이나 하드웨어보다는 인적 자원에 기인하는 게 크다. 그러나 의대 선호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절대적인 인재의 양이 부족하다. 과거 IT 창업을 할 때 한국에서 승부를 보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90년대생 이후부터는 같은 조건이면 미국으로 가버린다. 결국 장비 구입에 조 단위의 돈을 쓰는 것에 앞서 개발자나 연구자를 확보하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연구자 확보를 위한 방안은. 과거 IT 붐이 일어났던 이유는 상방은 확 열린 형태의 성과 보상 체계가 배경에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정부 출연 연구소가 총 인건비 제도 등 제약으로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치권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삼성은 현재 핵심 기술 개발자에 대해서는 자사주 배분이라는 보상 체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자사주는 대주주 요건을 풀어주고, 10년 이상 재직하며 모은 우리 사주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면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제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 받았다. 호주가 미국과 체결한 오커스 협정이 사실상 틀어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이나 실제 수출은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 민주당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협정이 지속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언급대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건 그렇게 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를 여당의 독점 무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을 빌려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둬야 한다.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은. 최근 증시 활황은 고환율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진 외에 국내 기업의 호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가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의 관건이다. 지금은 돈풀기 소비 쿠폰 외 현실적인 대책은 내지 않고 정년 연장 등 기업이 부담될만한 얘기들만 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을 계속하되, 경영권을 위협하는 현행 상속세 구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의 자사주 취득도 한국에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시도되는데, 주주이익 환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함과 동시에 적대적 인수를 막기 위한 차등 의결권 제도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예산안 무엇이 중요한가. 선심성 예산을 깎는 게 중요하다. 소비쿠폰은 인플레이션과 세수 고갈을 야기하고, 돈 쓴 만큼 승수 효과도 없어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번 더 현금 살포를 계획하고 있을텐데,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너무 안일하게 적자재정 편성에 몰두해선 안 된다. 다만 해외 과학자 유치나 연구개발(R&D)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더 늘려야 한다. 1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수비쿠폰 한 방이면 이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린다. 부동산 정책 평가는. 젊은 세대가 동탄에 몰려 사는 이유는 신축 아파트와 도시화 된 환경을 꼽을 수 있다. 일과 가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주거지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나. 서울에 이런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법뿐이다. 자가를 가지고자 하는 수요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여권에서 제시하는 공공임대로 주택 마련의 꿈을 충족했다는 사람은 많지 않을거다. 또 하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빨리 폐기돼야 한다. 냉정하게 말해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 부동산 관련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포함될 수 밖에 없고, 수십 억 원하는 집 한 채 사고 나머지는 주식에 넣으라고 강제할 순 없는 노릇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 전망은. 실물 경기가 악화될 시점이라 경제문제 해법을 내는 정당이 각광받을 거다. 이재명 정부는 현금 살포라는 적극적인 수단을 선택할 것이고, 나머지 야당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중요한 건 젊은 세대들부터 돈풀기 정책의 위험성을 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 구체적인 목표는. 다다익선이다. 지방의원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우선 다수의 후보를 출마시켜서 다수의 당선자 내는 게 1차적인 목표다. 2차적으로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도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광역단체장은 작은 당에서 많이 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핵심 광역 단체에는 내려고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나. 단순한 연대론자, 합당론자는 계속 배척해 왔다. 통합하는 당은 항상 지기 마련이다. 변화하면 합치지 않아도 이기고 변화를 하지 않으면 합쳐도 진다. 최근 메시지가 국민의힘에 보조를 맞추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당연한 지적을 하는 것인데, 항상 호사가들이 그런 방향으로 몰아간다. 이준석이 그렇게 정치를 해오지는 않았다. 개혁신당에 가깝다고 평가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할 수 있나. 가깝고 찬하다고 사심이 깃들면 당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당에서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이 우선이다. 국민의힘의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나. 콘크리트 지지층만 보고 대여 강경 투쟁을 일삼다 총선에서 대패한 황교안 지도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 황 대표 시절에 대여 강경 투쟁을 이어간 가운데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해 낙관적으로 총선에 돌입했다가 패배했다. 개혁신당의 지지율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대부분 선거를 앞두고 고민을 시작한다. 그 전까지는 상당한 소강상태가 이어진다.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올바른 말은 계속 하면서 우리의 기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지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2월 초 정도면 ‘자동화 시스템’이란 것을 통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굴할 것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 세대와 신인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다고 본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다른 인재영입 방식은.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진행하는 토론대회를 통해서도 인재를 발굴할 것이다. 선거에 나가고 싶어하는 인재들은 많을텐데 그중에서 자질이 뛰어난 사람, 또 열심히 할 사람을 걸러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다. 어떤 인재를 찾나. 자기 스스로 많은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스스로 메시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득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냥 다른 정치인들의 등에 올라타려는 사람은 우리 당에서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거대 양당의 경우 청년과 여성 비율을 정해두고 인재를 영입하는데. 청년·여성에게 가점을 주는 공천은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됐다. ‘메뉴 짜기식’ 공천은 의미가 없다 2030 세대와 4050 세대의 지지율 격차가 있다. 세대별 지지층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은. 2030 세대 기반의 개혁신당이지만 40대까지는 옮아갈 것이다. 세대적 인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신당 목표는. 정당 모델 자체를 완전 새롭게 세워보고 싶다. 공직 선거가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고 비슷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출마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낮춰서 정치에 들어오는 사람의 풀 자체를 바꿔보겠다. 그래도 이준석이 한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체계화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해봤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새로운 도전 과제에 임하겠다. -
[트럼프 스톡커] "韓증시 6000" 띄우고 AI주 '조정'하는 美자본
국제 정치·사회 2025.11.07 10:05:34미국 뉴욕 월가 투자은행(IB)들이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단기 매도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주요 IB 최고경영자(CEO)들이 앞으로 1~2년간 10~20%가량의 증시 조정을 예상하면서 AI 관련주 옥석 가리기에 나선 분위기다. AI 산업의 미래 자체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현재 각광을 받는 모든 기업이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은 팽배한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무역 정책과 우방국과의 공급망 재설정 등도 AI 투자에는 큰 변수로 꼽힌다. 특히 AI주에 대한 월가의 불안 심리는 최근 엔비디아, 오픈AI와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이유로 폭등한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현대차(005380) 등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 최대 IB인 JP모건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코스피지수가 최대 6000포인트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과 글로벌 증시가 단기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함께 내놓으면서 한국 주식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한국 기업들은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위치가 아니라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공급하는 일종의 하청 구조에 있기에 주식시장도 뉴욕 증시가 기침을 하면 독감까지 걸릴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당분간 AI주 투자에 대한 글로벌 자금 경로의 불확실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불거진 거품론…백악관 ‘AI 차르’ “오픈AI에 지급 보증 안 해” 6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는 AI 관련주 거품론이 하루 만에 재점화되면서 줄줄이 하락했다. 지난달 미국 기업들의 감원 규모가 22년 만에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결정타가 됐지만, 하락폭은 AI 기술주가 가장 컸다. 이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8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2% 내린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90%나 급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엔비디아가 3.65% 내린 것을 비롯해 애플(-0.14%), 마이크로소프트(-1.98%), 아마존(-2.86%), 브로드컴(-0.94%), 메타(-2.67%), 테슬라(-3.50%), 넷플릭스(-0.13%) 등이 줄줄이 하락했다. 이날 엔비디아의 범용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차별화된 행렬 연산 특화 7세대 텐서처리장치(TPU) ‘아이언우드’를 몇 주 안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만 0.15% 겨우 올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한다는 이유로 ‘AI 차르(러시아 황제)’로 불리는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X(옛 트위터)에 “AI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제 금융(bailout)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점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색스 위원장은 “미국에는 주요 최첨단 (AI)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최소 5곳 있다”며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나머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구제금융을 요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실제로 요청했다면) 터무니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전날 새러 프라이어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막대한 칩 구매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었다. 프라이어 CFO는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테크 라이브’ 컨퍼런스에서 “AI 칩의 감가상각 기간이 불확실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며 “은행, 사모펀드, 정부 기관까지 포함한 금융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자금 조달 비용을 크게 낮추고 차입 여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공개(IPO)에 대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는 오픈AI를 비롯한 AI 주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능력에 이전부터 의문 부호를 붙였던 월가의 불안 심리를 키우는 발언이었다. 오픈AI는 현재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적자를 늘리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수익은 적은데 생성형 AI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막대한 컴퓨팅 비용을 쏟아붓는 탓이다. 해당 발언을 두고 월가에서 논란이 일자 프라이어 CFO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링크드인에 글을 올리고 “오픈AI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안전 장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도 X에 부랴부랴 글을 썼다. 올트먼 CEO는 “우리는 오픈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 보증을 보유하고 있지도, 원하지도 않는다”며 “정부가 시장에서 실패한 기업을 구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 없는 인프라 비용 조달 방법과 관련해서는 “올해 연간 매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2030년까지 수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골드만·모건스탠리 CEO “증시, 1~2년간 10~20% 조정받을 것” 월가에 확산하는 AI 거품론은 최근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4일에도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와 테드 픽 모건스탠리 CEO가 주식시장 조정설을 언급한 탓에 AI주를 중심으로 폭락한 바 있다. 당시 솔로몬 CEO는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파이낸셜 리더스 인베스트먼트 서밋’ 행사에서 “앞으로 12~24개월 이내에 주식시장이 10~20% 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픽 CEO는 “주기적인 조정은 위기의 징조가 아니라 시장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10~15%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겨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 직후 뉴욕 증시는 곤두박질쳐 다우지수는 0.53%, S&P500지수는 1.17%, 나스닥지수는 2.04% 급락했다. 엔비디아는 3.96% 내렸고 전날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실망스러운 미래 비전을 보여준 팔란티어는 무려 7.94%나 주저앉았다. 5일에는 일부 저가매수가 유입되기는 했으나, 나스닥지수 상승률은 0.65%에 그쳤다. 최대 시총 기업인 엔비디아는 이날도 1.75% 하락했다.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등은 단순히 증시를 예측하는 기관이 아니라 돈을 넣고 빼면서 주가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주요 IB이기에 시장이 받는 충격은 유독 컸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지난달 “앞으로 6개월에서 2년 사이 미국 증시에 큰 폭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AI주 거품론을 가장 먼저 띄운 이는 올트먼 CEO 본인이었다. 지난 8월 18일 CNBC는 올트먼 CEO가 그 직전 기자들과 저녁 자리를 갖고 15초 동안 ‘거품’이란 표현을 세 차례나 반복하면서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올트먼 CEO는 “미국이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며 “추론 능력은 중국이 아마 더 빨리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도 “내 직감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 증시는 당시 올트먼 CEO의 발언에도 줄줄이 내림세를 보였다. 월가는 엔비디아가 9월 22일 오픈AI와 손잡고 최대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투자해 10기가와트(GW) 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계획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자금을 지원하면 오픈AI가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구입하는 구조라서 사실상 ‘닷컴버블(인터넷 산업 거품)’ 시기 통신 장비 업체들이 활용한 순환출자 구조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닷컴버블은 1990년대 중후반 인터넷이 민간에 빠르게 보급되자 관련 주식에 막대한 자금이 몰렸던 시대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도 지난달 3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이탈리안 테크 위크’ 행사에서 “일종의 산업적인 거품”이라며 “주가가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물론 AI 산업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긍정론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달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990년대 닷컴버블은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허상에 집착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AI 기업들은 실적도 좋고 수익도 나는 등 사업 모델이 좋아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3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2025 경제 전망’ 오찬 행사에서 “여러 지표로 볼 때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고 했던 입장을 다소 바꾼 발언이었다. 파월 의장은 이론에 충실한 학자 출신이 아니라 투자에 크게 성공한 경험을 인정받아 연준에 입성한 월가 출신 인물이다. 한달간 20% 상승한 코스피…JP모건 “최대 6000 간다”더니 변동성만 커져 AI주를 둘러싼 투자 변인은 산업 내부적인 거품론 외에도 더 있다. 최장 기간 이어지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불확실성 등도 월가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지역은행 부실 문제가 금융 위기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도 있다. 중국의 AI 칩 자립 시도가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을 위협할 가능성도 월가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중국이 기술 수준은 조금 낮아도 개발도상국에는 충분히 팔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미국이 독과점하는 글로벌 시장을 조금이라도 나눌 경우, 이는 뉴욕 증시 기업 주가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지난 4일 당선한 인도계 무슬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급진적인 경제 공약도 맨해튼에 본사를 둔 월가 입장에서는 불안한 변수다. AI주를 불안하게 보는 월가의 시각은 엔비디아 공급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한국 증시 상승세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코스피는 나스닥지수가 급락했던 이달 5일에도 2.85% 내려 더 큰 하락폭을 기록한 바 있다. 한때 420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3900선까지 밀리자 한국거래소는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호가 효력 정지)까지 발동해 추가 하락을 막았다. SK하이닉스는 장중 7% 이상 주가가 밀리기도 했다. 여기에는 주가에 상응하는 실적도 없이 10월 한 달 동안 시중 유동성과 AI 투자 기대 만으로 지수가 20% 가까이 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도 한몫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이 이날 하루에만 3조 원 이상을 현금화하자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0원까지 치솟았다. 코스피는 7일에도 예상대로 4000포인트가 붕괴된 채 출발했다.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자 급락 직전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던 월가 보고서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만 한껏 높인 채 이를 이용해 차익실현에 매달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상당수 개인투자자들 가운데는 현 주가 상승을 아직도 비상계엄 사태 마무리와 정권 교체, 상법 개정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효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JP모건은 지난달 28일 ‘코스피 5000 달성 유력(KOSPI 5000 on the Cards)’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1년 안에 코스피가 5000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 IB는 강세장에 진입할 경우 코스피가 6000까지도 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JP모건은 당시 “최근 급격한 상승에도 코스피의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각각 13.2배, 1.34배로 아시아 평균치(16.1배, 2.15배)보다 낮다”며 메모리반도체 호황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호재로 지목했다. 모건스탠리도 지나달 13일 “코스피의 랠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강세장을 전제로 목표가를 4200으로 제시했다. 이 회사가 이후 막상 코스피가 4200에 도달하자 이를 고점 도달 신호로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변덕에 젠슨 황, ‘블랙웰’ 공급 계획도 불확실…관세 협상 내용도 한국엔 불안 요소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사한 점도 큰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녹화돼 이달 2일 방영된 CBS의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거론하며 “최첨단은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아시아 순방에서 블랙웰 수출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할 수 있다고 알렸다가 워싱턴 정가에서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입장을 바꿔 통제 범위를 ‘모든 나라’로 넓힌 것이다. 이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행사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NAVER(035420))클라우드 등에 총 26만 장의 블랙웰을 공급하기로 발표한 것을 뒤집는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는 중국 외 국가에 대한 블랙웰 공급 관련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황 CEO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며 불러 일으킨 ‘깐부 치맥(치킨과 맥주) 회동’에도 찬물을 끼얹은 결과가 됐다. 오픈AI의 자금력에 대한 월가의 의심도 한국 기업의 주가엔 부담 요소다. 올트먼 CEO는 지난달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AI 관련 협력을 다진 바 있다. 당시 올트먼 CEO는 삼성 서초사옥과 SK 서린빌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HBM을 공급하는 내용의 투자 의향서(LOI)를 각각 체결했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가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함께 5년간 5000억 달러(약 700조 원)를 투자해 미국 전역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황 CEO, 올트먼 CEO이 방한할 때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주가는 잇따라 무섭게 급등했다. 아직 팩트시트(자료집)가 공개되지 않은 한미 무역 합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큰 변수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최종 체결될지, 아닐지에 따라 환율이 춤을 출 수 있는 까닭이다. AI 산업 내부와 월가만 해도 많은 투자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데 한국은 이보다 더 많은 외부 변수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관세 플랜B' 거론한 트럼프…불확실성 시즌2 오나[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11.07 08:27:3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관세 플랜B'를 언급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펜타닐 관세 소송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이르면 연내 나올 수 있는 대법원 판결에서 ‘트럼프 관세’가 취소될 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140조원 이상의 관세를 환급할 가능성도 있어 지난 4월 5일 처음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의 대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후 전날 대법원 심리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잘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대안(game two plan)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길 것이다. 누가 우리나라에 그런 파괴적 조치를 할지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수 조달러를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패소 시 미국에 재앙적인 결과가 닥칠 것이라고 수 차례 언급해왔다. 하지만 패소 이후의 대안과 환급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패소 이후의 일'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급해야 할 관세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달러(약 145조 원)가 넘는다. 2000억달러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구체적 환급 절차는 미 재무부가 법원과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에서 IEEPA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접촉해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법적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는 금융업체가 생기기도 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B'를 언급하면서 다른 법적 수단에 기반한 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되는 관세의 기반인 무역확장법 232조가 대표적이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을 더 넓히는 방식을 쓸 수 있다.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와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122조 등도 있다. 다만 122조는 150일이 지나면 의회 승인을 통해 연장을 해야 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염두에 둔 듯 "이것(IEEPA 기반 관세)이 최선이며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것들은 느리다"고 말했다.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대미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면 기존의 무역합의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환급 과정도 문제다. 일단 1000억달러가 넘는 돈을 미 재무부가 토해내야 할 경우 당장 미 국채시장에 충격이 갈 수 있으며 이는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정부가 일시에 환급을 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 지연되는 환급금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해야 해 미국 재정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전날 변론에서 환급에 대한 질문을 하며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숨고르기 장세 속…저평가 매력 부각된 지주사 '훈풍'
증권 국내증시 2025.11.07 06:30:00그간 코스피 지수의 급등세 속에서 저평가 종목으로 분류되던 지주사들이 6일 국내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다. 자회사의 호실적에 더해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안정적인 배당과 정책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22.03포인트(0.55%) 오른 4026.45에 장을 마쳤다. 상승 폭이 크지 않았지만 LG(8.53%), SK(6.95%), HD현대(6.65%), 두산(6.56%), LS(5.58%) 등 주요 지주사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LG는 삼성, SK와 달리 계열사에 반도체주가 부재해 그간 랠리에서 소외됐지만, 반도체 업종이 숨을 고르자 저평가 매력도가 부각돼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LG의 목표주가를 9만 6000원으로 12%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김한이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자회사인 LG화학 지분 가치 증가에 따른 순자산가치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배당금과 배당 성향 추이도 주목할 만하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 관심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점도 최근 주가를 자극하고 있다. 주요 지주의 반기 기준 자사주 비율은 롯데지주 27.51%, SK 24.8%, 두산 17.9%, LS 13.87% 등으로 높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만큼 소각 시 주가도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구조다. 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나타냈다. 같은 날 신한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5.18% 오른 7만 92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장중 한때 8만 5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KB금융도 3.04% 오른 12만 5300원을 기록해 신고가를 경신했고, 하나금융지주(7.02%), 우리금융지주(2.31%) 등 4대 금융지주 주가가 모두 급등했다. 3분기에 호실적을 보인 데다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강화 등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민욱 DB증권 연구원은 "지속해서 확대될 주주환원 규모를 감안하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비과세 배당을 할 유인이 높다"며 "이는 곧 실질 주주환원율 상향과 동일한 효과이고, 금융권 전반적으로 비과세 배당 시행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
[투자의 창] 상법개정 기업 대응의 두 축
증권 정책 2025.11.05 17:39:07올해 4분기 들어 코스피 상승세가 계속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런 상승세가 방산, 반도체, 조선 등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는 아쉬움은 있으나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편이다. 주가 상승 배경에는 영업환경 개선 외에 그동안 상장기업의 주가 약세 요인으로 평가되던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 등 디스카운트 완화라는 정성적 요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장기업의 거버넌스 개선 기대감은 상법 개정안 영향과 밸류업 프로그램(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 참여 확대 등 비재무적 요소들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2차 상법 개정안이 공표되고, 최근에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3차 개정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1차 개정안이 기업지배구조의 전반적인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2차 개정안은 주로 대기업(자산 2조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소수주주의 권익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이외 다른 개정안들의 시행은 내년 하반기 또는 2027년 이후로 일정이 잡혀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소통 강화’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2020년 말에 진행된 과거 상법 개정안과 달리 이번에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준비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는 제도적 변화가 단순히 법규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이해관계자 대응 방식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각 기업은 내부 통제 절차를 점검하고, 이사회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주·투자자와의 소통 채널을 미리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 회의나 소액주주 소통 행사 등 핵심 항목의 이행 비중이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 현장 준비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514개의 상장기업이 공시한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통계를 살펴 보면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관련이 있는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 개최를 묻는 문항에 답한 기업의 비중은 21.4%(110개) 에 불과하다. 또 ‘소통 강화’와 관련이 깊은 소액주주들과 별도의 행사 문항에서 응답한 기업의 비중도 20.6%(106개)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상법 개정안 대응을 위해서는 상장기업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내부역량 강화 차원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소통 확대라는 핵심적 키워드 중심의 사전적 대응책 마련이 현실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
얼라인 "스틱인베, 14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소각 계획 밝혀라"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1.05 11:43:10얼라인파트너스(얼라인)가 자사주 처분 방안을 검토 중인 스틱인베스트먼트(스틱인베)를 향해 이달 14일까지 자사주 소각 계획 등을 밝히라면서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얼라인은 조만간 공개 주주서한 등을 보내면서 스틱인베의 밸류업을 촉구할 계획이다. 얼라인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스틱인베의 이사회가 자기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확인과 구체적인 자기주식 처분·소각 계획을 포함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과 이에 대한 이사회의 검토 결과를 이달 14일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얼라인의 제언이 종합적으로 담긴 공개 주주서한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틱인베가 최근 “자기주식을 활용해 회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공시한 점이 얼라인이 압박 수위를 높인 배경이 됐다. 얼라인은 최근 스틱인베의 지분율을 6.64%에서 7.63%로 높이면서 지분 보유 목적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 얼라인이 임원 선임·해임, 이사회 정관 변경 등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스틱인베가 자사주 처분 방안을 마련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에 대해 얼라인 측은 “여러 주주들이 회사 측에 오랜 기간 자기주식 소각을 요청하고 있고 국회와 당국 차원에서도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자사주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 개정 및 공시제도 개편 등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며 “스스로 투자회사이기도 한 스틱인베가 이처럼 공시한 것은 부적절하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틱인베는 ESG 정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를 표방하면서 자기주식의 이임의적 처분 시도를 지속할 경우 평소 강조해온 투자 철학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얼라인은 그간 스틱인베 경영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고도 강조했다. 얼라인은 “그동안 회사 경영진과 비공개 대화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의견 교환을 해왔다”며 “임직원 보상 목적을 제외한 잔여 주식의 전량 소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특정 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기주식의 제3자 교환 또는 처분 등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해왔다”고도 했다. 도용환 회장이 보유한 스틱인베의 지분은 13.46%에 불과하다. 가족과 회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도 19.45%다. 미국 PEF 운용사 미리캐피털이 지분 약 10%를 보유한 상황에서 얼라인의 지분까지 더해지면 지분율은 약 18%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스틱인베가 자기주식 소각에 나설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용범 “공급확대 전담…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이달 출범시킨다"
정치 청와대 2025.11.04 18:04:37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보다 부동산 정책이 더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 같은 매크로(거시경제) 환경에서는 부동산이 급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겹쳐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특히 “급한 불을 꺼놓은 만큼 필사적으로 공급에 전력을 쏟아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김 실장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급대책에 속도를 내고자 이달 내 '주택 공급 확대 관계 장관회의'를 출범시키고,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관련 조직도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원칙을 가지고 하는 한미 관세협상보다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게 더 어려웠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주택 인허가 업무를 하는 데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면 각 자치구에 권한을 배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경기도의 경우 각 시도가 역할을 하는데 서울시는 자치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계 등 거버넌스를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 중공업 지역이 많은데 그런 것도 개발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급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 관련 일문일답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 한다는 게 목표지 않나.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누구라도 다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가 정책을 펼 때 고민이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 쓰다가 혼쭐이 났다. 나서서 매를 맞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아주 아주 우리에게는 독특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독특하다는 지적인가. △매크로(거시경제)적으로 1분기 마이너스 성장하고 2분기에는 거의 제로 성장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불확실성이 사라지니 눌러 있던 분위기가 호전된 것이다. 재정이 그때 당시에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있었지만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급속히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지난주에 나온 걸로 보면 13분기 연속 마이너스 였던 소매 판매가 플러스가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기간 마이너스였다. △13분기면 3년 이다. 3년 그러니까 이전 정부 거의 전 기간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3분기 GDP를 보면 1.2%다. GDP 숫자도 매우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매우 빠르게 매크로가 회복되고 주식은 훨씬 즉각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0%가 올랐다. 주식이 상법 이런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호전 되고 있어서다. 또 광의통화(M2)를 보니 지난해 대비 8%(8월 기준) 증가한 건데 37개월 만에 최초로 8%를 넘은 것이다. 제가 느끼는 감이 있다. -경제가 회복된다는 감인 것인가. △경제 활동량에 대한 감이 있는데 GDP 숫자 말고 느끼는 감이다. 정책을 했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으로서 경제활동의 열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본다. 매크로적으로 GDP는 굉장히 후행적인 거고 저 지표보다 훨씬 지금 경제가 빠르게 활동적으로 가고 있다. -소비쿠폰 영향도 있지 않나. △소비 심리도 좋아졌다. 투자 기업의 수익 수출 거의 모든 분야가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 정상화되면서 GDP도 1.2%로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나왔고 3분기 근데 저는 GDP의 실물은 더딘 지표고 후행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M2 유동성 그 다음 기업의 이익 이런 것을 보면 지금 GDP 숫자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는 더 빠르게 회복되고 내년도 좋을 것으로 본다. 투자도 좋고 수출도 좋고 기업 이익도 좋고 그걸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다. -정책발 주가 상승이라 불안하다는 지적도 있다 △버블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주식이 10~20%도 아니고 우리가 일종의 거의 무슨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 훌쩍 뛰어넘어서 가고 있다. 지금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는 결국 부동산도 비슷하게 갈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더 갈 수 있다는 건가.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거의 급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겹쳐져 있다고 봤잖나. 주간 부동산 상승세가 1.0%, 2.0%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국내 주식 시장의 열기를 보면 그 수치도 놀랄 일이 아니다. 충분히 뚫고 올라갔을 걸로 본다. -6월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면 더 상승했나. △놔뒀으면 뒤집어졌을 것이다. 6.27부동산 정책 발표 후에 숨어 있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올라가고 지금도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의 사상 유례없는 호황과 유사한 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도 3년 동안에 눌려 있던 게 정상화되는 것이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거시 경제가 좋아지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훨씬 강력하다. 부동산으로 압력이 왔을 때 급등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도 망가지고 부동산 공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까지 풀리고 불이 붙는 것이라서 저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봤다. -매크로가 좋은데 그럼 부동산만 문제인건가. △유일한 걱정이 부동산이다. -10.15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우려되나. △매크로가 좋아지는 그 압력이 굉장하다고 본다. -10.15한계가 있다는 거잖나.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나. 이제 공급을 필사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달 중에)부동산 관계 장관회를 만들자고 했다. 주택 공급만 하는 관계 장관회의다. 국토부한테도 (공급)조직 만들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조직 만들라 했다. -진척이 있어야 할 텐데. △공무원 전담해서 주택 공급 한다면 왜 못하겠나. 예를들어 공무원 서리풀 담당으로 정해서 전부 다 지정해서 할 것이다. 진짜 꼭 좀 말하고 싶은 것은 공급인데, 서울시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국토부는 주로 외곽을 담당한다. 서울시가 인허가, 조합 설립, 용도 변경, 용적률도 다 한다. 재건축, 재개발 7~ 80%는 다 서울시 업무다. 서울시 영역에서 서울시장의 영역은 나는 주택 문제에 관한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 3~4년간 뭐 했나. 서울시는 공급이 안 됐을 때 중앙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공급을 관계장관회에서 할 테지만 한계가 있다. 서울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급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공급 대책이 중심인가. △그게 메인이다. -서울시가 감당 할 수 있나. △주택 인허가 업무를 하는 데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면 각 자치구에 권한을 배분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기도의 경우 각 시도가 역할을 하는데 서울시는 자치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 중공업 지역이 많은데 그런 것도 개발해야 한다. -재초환폐지에 여당은 부정적이다. △재초환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역시 지방 정부 이슈다. 대부분은 이미 완성돼 있는 것을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이고, 그 업무는 서울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이런 말이다. -규제 탓에 전세시장 영향은 없나. △아주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전세가 폭등할 거다 이런 것은 경기 압력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이)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공급이 따라주지 못한 상태에서 가격이 정말 통제범위 밖으로 계속 폭등했을 때 그 상황은 아득해지는 것이다. 다만 불편한 제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겠나. 공급 체계가 갖춰지고 성과를 내야겠다. -세금도 결국 대책으로 쓰나. △원칙적으로 연구 용역하고 그런 것이지 그건 신중하게 해야한다. 당장 뭘 하는 건 아니다. -타결된 관세와 부동산 대책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부동산이 어렵다. 관세는 나라 대 나라잖나. 우리 국민과 외환시장에 절대적인 게 있으니 감당 못할 게 없는데, 부동산은 (경제가)개선되고 잘 돼서 오는 문제 잖나. 3년 반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경제가)개선되면서 나타나는 현황이니까 훨씬 어렵다. 매도자가 매수자이기도 하고 여러 이슈과 걸린 복잡한 사안이다. -
경총 "노조법 '사용자 정의' 보완 입법, 배임죄 폐지 필요"
산업 산업일반 2025.11.04 14:57:05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쟁점 과제 20개를 담은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면서 "불분명한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 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구체화해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제도에 대해선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및 연구개발·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규율 적용 제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총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상법·특경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완화하는 등 개선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필두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법정 정년연장 시에는 세대간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위 부위원장 “코스피 5000 당연히 가능…주가조작은 끝까지 추적”
증권 정책 2025.11.04 09:30:32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달성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권 부위원장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스피 5000 갈 수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지금 순풍이 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 강세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국내외에서 평가받았다는 점,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주 가치 보장 노력이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지지를 받았다는 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러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등이다. 그는 “전반적으로 지금 유동성 장세인 측면이 있다”며 “그런 측면도 투자자들께서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빚투’에 대해서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은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셔야 되고 감내 가능한 수준의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빚투 지표로 꼽히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31일 기준 25조 5269억 원으로 집계돼 약 4년 만에 25조 원을 넘어섰다. 권 부위원장은 “장기 안정적인 투자가 수익을 잘 낼 수 있게 정부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힘차게 우상향하는 주가지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올 7월 말 활동을 시작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9월 종합병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와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연루된 1000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적발했고, 지난달 말에는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을 ‘2호 사건’으로 적발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주가조작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며 “주가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이 조직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조작을 한 경우에는)반드시 징역형을 살리고 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지 자본시장이 깨끗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오천피 가나”…AI·정책·달러 약세 삼박자
증권 국내증시 2025.11.04 07:59:00올해 코스피 지수가 75% 넘게 폭등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낙관론이 증권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을 비롯해 KB증권, 유안타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잇따라 내년 코스피 상단을 5000포인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내년이 국내 증시 구조적 강세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3700~5000포인트로 제시하고, 낙관 시에는 58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한국 증시는 ‘가보지 않은 신세계’에 진입할 것”이라며 “AI·반도체·2차전지·헬스케어·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이 주도하며 기업 이익이 구조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추론(Inference)’과 ‘온디바이스(On-device)’ AI 확산이 맞물리며 반도체 가치사슬(밸류체인) 이익이 본격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사주 소각, 부실기업 퇴출 등 정책이 결합되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재평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KB증권 역시 내년 코스피 상단을 5000포인트로 제시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설비투자(CAPEX) 사이클이 장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원화 강세가 맞물릴 경우 1980년대 이후 40년 만의 대세 상승장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 유동성 장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P모건도 낙관론에 힘을 보탰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기준 시나리오에서 코스피 5000, 강세 시에는 6000포인트도 가능하다”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AI·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결합될 경우 밸류에이션 재평가 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 “달러 약세 전환과 글로벌 금리 인하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외국인 자금이 가장 먼저 유입될 시장이 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가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상승 동력은 세 가지다. AI·반도체 중심의 실적 회복,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 기대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며 내년 ‘슈퍼 불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주주환원 강화, 자사주 소각,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은 자본 효율성을 높여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돼온 낮은 배당성향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도 이달 중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달러 약세 기조와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 역시 코스피 5000 돌파 전망을 뒷받침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한 인위적 달러 약세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완화적 기조로 전환할 경우 ‘원화 강세 → 외국인 자금 유입 → 밸류에이션 상승’의 선순환이 기대된다. 다만 단기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증권 업계 관계자는 “구조적 강세 흐름이 꺾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AI 관련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돼 일시적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스피 5000은 단기 목표가 아니라 중장기 상단 시나리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단독]국힘, 최태원 등 경영계와 릴레이 간담회…'민생·경제' 드라이브
정치 정치일반 2025.11.04 07:12:00국민의힘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고율 관세 등 산업계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여당이 한미 정상회담과 코스피 4000 돌파 등 경제 성과를 내세우며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기업인과의 접촉면을 넓혀 ‘민생·정책 정당’으로의 면모를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 서울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최 회장, 박일준 상근부회장 등 대한상의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연다. 당에선 경제·산업 상임위원회 소속인 윤한홍(정무위)·임이자(기재위)·이철규(산자위) 등 위원장급 의원들과 강민국(정무위)·박수영(기재위)·박성민(산자위) 등 간사급 의원들이 참석한다. 대한상의 측에선 지역 상의연합회 회장단과 주요 그룹 회원사 사장단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상법·노조법 개정, 기업별 정책 건의사항 등 경제계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정부의 반도체·철강 등 품목별 관세 조치가 핵심 의제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 관세를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은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산업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역시 이번 협상에서 제외돼 관련 업계의 부담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어 13일 소상공인연합회, 14일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기업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대구·경북(3일)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광역시(6일) 등 전국을 순회하는 ‘민생 행보’도 병행하고 있다. 다가올 국회 예산 정국에 앞서 지역 경제 현안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경제·민생 접촉면을 넓히는 배경에는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경제 지표 개선 등으로 상승세를 타는 반면,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뚜렷한 입법·정책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강경 투쟁 기조에만 몰두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경제 중심 정당’의 이미지를 복원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제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주요 현안을 입법과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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