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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님 사실입니까 “사람좋아 인사조치 안한답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12 16:24:00

12·3 비상계엄 해제 된 다음 날 출근한 국방부 오모(육사 44기) 인사기획관은 직원들을 불러 “야, 우리 공문내린거 없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오모 국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은 “임시 저장할 만큼의 많은 공문을 작성했지만 빠른 계엄 해제로 하달하지 않았습니다”고 답했다. 계엄 해체 이후에 인사기획관이 소속 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계엄 해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 소속 주요 직원들은 공공연하게 “계엄 해제 전에 작성된 공문을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들은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전임 인사기획관 오모 국장의 명령에 따라 병력 휴가 통제 등 ‘계엄 시행을 위한 인사 조치 지시 사항’ 및 ‘지상작전사령부 병력 통제를 위한 건의사항’ 등의 공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인데 오모 국장과 직원들 대화를 보면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국방부 내에서 인사기획관(국장급)실은 ‘인사국’으로 통한다. 국방부 본부를 비롯한 370여 명의 장성을 포함해 육·해·공군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로 소속 직원들은 국방부 내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가장 높은 조직이다. 무엇보다 인사국 총괄인 인사기획관리과 주도로 계엄 시행을 위한 공문 작성 지시가 내려간 시점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 명령으로 11시 19분쯤 국방부 전체 직원 비상체제 전환 후 본청으로 복귀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인사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들어와 방송을 시청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다음 날 새벽 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여겼지만, 인사국 회의가 소집됐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서 총괄인 이모 중령은 각 과의 총괄들을 재촉하며 “계엄사령부가 창설되는데 우리도 인사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뭘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출하라”고 했고, 일부 직원들이 “전시 상황에 준하는 만큼 전시에 할 수 있는 인사 조치들이 있다”고 언급해 병력 휴가 통제 등 계엄 시행을 위한 인사 조치 지시 사항에 대한 공문을 서둘러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직원은 사실상 계엄 해제 수순인데 자칫 위법성이 될 공문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냐는 부정적 의견들을 가졌지만, 지시가 내려져 어쩔 수 없이 관련 공문을 만들었다. 논란이 될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파기 및 훼손 등을 금지하는 국가기록원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2024년 12월 6일자)이 하달되자 인사기획관리과는 뜬끔없이 각 과에 사무실 정리 정돈을 지시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만 유난히 사무실 내 집기를 모두 밖으로 끄집어내서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했다. 이 때문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법적 문제가 될 각종 작성 문서를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이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 중령 주도로 민감한 자료의 수·발신 내역까지 검열을 거쳐 삭제·수정된 답변서만 국회로 보내져 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 활동도 가로막는 작태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체회의 때 인사기획관 오모 국장을 출석시켜 공문 작성 및 파기 여부 등을 따져 묻기도 했다. 이런 의혹 때문에 안 장관이 취임한 후 첫 조치로 인사기획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12·3 비상 계엄에 가담한 정황과 이후 증거를 인멸하려는 인사기획관과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들은 육사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밀접하게 연계된 관계다. 이는 국방부 인사 부서의 핵심 보직이 육사 출신 육군이 독점하면서 국방부 인사 라인이 고착화되고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한 병폐로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다행히 문민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해 첫 인사조치로 오모 인사기획관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군 출신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며 국방부 내 계엄 동조 의혹 세력에 대한 척결 의지를 내비쳐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없어 국방부 내 실망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서울경제신문 8월6일자 ‘국방장관님! “국방부 폐단은 수십년 간 인사부서의 ‘육사 독점’이랍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기사가 나간 이후 동조 의혹 세력들은 서로 주고 받은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 폐쇄 등 증거 인멸 움직임이 분주하다는 후문이다. 그래선지 계엄 동조 의혹 세력들은 “안규백 장관이 워낙 사람이 좋아서 이 정도는 그냥 크게 문제화 하지 않고 넘길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특히 계엄 동조 정황으로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거나 법적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들 가운데 진급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만큼 진급은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다. 군 소식통은 “국방부 내부에서 오모 전 인사기획관의 인사조치는 경질성으로 계엄 동조 세력들에 대한 신상필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소극적 대응에 대한 포상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신임 국방부 장관이 인사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명령이라는 이유로 동조 의혹 세력들이 처벌은 커녕 오히려 요직에 있다는 까닭에 진급 1순위라는 현재 분위기에 크게 실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는 과장인 김모(육사 56기) 대령, 전임자 수도권 기갑여단 이모(육사 54기) 준장,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 전임자 수도권 사령부급 행정팀장인 권모(육사 59기) 대령(진), 장군인사팀장인 김모(육사 59기) 대령(진), 스마트인재관리담당인 강모(육사 59기) 대령(진) 등으로 모두 논란이 되고 있는 육사 출신 육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