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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검 압색 용납 불가…신천지 민주당 전대 개입 의혹부터 규명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20 11:07:46국민의힘이 2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초법적인 대규모 개인 정보 강탈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은 특검의 부당한 야당 탄압 압수수색 영장의 종료 기한이다. 오늘 특검이 중앙당사 침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을 향해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의 당원 명부 확보 시도를 두고 “민주당의 카톡 검열 시도에 이은 당원 검열은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는 이재명식 ‘빅브라더 정치’”라며 “법원 영장에 100% 어긋나는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당원 명부 대조라고 했는데 영장의 5개 범죄 사실 중에는 당원 가입 여부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사관도 구체적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500만 명에 달하는 당원의 개인정보를 강탈하겠다는 건 초법적, 위헌적 과잉 수사”라며 “너무나 황당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2022년 2월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신천지 개입을 주장한 적 있다”며 “특검은 신천지 신도 명단과 민주당 당원 명부를 전체 비교 대조해서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부터 진상규명해야 하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다. -
조국혁신당, 건진 돈다발 띠지 분실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0 10:51:02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를 검찰이 분실했다는 것과 관련해 “대검의 감찰이 소극적이면 법무부가 언제라도 직접 감찰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남부지검은 김건희 특검 출범 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는데, 압수한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등 진상 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절차에 착수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500만 당원 명부를 통째로 요구한다는 식의 억지 논리로 되려 특검수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확실히 심판하겠다”고 했다. 정춘생 내란진상규명 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현대건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무상으로 해주는 대가로 878억 규모의 영빈관 신축공사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민의 세금과 국가 계약이 뇌물의 대가로 거래됐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광철 끝까지간다 총괄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이 검찰개혁에 대해 속도조절을 요구했다는 해석에 대해 “혁신당은 검찰개혁에 대해 총 6개 법안을 냈다. 완결적이고 체계적 법안이라 생각하지만 정부여당의 의지도 중요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
[속보] 특검 "김용대 변호인, 군사기밀 외부공표…향후 수사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5.08.20 10:17:10[속보] 특검 "김용대 변호인, 군사기밀 외부공표…향후 수사 가능성" -
"178cm에 호리호리한 체형 찾습니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공개수배
정치 정치일반 2025.08.20 10:09:33김건희 특검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 공개수배에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겸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긴급 공개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그림자 실세’로 지목돼 왔다. 그는 지난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이후 한 달 넘게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개된 수배 전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삼부토건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을 신장 약 178㎝에 호리호리한 체형의 59세 남성으로, 짧은 머리이지만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22일 추가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8.20 10:06:49[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22일 추가 소환" -
野 전대 투표 시작…金&張 특검 난타로 당심 막판 호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0 09:21:52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20일 시작됐다. 양강으로 꼽히는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항의를 위해 각각 당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농성과 1인 시위를 벌이며 당심 호소에 주력했다. 김 후보는 당사 철야 농성 8일째인 이날 호소문을 내고 “국민 주권과 당원 주권으로 이재명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불법·부당한 3대 특검을 강행하며 야당을 짓밟고 500만 당원 명부까지 탈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표 폭주 기관차에 깔려 신음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두면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의 가치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일당독재의 길이 열리고 만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전당대회 투표를 언급하며 “저 김문수,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앞장서 싸워왔다. 앞으로도 물러섬 없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장 후보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압수수색울 강하게 비판하며 선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검의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당원명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는 ‘당원’이나 ‘입당’과 관련된 어떤 언급도 없다"며 “범죄사실과 관련된 당원명부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어떤 당원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국민의힘 전체 당원명부와 특정 종교단체의 전체 신도명단을 대조해 보자며 위법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명백한 위법 수사이자 직권남용이다. 만일 특검이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 직권남용으로 즉각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민과 국민의힘을 억압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장 후보는 이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이 대통령에게 특검 항의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장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판세 예측과 관련해 “토론회, 연설회를 통해 지금 국민의힘을 혁신할 수 있는 당대표 후보가 누군지, 국민의힘의 미래가 누군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누가 당대표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당원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1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당 대표에게 당원께서 지지를 보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특검, 김건희 구속기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
사회 사회일반 2025.08.20 09:02:02[속보] 특검, 김건희 구속기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 -
'롯데리아 계엄 논의' CCTV 최초 공개…역술인 노상원 말하자 현역 장성이 받아 적기도
사회 사회일반 2025.08.19 21:18:29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불과 몇 시간 전, 전직 정보사령관이자 역술인 노상원 씨가 전현직 군인들과 내란을 논의했다고 알려진 '롯데리아' CCTV 장면이 최초로 공개됐다. 19일 JTBC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의 부름을 받아 현역 장성들과 전직 장교가 롯데리아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는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 따르면 역술인 노씨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오후 2시 40분께 모자를 눌러쓰고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 가게 '롯데리아'에 모습을 나타냈다. 노씨의 자택에서 15분여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노씨는 CCTV를 확인하려는 듯 주위를 살피기도 했다. 노 씨의 양손에는 휴대전화기가 각각 들려 있었다. 2대 중 1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비화폰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9분 위에는 예비역 대령이던 김용군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이 도착했다. 뒤를 이어 구삼회 당시 육군 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당시 국방부 전시작전권전환TF장(준장) 등 현역 장성이 합류해 오후 3시 8분쯤 모두 모였다. 평일 오후 시간대여서 매장은 비교적 한산해 보였다. 햄버거집의 좁은 테이블 앞에 모여 앉은 전현직 군인들은 민간인 노 씨가 문건을 내밀며 설명하자 정신없이 받아 적기 바빴다. 한 현역 장성은 매장에서 급하게 볼펜을 빌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당시 참석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털어놨다. 김 전 본부장은 "노씨가 여론조작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하나씩 받아 적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구 당시 기갑여단장은 "휴가 중이라 안경과 볼펜도 없이 나와서 롯데리아 직원에게 펜을 빌렸다"고 전했다. 방 준장은 노 씨의 커피 심부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 준장은 "노씨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커피 4잔을 사 왔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진술했다. 이 자리에서 노 씨는 "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를 모두 탄핵하려 하는데 이게 올바른 세상이냐"면서 A4 종이 2~3장을 보여주며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 기관들을 5~6개 적어와 여론조작을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방 준장은 "노씨가 부정선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노씨가 들고 온 합동수사본부 문건에 '단장 구삼회, 부단장 방정환'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구 준장 역시 "노씨로부터 선관위 확보와 서버 확보란 말은 분명하게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내란 모의는 1시간 가량 만에 끝났다. 그로부터 6시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노 씨의 계획대로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자 노 씨는 '내란 모의'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구 준장은 "노씨가 'CCTV 작업하면 나올 수 있으니 진급 얘기 나눈 것으로 해주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 전 본부장도 "노씨와 진급 얘기를 나눴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이 롯데리아 CCTV를 제시하자 당시 상황을 털어 놨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노씨의 수첩에서는 '수거' 대상으로 꼽힌 정치인과 유력 인사들이 이름들이 발견되며 파장이 일었다. 내란 특검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속옷 버티기 尹' CCTV 영상 공개 추진…민주당 "꼭 보여드리겠다" 다짐도
정치 정치일반 2025.08.19 19:34:38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구치소에서 내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 공개를 추진한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서울구치소 CCTV 영상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에 해당 영상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건을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 법사위를 통해 영상을 받게 된다면 검토 후 열람이나 공개가 문제없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이 구치소 안에 있는 장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될 수 있는데,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은 공무 집행 과정이지 않나”라며 “법사위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구치소 측에서)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법사위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하고, 법치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도 전날 한겨레TV '뉴스 다이브'에 출연해 “저희가 다음 주에는 꼭 CCTV를 국민들께 꼭 보여드리겠다”며 “꼭 보여드리겠다, 끝까지”라고 다짐을 전했다. 앞서 이달 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독방 바닥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 체포에 저항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이후 7일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하면서 또다시 불발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반발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째 끌고 가서 차량에 탑승시키려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의자 다리에 허리를 부딪치고 엉덩방아를 찧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CCTV와 보디캠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1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CCTV와 보디캠 영상을 열람하겠다고 했으나,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은 이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후 14일 김 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이동시키고,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조처를 단행했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구치소장이 최근 교체된 것과 관련해 “구치소 입장이 상임위 의결을 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니,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에 간접적으로 확인했는데,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나토 목걸이' 건넨 서희건설, 美 공병사업 이권 노렸나
사회 사회일반 2025.08.19 18:04:30서희건설(035890)이 김건희 여사에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를 건넨 것은 단순한 사위 인사 청탁이 아니라 미 육군 극동공병단(FED) 발주 사업이라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로비였다는 분석이 법조계 등에서 제기된다. 이 사업은 서희건설을 성장시킨 원천이었지만 2016년 이후 수주가 끊기면서 위기 탈출구를 정치권 로비에서 찾았다는 해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최근 서희건설 관련 수사를 확대하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제공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로비가 단순한 개인적 청탁을 넘어 기업의 기반 사업과 연결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FED 사업은 주한미군 병영과 관사·의료시설·활주로 등 기지 인프라를 총괄하는 공병단 발주 사업으로 자격을 갖춘 소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서희건설은 2005년 FED 입찰 자격을 확보한 뒤 단순 시공에 그치지 않고 별도 법인을 설립해 기숙사, 장교 숙소 관리·운영권까지 따냈다. 성남 미군 장교 숙소와 대학 기숙사 관리 사업은 준공 후 15년간 운영 관리하며 보수를 받았다. 2016년에는 오산 기지 미군 병원 증축 준공식에 참여하는 등 중견 건설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미군 공사 실적을 쌓았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신규 수주가 사실상 끊겼다. 서희건설은 2011~2015년 관사, 환경 시설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원회 제재를 잇따라 받았고 2015년 평택 K-6 기지 차량 정비 시설 공사에서는 하청 업체 대표가 대금 문제로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대외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물량을 따내면서 서희건설의 입지가 정체·축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법조계와 건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나토 순방길에 오른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청탁을 넘어 미군 공병 사업이라는 알짜 이권을 지키려는 ‘돌파구 로비’였다는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FED 발주와 나토 정상회의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기지 현대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향후 관사·병영·의료시설 등 공병 사업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 서희건설은 공병 사업 확장을 위해 군 네트워크 보강에도 공을 들였다. 2015년 지뢰 제거 사업 전담 부서를 꾸리고 공병 출신 인력을 영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육사 출신 3선의 오한구 전 의원을 상임고문으로 들였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군 분야 포트폴리오를 쌓아온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공병 사업 수주에서 밀려난 뒤 군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이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 당사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 등 진상 파악 조치를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 다발 중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을 유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
"헌재 판단 때와 상황 달라" 특검, 韓 구속영장 청구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25.08.19 18:03:20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돌입했다. 올 초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특검은 계엄 방조 등과 관련한 추가 증거가 수집됐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19일 오전 9시 30분 특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특검팀 질문에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대부분 답을 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처음 소환 조사했고 같은 달 한 전 총리 자택과 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헌재의 판단과 관련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속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 전직 총리로서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주권 팔아먹은 매국 협상" 맹폭에…한수원 "제조역량 갖춘 韓에 유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9 17:44:34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설 사업 수주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웨스팅하우스(WEC)와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합의문을 체결한 것이 알려지자 여당을 중심으로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WEC가 차지한 일감(물품 및 용역 계약)도 결국 한국 기업들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불리한 협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전·한수원과 WEC 사이에 체결된 협정문에 대해 “이전부터 체코 수주 계약을 둘러싸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 파악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협정문 체결 과정에서 전 정권의 부당한 압박이 없었는지 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원전 수주를 풀기 위해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이 확인됐다”며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홍보 실적이 다급했던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기술 주권을 내팽개쳤다”며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고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산 점검을 위해 열린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협정문 원문을 공개하고 이 같은 협상을 추진한 경위를 밝히라는 여당의 요구가 쏟아졌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협상 체결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이었다”며 “이 사안 역시 내란 특검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역시 “협상문에 담긴 로열티가 다른 업종의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적정했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협상을 다시 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따졌다. 정부와 한수원은 겉으로 보기에 불공평해 보이는 내용이 담겼더라도 결국 원전 수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팀 코리아’에 이익이었다고 항변했다. WEC는 설계 기술만 있을 뿐 제조 기술이 없어 일감을 배당받고 특정 시장을 차지해도 결국 한국 기업에 장비를 주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황 사장은 “WEC는 공급망이 없다”며 “결국 어느 정도 수주해도 공급망이 있는 쪽으로 와서 주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협상 과정에서 WEC의 요구가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저희가 감내해 내고도 이익을 남길 만했다”고 반박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WEC는 엔지니어링 기업이라 결국 제조 역량이 강한 우리 기업에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한수원이 기술 자립을 강조해온 탓에 불리한 협상을 체결하게 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도 “애초부터 한수원은 한국의 원전 기술이 100% 우리 기술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며 “상업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김 사장과 황 사장, 김 장관 모두 “국회가 출구를 열어줘야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정문에 양측의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이 담겼지만 정부와 국회 등이 공식 의결 절차를 거쳐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찬탄 단일화 결국 무산…'김&장 결선'에 힘실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9 17:41:05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마지막 변수로 꼽혔던 ‘찬탄(탄핵 찬성) 후보’ 단일화가 물 건너갔다. 당 대표 후보들은 본투표를 하루 앞둔 19일 서로 당심과 민심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에 올을 올리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젠 혁신 후보 단일화는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분들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모든 단일화 방식과 절차를 일임했지만 저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으로 당원의 힘으로 여론조사 국민 1위 중도층 1위인 조경태로 단일화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조 후보는 출마 선언 때부터 일관되게 ‘혁신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자신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안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왔다. 한동훈 전 대표와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반탄(탄핵 반대)파에 맞서 조·안 단일화를 촉구했지만 안 후보는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어차피 반탄 후보와 결선에서 승부를 봐야 하기에 인위적 단일화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20일 모바일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혁신 후보 간 단일화는 최종 무산된 셈이다. 조 후보는 “여론조사상으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에 제가 1등이고 우리 당에는 강성 극우 세력보다 합리적 보수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민심을 따르는 조경태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거두지 않았다. 조·안 단일화 무산으로 당원 투표 비중(80%)이 높은 전당대회에서 강경 보수 색채를 띤 주자들이 맞붙는 이른바 ‘김앤장(김문수와 장동혁) 결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두 반탄 후보가 나란히 1·2위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전당대회 후보군에서도 찬탄·반탄 가릴 것 없이 “현실적으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양강 구도(김재원 최고위원 후보)” “단일화가 안되면 혁신파 2명은 3·4위로 빠져버리고 장·김 후보가 올라가는 참담한 사건이 될 것(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이라며 반탄 후보 간 결선행을 점치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은 전당대회 전 마지막 TV토론회 나서 막판 표심 결집에 열을 올렸다. 이날 조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윤어게인’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냐”며 강하게 압박했다. 장 후보는 당 대표가 된다면 ‘당론’을 없애겠다는 조 후보에게 “당론에 따를 의사가 없다면 당을 떠나 소신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쏘아붙였다.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해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 후보는 후보들의 동참을 촉구하며 당심 뺏기에 집중했다. 안 후보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의 절연을 촉구했다. -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기소…내란 가담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5.08.19 17:40:48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시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관련 중대 범죄 및 위증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수장으로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기도에 가담했고, 직무 권한을 남용해 특정 언론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위증을 통해 공범들과의 연루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발령 시 정부 내 주무부처 수장으로, 평시 계엄 제도 운영에 핵심적 책임을 지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2023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청 및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전기·수도 차단을 지시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바 없으며,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행안부 장관이 오히려 민주 헌정 질서를 위협한 내란 범죄에 가담한 점은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
[속보]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08.19 17:38:54[속보]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기소…'尹 계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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