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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 이유를 진술하지 않겠다”…임성근, '진술거부권' 398회 반복
사회 사회일반 2025.08.19 07:51:30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최근 피의자 조사에서 400건에 달하는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달 7일과 11일 이틀간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서 총 398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반복했다. 이틀간 신문에서 제시된 질문 562건 중 상당 부분에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여단장으로부터 수색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지도하거나 당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수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어서 군 병력 안전에도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했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등의 질문에 모두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가 현장 지도 당시 이용한 차량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답을 피하자 검사는 '기초적 사실에 대해서까지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물었으나 임 전 사단장은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신문을 진행한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과거 경찰 조사에서 '수색 작전 관련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구속력이 없는 조언 차원에서 작전 지도를 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평소 복종 의무가 있는 예하 부대가 현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검사가 "어떤 점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되묻자 그는 또다시 진술을 거부했다. 진술 거부가 반복되자 검사는 "수사기관의 어떤 증거관계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 것이냐. 부적절한 태도로 보이고 진술에 협조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그게 진술 강요로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검사는 또 임 전 사단장이 특검팀에 제출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 "가장 핵심적인 물증의 포렌식 절차를 사실상 고의로 방해하는 태도"라며 "상당히 불량하다고 평가될 소지가 높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 측은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위축하고, 법상 의무가 없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2월 예편한 상태다. -
"李정권 하수인 노릇 중단하라"…국힘, 압수수색 저지 총력
정치 정치일반 2025.08.19 07:00:00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오자 야당이 18일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민주적 정당에 대한 말살 기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잇따라 항의 방문하며 특검 수사 저지 총력전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인 민중기 특검팀에 경고한다”며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위헌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검의 당원 명부 확보 시도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215조 포괄영장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500만 당원 명부 전체를 압수수색 한다는 건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을 실제로 진행하게 되면 야당을 탄압하고 당원의 정당 가입을 막아 여야의 균형이 무너질 거라 본다”며 “당의 생명줄인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 하겠다는 건 도를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한자리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도를 넘어 수사하고 있다”며 “특검에 몸담고 있는 특검과 특검보는 이 정부에서 한자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은 오래전부터 스스로 이 정권의 시녀임을 자처해 왔다”며 “정권 앞에서는 바람 앞의 갈대처럼 엎드리며 야당 탄압 압수수색 영장은 정권의 입맛대로 모조리 발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즉각 중단하라”며 “사법부의 이름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한인 20일까지 영장 집행 재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원 명부 사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20일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집무실을 국회 본관에서 당사로 옮겨 철야 비상 대기에 나설 계획이다. -
尹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재판 오늘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5.08.19 05:30:00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4일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을 신청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한 점,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은 정상 진행된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정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같은 달 10일 재구속된 지 9일 만에 이뤄진 기소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추가기소 건과 별도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총 14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재구속 이후 건상상 이유 등을 들어 다섯 차례 연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궐석 재판을 진행 중이다. -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키맨’ 이종호 19·21일 연속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21:43:50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이번 주에 최소 두 차례 소환할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19일과 21일 오전 10시 이 전 대표를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이달 5일 구속된 이후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출석 조사다. 이달 19일에는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조원일 씨를 위해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성옥 전 회장의 아들인 조 씨가 2심 판결 후 상고한 뒤 서울구치소에 임시로 머무르는 동안 이 전 대표가 그의 감형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1차 주포 역할을 한 이정필 씨의 진술에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달 1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달 5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이정필 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이 전 대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8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5월 14일 해병대 예비역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틀 뒤인 5월 16일 김 여사는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면담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삼부토건 임원들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면서 주가 폭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
순직해병특검, 前 국조본 수사단장 “국방부 외압 있었다” 진술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21:12:04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로부터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던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 수사단장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관련한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보좌관은 2023년 8월 국조본이 채해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할 당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참모였다. 국조본은 같은해 8월 9일부터 21일까지 경찰로부터 받은 채해병 사건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뒤 대대장 2명만을 경찰에 이첩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당시 혐의자 8명에 포함됐던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는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김 전 단장의 진술과 박 전 보좌관이 김 전 단장과 한 통화내역 및 녹취록, 문자메시지 기록, 김 전 단장의 자필 메모 등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수사에 개입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과 30일 양일에 거쳐 박 전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을 이른 시일 내로 재소환할 계획이며 혐의가 밝혀질 경우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평양 무인기 작전’ 보고 경로 파악한 특검… 김용대 20~22일 연속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20:53:37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일명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가장 먼저 보고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오는 20~22일 3일 연속 김 사령관을 추가로 소환할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드론사 방첩부대가 지난해 6월 4일 무인기 작전 동향보고서에 ‘상부 지시로 추정되는데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상부 지시가 아니라고 한다.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을 작성했다는 것을 파악했다. 다음 날인 6월 5일 김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연락해 직접 무인기 작전을 설명했다고 한다. 같은 달 16일 여 전 사령관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과 김 사령관에게 연락해 무인기 작전 진행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김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최초로 전달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 해당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 측은 무인기 작전을 전혀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V 보고서’를 두고도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특검은 드론사 내부에서 김 사령관이 V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이를 용산에 가서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조사에서 V 보고서를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무인기 관련 보고서는 ‘임무 영역 확대’와 ‘공세적 대응 계획’ 보고서가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해당 내용을 접했는 지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신 전 실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엄청 혼을 냈을 것"이라며 "창군 이래 북한을 상대로 그런 작전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사령관 측은 지난해 7월 12일 신 전 실장에게 무인기 작전을 대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신 전 실장이 압참으로부터 임무영역 확대 보고서를 보고받았다는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는 20~22일 3일 연속 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김건희가 진짜 대통령?" 측근 잇단 폭로…여당 "김건희의 국정농단 사건"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20:48:43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각종 이권과 인사권 등 대통령 권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연이은 폭로와 자수가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 여사의 국정농단’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폭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 사업가 서성빈 씨의 진술 등 김 여사 측근으로부터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이날 조사를 벌였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두 차례 통화했으며,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인사권과 공천권을 5대 5로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윤 의원 측 역시 “김 여사와 가끔 통화했지만 김 전 의원 공천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고가 목걸이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세 차례나 진술을 번복하고 김 여사 인척의 집에서 발견한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판명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는 듯했다. 그러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특검팀에 제출하면서 김 여사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회장은 최근 특검팀에 건넨 자수서에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해 논란이 됐던 6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사용한 각 2000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와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모두 건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브로치와 귀걸이는 맏사위 박성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의 인사를 청탁하는 목적이라고 시인했다. 실제 박 전 지청장은 그해 6월 3일 초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고 이듬해에는 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고가 명품을 선물로 받고 매관매직(賣官賣職)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의 대통령실 안가 사적 사용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회장은 자수서를 통해 김 여사가 자신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로 두차례 불러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안가 회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위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민간인 신분의 김 여사 측근이 국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김 여사는 로봇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로봇개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서성빈 씨가 2022년 5월 미국의 한 로봇개 회사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경호처와 3개월간 1800만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서 씨는 김 여사에게 5000만 원대 바셰론 콘스탄틴 명품 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시계 구매 관련해 김 여사의 부탁으로 영부인 할인을 받아 3500만 원을 주고 대리 구매한 것이며 김 여사로부터 5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업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수익은커녕 손해만 봤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가 자신에게 대통령실 홍보수석 자리를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서 씨는 또 우주항공청 설립 1년여 전 '우주청 또는 로봇청이 필요하다'고 조언해 김 여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복권 및 구청장 공천 문제, 이태원 참사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와 관련해 김 여사와 의견 대립을 겪으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서 씨와 같은 민간인들이 김 여사와 관계를 이용해 국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해 "V0 국정농단"이라고 일갈했다. V0는 V1을 뜻하는 대통령보다 위를 뜻한다. 정·관가에서 김 여사를 칭한 은어로 알려져 있다. -
[인터뷰]김문수 "'투쟁' 위해 단합할 때…安·趙도 품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8:23:01“우리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하겠습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수류탄을 던지면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만난 김문수 당 대표 후보는 “일당 독재,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원내 활동만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을 이길 수 없다”며 강력한 대여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그는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만큼 온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였다. 시종일관 ‘내부 단결’을 강조한 김 후보는 “중국이 과거 국공합작으로 항일 전선을 형성해 일본군을 물리친 것과 같이 당장 적군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내부 단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당 대표가 된다면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파동’의 중심에 있었던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양수 전 사무총장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안철수·조경태 후보까지 모두 품는 ‘탕평 인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 YS(김영삼 전 대통령)와 DJ(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당을 제대로 이끌려면 대통합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은 늑대가 오면 양떼가 뭉쳐 뒷발질이라도 하는 모습을 원하지 서로 싸우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강력한 내부 결속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당선 즉시 수도권·호남 등 험지 출신을 단장으로 한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려 선거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는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것이 선거”라며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선거를 기획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출신의 당직 기용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른바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 유권자들에게 손을 뻗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호남 중심의 당이지만 노무현·문재인·이재명을 배출했다”며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수도권 민심을 잘 파악하는 사람에게 당직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참여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은 기득권이 아닌 ‘풀뿌리’ 위주가 돼야 한다”며 “특히 대학생 조직을 강화해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기서 참신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차 조사서도 입닫은 김건희… 법조계 "재판서 싸우겠다는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17:44:46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입을 닫았다. 특검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진술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식 재판에서 다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8일 구속돼 있는 김 여사를 소환해 오전에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했다. 김 여사는 14일에 이어 이날 소환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구속 전 조사에서는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일부 해명하는 식으로 대응했지만 구속 후에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의 유불리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오후 4시 2분께 종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는 기소가 사실상 확정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진술거부권을 계속 쓸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검의 수사 방향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말 한마디가 추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짚었다. 실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 대부분 수사를 마친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재판에서 불이익도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검찰의 여러 정치인 관련 조사에서도 각 정치인들 역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쓰고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의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이성재 씨를 구속기소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중순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
국힘, 특검 압색 대비 집무실 국회→당사 이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7:42:11국민의힘이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 기한인 20일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집무실을 국회 본관에서 당사로 옮겨 철야 비상 대기하기로 했다. 또 22일 전당대회 하루 전인 21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송 위원장은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 우리 당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 끝까지 당원 명부와 개인정보를 지키겠다고 결의했다”며 “이 시간 이후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집무실을 당사 집무실로 옮기고 철야 비상 대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적절하게 조를 구성해 압수수색 영장 마지막 날(20일)까지 당사를 지키도록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하루 전날인 21일 본회의가 열리는 데 대해서도 우 의장에게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음을 일찍부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일 본회의해서 이슈와 쟁점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 한국교육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22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아예 망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21일 아니라 다른 날짜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며 “국회의장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21일 개의 예정인 본회의 날짜 조정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특검 사무실 몰려간 국힘…당원 명부 수호 총력전
정치 정치일반 2025.08.18 17:36:36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국민의힘이 18일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당 말살 기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 사무실 앞에 총집결한 야당 의원들은 “당원 전체를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간다”며 특검의 당원 명부 제출 요구에 결코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인 민중기 특검팀에 경고한다”며 “특검이 현재 위헌·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으로 털겠다는 건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 역사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도 “당의 생명줄인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건 도를 한참 넘은 것”이라며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하라”고 했다. 야당은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은 “정당 활동의 자유는 당원 명부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법원이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아무런 비판적 의식 없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사실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다”며 “이러한 영장 발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건희 특검은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이어 이날도 자료 협조 요청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당직자실을 찾았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수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협의하는 자리였다”며 “설명을 들어본 뒤에 어디까지 협조할 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당원 정보는 일체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당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
[속보] 특검, 김건희에 20일 오전 10시에 추가 소환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17:18:19[속보] 특검, 김건희에 20일 오전 10시에 추가 소환 통보 -
尹부부 구속 이어 한덕수 19일 소환…"형사적 책임 면밀히 조사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17:01:17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전직 총리의 가담·방조 여부와 사후 계엄 문건 작성·폐기 공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19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 소환을 요청했다”며 “총리로서 계엄 선포 직전과 이후 문건 작성·폐기 과정에서 형사적 책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사후 선포문 서명 △이후 문건 폐기 지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헌재·국회 등에서의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공관 압수수색과 국무회의 참석자 조사로 관련 정황을 확보해 왔다. 이 전 장관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조사를 끝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 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이 전 장관이 불법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에서 이를 용인·추진했는지 여부로, 이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성립과 직결된다. 다만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수사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공천 개입 정황 확인 차원에서 국회 본관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을 찾아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 대조를 위한 협조를 요구했다. 특검은 13일에는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장기간 대치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당 말살 기도로 당원 전체를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간다”며 특검의 당원 명부 제출 요구에 결코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여파로 내란 특검의 국회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박 특검보는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 피의자 소환이 이뤄질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소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정 정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속도전은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로 사실관계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계엄 해제 표결 경과와 여야 교섭 상황 등을 진술했다. 앞서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불러 같은 사안을 확인해 왔다. 외환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참고인으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과 외환 관련 혐의를 겨냥해 군 지휘계통의 조직적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특검은 “외환 혐의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20~22일 3일 연속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조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특검 "김건희 2차 조사 종료…오후 4시 37분 퇴실"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16:43:45[속보] 특검 "김건희 2차 조사 종료…오후 4시 37분 퇴실" -
[속보]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2차 압수수색 시도…통일교 입당 의혹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14:39:59[속보]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2차 압수수색 시도…통일교 입당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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