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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특검, 통일교 前간부·건진법사 브로커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14:39:29[속보] 김건희특검, 통일교 前간부·건진법사 브로커 기소 -
시민 1만 2000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비상계엄은 尹·김건희 공동책임”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12:22:24시민 1만 2000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이날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상계엄 사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로 지목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첫 사례다. 이전까지의 유사 소송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행돼왔다. 김 변호사는 “이전 소송들의 청구 취지에 더해 추가로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동기였던 ‘김건희 리스크’를 근거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김 여사를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공동 피고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관련자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 김 여사의 공동책임 입증에 대해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었다”며 “향후 특검을 통해 김 여사의 불법 비상계엄 관여 증거가 밝혀질 경우, 그때마다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참여 희망자는 전날 자정 기준으로 1만 2225명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참여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는 “소송 종료 전까지 신규 선정자 명단을 제출하면 효력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제도 형태로 진행된다.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르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 일부를 선정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신청인이 1만2225명에 달하기 때문에 전원을 소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번거롭고, 송달료만 11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판결 전까지 위자료가 강제 집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공탁 조건부 하에 인용했다. -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18일 소환…구속영장 청구 임박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11:02:21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18일 내란특검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나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달 2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19일 한 전 총리의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
내란 특검, 이상민 재소환…막바지 수사 후 기소 임박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10:26:02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지난 1일 구속 이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로, 특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조만간 이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이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 발언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에 전기와 물을 끊으라는 지시가 전달된 정황에 연루돼,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적용된다. 여기에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한 부분이 허위라는 이유로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당초 19일까지였으나, 변호인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으로 21일까지 연장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적부심을 기각했다. 그는 구속 이후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김건희특검, '통일교·공천 청탁 의혹' 건진법사 첫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09:55:06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52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전씨는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느냐', '명품 가방과 목걸이가 어디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49·구속)씨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전씨는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상대로 이들 물건의 행방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기 위해 지난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당원 명부 확보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또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원금이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 독려 목적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 수사가 대선 자금 의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이밖에 전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관련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김 여사 등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이날 특검팀은 전씨 외에도 김 여사와 그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같은 시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청탁' 등 각종 의혹의 '키맨'들이 한날한시 모두 특검 사무실에 모이는 것이다.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대질신문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 도착…'구속 후 두번째'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09:40:41[속보]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 도착…'구속 후 두번째' -
[속보] 김건희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조사 도착…집사 김예성도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09:34:42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도 구속 후 첫 조사를 위해 특검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18일 오전 9시 38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그는 14일 한 차례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때 명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공천개입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면서 같은 시각에 소환된 김예성씨와의 관계를 추궁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여사와 김씨 간 대질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후 이날 처음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가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인 '집사 게이트' 수사도 그의 구속을 기점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와 김씨의 대질 신문도 주로 이 의혹에 관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반탄 "분열 버려야" vs 찬탄 "계엄·尹 버려야"…찬탄 단일화 촉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8 07:30:00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17일 8·22 전당대회 2차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구속 등을 두고 충돌을 이어갔다.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여파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당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까지 반탄(탄핵 반대)파 후보들의 싹쓸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찬탄(탄핵 찬성)파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KBS에서 진행된 두 번째 TV 토론에서 ‘무엇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사느냐’는 공통 질문에 김문수 후보는 “분열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다시 힘차게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도 “내부 분열을 없애야 국민의힘이 산다”며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한 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찬탄파인 안철수 후보는 “계엄 옹호를 버려야 국민의힘이 산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게 진정한 보수의 길”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조경태 후보 역시 “윤 전 대통령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산다”며 “국민의힘과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구속과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안 후보가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억울하냐”고 묻자 김 후보는 “외부 진료를 가는데 수갑을 채우는 인권 유린이 어디 있느냐”며 “인권 탄압 국가로 이재명 정부가 국가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교 입당 의혹 확인을 위한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 후보는 “통일교 교인들이 입당하면 불법인가”라고 반문한 반면 조 후보는 “특정 종교가 윗선에 의해 강압적으로 입당하거나 지시에 의해 집단 입당하는 것은 헌법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최고위원 후보 TV 토론회와 19일 3차 당 대표 후보 TV 토론회를 실시한 후 20일부터 이틀간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김 후보를 필두로 한 반탄파 주자의 지도부 석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최근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여파로 ‘정당 해산’ 위기감이 고조되자 당내 인적 청산을 강조하는 찬탄파 주자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다만 안·조 후보 간 찬탄파 단일화가 변수다. 22일 전대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현재 김 후보가 선두를 달리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결선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많다. 이에 찬탄파 주자들은 후보 단일화로 최소 2위 자리를 지킨 후 결선투표에서 막판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다. 이날 우재준·최우성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단일화를 선언하며 안·조 후보에게도 단일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 및 우 후보 지지를 선언한 최 후보는 “변화를 주도하는 개혁 세력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우리 당의 변화를 성공시켜야 한다”며 “두 분(안·조 후보) 모두 대의에 동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위기감이 있는 게 맞다”며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다”고 반탄파 주자들의 우세를 인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달 16일 우·최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청년들에게 배운다”며 안·조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TV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최소한 2등으로 결선투표에 오르는 게 확실하다”며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
특검, 오늘 여사·집사·건진법사 동시 소환…대질 조사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06:56:03김건희 여사가 18일 구속 이후 두 번째로 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와 함께 측근으로 알려진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같은 시각에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대질 신문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세 사람을 동시에 불러 공천 개입, 자금 흐름, 청탁 의혹 등 핵심 쟁점을 집중 추궁한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첫 소환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짧은 조사를 받고 돌아갔으나, 이번에는 주변 인물들과의 동반 소환이라는 점에서 수사 국면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예성 씨는 IMS모빌리티 관련 횡령 혐의로 구속된 뒤 처음 조사대에 오르며, 전성배 씨 역시 특검 출범 이후 첫 소환이다. 두 사람은 모두 김 여사를 둘러싼 자금 거래와 인사 개입 의혹의 연결고리로 지목돼 온 만큼, 특검은 진술 간 모순 여부를 교차 검증할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집사·법사·여사’의 동시 소환을 통해 공천·뇌물·주가조작 등 이른바 ‘삼중 의혹’의 실체를 가시화할 경우, 수사가 정점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당시 여당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2022년 서희건설로부터 고가의 목걸이를 제공받았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과 별개로 김 여사의 구체적 관여 여부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
[사설] 다시 도진 망국적 ‘광장 충돌’ 여야 협치 없으면 치유 못 해
오피니언 사설 2025.08.18 00:05:00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고된 가운데 광복절 연휴인 15~16일 서울 도심 곳곳이 진보·보수 단체의 집회와 시위로 얼룩졌다. 진보·보수 진영은 각각 “김건희 엄벌”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쏟아내며 계엄·탄핵 정국 속 과격한 광장 집회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민주노총은 ‘대선 청구서’로 내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자 15일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참석하는 대신 자체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3만 5000여 명이 참석한 16일 보수 진영 집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집회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서로 마주쳐 고성을 지르거나 실랑이를 벌였다. 진보·보수 진영의 ‘광장 충돌’은 국론 분열을 키워 국민 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정치의 능동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여야는 오히려 ‘조국 사면’,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을 고조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8월 임시국회는 여당의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재개를 예고해 여야 충돌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패싱’과 입법 밀어붙이기에 나서면서 여야 협치는 멀어지고 갈등 고착화 우려가 되레 커지고 있다.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광장의 갈등 조정도, 사회 통합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민주당은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경제와 금융시장이 더 허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라도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 시도를 접고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삼아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민 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가로막는 망국적 광장의 충돌을 치유할 길은 여야의 협치에서만 찾을 수 있다. -
반탄 굳히기 모드에…찬탄 "安·趙 단일화가 한가닥 희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7 20:06:39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17일 8·22 전당대회 2차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구속 등을 두고 충돌을 이어갔다.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여파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당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까지 반탄(탄핵 반대)파 후보들의 싹쓸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찬탄(탄핵 찬성)파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KBS에서 진행된 두 번째 TV 토론에서 ‘무엇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사느냐’는 공통 질문에 김문수 후보는 “분열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다시 힘차게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도 “내부 분열을 없애야 국민의힘이 산다”며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한 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찬탄파인 안철수 후보는 “계엄 옹호를 버려야 국민의힘이 산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게 진정한 보수의 길”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조경태 후보 역시 “윤 전 대통령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산다”며 “국민의힘과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구속과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안 후보가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억울하냐”고 묻자 김 후보는 “외부 진료를 가는데 수갑을 채우는 인권 유린이 어디 있느냐”며 “인권 탄압 국가로 이재명 정부가 국가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교 입당 의혹 확인을 위한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 후보는 “통일교 교인들이 입당하면 불법인가”라고 반문한 반면 조 후보는 “특정 종교가 윗선에 의해 강압적으로 입당하거나 지시에 의해 집단 입당하는 것은 헌법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최고위원 후보 TV 토론회와 19일 3차 당 대표 후보 TV 토론회를 실시한 후 20일부터 이틀간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김 후보를 필두로 한 반탄파 주자의 지도부 석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최근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여파로 ‘정당 해산’ 위기감이 고조되자 당내 인적 청산을 강조하는 찬탄파 주자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다만 안·조 후보 간 찬탄파 단일화가 변수다. 22일 전대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현재 김 후보가 선두를 달리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결선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많다. 이에 찬탄파 주자들은 후보 단일화로 최소 2위 자리를 지킨 후 결선투표에서 막판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다. 이날 우재준·최우성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단일화를 선언하며 안·조 후보에게도 단일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 및 우 후보 지지를 선언한 최 후보는 “변화를 주도하는 개혁 세력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우리 당의 변화를 성공시켜야 한다”며 “두 분(안·조 후보) 모두 대의에 동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위기감이 있는 게 맞다”며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다”고 반탄파 주자들의 우세를 인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달 16일 우·최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청년들에게 배운다”며 안·조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TV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최소한 2등으로 결선투표에 오르는 게 확실하다”며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돌파구 안 보이는 與野 대치
정치 정치일반 2025.08.17 17:50:43짧은 휴지기를 보낸 국회가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한다.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서도 검찰 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분간 경색된 여야 관계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 중 남은 2개의 법과 노란봉투법, 상법을 차례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 협상할) 계획이 없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1일 본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지연된 방송문화진흥회법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개시 24시간 뒤에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24일께 법안 처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는) 전당대회에 갈 의원들과 본회의에 갈 의원들을 나눌 것”이라며 “방문진법, 상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을 때 언론 자유와 기업 경영이 얼마나 어려워질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법안까지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4개 법안을 이달 말까지 완성해 추석 전 처리할 계획이다. 언론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도 각각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안건의 추석 전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당 일각에서는 김건희·내란특검 기간 연장을 위해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개별 의원 차원에서)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공소시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원내 지도부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특검의 수사 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슈를 이어가겠다는 정치적 탄압과 다름없다”며 “기간 연장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건진·도이치·목걸이…특검 '3각 카드'로 김건희 압박
사회 사회일반 2025.08.17 17:22:36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 이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희건설 목걸이 의혹 등을 이른바 ‘삼각 압박 구도’로 전면 배치해 수사 강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치 개입·주가조작·금품 수수 등 3가지 혐의를 동시에 겨냥해 사실상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카드’로 삼으려는 전략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같은 시각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씨도 소환된다. 특검이 김 여사와 김여사의 측근, 종교권 인사를 한날 한자리에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하나로 묶어 추궁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전성배 씨는 윤 전 대통령 캠프 시절 공천 개입 의혹에 거론돼 온 인물로 이번 소환은 공천 비리 조사와 맞물려 의미가 크다. 또 통일교 측을 매개로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건넨 정황에도 연루돼 있어 공천 개입 및 금품 제공 정황을 동시에 규명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핵심 축은 서희건설 목걸이 의혹이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022년 3월 김 여사에게 제공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명품 브로치, 귀걸이 수수를 두고 단순 알선수재가 아닌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걸이는 그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길에서 김 여사가 착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으며 6000만 원대 고가 장신구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신고에서 빠져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알선수재죄가 최대 징역 5년형인 반면,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형량이 훨씬 무겁다. 특히 이봉관 회장이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고가의 목걸이를 건넸다는 진술을 내놓은 상황에서, 단순 호의가 아니라 직무 관련 대가로 인정된다면 파장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검찰의 이 같은 시나리오가 완성되려면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무상 공모 관계에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 만큼 검찰 입장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서희건설 측이 선제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수한 정황도 주목된다. 자수는 발각 전 스스로 범죄를 신고하는 것으로 일반 자백과 달리 법적으로 감경 요인이 된다. 실제 이 회장의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는 목걸이 제공 약 석 달 뒤인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 같은 인사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이 세 번 물어본 뒤 이력서를 보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짙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분석한다. 특검 역시 압수수색 단계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재판에서는 보다 엄격한 증명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특검이 기소 가능성을 높게 보는 또 다른 핵심 축이다. 검찰과 법원 단계를 거치며 방대한 증거가 축적돼 있다는 점에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지만, 김 여사의 직접 가담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권오수 전 회장과의 공모 관계 등 이른바 ‘작전 계좌’ 운영 관여 여부가 쟁점으로, 이는 법리상 공범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증명이 까다롭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도이치 사건의 경우 기소 가능성과 동시에 입증 부담이 공존하는 이른바 ‘딜레마 카드’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 여사 조사와 함께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 씨도 불러 추궁한다. 김 씨는 김 여사 측 자금 관리와 기업 접촉 창구 역할을 해온 의혹을 받고 있으며, 15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특검은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 등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일정 미뤄달라”…‘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재판 앞둔 尹, 기일변경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8.17 16:50:29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이달 14일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9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기록을 등사받지 못한 점,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직 기일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9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지 9일 만에 이뤄진 기소다. -
국민의힘 "국정위 게이트, 특검으로 규명해야…李대통령 직접 답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8.17 14:21:45국민의힘이 17일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논란을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 보좌관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명백한 ‘국정위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당선 직후 출범한 인수위 격 조직으로, 국가의 ‘국정 설계도’를 그려야 할 자리”라며 “그 설계도가 국민을 위한 청사진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재테크 메뉴얼’, 내부자들의 ‘주식 가이드북’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국정 농단”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주식 차명 거래 혐의를 시인한 것을 두고는 “차명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은 부인하고 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면, 왜 굳이 차명으로 거래했나. 이 역시 들통날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의원 개인 수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정위 내 다른 위원들까지 전면 조사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말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며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며 “자본시장에서 장난치다간 반드시 몰락한다는 경고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정권 핵심에서 터져 나온 국정위 게이트, 이것이야말로 ‘패가망신 1호’ 사례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직접 답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으로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를 외면한다면 그 순간 이재명 정권 전체가 국민 앞에 설 자격을 잃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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