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번·100번 해산감”이라더니…축하화환 보낸 정청래
정치 정치일반 2025.08.22 16:16:2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 22일에도 ‘정당 해산’ 압박을 이어갔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전날(21일)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내란당,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피의자로 적시했다. 정 대표는 “특검 수사 결과 표결 방해가 확인되면 추 전 원내대표는 아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를 거론하며 “통진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 음모 내지 내란 선동 혐의였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진당과 비교해 보면 10번·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강조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8조 4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달 15일 ‘내란 정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정 대표 명의의 축하 화환이 배송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 대표의 화환은 이재명 대통령 화환 옆에 나란히 놓였다. 통상적인 의례지만 여야가 초유의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이라 주목 받았다. -
특검,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08.22 14:38:12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종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특검팀에 구속됐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등에서도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
'尹 CCTV'에 담긴 진실은?…장경태 "떼쓰는 아이 같았다고 해"
정치 정치일반 2025.08.22 10:56:12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떼쓰는 아이처럼 바닥에 누워 발길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과도한 강제 구인 시도로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과 대비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아를 찧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드러눕고 어린애가 떼를 쓰듯 발길질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는 "피의자가 완강히 거부했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 보고를 받고 체포 시도를 중단했다"는 특검팀 설명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7일 오후 "젊은 사람 10여 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 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은 채 그대로 들어 차에 탑승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며 특검팀의 강제 구인 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장 의원은 법사위 차원에서 당시 체포 상황을 기록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장 의원은 "법사위가 서울구치소에 대한 폐쇄회로(CC)TV 자료 제출 요구를 다음 주 의결할 예정"이라며 "(원자료는) 상당히 긴 영상일 가능성이 커서 아마 법사위 공유 후 위원들이 (관련 부분만) 발췌해 질의 시간에 공개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구치소가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장 의원은 "엉덩방아 문제가 아니라 휴대폰·외부 음식물 반입 등이 (CCTV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사실이라면) 구치소장과 교도관들의 명백한 형집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한편, 이날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구치소 CCTV 영상 열람 요구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과잉 집행 여부를 따져보겠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교정당국이 이를 거절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에 영상 제출이 된다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양평군청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8.22 10:18:30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수사를 위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바꿔 김 여사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사업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검토하면서 의혹이 생겼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논란이 일자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용역업체 동해종합기술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
정청래 “피의자 추경호…국힘, 내란당 오명 벗을 수 있나”
정치 정치일반 2025.08.22 10:02:2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되면 아마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단 사유는 내란 예비음모 내지 내란선동 혐의였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진당과 비교해보면 10번, 100번 정당해산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며 “내란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상회담 참석 차 출국하는 것에 대해선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시계를 되돌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여정”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두 국가 지도자가 국익을 위한 상생을 생각하고 있다. 결코 과거를 묻어두지 않고 과거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상생이라 믿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셔틀외교 복원을 말씀하신 만큼 두 나라 정상이 자주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방문에 대해선 “순방에는 기업인도 동행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낼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상회담 성과가 즉각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당정과 기업 간 원팀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
한덕수 전 총리, 3차 출석…특검, 구속영장 청구 전망
사회 사회일반 2025.08.22 09:29:2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내란특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조사에서 진술 번복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피의자 신분인 한 전 총리에게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조사에선 16시간 가량 조사를 마지막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특검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사실상 마지막 소환을 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 등 행위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개정 ‘계엄법’ 핵심 포인트 6가지…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2 06:00:00“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1항)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00분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1~6항을 포고 한다면서 공표했다. 이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포고령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1972년 개정된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보장됐다. 하지만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9차 개헌(헌법)을 하면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폐지했다. 따라서 포고령 1항은 헌법을 위배한 불법적 행위로, 12·3 비상계엄이 ‘불법계엄’ 또는 ’내란’이라고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계엄법 제 4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지만 이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문을 닫았고,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자들 모두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이 난입했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자정쯤 군이 국회에 난입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 각기 움직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본회의장까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선 국회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온 군인들을 국회 관계자들이 가로막으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새벽 1시경 국회 본회의가 열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돼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만에 무효화 됐다. 이에 계엄군들도 국회에서 속속 철수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계엄은 1979년 10·26 사건에 따른 계엄령 이후 46년만에 선포로, 그 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대의 민주주의 체계를 무너트리는 내란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담한 사건으로서 해외 토픽으로 오르내리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6개월여 정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나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제22대 국회는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담았다. 개정된 계엄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핵심 포인트 6가지를 정리해 봤다. 우선,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제⑤항에서 후단을 신설했다. 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고 추가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법정 절차를 지켰는지 검증하고자 회의록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두 번째,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제①항 내용 일부를 개정했다. ①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특별 조치 대상 가운데 ＜거주·이주＞를 삭제했다.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도록 보완했다. 세 번째,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다.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네 번째, 제12조 제②항 단서는 삭제됐다. 제12조(행정·사법 사무의 평상화) 제②항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됐다. 마지막으로 제13조 제② 항,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했다. ＜제②항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추가 신설했다. 이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했고,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셈이다. -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8.21 21:47:46‘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사유로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전씨는 그대로 정식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도 있다.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전씨의 신병을 확보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조만간 보강 조사를 벌이기 위해 전씨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 양측 간 진술이 엇갈리면 진위를 가리기 위해 대질조사를 한다. -
김건희 무혐의 수사팀 좌천…중앙지검 1차장에 첫 여성
사회 사회일반 2025.08.21 21:35:43법무부가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과 일반 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이달 27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수사팀과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부분 한직으로 발령 났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법무부 등 주요 보직에는 여성 검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수사팀 검사들은 사직하거나 대부분 한직으로 좌천됐다.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은 최근 사직서를 내며 의원면직 처리됐다. 전국 형사부 선임 부장인 김승호 형사1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부산고검 검사로 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이동한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도 각각 광주고검과 대구고검으로 발령 났다. 지난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지휘부였던 이성식 중앙지검 3차장 역시 대구고검 검사로 지방 발령이 났다. 이 대통령의 위증 교사, 백현동 사건 등 수사를 한 김용식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또한 부산고검 창원지부로 이동한다. 유력 검사장 후보인 중앙지검 1~4 차장 모두 이재명 정부 들어 검사장 승진을 못 하거나 최근 사직서를 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다 특검으로 사건을 넘긴 검사들도 좌천성 인사가 났다. 김 여사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총괄 수사팀장이었던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간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수사 지휘를 한 이희동 남부지검 1차장도 부산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주요 보직에는 ‘여풍’이 불었다.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중앙지검 1차장으로 이동한다. 장혜영 부산서부지청 차장 역시 2차장으로 발탁됐다. 대검찰청에도 나하나 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이 여성 검사로서 처음으로 해당 자리에 보임됐다. 이 밖에 이지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과 신희영 평택지청 형사3부장은 각각 국제형사과장, 상사법무과장 등 중책을 맡게 됐다. 법무부는 “전문성과 실력·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했다”며 “지난해 인사 이후 차·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은 25%였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42%로 올랐다”고 했다. 아울러 중앙지검 3차장에는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으로 이준호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승진 이동한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 파견 간 검사들도 파견 상태를 유지한 채 인사가 났다.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과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은 부천지청장, 부산서부지청으로 발령됐지만 각각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러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 -
국민의힘 전당대회 D-1…金·安·張·趙 '막판 스퍼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9:07:54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일 당권 주자들이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찬탄 후보들은 지역을 순회하며 표심 다지기에 박차를 가한 한편 반탄 후보들은 ‘강한 야당 대표’로의 선명성을 강조하며 당심 굳히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모바일 투표율(37.51%)과 이날 시작한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율을 합산한 누적 총투표율은 44.93%로 집계됐다. 지난해 7·23 전당대회에서 기록한 45.98%와 비슷한 수치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은 역대 첫날 최고 투표율을 경신하며 흥행 기대감을 모았지만 투표 기간이 나흘(모바일 2일, ARS 2일)에서 이틀(모바일 1일, ARS 1일)로 단축된 영향 등으로 최종 수치는 예년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표 결집에 힘을 기울였다. 전날에 이어 대구 시민과 만난 안철수 후보는 이날 달성공원 새벽시장, 노인 종합 복지관, 동대구역 등을 방문했다. 특히 두 곳의 노인 복지관을 찾은 안 후보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르신들께서 바친 청춘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보수 텃밭 민심에 다가섰다. 전날 안 후보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으며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결집을 꾀하기도 했다. 조경태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결선에 2명이 올라간다면 저와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것 같다"며 “한동훈 대표가 계실 때보다 투표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용하지만 개혁을 바라는 당원들이 투표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병·송파구을·마포구을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전체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 후보는 당내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가감 없는 비판과 강력한 인적 쇄신을 공약하고 나서면서 우군 확보에 좀처럼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날 당협 사무실 방문으로 당심까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농성을 9일째 이어가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특검 불법·부당 당원명부 탈취 저지 국민보고회’를 열고 투쟁 열기를 북돋았다. 김 후보는 “제1야당의 심장부를 침탈하고 500만 당원의 명부를 탈취하려는 포악한 이재명 정권의 야당 말살 획책을 온몸으로 막아냈다”며 “이재명 독재정권을 무너뜨릴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당원들을 향해 외쳤다. 유튜브 등 방송 출연을 주로 해오던 김 후보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SBS 라디오에 출연한 김 후보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아예 내란 정당으로 해체시켜버리겠다는 것이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방침”이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대정부·대여 투쟁에 나서고 있는 장동혁 후보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 의원총회 등 당 일정을 소화하며 의원들과 스킨십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제6차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원 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결선 투표가 진행되며 그 결과는 이달 26일 발표된다. -
[속보] 특검, 김건희 23일 오전 10시 재소환…구속 후 네번째
사회 사회일반 2025.08.21 18:35:03[속보] 특검, 김건희 23일 오전 10시 재소환…구속 후 네번째 -
[인사] 법무부
사회 피플 2025.08.21 17:36:17◇법무부 △대변인 김태훈 △감찰담당관 안광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현동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미 △법무심의관 조아라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정우 김민희 △송무심의관 임길섭 △법무과장 정우석 △통일법무과장 이윤구 △상사법무과장 신희영 △상사법무과 검사 박혜진 △법조인력과장 이동근 △국가소송과장 국진 △행정소송과장 최성수 △검찰과 검사 오대건 △형사기획과장 신동환 △공공형사과장 김형원 △국제형사과장 이지연 △형사법제과장 김준선 △인권구조과장 정유선 △인권조사과장 서성목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윤정 △국제법무정책과장 신도욱 △국제법무지원과장 최성겸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김준성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이은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기획과장 우만우 △〃 총괄교수 이주영 △〃 교수 호승진 이지은 △용인분원 구태연 △〃 법무교육과장 황현아 △〃 총괄기획교수 강민정△〃 교수 방지형 김지연 이수진(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고유진(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대검찰청 △대변인 이진용 △인권정책관 장준호(특검 파견 유지) △인권기획담당관 장은희 △인권감독담당관 박수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주현 △범죄정보기획관 이춘 △범죄정보1담당관 남철우(특검 파견 유지) △범죄정보2담당관 고영하 △형사정책담당관 정현 △국제협력담당관 강용묵 △정책기획과장 나하나 △정보통신과장 김희영 △반부패기획관 장재완 △반부패1과장 안동건 △반부패2과장 안창주 △반부패3과장 김가람 △형사선임연구관 임선화 △형사1과장 박대환 △형사2과장 김수민 △형사3과장 김용제 △형사4과장 장려미 △마약·조직범죄기획관 김연실 △마약과장 전수진 △조직범죄과장 천대원(특검 파견 유지) △범죄수익환수과장 나영욱 △공공수사기획관 임삼빈 △공안수사지원과장 김명옥 △선거수사지원과장 장영일 △노동수사지원과장 홍정연 △공판1과장 장진성 △공판2과장 이주희 △법과학분석과장 문하경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유관모 △디지털수사과장 이지영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심형석 △감찰1과장 주혜진 △감찰2과장 김은미 △감찰3과장 이호석 △검찰연구관 유종건(양형정책관) △〃 조철(특별감찰팀장) △〃 김진영 김방글 이건웅 류승진 성기범 문지연 황윤선 조소인 신기창 임현철 박건태 장성훈 이경환 고기철 ▶서울고검 △형사부장 윤병준 △공판부장 박주성 △송무부장 유태석 △감찰부장 정용환 △검사 백찬하 고석홍 강길주 이주일 김춘수 송연규 김정호 도상범 박영준 정진웅 김명수 김종철 김은심 공봉숙 김용자 김지완 정은혜 김수민 손찬오 △인천지부 검사 정성윤 박정의 △춘천지부 검사 김경우 ▶대전고검 △검사 강여찬 김영철 이지형 김호준 김익수 ▶대구고검 △검사 정용수 정진용 김우 이성식 강백신 이일규 ▶부산고검 △검사 고병민 안병수 김공주 이희동 김승호 한기식 김동희 △울산지부 검사 김남순 △창원지부 검사 서현욱 김용식 ▶광주고검 △검사 박문수 김환 엄희준 △전주지부 검사 유민종 ▷수원고검 △검사 정지영 박병규 김정훈 조광환 곽영환 김진남 손진욱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최재아 △제2차장 장혜영 △제3차장 박준영 △제4차장 이준호 △공보담당관 권내건 △인권보호관 허지훈 △기획담당관 정영서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장 김훈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형관 양성필 황우진 최현철 홍승현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김영익 정희원 박광현 김준섭 이곤호 원형문 △인권보호부장 서경원 △형사1부장 장준호 △형사2부장 신재홍 △형사3부장 최재만 △형사4부장 이정화 △형사5부장 김지영 △형사6부장 이시전 △공판1부장 김지용 △부장 김희영 △형사7부장 최태은 △형사8부장 손상희 △형사9부장 김정옥 △조세범죄조사부장 용태호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박은혜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정가진 △공판2부장 정희선 △공판3부장 윤원일 △공공수사1부장 이병주 △공공수사2부장 송봉준(특검 파견 유지) △공공수사3부장 윤수정 △국제범죄수사부장 김지언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김윤용 △중요범죄조사부장 소창범 △공판4부장 정대희 △반부패수사1부장 이희찬 △반부패수사2부장 김봉진 △반부패수사3부장 한문혁(특검 파견 유지) △강력범죄수사부장 이태순 △공정거래조사부장 나희석 △범죄수익환수부장 조재철(특검 파견 유지) △공판5부장 박경택 △부부장 조영희 이종혁 이환우 김병욱 정우성 김도형 이수현 김유나 박채원 류경환 최재현 김진우 진경섭 장태형 성대웅 김연주 박은혜 최혜경 임지연 장아량 최여련 김현우 박형수 최우혁 홍성기 이진희(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송혜숙 김미경 임홍석 김지혜 김진희 조정복 전혜현 황보영 문정신 양진선 김봉경 한주동 조현일 이강우 조동훈 황경원 이자영 이경선 이지은 △검사 한승진 이성직 이경아 안인수 이자희 김진호 홍영기 ▶서울동부지검 △차장 안성희 △인권보호관 허성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한윤경 유현정 이장우 △형사1부장 황성민 △형사3부장 최용락 △형사4부장 이유현 △형사5부장 정지영 △형사6부장 최재순(특검 파견 유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지나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정우준 △공판부장 최혜경 △부부장 김보성(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 이승현 고은실 박성욱 박재호 신영삼 이상민 △검사 신정수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김남훈 △제2차장 박진성 △인권보호관 강석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하충헌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봉희 정경진 이종민 유상민 임세호 이영창 황정현 신혜진 △인권보호부장 김종필 △형사1부장 송정은 △형사2부장 최종필 △형사3부장 이윤희 △형사4부장 곽금희 △형사5부장 류주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희정 △공판부장 장유강 △형사6부장 이경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김진호 △금융조사2부장 김정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 이상혁 △부부장 최상훈 박영상 김민석 박경화 이재연 함재원(주일본대사관 파견 유지) 신영민 박지영 △검사 조범진 정성두 윤신명 이현진 안현선 ▶서울북부지검 △차장 이정배 △인권보호관 박성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혜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인상 추혜윤 김재성 윤나라 △형사1부장 김은하 △형사2부장 유정현 △형사3부장 장진영 △형사4부장 곽계령 △형사5부장 정선제(특검 파견 유지) △조세범죄조사부장 이태협 △공판부장 전세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수정 △부부장 국 원(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특검 파견 유지) 한강일 김승기(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검사) 양재영 ▶서울서부지검 △차장 권성희 △인권보호관 최준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남수 최명규 노정옥 황정임 △형사1부장 원신혜 △형사2부장 김주현 △형사3부장 박상범 △형사4부장 송인호 △형사5부장 김진혁 △공판부장 강은선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변진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주희 △부부장 하준호(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팀장) 김민정(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부팀장) 전효곤 김유나 유새롬 -
국회사무처 압수수색…'피의자 추경호' 적시
사회 사회일반 2025.08.21 16:34:49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국회 본청 CCTV 자료 등 확보를 위해 이날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팀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는지 여부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직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최초 국회로 공지했다. 이어 여의도 당사로 바꿨다가 국회로 재차 공지했다. 다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면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결국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이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비상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을 고발한 데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 행위로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하다며 전날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를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강금 미수,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전 씨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각종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며 이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속보] 김건희, 특검 도착…구속 후 세번째 출석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8.21 13:33:39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21일 오후 1시 1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오후 2시부터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관해 피의자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이달 12일 구속된 이후 세 번째 소환조사다. 김 여사는 당초 20일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내고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
"김건희, '남편이 오죽했으면 계엄했겠냐' 토로…尹 향해 '끝까지 버텨달라' 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8.21 13:23:09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접견을 온 변호사에게 “남편이 오죽했으면 계엄했겠냐”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20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19일 본 김 여사는 엄청 말라 있었다"며 "수의 밑에 드러난 팔목과 손을 보니 뼈대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몸무게가 40kg도 안 될 것 같더라"고 했다. 진행자가 "혹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냐"고 묻자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신 변호사에게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도 했다. 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가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그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 아니냐”며 한탄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구속 후 두 차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1일 오후 구속 후 3번째로 특검에 출석해 명품, 특정 종교집단의 선거개입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