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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CCTV, 국민은 못 본다…법사위 의원들에게만 제한 열람
정치 정치일반 2025.08.29 23:29:40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체포 당시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 대국민 공개 대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열람된다. 2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원들은 오는 9월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체포 집행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기록을 확인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달 26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15명 중 10명이 찬성, 5명이 반대해 가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 제공 여부가 있었는지, 또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집행 과정에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영상의 대국민 공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망신주기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국격 훼손 논란 등을 고려해 의원들에 한해 열람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나 특검, 윤 전 대통령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8월 1일 시도됐으나 무산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집행 적절성과 인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법무부, 특검,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해 CCTV 열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 공개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어떤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결된다면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해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 '채상병 수사 은폐·지연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25.08.29 20:17:18채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전직 공수처 부장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을 맡은 공수처가 1년 반 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수사가 지연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9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과 김선규 전 수사1부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 등이 쓰던 청사 집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해병특검법은 채상병 사건의 은폐 등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공수처의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는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았나”라는 질의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받기 전엔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김건희 여사 등에게 로비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마친 뒤 송 전 부장검사 등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
"단순 전주 아닌 공모, 범죄수익 12억"…김건희 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08.29 18:38:48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개시 두 달 만에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구속 기소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전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 또한 전례가 없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이권 청탁 의혹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약 12억 원으로 특정하고 이 가운데 10억 3000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세를 조종하고 약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니라 핵심 공모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1차 ‘작전’ 당시 김 여사는 주포에게 16억 원이 든 증권 계좌를 맡기고 손실보전금 47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주식 처분 과정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20억 원 상당의 계좌를 맡기며 수익의 40%를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정황에 비춰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고 통정·이상거래 3800여 차례를 통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고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며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공개할 수 없으나 주가조작 과정에서 가장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또한 공소장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여론조사가 이뤄진 2021년 6월 당시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점과 대가성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어 김 여사가 전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을 받고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씨는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진술과 증거를 종합할 때 김 여사가 실제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팀의 구속 기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롭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며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구속 기소로 김 여사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
한덕수 기각에…與서 또 터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7:50:22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별재판부는 현재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뜻한다. 국민의힘은 “맘에 안 들면 사법부를 갈아치우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를 만드는 게 민주당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이라 당내 이견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전날 당 워크숍에서 법사위 토론 후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내란특별법을 9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는 국회·법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특별재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들) 개인적 의견들을 말한 것이라 당 지도부는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당과 특위에서는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거리를 뒀다. 율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들의 취지는 알겠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무리수라는 걸 지도부도 아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도 후보 시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던 만큼 향후 당론 논의가 재점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법원의 영장 판결 자판기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가 막힌 노릇”이라며 “우리나라 특별재판부는 반민특위를 만들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의석이 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지적했다. 헌정 사상 특별재판부는 1948년 9월 제헌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은 근거로 설치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유일하다.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때 박주민 민주당 의원 주도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당시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계엄 성공할 것이라 생각” '내란 방조' 韓 불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08.29 16:28:32‘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내란 방조 외에도 한 전 총리의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3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헌법기관’이었음에도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 동조했다고 의심한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 이력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과거)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계엄 선포 전 당시 CCTV 영상에서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소집에 필요한 국무위원 숫자를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결과 국무회의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한 전 총리가 요구한 것으로 특검팀은 확인했다고 한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역시 공소장에 담겼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기재됐다. 특검팀은 이달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팀은 2차 구속영장 청구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날 한 전 총리를 바로 재판에 넘겼다. -
김건희 여사 "국민께 심려끼친 상황 송구…매일 괴로워"
사회 사회일반 2025.08.29 12:20:39김건희 여사가 29일 특검에 기소된 가운데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 괴로울 따음”이라고 밝혔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직후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 같은 김 여사의 입장문을 전했다. 김 여사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을 임하겠습니다”라며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습니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또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라며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소가 된 사항과 관련하여, 수사하시느라 고생하신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고 조사 때마다 저를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교도관님들과 변호사님들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속보] '구속기소' 김건희 "국민에 심려 끼쳐 괴로워…변명 안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8.29 12:04:53지난 정권 내내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지녔다는 의미로 정·관가에서 '브이 제로(V0)'로 회자된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제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며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오늘 기소가 된 사항과 관련해 수사하시느라 고생하신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고 조사 때마다 저를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교도관님들과 변호사님들께도 감사하고 고맙다"며 "앞으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검, 6차례 소환 조사 후 구속기소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 등 크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이달 12일 김 여사를 구속할 때의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나 6차례 이뤄진 김 여사 소환조사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더 탄탄하게 다졌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錢主)' 가담 혐의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차 '작전' 시기 주포에게 16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긴 뒤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받았고 주식 처분차 이종호 전 대표의 블랙펄인베스트에 또 20억원 상당 계좌를 맡겨 수익 40％를 주기로 합의하는 등 정황을 볼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미리 인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 여사가 3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시세 차익 8억1144만3596원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공천에도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수억 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아 위법하게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그 대가로 2022년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의 뜻이 관철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혐의 아울러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2022년 4∼8월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수수한 뒤 통일교 측 청탁을 들어줬다고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알선수재는 사실상 뇌물 성격이지만 대상자가 민간인일 때 적용된다. 김 여사, 관련 혐의 전면 부인 김 여사는 6차례 조사 내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며 3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당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에 매진하느라 다른 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고 시세조종에 가담할 정도로 주식 거래에 정통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명 씨에게도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할 의지나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천과 관련해 잦은 연락이 부담스러워 김 전 의원과 관계도 사전에 끊어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 씨와 함께 통일교의 청탁을 받은 '공범'으로 규정한 특검팀에 맞서, 김 여사 측은 애초에 각종 청탁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기소…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5.08.29 11:12:24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9일 오전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속보] 내란 특검 “韓·김용현 정족수 충족 기다려…손가락 센 CCTV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5.08.29 11:10:16[속보] 내란 특검 “韓·김용현 정족수 충족 기다려…손가락 센 CCTV 확보” -
[속보] 내란 특검 “韓, 국무회의 소집 때 김용현과 필요 국무위원 수 현황 점검”
사회 사회일반 2025.08.29 11:09:02[속보] 내란 특검 “韓, 국무회의 소집 때 김용현과 필요 국무위원 수 현황 점검” -
[속보] 내란 특검 “韓 국무회의 종료 후 국무위원들 거부에도 서명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5.08.29 11:06:48[속보] 내란 특검 “韓 국무회의 종료 후 국무위원들 거부에도 서명 요구” -
[속보] 내란 특검 “韓,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로 인식…성공할 것이라 생각”
사회 사회일반 2025.08.29 11:05:38[속보] 내란 특검 “韓,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로 인식…성공할 것이라 생각” -
[속보] 내란 특검 “尹 국민 기본권 침해 막지 못해…적극적 행위 동조”
사회 사회일반 2025.08.29 11:04:24[속보] 내란 특검 “尹 국민 기본권 침해 막지 못해…적극적 행위 동조” -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08.29 10:59:40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하는데 한 전 총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는 ‘작위’(일정 행위를 하는 것)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 ‘적극적’으로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라고 봤다.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할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게 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한다. 특검팀이 확보한 계엄 선포 전 당시 CCTV 영상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국무회의 소집에 필요한 국무위원 숫자를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결과 국무회의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한 전 총리가 이야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포고령으로 보이는 문건을 계엄 당일 받아본 사실을 확인하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러나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특검팀은 2차 구속영장 청구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날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
野 김재원 "전당대회로 전한길 영향력 분명히 입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0:39:46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당내 영향력과 관련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영향력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모두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 씨의 영향력은 분명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씨가 자신을 품는 자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향후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영향력이 입증된 것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 씨가 대구시장 공천을 준다면 안 받겠다고 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온다면 무조건 양보하겠다고 한다’는 질의에도 “영향력이 있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향이 미쳐지리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 추진을 지시한 데 대해선 “제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낼 때도 여야 대표들을 대통령께서 초청해서 대담을 한 적이 있다”며 “그때도 각 당 대표들에게 먼저 정식으로 초청하고 의제를 전부 다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난 화분을 보내면서 ‘한번 만나시죠’ 하는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여야 영수회담 또는 여야 대표 회담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형식과 절차 그리고 의제를 의논해야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정청래 여당 대표가 같이 참여한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고려해야 되고 사실 교섭단체가 아닌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까지 끼워서 같이 만나자고 하면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전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제가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선전장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 대표인 장 대표가 대통령과 1대 1로 만나는 회담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국정의 난폭한 전횡, 3대 특검을 동원한 야당 말살 기도를 중단하라는 정도의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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