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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김건희 특검 출석…구속 이후 첫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8.25 09:45:01[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김건희 특검 출석…구속 이후 첫 조사 -
[속보] 김건희, 구속 후 4번째 조사 위해 특검 도착
사회 사회일반 2025.08.25 09:44:08[속보] 김건희, 구속 후 4번째 조사 위해 특검 도착 -
"내란 방조·계엄 조력자"…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8.24 18:25:08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계엄의 조력자’라는 논리로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국가 및 헌법수호를 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국무총리 지위와 역할 등을 (영장 청구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 조사한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특검보는 “영장에는 혐의 소명 부분이 가장 중점이 됐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부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리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특검팀은 제헌헌법 제정 취지까지 가져와 국무총리의 역할을 재정의 했다. 1948년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를 참고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로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상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해야 한 책무를 져버렸다고 판단했다. 또 합법적인 절차로 보이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총리의 역할을 도외시했다고 봤다. 이른바 총리로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책임을 지운 것이 이번 구속영장의 핵심이다. 박 특검보는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서 적극적 (방조)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은 계엄 선포를 반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주장대로라면 국무위원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 계엄 선포를 적극 막아야 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으로 계엄을 말리는 행위가 없었고 결국 계엄을 방조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일부 장관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연락했고, 이들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가 진행된 점을 보면 계엄 방조 혐의가 짙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추가로 국무위원을 부르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을 말려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무겁게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그간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국회)거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헌재)고 증언해왔지만, 19일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계엄 국무회의 수사는 반환점을 돌았다. 특검팀은 이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특검팀은 8명 안팎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일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21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방조 혐의 적용
사회 사회일반 2025.08.24 17:56:20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계엄의 조력자’라는 논리로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국가 및 헌법수호를 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국무총리 지위와 역할 등을 (영장 청구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 조사한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특검보는 “영장에는 혐의 소명 부분이 가장 중점이 됐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부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기재됐다. -
민주, '더 센 특검법' 밀어붙이기…25일 법사위 상정은 보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7:53:41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내란·채상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혐의가 워낙 방대해 수사 기간 및 인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25일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 개정에 착수하려던 계획은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활동 기간이 상당히 남았는데도 여당이 특검 개정에 나서고 있다”면서 “특검이 민주당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느냐”며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들이 확정되지 않았고 27일 본회의 때 상정 여부도 원내 지도부와 국회의장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모두 특검 수사 인력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당초 민주당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특검법들의 첫 문턱을 넘겠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 계획인데 이 경우 법안들은 당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 회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론 등을 감안해 당장 내일 법사위 상정 계획은 연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을 앞두고 있고 28일부터 양당의 의원 워크숍이 예정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당 ‘3대 특검 종합 대응특위’에서 법안을 더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의원 다수가 특검 개정에 동의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 속 속도전에는 고민이 있는 것 같다”며 “당 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개정 시 대여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본회의를 여는 건 비쟁점 법안을 올리기로 여야가 합의해서였다”며 “그런데 갑자기 특검법 개정안을 들고나오냐”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새로운 당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원내 상황만으로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장동혁, 통합론 두고 격돌…"개헌 저지선 지켜야" vs. "내부 총질 결단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23 20:28:50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결선에 오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3일 맞붙은 TV 토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다. 당원 투표·여론조사 개시 전 마지막 당원에 대한 호소 기회를 잡은 두 사람은 ‘내부 통합’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장 후보가 당내 비판을 제기하는 ‘내부 총질자’에 대해 출당 조치를 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내부 통합론’을 강조했다. 그는 “장 후보가 내부 총질하는 사람을 다 내보내야 한다고 한다”며 “우리 당 의원이 100명 이하로 무너지면 이재명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한다.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도 괜찮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7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석 같은 존재”라며 “장 후보의 발상은 허무주의”라고 꼬집었다. 장 후보는 ‘친한(친한동훈)계가 당론을 안 따르면 출당 조치하겠냐’는 사회자 질문에 “계파를 묻지 않고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출당론’을 주장했다. 장 후보는 “막연히 107명이 있으면 개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탄핵을 막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경태 의원은 ‘당원 명부를 특검에 내줘야 한다’,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한 사람”이라며 “그런 분과 함께 가는 게 진정한 통합이냐”고 따져 물었다. 장 후보는 이날 김 후보가 안철수 의원과 회동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단절해야 한다는 답변만 듣고 오지 않았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만나서 의기투합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김 후보가 원외 인사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파고 들기도 했다. 그는 “대여 투쟁의 기본은 원내 싸움”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황교안 전 대표도 원내 구심점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했고 장 후보보다 더 오래 했다”며 “의원 3년 밖에 안 되는 장 후보가 국회 경험을 얘기하면 말이 되나”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에서 두 후보는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두 후보는 ‘전당대회에 화한을 보낸 정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는 오엑스(OX) 선택지에서 모두 ‘O’를 들었다. 김 후보는 “서로 예를 갖추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했다. 장 후보는 “먼저 연락하고 협치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반탄’(윤석열 탄핵 반대) 주자인 두 사람은 대표 취임 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손을 내밀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복당과 관련한 질문에 “적절한 때 복당을 신청하면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답했다. 장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표가 되면 인간적 예의를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접견하겠다”고 했다. -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 길어지는 침묵은 왜?[서초동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8.23 13:39:04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하는 여러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단계까지 오면서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피의자들의 수사 대응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각 피의자들은 구속영장 청구 전 단계에선 구속을 피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다가 영장이 청구·발부되면 진술거부권이나 불출석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속기소 전 특검 조사에 협조해봐야 실익이 없어 차라리 재판에서 대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김 여사는 특검이 오전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4차 소환요구에 건강상 이유를 대며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온느 25일 오전 10시 재소환을 통보했다. 김 여사는 앞서 3차 소환조사에서도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바 있다. 김 여사는 실제 기력이 쇠약해지는 등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이달 31일 구속 기한 만료 전에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김 여사는 구속된 뒤 진행된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진술했다가 곤란해질 수 있고, 어차피 기소될 것이 뻔한데 특검 조사에 적극 응해봐야 어떤 실익도 기대할 수 없어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른 게 낫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진술거부권은 실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의 피의자신문에서도 계속 있었던 일이다. 원래부터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건 아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김 여사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특검팀 질문에 대부분 혐의 부인을 했지만 거의 빠지지 않고 답을 했다고 한다. 구속 위기에 몰린 한 전 총리도 비슷하다. 아직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한 전 총리는 특검 측의 3차례 소환 요구에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출석해 대부분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고 한다. 지난 두 차례 출석요구에선 모두 심야조사까지 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속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일부 불리한 사실도 시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실제 19일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미리 받았다”고 진술했다. 올 초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한 전 총리 측의 이 같은 방어전략에도 물론 특검팀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내란특검팀 관계자는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중형 선고가 예상되면 통상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범죄의 중대성을 우선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 전 총리의 조사가 끝나면 이르면 주말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는 하는 건 늘상 있는 일"이라며 "피의자신문조서가 이제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소될 게 뻔한데 차라리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10번·100번 해산감”…정청래도 발의한 정당해산법 [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8.23 11:43:00“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함으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합니다. 이날은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 날입니다.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는 26일 결선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결선에 오른 두 후보(김문수·장동혁) 모두 ‘반탄(탄핵 반대)’ 인사라 민주당의 ‘내란 정당’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 정당해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통진당의 정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 음모, 그리고 내란 선동 혐의였습니다. 아직 사법부가 ‘내란’ 판결을 내리기 전이긴 하지만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진당과 비교해 보면 10번·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8조 4항을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본인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소개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달 15일 ‘내란 정당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내놓은 법안은 국회 의결로 정당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4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의 법안은 이를 ‘국회 의결’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정 대표가 강조하는 ‘민의’를 앞세우면서, 야당 해산에 대한 정부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센’ 정당해산법도 있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이 내놓은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해당 정당의 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자동으로 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에서도 대표적 강경파입니다. 정 대표의 ‘내란 정당과의 전쟁’이 진심일 수 있겠지만,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정당해산심판 청구할지를 두고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진당 해산을 두고도 지금까지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더 강경한 ‘극우 정당’이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김병기 "가짜정보 유포땐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5.08.22 18:27:3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정보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석 전 정부조직법 처리 방침을 확인하며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검찰 개혁이 먼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언론 개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무원 수당이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는 인사혁신처 공문이 퍼졌는데 허위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히 ‘좋다 말았네’ 하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가짜정보근절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허위·조작 정보도 다루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 개혁이라고 하면 마치 언론만 잘못하는 것 같은데 불법적인 정보를 유통하면 다 문제”라며 “언론뿐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건 다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언론계의 반대로 철회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을 넘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 정보를 퍼트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며 “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가짜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되 정정 보도는 반드시 동일 지면, 동일 분량 원칙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앞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허위 정보 규제를 위한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상 개정 등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9월 25일 검찰 개혁 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검찰 개혁 로드맵은 이미 시작됐고 반드시 완수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 등 신설 기관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25일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란·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8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의원 발의안은 파견 검사를 70명, 파견 공무원을 140명으로 늘리고 수사 기간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게 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열리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예정이다. -
변화보다 안정 택한 野…반탄 김&장 나란히 결선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8:18:42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에서 반탄(탄핵 반대)파 주자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전당대회 기간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으로 ‘정당 해산’ 위기감이 고조되자 변화보다 안정을 원하는 당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선투표에서 강성 지지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치열한 선명성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란히 탈락한 찬탄(탄핵 찬성)파 안철수·조경태 후보 지지자의 표심 흡수가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2인인 김·장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안·조 후보는 탈락했다.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장 후보를 대상으로 23일 방송 토론회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24~25일 결선투표를 거쳐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최종 선출자가 결정된다. 김 후보는 결선 진출 소감에서 “이재명 독재정권의 칼끝이 우리 당사에 들이닥쳤다”면서 “저 김문수는 전당대회 내내 단결을 외쳤다. 우리 당과 500만 당원 동지 여러분을 지켜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 후보는 “결선 무대에 서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라면서 “국민의힘 분열을 안고 갈 것인지, 내부 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이 남아 있다”며 당 대표 적임자를 자처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 선거는 친한(친한동훈)계인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신 후보는 최고위원 중 최다 득표율인 21.09%를 기록해 수석최고위원에 올랐다. 이로써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반탄파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과 찬탄파 2명(양향자·우재준)으로 구성돼 반탄파가 수적 우위를 확보했다. 6·3 대선 패배 후 2개월여 만에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은 단일대오를 통한 대여 투쟁을 기치로 내건 반탄파의 손을 주로 들어줬다. 최근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당원 명부 제출을 요구한 것이 정부·여당과 강한 대립각을 세운 반탄파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찬탄파 주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의 절연을 주장했지만 당내 기반이 미약한 데다 단일화 실패에 따른 표 분산으로 당 대표 선거 결선 진출자를 내지 못했다. 다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찬탄파 2명이 당선되며 반탄파의 지도부 싹쓸이를 막는 데는 성공했다. 당초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가 높은 인지도 바탕으로 1차 과반 승리가 유력하다는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막판 장 후보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지 못하면서 결선에서 반탄 간 외나무다리 승부가 성사됐다. 영남권의 한 재선 의원은 “최근 장 후보가 자신의 투쟁력을 집중 부각하자 지지세가 상당히 올라가는 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단일화 입장 번복 논란에 따른 당원들의 반감이 여전한 데다 구(舊)주류가 장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김 후보의 과반 미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1차 투표에서 확인된 만큼 결선투표에서는 선명성 경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찬탄파 지지층이 결선투표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맡게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찬탄파 후보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암세포 자르듯이 잘라내자는 건 민주주의라기보다 독재의 전제가 아니겠나”라고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장 후보는 “당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분들이나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이 있다”며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 입장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선투표 판세를 두고는 분석이 엇갈린다. 한 재선 의원은 “장 후보가 치고 올라왔다고 하는데 극소수의 목소리가 과대 반영된 것”이라며 “결선에서 무난하게 김 후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바라고 이른바 고인물 정치를 싫어하는 정서가 분명히 있는 조직”이라며 장 후보의 선전을 내다봤다. -
'당대표 결선행' 김문수 "범죄자 이재명 독재정권 막을 의병 돼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8:08:42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행에 오른 김문수 후보가 22일 “범죄자 이재명 독재정권을 막는 의병이 돼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 진출이 확정된 후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자. 제가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독재정권의 칼끝이 우리 당사에 들이 닥쳤다”며 “날마다 우리 동지들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엄중한 때 우리끼리 분열하면 되겠나. 함께 우리 당을 지키자”며 “저는 9박 10일동안 당사를 지키며 특검을 물리쳤다. 제가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107명 의원과 500만 당원이 합심해서 국민과 함께 싸우자. 이재명 독재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리자”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뜨거운 피가 있다. 투쟁 현장에서 동지들과 함께 흘릴 땀방울이 있다”고 외쳤다. 이어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흘릴 눈물이 준비돼 있다”며 “우리 당을 강력하게 투쟁하는 정당으로 만들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와 장동혁 후보를 당 대표 선거 결선 진출자로 선출했다. 결선 투표를 통해 오는 26일 당 대표를 결정한다. -
신동욱 국힘 수석최고위원 "한 방향으로 가는 당 만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7:55:54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수석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신동욱 후보는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기 위한 한 방향으로 가는 당을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수석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우리는 생각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를 치른 이유는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무도한 줄탄핵, 줄특검을 막지 못했고, 대통령을 지키지도 못했다. 그래서 치러진 전당대회에 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당을 극우세력, 내란세력으로 몰고 있다”며 “민주당의 무도한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의 길,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단순히 싸우는 것만으로 작은 전투에서 이길 순 있겠지만 그냥 소리 높여 싸우는 것만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 그리고 대선으로 이어지는 큰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파괴하고 사법부를 핍박하며 이재명 장기 집권, 민주당 영구집권 프로젝트를 착착 진행 중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여러분에게서 ‘맞서 싸우라’는 명령을 들었다. 그 명령을 가슴 깊은 곳에 넣어두고 그 명령을 완수했다고 생각할 때 그 때 꺼내 기쁨을 나누겠다”며 “‘나는 누구이고,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시대의 질문에도 끊임없이 고뇌하고 응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후보 중 가장 많은 17만 2341표(선거인단·여론조사 결과 합산)를 얻어 수석최고위원이 됐다. -
[속보] 특검, 김건희에 '25일 10시 소환' 재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5.08.22 17:47:47특검, 불출석 사유서 낸 김건희에 '25일 10시 소환' 재통보 -
'내란 방조 혐의'…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임박
사회 사회일반 2025.08.22 17:36:40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마지막 대면 조사에 이어 주말께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 관저 관리팀 소속인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수사를 본격화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내란 특검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취재진이 ‘지난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뭔지’ 등을 물었지만 침묵했다. 한 전 총리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달 19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심야 조사까지 16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했으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혐의를 더 다지기 위해 이날 한 차례 더 불렀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속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일부 불리한 사실도 시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실제 19일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미리 받았다”고 진술했다. 올 초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구속 수사 원칙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중형 선고가 예상되면 통상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범죄의 중대성을 우선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 전 총리의 조사가 끝나면 이르면 주말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방조·가담했다고 의심한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을 사후 부서·폐기한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헌재·국회 내 위증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23일 정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정 전 행정관을 통해 비상계엄 전후로 추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거나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논의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21일 특검팀은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며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다. 압수물 분석 등 증거가 확보되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요구 또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의심을 받는 8명 안팎의 야당 의원들도 현재 수사망에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의심받는 의원 중) 누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지 사실관계가 먼저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속보] 김건희 여사, 23일 특검 조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5.08.22 17:26:39[속보] 김건희 여사, 23일 특검 조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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