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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 구성"... 靑, 반기문 위원장직 타진
정치 대통령실 2019.03.12 15:51:2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브루나이 국빈 방문 중 김수현 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이 함께하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했다. 손 대표는 “반 전 총장이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성사시켰고 국내에서 진보·보수의 신망을 받고 있으며 외교 전문가로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협의하고 중재할 능력을 갖췄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도 반 전 총장에게 기구를 이끌어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새로 만들어질 범국가적 기구와 기존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이런 결정을 해준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창원시에서 열린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문제는 국제적인 사회문제가 되었다”며 “세계적인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식견과 외교 능력을 지닌 반 전 총장이 이 국가 기구의 장을 맡는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책 기구 하나 만들어서 반 총장에게 맡기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기구가) 국가 기구로 예산과 조직을 충분히 갖춰 근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미세먼지 저감 현대제철이 앞장서 달라”
사회 전국 2019.03.12 15:46:34양승조 충남지사는 12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요 사업장인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찾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양 지사를 비롯한 홍재표 충남도의회 제1부의장, 김득응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장, 문경주 충남도 기후환경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남지역에서는 에너지산업연소, 제조업연소, 생산공정 등 산업체 배출량이 미세먼지 요인의 67.4%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더 행복한 충남위원회를 구성,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현대제철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제철은 충남도와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약 40%를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을 2017년 맺고 소결로에 대한 방지시설을 개선중에 있다. /당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미세먼지 마스크 新시장? 마스크 관련 특허출원 늘어나
사회 사회일반 2019.03.12 10:41:07이어지는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서 마스크 관련 특허출원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12일 특허청은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마스크 출원이 연평균 134건에 달해 이전 5년간(2009∼2013년) 연평균 출원 건수인 60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마스크 특허 출원 건수는 2013년 37건이었지만 2014년 91건으로 급증, 2018년까지 100건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최근 10년간 특허를 신청한 개인과 기업은 연평균 각각 62.9%와 33.5%로 나뉘며 개인 출원 비중이 2배가량 높았다. 개인 출원 비중이 최고 73.7%(2018년)까지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마스크 분야 기술난이도가 어렵지 않아 개인이 쉽게 특허를 신청할 수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 속 아이디어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급증한 초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2013년까지 거의 없었던 초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특허출원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먼지의 크기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기존 기술을 활용할 뿐 초미세먼지에 특화된 새로운 기술 도입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숙주 특허청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대기오염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강화된 대기 환경기준에 맞춰 마스크 시장도 당분간 성장할 것”이라며 “미세먼지를 넘어 초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걸러줄 마스크 기술개발과 특허권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
중국 연구진 “미세먼지 장기간 노출땐 당뇨병 위험 커져”
국제 인물·화제 2019.03.12 10:31:22초미세먼지(PM 2.5)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학과학원 산하 푸와이병원 연구진이 미국 에모리대 연구진과 함께 중국인 성인 8만8,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장기간의 초미세먼지 노출과 당뇨병 발병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끝에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저널 국제환경(Environment International)에 실렸다. 연구팀은 위성으로 관측한 초미세먼지 농도를 이용해 각 연구대상의 2004∼2015년 초미세먼지 노출을 조사했다. 그 결과 장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올라가면 당뇨병 발병의 일반적인 위험이 15.7%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의 악영향은 청년에서 중년층, 여성, 비흡연자, 체질량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컸다. 이번 연구 결과는 중국의 당뇨병 발병에 초미세먼지가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는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우리나라에도 참고가 될 전망이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미세먼지 저감 위해 청정연료전환비용 지원
사회 전국 2019.03.11 20:15:15경기도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벙커C유, 고형연료 보일러를 사용 중인 영세사업장이 액화석유가스(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00만원 증액된 7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 북부지역 영세사업장 20곳에 시설비를 지원한다. 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9개소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 벙커C유 및 고형연료 보일러가 전수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오염도 저감효과 유지를 위해 시설비를 지원한 업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2년 간 사후관리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남양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경기 북부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오는 29일까지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기업 신청을 받는다.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남양주·파주·양주·포천 등 북부지역 중소기업 13개소에 총 6억5,00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했다. 그 결과 먼지가 ㎥당 37.0㎍에서 5.9㎍로 줄어드는 등 13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81%가량 저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갑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업의 연료비 부담도 덜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잿빛공포 뒤에야 미세먼지대책, 그나마도 '재탕'
경제 · 금융 정책 2019.03.11 17:29:09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수도권에는 사상 처음으로 엿새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는데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관계부처를 향한 ‘호통’이었다. 다음날인 7일 환경부는 부랴부랴 미세먼지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지 불과 하루 만이었다. 그러나 대책의 대부분은 재탕·삼탕이었고 새롭게 포함된 내용마저 현실성이 부족했다.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나마 새로운 조치였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장 정부세종청사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차량 이용이 금지될 경우 출근길에 선택할 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다. 평상시에도 세종시 내 버스나 택시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차량 출퇴근 수요라도 조사를 해놓고 대책을 발표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중 미세먼지 협력은 구체적인 실현 계획과 효과성 검토 없이 재탕·삼탕을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의 호통에 마치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포장해 발표한 중국과의 인공강우 기술 교류나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은 1월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당시부터 논의된 내용이다. 이후 진척된 것이라고는 지난달 26일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앞서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자고 뜻을 모은 것 외에는 없다. 심지어 인공강우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를 본 사례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부 내에서조차 “이럴 거면 뭐하러 급하게 추가 대책을 발표했느냐”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번 발표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가 세 차례의 굵직한 미세먼지 대책과 많은 보완책을 발표했음에도 지난해 8~9월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45%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만족하지 못했다.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미세먼지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해결은 긴 호흡의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땜질식’ ‘늦장’ 대응을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국민들에게 냉정히 알리고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조차 7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직후 “대통령 지시의 반복이 없지 않아 있다”며 “대통령의 총괄적인 비상저감조치 업무 지시를 실행해야 할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지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임종헌 “공소장은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 첫 재판서 작심비판
사회 사회일반 2019.03.11 17:06:48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인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소장은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라며 검찰 주장이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건 오직 한가지”라며 “재판장과 판사들이 공소장 허상에 매몰되지 말고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하고 판단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일방적인 여론전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주요 재판에 대해 다양한 행정 목적을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어느정도 관심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은 “검찰 수사과정을 통해 나온 이야기는 너무나 자의적”이라며 “재판 독립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했고 부득이 의견을 개진할 때도 있었으나 법관 의견을 침해한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변호인은 “공소장을 읽다 보면 이미 유죄로 귀결이 된다”며 “검사는 적법한 공소사실을 만들어 다시 기소하면 되는 만큼 재판부가 이 사건을 공소 기각해 절차적 정의를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직권남용죄의 피해자로 적시된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가 최근 피고인으로 기소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검찰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 확인됐다”며 “재판부가 ‘사법 농단’이나 ‘재판거래’라는 프레임에 구애받지 않고 선입견 없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달라”고 호소했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블록체인 넥스트]⑨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일
블록체인 오피니언 2019.03.11 16:53:25그야말로 그악하다. 미세먼지가 모든 것을 삼키는 나날이다. 계절이 옷을 바꿔 입으면서 겨울옷을 벗어 던졌지만, 마스크를 벗는 것은 언감생심. 전국 각지에 비상 저감 조치가 연이어 발령되고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심심찮게 붙는다. 모래바람이 세상을 뒤덮고 지구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이 현실로 옮겨온 듯하다. 인류의 폐는 안전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블록체인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 나온 기술은 아니다. 그러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류는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온실가스 등 당장 인류에게 위협을 가하는 문제 해결에 블록체인이 기여할 방법이 있다. 우선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에너지를 조절·관리할 수 있다. 즉 데이터 기록·수집을 통해 탄소 배출 시스템 개선, 청정에너지 거래 촉진, 온실가스 감축 이중 계산 방지 등이 가능하다. 공공 정책 수립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도 있다. 바르셀로나 시(市)는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측정 센서를 제공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데시딤(Decidim)’을 활용해 센서가 보낸 데이터를 공공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는다. 무엇보다 블록체인은 전 지구 차원의 협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모두의 문제이면서 특정 국가의 움직임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등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을 놓고 각국가별 입장과 대응 방안이 달라 통합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블록체인은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으로 모듈화된 표준을 생성해 빠르게 시장을 통합하고 분산화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각국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 기록하고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 기반 보상 시스템도 에너지 사용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른바 ‘토큰 이코노미’를 적용, 참여와 기여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선한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에 에너지 절약 등의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받아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입,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행위에 토큰을 제공해 생활양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블록체인은 아울러 중앙집권화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바꿀 힘도 있다. 이처럼 인류 전체가 혹은 인접국 간에 같이 겪어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블록체인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선 분야 외에 금융 분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다. 정부나 국가 차원의 접근도 있겠지만,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이른바 ‘돈이 되지 않는 문제’이기에 NGO(비정부단체), NPO(비영리단체) 등이 이런 문제를 다룬다. 이들도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금을 필요로 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집중하는 단체나 기구를 블록체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면 어떨까. 물론 당장 미세먼지나 기후변화를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NGO·NPO가 그런 문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우리 대부분은 미세먼지나 기후변화를 우려하고 해결을 촉구하지만 직접 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한다. 하지만 누군가 이 문제에 천착해 적절한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면 1만원이든 10만원이든 후원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집중 지원 체계를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다. 미세먼지 원인을 놓고 사막화나 공업화 이슈는 늘 제기된다. 이에 공해 유발 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바꾸고 사막화된 지대에 삼림 조성 등을 하자는 제안도 빠지지 않는다. 맞는 말이지만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논의하고 오랫동안 끌고 가야 성과가 나온다. 따라서 이런 활동이 지속되도록 기초 펀드를 대주는 일도 필요하다. 앞선 칼럼에서도 언급한 참여와 투표를 통한 신용창출 수단인 퍼블릭 파이낸싱(PF)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PF는 금융 운영 틀이다. 운영 주체는 커뮤니티다. 중요한 것은 투표 통과다. 커뮤니티를 설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솔루션 제안이 매력이 있어야 한다.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에 대한 제안도 가능하다.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다. 작고 소소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가령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프로젝트는 어떨까. 저렴한 비용으로 상황부터 먼저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데이터를 쌓고 모형이 나오면 점진적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한 발짝씩 다가설 수 있다. 미세먼지나 기후변화가 국가 간 경제 불평등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도 있다.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세먼지 해결 기미가 보이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산업화 등으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블록체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인류 차원의 거대한 협력을 이끄는 ‘초사회성(ultrasociality)’ 발현이 가능한 지점이다. 블록체인은 전 지구적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좋은 사례도 있다. “어떻게 생면부지의 수많은 인간이 서로 협력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초사회성 이론을 내세운 진화생물학자 피터 터친(Peter Turchin)이 가장 멋진 국제 협력 사례로 꼽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자금을 보태는 사람은 10억 명이 넘는다. 다만 PF는 ‘묻지마 펀드’가 아니다. 시어머니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기록도 조작 없이 남기 때문에 사기를 칠 수도 없다. 정부는 어떤 이유로 자금 지원한 것을 잊을 수 있어도 블록체인은 잊지 않는다. 자금을 보내고 쓴 기록이 하나같이 남는다. 그렇다면 1년에 1만 원, 어떤가. 마스크 값만 해도 1년이면 수만 원에 달할 텐데 그만하면 후원하거나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사회혁신의 도구로서 블록체인을 권한다. / 최예준 보스코인 대표 -
안전기본법 통해 ‘안전’ 개념 통일···미세먼지는 ‘사회재난’ 성격
사회 사회일반 2019.03.11 15:04:07200여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안전 개념을 통일하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법이 제정된다. 또 국가가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법률이 생기고 제정 반세기가 넘은 행정대집행법을 현실에 맞게 손본다. 행정안전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이라는 목표 아래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정부 혁신과 사회통합을 통해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분권을 위해 행안부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는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입법 절차가 남아서 답답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한다”며 “그렇게 돼야 국가 기능을 이양해서 지방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이고 거기에 따른 재정분권도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국가를 위해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를 목표로 한다. 사고나 재난 이후 신속한 기능 복구에만 초점을 맞췄던 위기관리 매뉴얼에 사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포함하도록 개편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다. 소방정책을 가다듬을 국립소방연구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가시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 가치의 확산과 공유를 위해 가칭 ‘안전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안전 관련 법률이 200여개 있는데 안전 개념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를 통일할 것”이라며 “지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있기는 하나 조항이 130개에 달해 30개 수준인 다른 기본법들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과 관련한 공통사항을 추출해 새로운 기본법에 담을 것”이라며 “국회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 내용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유자원의 활용에 관한 법률’도 올해 입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기관이 쓰지 않는 유휴 시간에 민간에 개방하는 제도는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데 이를 법제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 관용차 무상 대여, 강의실 등 공간 대여 등이 이 법의 대상이 된다. 인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지난 1954년 제정된 행정대집행법은 65년 만에 전부 개정하기로 했다. 폭염이나 한파 시에는 집행을 제한해 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하되 집행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2015년부터 시행해온 국가안전대진단은 그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결과를 공개하려면 기본법과 개별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부처의 8개 법률을 개정 추진 중”이라며 “이르면 2020년부터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재난’으로 포함될 미세먼지의 성격은 ‘사회재난’으로 정해졌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는데 이처럼 어디선가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복합 재난이 일어난다”며 “그동안 우왕좌왕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의 확실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많은 지적이 있었던 강력한 차량2부제나 발전소 가동 중지 명령 등이 지금은 지자체 조례로만 돼 있다. 이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통상 연말연시를 기해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하지만 올해 행안부 등 20개 기관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했다. 행안부는 지난주 진영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된 터라 임기 종료가 예고된 김 장관이 2019년도 업무보고에 나서게 됐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안양시, 테마숲 조성…경관 살리고 미세먼지도 낮춘다
사회 전국 2019.03.11 13:53:44안양 시내 주요 대로변이 테마숲으로 변모한다. 안양시는 미세먼지를 낮추고 도시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올 한해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이달 말부터 다양한 테마숲을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대로변이 대상지역으로 가로수가 부족한 관양동 일원 시민대로에 이팝나무를 집중 식재해 경관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이팝나무는 백색의 꽃이 나무전체에 피었다가 가을이면 콩 모양의 보랏빛 타원형 열매를 맺는 특성이 있으며 가로수로 적합한 수목으로 알려져 있다. 평촌동 일원 흥안대로에는 키 작은 화살나무 등을 추가로 식재해 보다 풍부한 녹지 띠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평촌일대 동안로와 관평로는 걷고 싶은 가로수길로 조성된다. 시는 이 두 개소 도로변에 대해서는 현재 심어져 있는 버즘나무를 사각형 모양의 디자인으로 전정 작업을 벌여, 경관을 살리면서도 친근함이 감도는 가로수길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 조성하는 테마숲이 여름철 폭염에 도시열섬 현상을 낮추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다시 돌아온 미세먼지...오후 3시께 비소식도
사회 사회일반 2019.03.11 08:17:5711일은 대기정체로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충청권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는 ‘좋음’∼‘보통’을 나타내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흐려질 것”이라 전했다.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오후 3시께부터 밤까지 5㎜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는 건조 특보가 발효됐다. 대기한 건조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며 “낮 동안에도 안개가 옅게 남을 수 있어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한다”고 밝혔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전기·수소버스 늘리는 지자체
사회 전국 2019.03.10 17:54:20이달 말부터 대구에도 전기시내버스가 처음으로 투입된다.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대기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시내버스를 도입·확대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5일 오전 5시30분 첫 차부터 시내버스 503번과 730번 노선에 전기버스 10대를 투입한다. 투입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일렉시티’와 우진산전의 ‘아폴로1100’ 모델 각 5대씩이다. 모두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저상형 버스로, 조만간 차량을 인도받아 테스트 운행을 시작한다. 전기버스 운행을 위한 충전시설 4기도 각 차고지에 구축 중이다. 503번과 730번 모두 편도 운행거리가 30㎞ 안팎의 단거리 노선이어서 이번에 도입되는 전기버스의 1회 평균 충전거리(250~300㎞)를 감안할 때 운행에 어려움은 없다. 특히 이들 노선은 대구 도심 한가운데인 대중교통전용지구와 달구벌대로 등을 통과함에 따라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부터 매년 30대씩 전기시내버스를 추가 도입해 오는 2022년 13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황용하 대구시 버스운영팀장은 “전기버스는 모터로 운행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데다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만큼 초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질 문제를 개선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차량은 1,598대로 모두 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사용한다. 경유 차량보다는 매연 배출이 적지만 CNG 역시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CNG를 전기버스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부담은 가격이다. 전기버스는 대당 가격이 4억5,000만원 수준으로 2억원 정도인 일반버스보다 2배 이상 비싸다. 4억5,000만원 중 1억4,600만원은 정부로부터 보조받지만 나머지는 시비 보조와 버스업체 자체 부담으로 충당해야 한다. 현재 대구 외에도 부산(67대), 제주(63대), 서울(29대), 대전(2대) 등에서 전기시내버스를 도입, 운행하고 있다. 수소버스는 울산에서 운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수소연료 전기버스가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울산시는 올해 3대의 수소버스를 추가하고,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300여대 중 40% 이상을 수소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이 확산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전기시내버스 도입·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다만 수소버스는 충전 인프라 때문에 도입이 더딘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지자체별 전기시내버스 운행현황(단위 : 대) 서울 29 부산 67 대전 2 제주 63 나주 4 강릉 4 창원 2 김포 25 *2019년 2월 현재 *자료 : 각 지자체 -
노후 디젤車 하루 500대 폐차...미세먼지 줄까
사회 사회일반 2019.03.10 17:19:15지난 8일 경기도 안산종합폐차장 앞에는 조기폐차를 앞둔 노후 경유차량이 줄을 길게 서 있었다. 폐차장 내부는 이미 가득 차 공간이 부족한 탓이다. 폐차장엔 2005년식 산타페, 코란도, 카니발 등이 겹겹이 층을 이뤘다. 안산종합폐차장 관계자는 “조기폐차 신청 중 노후 경유차가 가장 많다”며 “폐차 신청이 워낙 많아 모두 처리하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엄습한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량의 폐차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노후 경유차량이 서울로 들어오지 못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자 조기폐차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폐차되는 경유차와 별개로 신규 경유차의 증가가 커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이날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수가 9,700대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총 2만4,522대가 신청 및 폐차된 데 비해 가파른 증가세다. 이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 내에선 노후 경유차량 운행이 불법이 된 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5등급(배출가스 등급제 기준)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시와 경기도도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해 서울시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다. 통상 운행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량은 150만~200만원 시세로 중고차시장에 나오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운행이 아예 불가능해지자 차라리 조기폐차를 통해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차량 소유주들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 지자체는 노후 경유차량 폐차 시 보조금을 3.5톤 차량 미만은 165만원, 그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장에선 지자체와 정부가 보조금 예산을 늘려 폐차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산폐차장의 한 관계자는 “올해 1~5월 중 신청자 수가 대거 밀리다가 지자체 지원예산이 부족해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폐차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노후 경유차량 폐차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늘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2만4,000대를 폐차한 데 이어 올해는 목표를 4만대로 잡고 있다”며 “관련해 보조금 예산도 720억원 규모로 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각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후 경유차량 제한 효과는 크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증가한 경유차 대수는 35만3,000대로 전체 차의 42.8%인 933만대를 기록했다. 반면 친환경차 대수는 12만2,000대 늘어 경유차 신규 대수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경유차량 폐차량을 키워도 새 경유차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유세를 늘려 신규 경유차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경유세를 올리는 방안을 권고했으며,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도 ““경유 가격 조정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안산=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미세먼지 잡기 위한 이색 의료기기 출동
산업 IT 2019.03.09 14:56:02봄기운이 완연하지만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곳들이 많다. 미세먼지는 유해물질을 머금고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피부나 호흡기 등을 거쳐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중금속 등을 온 몸으로 퍼뜨린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이색 제품들의 인기도 폭발적이다. 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겪는고통을 최소화하는 이색 의료기기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GC녹십자엠에스의 제품 ‘아이안’은 의료용 자석 패드가 안구 혈액과 눈물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아이안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바이오벤처 뉴아인은 미세전류를 활용해 약물로 해결되지 않는 안구건조 증상을 해결하고, 루트로닉은 펄스광선을 조사해 마이봄샘을 자극하는 ‘솔라리’를 개발하고 있다. 콧속을 세척하는 의료기기도 인기다. 메이클린의 ‘코비스탑’은 콧속 점막 세포에 저출력레이저를 직접 쏴 비염과 코막힘 등의 증상을 완화한다. 코비스탑을 판매하고 있는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1회 방송 평균 주문수가 1,000건 이상 돌파했다”며 “이 같은 주문량은 탈모치료용 의료기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코세척 의료기기 레스피머 역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던 최근 3년간 매출이 3배로 늘었다.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사용하던 네블라이저(연무기) 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네블라이저는 액체 형태의 약물을 잘게 쪼개 미세한 입자로 만드는 의료기기다. 가정용 의료기기 전문업체 퓨메딕과 한국오므론헬스케어 역시 가정용 네블라이저를 개발했다. 관계자는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특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귀띔했다. 피부용 의료기기 업체도 대목을 맞았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 호흡기 뿐 아니라 피부로도 체내에 침투할 수 있다. 바이오벤처 엔씨바이오, 피토스 등이 미세먼지로 오염된 피부를 세척하는 제품을 내놓고 있다. 한편 마스크,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인기는 여전하다. 동국제약은 황사마스크는 올해 1~2월 두 달 동안 판매량이 급증하며 벌써 지난해 연간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해 매출이 약 20억원으로 집계되는데, 올해는 연초에 판매량이 몰리면서 벌써 지난해 전체 매출에 육박하고 있다는 게 동국제약 측의 설명이다. 일동제약의 ‘푸른숲 마스크’ 역시 전년 대비 20% 판매 증가율을 보였으며, 생활용품업체 아성다이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마스크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460% 급증했다고 밝혔다.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안구건조증 시장 규모는 2015년 1,3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2,000억원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세먼지 뿐 아니라 잦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이 2024년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국내 업체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물질이 점안액(인공눈물)이다. JW중외제약의 인공눈물 ‘프렌즈’는 2010년 출시 이후 지난해 4·4분기 분기기준 처음으로 매출 10억원을 돌파했다. 휴온스의 ‘클레이셔’ 역시 연평균 30%의 매출증가를 보이고 있다. 올 초에는 샤이어의 안구건조증 신약 ‘자이드라’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도 했다. 인공눈물이 아닌 건조증 자체를 치료하는 의약품은 전 세계에 앨러간의 ‘레스타시스’와 샤이어의 ‘자이드라’, 산텐의 ‘디쿠아스’ 세 종 뿐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벤처도 안구건조증 신약 개발에 나섰다. 지트리비앤티는 최근 안구건조증 치료제 신약 ‘RGN-259’의 미국 임상 3상 수행을 위한 계약을 미국 안과전문 임상수탁기관 오라와 체결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도 이달 미국 임상 3상에 돌입한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미세먼지 없는 특별한 주말...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 현상
사회 사회일반 2019.03.09 11:56:14모처럼 미세먼지가 없는 주말을 맞이하면서 오전부터 주요 고속도로에 나들이 차량이 몰리고 있다. 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방향 기흥나들목→수원신갈나들목, 대왕판교나들목→서초나들목, 부산방향 경부선입구(한남)→반포나들목, 천안분기점→목천나들목 등 약 21㎞구간에서 거북이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소하분기점→금천나들목 3㎞,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남풍세나들목→정안나들목 12.2㎞ 등에서도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방향 계양나들목→송내나들목 6.3㎞, 일산방향 장수나들목→송내나들목과 구리요금소→토평나들목 등 11.8㎞ 구간도 차량이 제 속도를 못내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체 교통량을 평소 주말보다 많은 462만대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48만대가 빠져나가고,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9만대로 추산된다. 고속도로 최대소요시간(요금소 기준)은 서울-대전 2시간 20분, 서울-부산 5시간 20분, 서울-광주 3시간 50분, 서서울-목포 4시간 10분, 서울-강릉 3시간 50분이다. 도로공사는 “평소 주말보다 교통량이 증가해 다소 혼잡한 수준일 것”이라며 “하행선은 오전 11시∼정오께 정체가 가장 심했다가 오후 8∼9시께 해소되겠고, 서울 방향은 오후 5∼6시 가장 혼잡했다가 오후 9∼10시께 정체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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