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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카바이오 이달만 수주 3건…올해 수주 목표 200억 초과 달성 기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21 17:55:56차바이오텍(085660)의 위탁개발생산(CDMO) 자회사 마티카바이오가 글로벌 기업과 잇따라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만 수주 3건을 따내며 연간 목표 수주액인 200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안팎에서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티카바이오랩스는 구강건조증 치료제 개발 기업 사이알바이오와 바이오의약품 CDMO 계약을 맺었다. 마티카바이오랩스는 쇼그렌증후군 융복합치료제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해 사이알바이오에 제공한다. 앞서 북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마티카바이오테크놀로지(마티카바이오)도 미국 유전제치료제 개발 기업 서지엄바이오사이언스와 아데노연관바이러스(AAV) 벡터 CDMO 계약을 맺었다. 국내 사업을 담당하는 마티카바이오랩스의 수주 성과를 포함하면 이달에만 벌써 3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성과에 연간 목표 수주액인 200억 원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티카바이오는 올 상반기 1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올리며 지난해 연간 수주액 100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상반기 매출도 16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15억 원을 뛰어넘었다. 한국 법인인 마티카바이오랩스의 올 상반기 매출도 15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20억 원의 75% 이상 달성했다. 핵심 경쟁력은 미국 텍사스주에 구축한 CDMO 시설이다. 마티카바이오는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미국 현지에 세포유전자치료제(CGT) CDMO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생물보안법 리스크에서 비껴나 있다. 차바이오텍이 해당 분야에서 20년 넘게 쌓아온 전문성도 강점이다. CGT 개발을 위해서는 DNA, RNA 등 유전물질을 세포나 인체에 전달하는 운반체가 필요하다. 운반체로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이럴 벡터로, 마티카바이오는 현재 레트로바이러스(RV), 렌티바이러스(LV), 아데노연관바이러스(AAV) 등 바이럴 벡터를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 이에 빠른 시간에 고품질의 벡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자체 개발한 세포주 ‘마티맥스’를 개발해 생산효율도 높였다. 한미일 3국에 구축한 CGT 생산 네트워크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미국 마티카바이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분당차병원 GMP, 일본 마티카바이오재팬 등 5곳에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일본에는 곧 생산 거점을 추가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단순히 CDMO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객사가 해당 국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
"현대차, 美판매 증가 속도 토요타보다 빨라…주가 상승여력 30%" [애널리스트 뷰]
증권 국내증시 2025.09.21 17:52:26통상 악재의 파고를 맞은 현대차(005380)가 올해 영업이익률 목표를 낮췄지만 증권가는 낙관적인 기조를 유지 중이다. 자동차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이유에서다. 증권가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 산업에서 도약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1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산출한 현대차 적정 주가 평균은 27만 9583원이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9일 종가 21만 4000원 대비 30% 이상 높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한미 정부 간 자동차 15% 관세 적용 합의 지연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했지만 기업 기초체력(펀더멘털) 자체가 타격을 받은 건 아닌 만큼 실제 피해는 우려보다 낮을 것으로 관측했다. 실제 올 4월을 기점으로 미국 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가 본격화했지만 현대차 판매량은 여전히 증가세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집계한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 내 합산 판매량은 총 3010만 7257대다. 1986년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한 이래 39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누적 판매량 3000만 대를 넘겼다. 이는 최대 경쟁사인 토요타와 혼다보다 더 빠른 속도다. 특히 친환경 차량 판매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0% 이상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김창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팰리세이드 신차 출시와 함께 미국에서 사상 최대 시장 점유율을 보여줄 체력은 충분하다”며 “관세 부과에도 예상보다 견조한 미국 판매와 시장 점유율 확대로 내년 영업이익은 소폭이나마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사업 역량 강화 움직임도 투자자 불안을 덜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플러스와 손을 잡고 물류·상업용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장 중이다. 올 4월에는 세계 최대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와 손을 잡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알고리즘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한 로보틱스 사업 부문은 완성차 제조 원가를 낮추는 역할이 기대된다. 애널리스트들은 현대차가 관세 부담에도 총주주환원율(TSR) 35% 이상과 최소 배당 1만 원, 3년간 4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유지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대신증권은 현대차가 올해 자사주 매입 금액으로 5500억 원 이상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며 주가 반등을 전망했다. -
[스타즈IR] 현대차, 5년간 77조 투자…친환경차로 관세 넘는다
증권 국내증시 2025.09.21 17:50:18한미 자동차 관세 협상 난항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현대차(005380)가 향후 5년간 77조 3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 지속적으로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미국과 인도, 울산에 생산 기지를 확장하기 위해서다. 현대차는 관세와 관계없이 2030년 자동차 판매 555만 대 달성을 이뤄내며 글로벌 자동차 그룹 상위 3위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해 14조 2396억 원 보다 9.95% 감소한 12조 8233억 원이다. 매출액 추정치는 184조 8822억 원으로 지난해 175조 2312억 원 대비 5.51% 증가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서 위상은 여전하지만 통상 환경 악화로 이익 창출력이 감소했다. 당장 올 2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7.3% 늘었지만 같은 기간 매출 총이익은 6.4% 줄었다. 현대차 역시 위기를 인정했다. 현대차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5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올 초 발표했던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를 기존 7~8% 대비 1%포인트 하향한 6~7%로 설정했다. 위기에 봉착했지만 현대차는 움츠러들기보다 정면 돌파를 택했다. 그간 쌓아온 탄탄한 재무를 기반으로 대규모 중장기 투자에 나서며 관세 불확실성을 이겨내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하이브리드(HEV)·현지 전략 전기차(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 친환경 전동차 기반 신차를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수요 정체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라인업을 중형·대형·럭셔리 부문에서 18개 이상 확대하며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현재 40% 수준의 미국 생산 현지화율을 2030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면 관세 폭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수익성 전망치 하향 원인은 판매가 아닌 관세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지화 비중 확대는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판매 대수 확대를 위한 생산 기지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올 4분기 완공 예정인 인도 푸네 공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내년 1분기 완공 예정인 울산 신공장은 연간 20만 대의 전기차 양산을 목표로 조립 설비 자동화, 로보틱스 기술, 인공지능(AI) 기반 품질 검사 등이 조화를 이루며 12종의 자동차를 유연하게 생산하는 첨단 제조 현장으로 구축한다. 비상 경영 상황이지만 신사업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 확대와 로보틱스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60억 달러(약 36조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올 3월 발표했던 2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를 늘렸다. 투자 확대에도 재무 면에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는 최근 현대차가 처한 시장 환경이 불리하긴 하나 탄탄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현대차의 부채 비율은 63.8%로 도요타(54.6%)와 유사한 수준이며 GM(180.4%), 폭스바겐(114.5%)에 비해선 절반 이하다. 현대차와 기아를 합산한 순현금 자산(현금-차입금)은 30조 원이 넘어 실탄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
美中 무역담판…세계 이목 쏠린 경주
정치 대통령실 2025.09.21 17:42:5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마주 앉는다. 미중 정상이 만나는 것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6년 만이다. 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도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APEC에 맞춰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을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APEC 정상회의 무대가 세계가 주목할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로 급부상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전하며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과 만나고 내년 초에 중국을 방문한 뒤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적었다. 통화는 2시간여 진행됐다. 시 주석도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양측이 상호 번영과 윈윈 협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양국의 틱톡 매각건이 급진전되면서 정상회담의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기에 최대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 성사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올 11월 10일로 임박한 만큼 경주 APEC이 사실상 미중 합의의 발표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특히 각국 간 양자·다자 회담이 봇물을 이룰 APEC을 앞두고 한미 간 관세 협상도 속도를 낼 개연성이 있다. 만약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미중 간 합의를 후속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측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미중 간) 여전히 관세·펜타닐 등에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
[동십자각] 美 구금 사태, 비자 확대보다 중요한 건
산업 산업일반 2025.09.21 17:19:39미국 조지아주 현대차(005380)·LG에너지솔루션(373220) 공장 체포·구금 사태 소식을 접하고 머리 속을 스쳐간 것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였다. 한국은 올 7월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에 조선업 분야를 비롯해 3500억 달러(약 486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그런데 일종의 가이드라인일까. 미국 정부는 그동안 미 현지에서 공장 설립 등 업무를 보는 데 문제가 없었던 단기 상용 비자(B-1)에 갑자기 ‘태클’을 걸었다. 동맹국에 사전 통보도 없이 단속은 기습적으로 이뤄졌고 한국인 노동자들이 뒤돌아 손을 올리고 수갑과 쇠사슬이 채워지는 영상이 그대로 노출됐다. 굴욕감을 심어주기 부족함이 없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에 투자는 하되 한국인의 일자리를 늘리지 말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줬다. 앞으로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통해 미 현지 조선소와 일관 제철소, 로봇 공장 등이 지어질 텐데 한국 인력이 미국에 들어가는 일부터 제동이 걸린 셈이다. 문제는 미국에는 이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대체 인력도 없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태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한 것은 옳은 일”이라며 “한국의 인력을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나 컴퓨터, 선박 제조 등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기술과 노하우 전수만 하고 한국은 빠지라는 말로 들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 조선업 기술을 탐내는 발언을 꾸준히 이어왔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과가 양국 모두에게 분배될지 의문이 든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 이후 급하게 비자 확대에 나섰다. B-1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넓히고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할당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역대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등 국가에 비해 미국 취업 비자 문제를 방치해왔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태의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 협력은 일방적으로 한쪽이 수혜를 받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비자 확대를 넘어 한국의 대미 투자 방향을 점검하고 한미 동맹 관계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미는 한 달 넘게 3500억 달러 미국 투자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기존) 요구 조건이 너무 엄격했다”면서 “만약 거기에 동의했다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협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혹여 미국이 과도한 기술이전과 한국인 일자리 제한을 요구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든다. 한미 고위 관계자들의 회동 때마다 나오는 단골 건배사가 있다.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라는 구호다. 우리는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가고 있는 것일까. 지지부진한 관세 협상의 결과가 좋은 답을 줬으면 한다. -
무뇨스 현대차 사장 “美관세 '정주영 정신'으로 극복”
국제 정치·사회 2025.09.21 17:19:05호세 무뇨스 현대차(005380) 사장이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한국·일본 자동차 관세 격차 확대에 대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의 도전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품질 향상, 신시장 창출 등에 일단 집중하며 한미 양국이 일본과 동일한 조건의 무역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무역 협상으로 한국과 일본 자동차에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새 관세가 시행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여전히 25%를 내고 있다. 무뇨스 사장은 이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더 셰드’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투자자의 날)’ 행사 직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세 문제가 들이닥치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기회로 삼자’는 선대 회장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관세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해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정 창업회장의 가르침처럼 혁신적인 도전 정신과 직원들의 노력에 바탕을 둔 새 아이디어를 적용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모든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고난을 극복할 것이고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뇨스 사장은 그러면서도 10%포인트 더 적은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 자동차와의 미국 시장 경쟁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 무뇨스 사장은 “유일한 해결책은 더 나은 제품·디자인·기술·가격·품질·인센티브·공급망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본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미 양국 정부를 믿고 있다”고 설파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이승조 현대차 재경본부장은 “관세가 4월부터 부과됐고 그사이 재고로 대응했기에 올 한 해 연간으로 실제 충격을 받는 기간은 6~7개월”이라며 “내년에는 12개월이 전부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비용·원가 절감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또 “올해 우호적이었던 환율이 내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무뇨스 사장은 GM과 협력해 2030년까지 북미 지역에 중형 픽업트럭을 출시하겠다는 전략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무뇨스 사장은 “현대차는 역내 역량이 탄탄하기에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생산량을 늘리면 한국 공장의 가동률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관해서는 “울산 공장의 생산능력도 20만 대로 올릴 것”이라며 “한국의 생산량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모든 지역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는 “투자자들도 우려를 표시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준수할 것이고 일단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마스가’ 프로젝트 시동…美 조선인력 양성 아카데미 운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1 14:21:38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에 나선다. 미국 조선업 현대화 방안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 것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한·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규모는 66억 4400만 원으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 배정은 7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마스가에 따른 것이다. 당시 우리 측 협상단은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25%를 낮추기 위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마스가에 배정됐다. 덕분에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를 15%만 부과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한·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 사업에 따라 내년 예산에 ‘마스터스 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넣고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34억 5000만 원을 배정했다. 미국에 선박 설계 실무 교육, 야드 생산 컨설팅, 기능장급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조선 관련 용접 등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선 내년에 100명 규모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마스터스 아카데미 운영은 HD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 조선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나머지 예산인 21억 4000만 원은 미국 조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총괄할 한-미협력센터 운영에 8600만 원은 관련 동향 분석 및 현지 네트워킹에 배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조선 협력 관련 현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미국 현지 거점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韓, 2분기 대미 관세액 4.6조로 세계 6위…증가 속도는 제일 빨라
산업 기업 2025.09.21 12:48:00올해 2분기 미국 정부가 한국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는 4조 6200억 원으로 세계 6위 수준이었으며, 관세액 증가 속도는 가장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출 상위 10개국 대상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액은 총 33억달러(약 4조 62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259억 달러), 멕시코(55억 달러), 일본(47억 달러), 독일(35억 달러), 베트남(33억 달러)에 이어 6번째로 큰 수준이다. 한편 한국은 같은 기간 대미 수출 관세 증가율을 기준으로는 1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올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4614%(47.1배) 급증했다. 한국 다음으로 캐나다(1850%), 멕시코(1681), 일본(724%), 독일은(526%), 대만(377%) 등 순이었다. 한국은 올 1분기까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와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고율의 품목관세가 적용돼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 관세 증가액은 가장 크지만 조 바이든 전 미 행정부 때부터 전기차·배터리·반도체·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증가율 면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과반인 57.5%를 차지했다. 4월에 완성차, 5월에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기계와 전기·전자 품목의 경우는 상호관세 적용과 함께 제품에 함유된 철강과 알루미늄의 파생상품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은 3월에 25%, 6월부터는 50%의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국가별 관세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을 산출한 결과, 한국은 2분기 대미 수출액이 328억 6000만 달러, 관세부과액 33억 달러로 실효관세율이 10.0%로 집계됐다. 중국(39.5%)과 일본(12.5%)에 이어 3위로 높은 수준이다.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인 것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다. 반도체를 주로 수출하는 대만과 의약품을 주로 수출하는 아일랜드는 아직 품목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아 2분기 실효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해당하는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고 있어 역시 실효 관세율이 낮은 수준이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거래 관계에서는 수출입 기업간 협상에 따라 나눠 분담하거나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따라서 관세 부담을 우리 수출기업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FTA에 기반해 미국시장에서 경쟁해온 우리 기업들의 경쟁 여건이 불리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준 미국 수입기업이 관세의 64%를, 소비자가 22%, 수출기업이 14%를 각각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소비자가 67%, 수출기업이 25%, 수입기업은 8%만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조치 초기에는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CB)가 지난달 미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 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6개월간 비용관리를 위해 89%가 공급자와 가격 협상을, 59%는 공급자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용 증가를 이익 감소로 떠안겠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다. 상의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또 반도체, 의약품 등 아직 발표되지 않은 품목의 관세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대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전략산업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직접보조금 지급 및 제조 인공지능(AI) 육성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입법논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및 규칙을 마련하고, 법인세율 인상이나 주 4.5일제 의무화 등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해야하는 힘든 시기인 만큼 기업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보다는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OECD, 韓 성장률 올리나..금리인하 후 美 물가지표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1 12:39:00이번 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출생·혼인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도 나온다. OECD는 23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매년 2회(6월·12월) 세계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한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치를 수정한다. 올 6월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월(1.5%) 대비 0.5%포인트 내린 1%로 내다봤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전반적인 대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수출이 제한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은 G20 가운데 미국(-0.6%포인트) 다음으로 하향 조정 폭이 컸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OECD가 기존 전망치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같은 날 통계청은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의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1인 유튜버, 프리랜서, 가정 내 전자상거래 업체는 물론 무인 빨래방·카페 등 무인점포까지 포함된다. 24일에는 통계청의 ‘7월 인구동향’ 자료가 나온다. 월별 출생아 수는 올 6월까지 12개월째 증가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증가세도 15개월째 이어졌다. 결혼·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한국은행은 ‘9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전월보다 0.6포인트 오른 111.4를 기록해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바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 이후 26일 발표되는 미 8월 물가지수에 이목이 쏠린다. 시장은 8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7% 상승해 전월(2.6%)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근원(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 제외) PCE 상승률은 2.9%로 7월과 동일해 물가 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면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소폭 개선된다면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회계연도 4분기(6~8월) 실적,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도 체크포인트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미국 최대의 메모리반도체 제조사로 매 분기 발표하는 실적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풍향계로 평가받는다. 중국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발표한다. 현재 1년물 LPR은 3%, 5년물 LPR은 3.5%인데 이달까지 넉 달 연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마스가’ 프로젝트 시동…美 조선인력 양성 아카데미 운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1 11:28:41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에 나선다. 지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 것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한-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규모는 66억 4400만 원으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부는 이 사업에 대해 "미국과의 조선 협력 관련 현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미국 현지 거점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 배정은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마스가에 따른 것이다. 당시 우리 측 협상단은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25%를 낮추기 위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마스가에 배정됐다. 덕분에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를 15%만 부과하겠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선박의 현지 건조, 관련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담았다. 이 가운데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미국이 자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필수 과제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월 이미 한미 간 조선 협력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선 협력 패키지 마련에 주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장벽을 높이겠다고 엄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협력을 매개로 관세 타격을 피하려는 전략이었다. 정부는 한-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 사업에 따라 내년 예산에 ‘마스터스 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넣고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34억 5000만 원을 배정했다.미국에 선박 설계 실무 교육, 야드 생산 컨설팅, 기능장급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조선 관련 용접 등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선 내년에 100명 규모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마스터스 아카데미 운영은 HD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 조선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나머지 예산인 21억 4000만 원은 미국 조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총괄할 한-미협력센터 운영에, 8600만 원은 관련 동향 분석 및 현지 네트워킹에 배정됐다. -
野, BIFF 찾은 李대통령에 "지금이 영화볼 때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1 11:25:45국민의힘이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 영화볼 때냐. 관세협상부터 해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대통령은 영화 관람을 참 좋아하나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8월 17일 '독립군' △9월 6일 '킹오브킹스'에 이어 전날(20일) BIFF 공식 상영작인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했다고 언급하며 “한 달여 기간에 무려 세 번이나 극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업무시간 외에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국내외 정세는 대통령이 영화 관람을 즐길 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사법부를 겁박하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여당의 시도로 정국은 극한 대치 상황”이라며 “350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하고도 자국민 300여명이 미국에서 구금됐다. 외교력 실종으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통령은 긴급 대책을 당부하면서도 본인은 한가하게 바로 이틀 뒤 영화 관람을 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이 정부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으며 관세 인하도 성공적이라고 자랑했지만 여전히 최종 관세 협상 타결은 요원하다”며 “유엔 회의에 참석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하고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온다고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 외에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계획은 추진 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대통령이 한가하게 영화 볼 시간이 아니라 국내 현안과 외교 무대에서 점점 초라해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에서 영화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하고 영화 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홍성규 중앙당 수석대변인 단독 입후보
사회 전국 2025.09.21 11:08:19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홍성규 진보당 중앙당 수석대변인이 21일 단독 입후보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진보당은 모든 공직 후보자를 당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각급 단위 후보들을 선출・확정해왔다. 이번 3차 선출 선거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포함해 공고됐다. 18~19일 등록기간에 홍성규 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 홍성규 후보는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마의 뜻을 직접 밝히며 진보당 경기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홍 후보는 '우리의 길은 어느 때보다 선명! 진보정치 힘찬 도약! 경기에서 앞장섭시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는 최근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협박과 심각한 사회불평등 등을 거론하며 "진보정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기관차는 언제나 경기도였다. 주요 전환점마다 진보정치의 앞길을 비추고 헤쳐나갔다"며 "진보정치의 존재와 위상을 당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가 앞장서자"고 부탁했다. 홍 후보는 7년 전인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한편 진보당은 20일부터 30일까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보장한다. 26일부터 30일까지는 직접 투표가 병행된다. 권리당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30일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채 열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당마다 발걸음이 분주한 가운데 진보당은 원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먼저 경기도지사 후보를 확정해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한다는계획이다. -
50% 관세 폭탄 맞은 인도, 22일 美 방문해 무역 협상 재시도
국제 정치·사회 2025.09.21 10:51:24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최대 50%의 관세 폭탄을 맞은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워싱턴의 문을 두드린다. 50% 관세는 미국이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세율 중 최고 수준이며 브라질에 매긴 관세와 같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오는 22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대표단과 무역 협상을 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성명에서 "무역 협정의 조기 타결을 목표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브렌던 린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남아시아·중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이끈 미국 대표단은 지난 16일 인도 뉴델리를 찾아 라제시 아그라왈 수석협상관을 비롯한 인도 대표단과 만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를 무역 협상 의제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인도 대표단은 당시 협상에서 25% 추가 관세는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며 에너지 안보를 위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최근 인도에서 연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일 계획이 없고, 인도 정부도 구매 축소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인도 정부는 미국 대표단과 최근 뉴델리에서 협상이 끝난 뒤 "(논의가)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인도에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26%를 부과했고, 이후 양국은 5차례 협상했지만, 미국산 농산물 등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인도가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못했다. 인도 무역부에 따르면 인도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 7월 80억1000만 달러(약 11조2000억 원)에서 8월 68억6000만 달러(약 9조6000억 원)로 11억5000만 달러(약 1조6000억 원)가량 줄었다. -
'美관세'에 '정주영 정신' 소환한 현대차 사장…"日과 동일조건 합의 믿는다"
국제 정치·사회 2025.09.21 09:10:00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고 한국은 25%로 유지하면서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호세 무뇨스 현대차(005380) 사장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의 도전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 자체가 한미 양국의 정부 간 협상 문제이다 보니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품질 향상, 신시장 창출 등에 일단 집중하며 일본과 동일한 경쟁 조건을 갖출 때까지 미국 시장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무뇨스 사장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더 셰드’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데이(투자자의 날)’ 행사 직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세 문제가 들이닥치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기회로 삼자’는 선대 회장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관세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해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정 창업회장의 가르침처럼 혁신적인 도전 정신과 직원들의 노력에 바탕을 둔 새 아이디어를 적용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모든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고난을 극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상반기 매출이 사상 최대라 올해 연간 매출도 더 늘 것”이라며 “노동조합과의 합의도 잘 타결했고 (관세와 관련해)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뇨스 사장은 그러면서도 10%포인트 더 적은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 자동차와의 미국 시장 경쟁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무뇨스 사장은 “유일한 해결책은 더 나은 제품, 디자인, 기술, 가격, 품질, 인센티브, 공급망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본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미 양국 정부를 믿고 있다”고 설파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이승조 현대차 재경본부장은 “관세는 4월부터 부과됐고 그 사이 재고로 대응했기에 올 한 해 전체에서 실제 관세의 충격을 받는 기간은 6~7개월”이라며 “내년에는 12개월이 전부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비용·원가 절감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이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또 “올해 우호적이었던 환율이 내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무뇨스 사장은 북미 지역 중형 픽업트럭 출시 전략에 대해서도 정 창업회장의 도전 정신을 거론하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대차는 GM과 협력해 2030년 이전까지 중형 픽업트럭을 북미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무뇨스 사장은 “다른 경쟁사들은 새로운 지역에 새 차량을 출시하는 것을 위험으로 보고 두려워 하며 도전하지 않는다”며 “현대차는 역내 역량이 탄탄하기에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닌 기회를 포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생산량을 늘리면 한국 공장의 가동률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관해서는 “울산 공장의 생산 능력도 20만 대로 올릴 것”이라며 “한국의 생산량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모든 지역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무뇨스 사장은 “전 세계 생산 30% 확대, 2030년까지 555만 대 판매 계획을 언급하면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 판매량을 현 22만 5000대에서 50% 많은 35만 대로 늘리겠다고 말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성장하겠다고 말한 것은 자신감이 있어서”라고 힘줘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한국 상장사인 현대차가 이날 미국 뉴욕에서 굳이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한 이유를 두고는 “내가 외국인 CEO인 데다 많은 투자자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대차가 진정한 글로벌 회사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이고 실제로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다”고 답변했다. 무뇨스 사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물음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본부장은 “입법 과정에서 기업들과 미국·유럽 상공회의소가 힘들 것이라고 건의했고 투자자들도 우려를 표시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준수할 것이고 일단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검사, 수사권 박탈…특사경 체제 대대적 수술대 오르나[안현덕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9.21 08:00:00정부·여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향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률상 특사경에 대한 지정은 물론 수사 지휘 등까지 검사의 ‘손’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특사경은 2만604명에 달한다. 2020년(2만2031명)보다 다소 줄기는 했으나, 해마다 2만명의 특사경이 활동 중이다. 특사경은 세무, 식품, 보건, 산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단속·수사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다. 국세청은 물론 관세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2개 중앙 부처에서 1만4536명의 특사경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068명의 특사경은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특사경의 지정에서 수사 지휘 등까지 검사의 몫이라는 점이다. 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해당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해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다. 7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 10(특별사법경찰관리)에 따르면,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는 특사경이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려는 경우, 관할 지검장 또는 지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직무 범위 내에서 방화나 실화, 살인, 폭행치사, 관세법, 자본시장법, 출입국 관리법, 특허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관할 지검장 또는 지청장에 보고해야 하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이 박탈된다면, 현 특사경 체제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이 분리되면서 공소청 검사의 수사는 물론 지휘 권한까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 기관 가운데 특사경을 지휘할 곳까지 새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세부안을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공소청이 설립될 경우,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까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서 검사를 대신해 특사경에 대한 지휘까지 맡아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경우 중수청이나 경찰의 업무가 더 늘 수 있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노동 분야 변호사도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다면, 향후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을 가질 주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다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에 있어 법적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 특사경은 단속이나 조사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만, 혐의 적용 등 법적 지식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수십 년을 시행 중인 특사경 체제가 수사력 저하나 지연 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경찰직무법이 1956년 제정·시행된 특사경 제도가 검찰개혁에 따른 지휘권 변동으로 다소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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