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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저감…올해 전기차충전기 161기·이동형 콘센트 300개 설치
사회 전국 2019.03.07 11:11:36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6,6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크게 공용충전기 설치운영 사업, 한국에너지 공단 협업사업(민간 급속충전기?설치 운영사업),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 설치지원 등 3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도는 우선 올해 30억원을 들여 전기차충전기 161기(급속 136기, 완속 25기)와 이동형충전기용 콘센트 300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접근이 쉽고 충전 중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있는 공영주차장에 충전기가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연천·여주·과천 등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 충전기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편의점·식당·주유소 등 도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시설 주변에도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할방침이다. 한국에너지공단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사업자에게 1기당 500만원씩 총 50기분의 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주차공간부족과 입주민 반대 등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총 300개의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를 설치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도는 공동주택단지 옥외주차장 등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당 최대 100만원, 주택단지 1개소 당 최대 3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해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해인 만큼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민주당 "시내버스 미세먼지 조정필터에 최우선 예산투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3.07 10:51:00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준비 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우선 조 의장은 “차량 공회전과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물청소 횟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급 학교와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공기 청정기와 마스크를 최대한 신속히 보급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미세먼지 조정 필터 설치 사업 조기 완료할 수 있게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예비비 집행은 물론 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 그러면서 “미세먼지 관리 감시 체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수도권으로 제한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총량 관리 대상 오염 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동 측정 차량과 드론 등 미세먼지 감시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사업장 대상 원격 감시 장비를 더 확대해 효율적인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대기 환경 관리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한중 미세먼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장은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 주변 지역까지 오염 총량 관리 제도를 도입하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범위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미부착 차량, 저공해 엔진 미교체 차량으로까지 확대하고, 저공해 차량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미세먼지 줄여라" 부산시 '안간힘'
사회 전국 2019.03.07 08:58:00부산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시가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417억 원의 ‘환경예산’이 포함된 긴급 민생 추경을 편성해 이날 부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먼지흡입차량 추가 구입과 친환경 전기차 구매 지원 등을 통해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개선,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도시환경개선 사업도 벌인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일 부산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 산하 구·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부산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관용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압 살수차·진공청소차는 야간 1회에서 주·야간 각 1회로 확대하고 학교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취약계층 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불법소각과 배출가스, 공회전 집중 단속,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및 점검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뿐만 아니라 구·군과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급수 차량을 동원해 도로 먼지 제거작업도 벌인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혈관 질환자를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 2,300여 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지하역사 내에 미세먼지 자동측정소를 11개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사상 최악’ 미세먼지에 특수 누리는 제약업계··“마스크 1년치 팔려”
산업 IT 2019.03.07 08:48:50연일 이어지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에 마스크 등 국내 제약사들의 관련 제품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의 황사마스크는 올해 1~2월 두 달 동안 판매량이 급증하며 벌써 지난해 연간 매출을 달성했다. 동국제약의 황사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 제품이다. 매출 자체는 크지 않지만 미세먼지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 약 20억원으로 집계되는데, 올해는 연초에 판매량이 몰리면서 벌써 지난해 전체 매출에 육박하고 있다는 게 동국제약 측의 설명이다. 보령제약의 진해거담제 ‘용각산’과 동아제약의 안구 세정제 ‘아이봉’, 유유제약의 코 세척제 ‘피지오머’ 매출도 증가세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용각산은 올해 1~2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늘어났다. 2016년 60억원, 2017년 66억원에서 지난해 70억원으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연초부터 미세먼지까지 겹치며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동아제약의 아이봉 역시 올해 1~2월 매출액이 지난해 1~2월 대비 30% 증가했다. 아이봉은 먼지, 땀, 콘택트렌즈,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해 생긴 눈 속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안구 세정제다. 유유제약의 피지오머는 올해 1~2월 매출이 10%가량 늘었다. 콧속을 세척해주는 피지오머는 2015년 40억1,300만원에서 2017년에는 57억6,000만원으로 2년 만에 40% 이상 성장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반가운' 파란 하늘...드디어 물러간 '미세먼지' 공포?
사회 사회일반 2019.03.07 08:20:21미세먼지 속에 갇혀 있던 서울의 하늘이 푸른 모습을 드러냈다. 7일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9㎍/㎥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오전 1시만 해도 81㎍/㎥로, ‘매우 나쁨’이었으나 점차 농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다. 오전 7시 기준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31㎍/㎥로, ‘보통’ 수준이다. 이밖에 경기(57㎍/㎥), 인천(51㎍/㎥), 울산(46㎍/㎥), 전남(54㎍/㎥) 등의 지역은 ‘나쁨’ 수준이지만, 전날보다는 대체로 농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같은 시각 충북(98㎍/㎥), 대구(96㎍/㎥), 세종(92㎍/㎥), 대전(84㎍/㎥), 부산(84㎍/㎥), 전북(82㎍/㎥) 등은 여전히 ‘매우 나쁨’ 수준이어서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 국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에는 바람이 불어 대기 정체가 해소되면서 대부분 지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또 내일 미세먼지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일부 내륙 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오늘(7일) 오후부터 미세먼지 '보통' 수준으로 좋아져
사회 사회일반 2019.03.07 07:09:367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오후 북풍의 영향으로 정체돼 있던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3.7도, 인천 3.7도, 수원 0.5도, 춘천 3.9도, 강릉 4.5도, 청주 4.5도, 대전 4.1도, 전주 4.4도, 광주 4도, 제주 7.9도, 대구 7.4도, 부산 8.1도, 울산 6.7도, 창원 6.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평년보다 기온이 약간 높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보됐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서울시 미세먼지 주의보 해제...비상저감조치는 계속
사회 사회일반 2019.03.06 18:42:23서울시가 6일 저녁 6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하고 초미세먼지 경보를 주의보로 전환했다. 다만 비상 저감 조치는 계속된다. 서울시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95/㎥로 해제 기준인 100㎍/㎥ 미만으로 떨어져 주의보를 해제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68㎍/㎥로 주의보 전환 기준인 75㎍/㎥ 미만으로 내려갔다. ‘사상 최악’ 수준은 넘긴 셈이다. 다만 비상 저감 조치는 계속된다.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에서 7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기 시행된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미세먼지 잡는 도시숲, 우울증상 18.7% 완화
사회 사회일반 2019.03.06 18:01:22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 정신질환이 증가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와 고려대 이종태 교수 연구진이 도시숲이 가장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의 우울증상 위험도가 도시숲이 가장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평균 18.7% 낮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9년 국민건강조사자료를 바탕으로 7개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 6만5,128명을 대상으로 도시숲과 우울증상(depressive symptoms)의 연관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도시숲의 우울증상 완화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진은 위성영상자료를 통해 정규식생분포지수를 산출해 7개 도시의 각 구(區)의 도시숲의 녹색 정도를 평가해도시숲이 가장 적은 지역(Quartile 1)부터 도시숲이 가장 많은 지역(Quartile 4)까지 4분위(quartile)로 나누었다. 또한 각 개인의 성별,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혼인 유무, 건강 행태 및 지역의 경제 수준 등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의 효과를 보정했고 우울척도 문항으로 평가해 총점이 16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도시숲과 우울증상과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도시숲이 가장 적은 지역(Quartile 1)의 우울증상 상대위험도를 1로 가정하였을 때, 도시숲이 가장 많은 지역(Quartile 4)에 사는 사람의 평균적인 우울증상 위험도(risk)는 0.813으로 평균 18.7% 낮게 나타났다. 이번 도시숲과 우울증상 관련 연구 결과는 최근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는 도시숲의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한 효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시민은 도시숲에 머무는 자체만으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는 환경 연구와 공중 보건 국제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온라인판 게재됐다. 권진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도시숲의 미세먼지와 폭염 완화 등 환경개선기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건강에 유익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계기”라며 “도시숲은 지역주민의 걷기 및 운동을 유도하고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여 사회적 교류를 증대시킴으로써 거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 고려대 교수는 “도시숲은 미세먼지의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 거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한 신체적 저항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며 “도시숲 조성은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저감 및 적응 전략중 하나로서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1위 도시는 안성…사천이 제일 낮아
사회 사회일반 2019.03.06 17:57:09한국에서 초미세먼지(PM-2.5) 노출도가 가장 심한 도시는 경기 안성, 비교적 노출도가 가장 낮은 도시는 경남 사천으로 나타났다. 세계 대기오염 조사 분석 업체 ‘에어 비주얼’이 지난해 세계 3,000개 도시의 대기질을 분석해 발표한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82곳 도시 중 안성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30.4㎍/㎥로 관측돼 사천 16.4㎍/㎥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 도시 가운데 미세먼지 노출이 가장 심한 셈이다. 뒤를 이어 강원 원주, 전북 전주, 경기 평택, 이천, 충북 청주, 경기 시흥, 양주, 전북 익산, 경북 영주, 경기 오산, 광주, 부천 순이다. 안성을 제외하곤 모두 20~ 30㎍/㎥ 미만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비교적 공기가 깨끗한 지역 상위 도시는 경남 사천, 하동, 경북 울릉, 전남 여수, 목포, 제주 서귀포, 강원 삼척, 경남 진주, 제주, 충남 서산, 강원 동해, 강릉, 전북 고창 순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20㎍/㎥ 미만을 기록했다. 국내 주요 도시 중 서울은 23.3㎍/㎥으로 오염도 51위였고, 이밖에 울산 22.9㎍/㎥, 부산 22.7㎍/㎥, 대구 22.4㎍/㎥, 세종 21.9㎍/㎥, 대전 21.8㎍/㎥, 인천 21.5㎍/㎥ 등은 20대 초반의 농도로 82개 도시 중 50~60위권을 형성했다. 광주광역시는 23.8㎍/㎥로 46위였다. 상대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3월과 11월은 ‘노약 층에 유해한’ 수준이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7-9월은 일부 도시가 ‘좋은’ 또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 수준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현주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미세먼지 명분 추경…경유세도 인상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19.03.06 17:55:2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중국과 인공강우를 공동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목적 예비비 1조8,000억원이 있지만 여러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대책 이외에 경기부양용 사업까지 합쳐서 추경 편성될 기조가 있는지 차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등을 위한 긴급 추경을 제안하겠다”고 했고 기재부 고위관계자도 “추경에 경기부양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내용을 묶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정이 추경 편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도 검토된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경유세 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 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덧붙였다. 추경 예산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키우는 지원사업 및 중국과의 공동협력사업을 하는 데 쓰일 비용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세먼지뿐 아니라 일자리와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규모 있게 추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홍우·황정원기자 seoulbird@@sedaily.com -
청정기·마스크 말고 뭐 있을까...미세먼지 테마株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03.06 17:43:51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증권가에서 미세먼지 수혜주가 주요 테마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던 봄·겨울에 일시적으로 마스크·공기청정기 관련주 정도가 관심을 끌었던 것과 다르게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정부 정책, 생활 방식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관련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일부 기업은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서 중장기적 주가 상승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반적인 테마주와 차별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6일 코스닥 상장사인 공기청정기 기업 위닉스(044340)는 11.93% 오른 1만8,300원에 마감했다. 장 중 19.57% 뛴 1만9,550원으로 지난해 5월15일 1만9,800원 이후 약 10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월과 이달의 상승세 영향으로 올 들어 25.77% 올랐다.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공기청정기는 냉장고·세탁기와 같은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이에 공기청정기 시장 1위로 알려진 위닉스의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3,3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8%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6.8% 늘어난 201억원을 기록했다. 전상용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위닉스의 실적과 관련해 “미세먼지 수혜에 따라 매출은 지난해보다 22% 증가해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4,033억원, 영업이익은 52% 급증한 30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대유위니아는 24.14% 급등했다. 공기청정기 부품 기업들도 수혜주로 거론되며 주가가 올랐다. 모터를 생산하는 에스씨디(042110)는 올 들어 53.57%, 필터를 만드는 크린앤사이언스(045520)도 33.59%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건조기·의류관리기·전기레인지·무선청소기 등 다른 가전제품의 수요 증가도 기대된다. 김지산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대기질 악화가 일상화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청정기와 같은 ‘건강가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품목은 렌털 가전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렌털 시장 활성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가전의 대표 기업인 LG전자(066570)의 해당 분야 매출액은 지난해 42%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밖에 질소산화물 제거용 촉매 생산 등 오염물질 저감, 인공눈물 생산 관련 종목들도 주목받는다.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도 나왔다. 레인지후드 및 공기정화기 등을 생산하는 하츠(066130)는 이날 29.83% 급등했다.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대용량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을 지시하면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하츠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마스크 생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사례도 나왔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160% 급증한 101억원을 기록한 웰크론(065950)은 올해 들어 62.17% 올라 지난해 1·4분기의 25.16%를 뛰어넘었고 지난해 1·4분기 2.22% 하락한 모나리자(012690) 역시 올해는 35% 올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숨막히는 미세먼지] 火電 60개 모두 출력 제한 땐 전력수급 우려...호우 수준 인공비 뿌려도 초미세먼지엔 '별무'
경제 · 금융 정책 2019.03.06 17:34:17문재인 대통령이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는 탈석탄 정책에 더욱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이미 한 차례 앞당긴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 일정을 더욱 당기고 올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상당 기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과 공동으로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런 대책으로는 당장 몰려드는 초미세먼지의 공습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 대상 석탄발전소는 총 6기다. 경남의 삼천포 1·2호기, 전남의 호남 1·2호기, 충남의 보령 1·2호기로 앞서 정부는 이들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기한을 오는 2025년에서 2022년으로 3년 앞당겼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2022년보다도 폐지 일정을 더 앞당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급과 계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폐쇄 일정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더불어 석탄발전의 올봄 가동률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우선 총 60개의 석탄발전소 가운데 90%에 달하는 54곳의 가동을 상당 기간 중단한다. 1년 동안 나눠서 진행되던 석탄발전소의 정기점검(계획예방정비)을 올봄으로 집중시키는 방식을 통해서다. 국내 화력발전소 60개 중 40개만 적용되던 출력 상한제약도 전체로 확대한다. 수도권의 유류 보일러 2기도 봄철(3~6월) 전면 가동을 중단한다. 산업부는 지난 1월에도 이미 수도권·충남·경남에 밀집한 석탄발전소 50기 가운데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해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이 당장 코앞에 닥친 미세먼지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발전 분야의 궁여지책이지만 기저발전인 원전에 이어 석탄발전까지 가동률이 떨어지면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기저발전인 원전과 석탄을 모두 포기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할 게 아니라 전기가 부족한 걸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안이라는 LNG발전은 수도권 인근에 있어 초미세먼지 발생을 더욱 늘리고 연료비 부담도 훨씬 커진다”고 덧붙였다. 인공강우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시간당 10㎜ 이상의 비가 최소 2시간 동안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인공강우로 이 정도의 비를 뿌린 사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기상청이 1월 실시한 올해 첫 인공강우 실험에서 우리는 약 1㎜의 강우량을 ‘감지’하는 데 그쳤다. 설령 강한 비를 뿌릴 수 있다 해도 초미세먼지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인공강우 기술력이 뛰어난 중국과 협력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는 이동성 고기압권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가 안정돼 있고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다. 반면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은 사실상 ‘인공증우’라고 봐야 한다.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비를 조금 더 내리게끔 만든다는 뜻이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동성 고기압권에서 인공강우를 실시해도 효과를 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우선 올해 안에 중국의 인공강우 전문가를 초대해 의견과 노하우를 들을 계획”이라면서도 “태국과 중국이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험을 하고 있지만 효과를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정순구기자 pressk@@sedaily.com -
[숨막히는 미세먼지] 미세먼지發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총선용 돈풀기' 논란 예고
경제 · 금융 정책 2019.03.06 17:34:08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명분으로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용부진 및 경기침체 대응 목적이 더 큰데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나릿빚만 더 늘릴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6일 “미세먼지 대책만으로는 예산이 크지 않을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모두 묶어 규모 있는 추경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의 한 관계자도 “현 상황은 국가적인 재난 수준이어서 요건을 충족시키며 상반기 이내가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목표”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및 경제협력과 같이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이미 자연재난에 버금가는 수준인데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황사가 재난안전법에 자연재난으로 포함된 만큼 미세먼지도 재해 발생에 따른 추경 편성 요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추경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사업, 중국과의 공동 협력사업을 펴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연재해 대책 복구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가 올해 1조8,000억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예비비 등 기존 재원으로 대응하면서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뿐 아니라 최저임금발 고용쇼크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효과까지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까지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추경을) 생각 안 하고 있으며 예산 조기 집행으로 재정 효과를 극대화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해 4·4분기 소득 1분위(최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이 사상 최대 폭인 17.7%(전년 대비) 감소해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벌어지고 올 1월 실업자가 122만4,000명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결국 추경 카드를 뽑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2015년 이후 5년째가 되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다. 2017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원 규모로, 지난해 3월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해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추경 실탄 마련 방안으로는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세수 호황 덕에 역대 최대인 25조4,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혔지만 실제 추경 편성에 가용할 수 있는 실탄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반 재정에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10조7,000억원에 이르지만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용처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정산하면 추경 재원은 사실상 제로다. 게다가 올해 경기 여건을 감안하면 세수 상황도 지난해만큼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2년간 추경 편성 때는 국세 예상 증가분, 세계잉여금으로 메워 두 해 모두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없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숨막히는 미세먼지] 초교 등 공기정화기 설치 앞당기지만...후순위 밀려난 중·고교는 불안감 커져
사회 사회일반 2019.03.06 17:33:41개학 시즌에 몰려온 미세먼지로 인해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각급 학교에 공기정화기 설치를 서두르는 등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예산 문제로 중고교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학생 불편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를 찾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유 사회부총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에 상반기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다”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에 내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었다가 지난달 이를 앞당기기로 한 방침을 바꿨으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상조치를 주문하자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한 것이다. 교육당국이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의 대책 우선순위에서 미뤄져 있는 중고교의 경우 교실의 4분의3가량이 공기정화장치 없이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유치원과 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중학교 교실에는 25.7%, 고등학교 교실에는 26.3%에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유치원(97%)과 초등학교(75%), 특수학교(73.9%)와 비교해 격차가 크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이모씨는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없어서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돼 수업을 듣는 게 걱정된다”며 “휴교라도 했으면 하지만 그것도 임시방편일 뿐이어서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1인시위 최열 "미세먼지 심한 날, 임시휴교·재택근무 권고를"
사회 사회일반 2019.03.06 17:28:15수도권에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6일 환경운동가로 잘 알려진 최열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공동대표가 정부를 향해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에서 “지난달 15일 미세먼지특별법이 발효되고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근거를 갖게 됐지만 현재의 조치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비상시 민간 차량을 포함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시행하고 석탄화력 가동 중단, 임시휴교·재택근무 권고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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