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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8.29 09:40:1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특검팀이 29일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 파악 등이 목적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직무배제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집무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 단장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월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은 공수처에서 확보한 수사기록을 검토 후 추가 증거 확보 필요성을 인정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군 검찰의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 착수 경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 또 군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애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
與 "김건희에 '금거북이' 건넨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사퇴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9 09:36:45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김건희 여사에게 700만 원 상당의 '금 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고민정·김문수·문정복·백승아·진선미 의원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배용은 윤석열 부부에게 뇌물을 주고 매관매직을 한 것이 사실인지 밝히고 국교위 무력화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던 도중 70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편지를 발견했다. 작성자는 놀랍게도 이 위원장"이라며 "그는 초대 국교위원장으로 임명될 때 친일 역사관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중책을 그에게 맡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은 그 이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국교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국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막중한 정책을 수립할 능력이 없다는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무능의 극치를 보이면서도 자리를 유지한 건 윤석열 부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덕인가"라며 "이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국교위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전 총장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교위는 수능 등 교육 분야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이 장관급 위원장을 맡는 구조다. -
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 나란히 재판…특검, 오늘 김건희 구속 기소
정치 정치일반 2025.08.29 06:36:4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 최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소는 수사 개시 후 58일만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사례는 김 여사가 처음이다. 또 전·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의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3가지 혐의 외에 특검팀은 명씨의 공천개입과 관련, 명씨 측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함께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도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씨는 김 여사가 구속된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항공 여객기를 타고 자진 입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특검팀에 체포됐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아내고 이 중 46억원을 차명 법인을 세워 부당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김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을 보고 오너리스크나 형사 사건에서 편의를 받으려는 의도로 투자를 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
청탁 브로커 역할…‘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오늘 재판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5.08.29 05:30:00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통일교 청탁 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가 이 모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샤넬백 2개(약 2000만 원 상당),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것이 핵심이다.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다. 이날 재판을 받는 이 씨는 전 씨의 측근으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씨가 전 씨의 청탁·이권 개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달 18일 윤 전 본부장과 이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본부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으나, 아직 공판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건진법사 전 씨에 대해서는 이달 2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대통령 견제할 총리가 계엄 방조" VS "계엄 만류 위해 국무회의 소집'
사회 사회일반 2025.08.28 23:00:00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구속 위기에 몰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검팀은 160쪽에 달하는 PPT 자료를 준비하는 등 한 전 총리의 구속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한 전 총리는 27일 오후 1시 18분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문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에 성공한 특검팀은 기세를 몰아 이날 김형수 특검보 등 8명의 검사가 나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25일에는 362쪽에 달하는 구속 의견서를 낸 데 이어 이날 심문에는 PPT 160쪽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혐의 등이 적시됐다.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도왔는지 여부였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을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이 같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실도 있다고 본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직접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장관에게만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점이 계엄 방조 행위라는 주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영장 심사에 앞서 “단순 부작위를 넘어서 적극적 행위가 있다는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법원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계엄 방조 외에 위증 혐의도 다퉜다. 한 전 총리는 2월 국회에 나가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당시 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 등으로 보이는 문건을 챙겨 나오는 영상을 증거로 그가 위증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 전 총리 측은 그러나 “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일부 시인했고, 위증으로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8일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 소환을 앞두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통일교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행사 지원 요청을 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다만 권 의원은 출석에 앞서 “특검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野 의원 중 처음
사회 사회일반 2025.08.28 20:41:49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청구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특검 출범 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2년 1월 5일 권 의원과 식사를 한 뒤 “총장님,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서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 쓰여진 메모도 확보했다. 권 의원은 27일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게 귀금속을 건네고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위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출신인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뒤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주도하기도 했다. 저서에서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표현하는 등 이른바 보수 계열 ‘뉴라이트’ 사학자로 평가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품을 건넨 전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나토 목걸이’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맏사위인 박성근(58)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65)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끝으로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
위성락 “한미 정상회담서 많은 공감대…항상 공동선언문 나오는건 아냐”
정치 청와대 2025.08.28 20:08:36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8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문건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모든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행보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의미의 안미경중 노선을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선 “우리 외교정책 중심이 한미관계에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일정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이웃인 중국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동시 발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특검 수사 관련 ‘돌발 SNS 메시지’를 낸 것에 관해 “잘 헤아리긴 어렵다”면서도 “그 사안 자체가 그렇게 문제시 하기에는 근거를 갖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라 말했기 때문에 그 사안은 뒤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회담 중 언급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은 “사전에 의견도 내고 종합한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아이디어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
민주당 법사위원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9:59:5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2·3 내란 사건을 별도로 재판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과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소극적 태도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 세 번째 세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법 내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9월 4일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이미 발의된 내란 특별법을 이날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중앙지법에 재판부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라며 "다만 기존 법원 인사 시스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추천위원회를 꾸려 추천받은 판사들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으로 별도의 법원을 구성하지 못 하도록 한) 현행 헌법에 어긋나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은 "법사위와 별개로 당 지도부와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에서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에 당의 많은 의원들이 분노한 만큼 대부분 의원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도 했다. 앞서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두는 지 등 검찰개혁 세부 방안을 두고 이견을 표출했다. 그는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고, 정 장관도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신속히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결론을 지었다"고 했다. 특히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먼저 정부와 협의해 안을 만들 것"이라며 "그 안을 당에서 공론화하면서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으겠다. 최종적으로 발표하고 처리하는 안은 이견 없이 합의된 단일안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지정한 것에 관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데 공감했고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는 나 의원에 대한 재판과 내란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둔 '도피성 인사'"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李, 여야대표 회동 제안…'鄭·張 대치' 변곡점 맞나
정치 정치일반 2025.08.28 18:47:11여야가 정기국회에 대비해 나란히 1박 2일 일정의 전략회의에 돌입했다. 3차 상법 개정안, 검찰 개혁 등 충돌 지점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가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격하게 대립하면서 정책 실종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에 들어갔다. 국민의힘도 같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의원 연찬회를 갖고 9월 정기국회 전략 짜기에 착수했다. 여야는 원내 협상을 통해 개략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의 문을 열고 대음 달 9~10일 민주당·국민의힘 대표 연설, 다음 달 15~18일 대정부 질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과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 규모와 일정을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얼개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국민의힘은 핵심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보다 단독 강행의 길을 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힘은 전날(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추천 몫인 국가인권위원 2명을 최종 부결한 데 대해 반발하며 극한 대립을 예고한 바 있다. 연찬회에서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포함한 초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제1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워크숍 개회사에서 “‘윤 어게인’을 주창하며 도로 윤석열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전면 충돌을 기정사실화했다. 법사위는 여야의 가장 큰 충돌 지점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국민의힘은 이날 5선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파격 발탁했다. 법사위원장인 6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선 차이의 다선 의원을 배치한 것이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에 나설 경우 국회 공전이 불가피하다. 여야 협의가 실종되면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처리 지연을 겪거나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심도 깊은 사회적 합의는 물 건너 가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방미 성과 보고를 겸한 새 대표 상견례를 통해 여야 대표 간 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미 장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다”며 “원하는 의제가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 -
민주당, 9월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드라이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8:45:31더불어민주당이 9월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을 위한 페달을 더 세게 밟는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224개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28일 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기국회 대응을 논의하는 의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총단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그에 맞는 책임과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 이행 법안, 정부가 중점 추진해달라고 제안한 법안, 당이 신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민생·개혁 법안 등 224개가 중점 처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7∼8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가로막혔던 쟁점 법안들을 다시 추진해 입법을 완료한 데 이어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본격적인 개혁 입법 관철에 나선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검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은 25일 처리 목표"라며 "3대 특검 개정안은 (처리 시점이) 25일이 될 수도, 그 전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역설했다. 김 실장과 하 수석은 각각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운영 방안'과 '글로벌 AI 3강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발제했다. 관련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 “2026년도 AI 투자 방향으로 단기 성과와 중장기 원천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고 AI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국가 AI 전략 및 정책 거버넌스가 파편화된 것을 체계화하겠다는 측면에서 국가 대통령이 위원장인 AI전략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AI 액션 플랜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소버린 AI(인공지능 주권), AI G3(3대 강국) 정의, 측정 방법 7대 축 10대 전략 50여개 세부계획에 대해 발표한다"고도 했다. 최근 검찰개혁법 내용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됐는데, 워크숍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자리해 의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며 상황 정리에 들어갔다. -
[속보] 김건희 특검,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8.28 17:52:2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수사 리스트에 올라있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
[속보]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8.28 17:48:58[속보]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
[속보] 특검, '김건희 명품 수수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8.28 16:58:22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8일 “오늘 ‘김건희씨의 귀금속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정기국회 중점법안 224개…특검법 개정 25일 이전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6:13:26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총 224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첫 번째 세션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숙성시키면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224개 정도 잡았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224개 법안은 국정과제 이행 법안과 정부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제안한 내용, 당에서 신속 추진해야 할 민생 법안이라고 결정한 것들이 모집단"이라며 "여기에 각 정책조정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은 25일이나 그 이전까지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과 민주유공자법, 3대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당이 검찰 개혁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당의 단일안이 만들어진 후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 조율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편 9월 15~18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달라진 변화상 부각 △정상외교 등 국익 관련 내용 △검찰 등 국가 개혁 과제 △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민생경제 회복 강조의 5가지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민생경제 △내란 척결 등 과거 청산 △국가 개혁 △국민주권 4가지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
국힘 법사위 간사, 5선 나경원…"추미애 폭주 막아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8.28 15:29:18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기로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나 의원이 법사위로 와서 간사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는 통상 재선 의원이 맡고, 때에 따라 초선이나 3선 의원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5선 중진의 나 의원이 간사를 맡는 건 이례적 인사다. 나 의원과 같은 다선의 판사 출신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한 ‘파격 인사’로 해석된다. 유 수석부대표는 “어떻게 5선에 원내대표를 지낸 분이 간사를 하느냐는 얘기도 있었다”라며 “저희가 이제는 틀을 깨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시작을 나 의원이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와 관계없이 전투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내세우는데 그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의 체계를 지키는 데 물러설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선수를 파괴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맡기로 했다”라며 “국민과 함께 추 위원장의 일방적인 폭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국민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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