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 커지는 '미세먼지 추경'] 요건되지만 경기부양 등 '+α' 이견…합의 난항 불가피
경제 · 금융 정책 2019.03.07 17:49:08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야가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요건’을 갖추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까지 추경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는 이견이 커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풍·홍수·지진·가뭄·폭염·황사 등 17가지 자연현상만 규정돼 있어서다.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등의 중대 변화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할 지출이 생기는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다. 단 국회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관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세먼지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추경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재해대책 예비비가 1조8,000억원이 있고 일반 예비비(1조2,000억원)까지 합치면 3조원 규모여서 미세먼지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냐는 지적이다. 실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스크 지급, 노인정 등 공공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예산은 대규모로 필요하지는 않다. 아울러 올해 예산에 중장기 효과를 기대하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5,403억원)를 포함해 학교 공기정화장치 보급(620억원), 도시숲 조성(400억원) 등 미세먼지 대응 용도로 1조9,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 요청대로 5,000억원만 필요하다면 목적 예비비로도 가능하나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만든다면 여러 방안이 추경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경기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규모를 확대해 일자리와 경기부양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세먼지 예산과 함께 (일자리 예산 등) 다른 부분도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이뤄지는 추경이라는 점에서 여당도 부담은 있다.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민생 개혁 입법 처리 과정에서 협상 카드가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 처방을 위한 재정 확장 정책은 현 경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추경을 하더라도) 경기활성화가 목표라면 재정승수가 높은 곳에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선 예비비 집행을 통한 긴급지원 후 부족한 부분에 한해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위한 추경이 아닌지 의구심도 제기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현재 허용된 재정적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책을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며 “미세먼지 사태를 빌미로 추경에 나서고 이를 통해 얻은 국민혈세로 재정 퍼주기를 함으로써 내년 총선 사전 표몰이에 나서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올해 추경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인 10조7,000억원을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이라는 절차를 거친 뒤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데 지방교부세로 정산해야 할 금액만 10조5,886억원으로 추산된다. 빚을 내 추경을 했을 때 ‘반짝 효과’ 보다 부메랑을 우려하는 분석도 많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재정이라고 매년 추경을 하고 있는 데 결국 예산을 제대로 짜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성장률 하락과 부동산 경기악화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은 무조건 악영향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유일하게 기대한 것이 남북경협인데 삐끗하게 되면서 미세먼지를 핑계로 추경을 통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황정원·안현덕·정순구기자 garden@@sedaily.com -
최악의 미세먼지 공포에…공기청정기 판매량 '쑥쑥'
산업 기업 2019.03.07 17:38:41이달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한반도를 덮치면서 공기청정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판매 대수가 일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과 5일에 이어 사흘 연속으로 신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달 공기청정기 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약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2월 판매도 지난해의 1.5배에 달해 올 1·4분기에 최고의 판매 실적으로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한 가구에서 여러 대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학교·공공기관 등 기업간거래(B2B)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LG전자도 이달 들어 공기청정기 판매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주문이 몰리면서 배송까지 최소 이틀 정도 걸리고 일부 인기 모델은 일주일가량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기청정기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유위니아는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위니아 공기청정기’ 판매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전 닷새(2월24~28일)보다도 판매 대수가 245% 늘었다. 올해 들어 이달 5일까지 누적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4월과 5월에 공기청정기 판매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올 상반기 판매 실적은 예년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봄철 황사까지 올 수 있어 수요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탄소 적은 중온 아스팔트,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
산업 기업 2019.03.07 17:36:33계속되는 미세먼지 공습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 보급 활성화가 미세먼지 저감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아스팔트는 170도 정도에서 생산되는 데 비해 중온 아스팔트는 이 보다 30도 가량 낮은 온도에서 만들 수 있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5%가량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7일 정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윤호중·이원욱·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중온 아스팔트 보급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재준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현재 건설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책은 대부분 규제를 바탕으로 하며 방진 덮개나 물을 뿌리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탄소 배출량도 낮은 중온 아스팔트 보급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으며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보급을 한층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황성도 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중온 아스팔트 포장과 관련해 국가 건설 기준 재개정 및 기반 연구 추진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 및 조달청 등이 적정 물량을 발주해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온 아스팔트는 낮은 온도에서 시공이 가능해 일반 아스팔트 대비 시공시간을 36%가량 줄일 수 있어 교통혼잡 비용 등을 낮출 수 있다. 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기존 아스팔트 대비 62% 이상 낮으며 생산에 필요한 연료 사용량도 3분의2 수준으로 줄여 유해물질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문제는 가격이다. 중온 아스팔트는 중온 첨가제를 섞어 만들기 때문에 일반 아스팔트 대비 가격이 5%가량 높다. 또 기존 아스팔트 대비 시공 노하우가 부족해 공사 현장에서도 도입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중온 아스팔트 보급률은 1% 내외에 불과하다. 다만 이 같은 단점을 고려해도 중온 아스팔트 시공에 따른 효과가 일반 아스팔트 대비 훨씬 높다. 실제 한국도로학회의 분석에 따르면 중온 아스팔트 시공시 시공단가는 일반 아스팔트 시공 대비 100㎡당 5만3,200원가량 높지만 생산시 연료 감축에 따른 효과(2만3,300원)와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도로 조기개방 효과(3만3,700원)로 100㎡당 3,800원가량이 이익이다. 설동완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상근 전무는 “현재 중온 아스팔트 시공과 관련한 표준 제정이 필요하며 수요기관별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3일 연속 저감조치 땐 공공차량 올스톱
경제 · 금융 정책 2019.03.07 17:35:20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 지속될 때 국가기관과 공공 부문의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관급 건설공사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중국발(發)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중국과 인공강우 기술을 교류하고 비성저감조치 양국 공동시행을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이 자국의 한국 내 미세먼지 비중을 우리나라가 발표한 예상치보다 2~3배 낮게 평가하고 있어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을 중심으로 국가와 관급이 발주한 공사 시간을 단축 조정하기로 했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중국과의 미세먼지 공동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할 경우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기간 동안 선제적인 저감조치 시행이 가능하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해 책임감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이 변수다. 조 장관은 “우리 측에서는 국립환경연구원 발표를 중국 측에 소개했지만 중국은 우리 측 자료와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마련될 경우 환경부는 최소 5,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 장관이 5,000억원을 언급한 것은 예산이 수요를 미처 다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서 예산 증액 요청을 하는 식으로 계산해보니 5,000억원이 나온 것”이라며 “전기차·수소차 보급,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가정용 보일러 교체 비용, 건설기계 저감 장치 지원 등에서만 파악해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박형윤·정순구manis@@sedaily.com -
與 "다른 부분도 포함돼야" ...'미세먼지 + α' 추경 공식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3.07 17:33:09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추가경정예산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고 (일자리 예산 등) 다른 부분도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안에 일자리 창출 예산 등을 같이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미세먼지 대책에 한정한 핀셋 추경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포함한 추경이 된다면 규모가 대폭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미세먼지 추경에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도 포함될 가능성과 관련해 “어느 정도 범주에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할지 다 같이 놓고 봐야 한다.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도 크고 각종 현안들이 매일 터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간 조 정책위의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이르다”라며 선을 그어왔다. 이에 당정이 미세먼지 추경에 더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추경 등을 묶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민주당 고위관계자도 “정부로서는 충분히 일자리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원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가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당선되자마자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 위기를 막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해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짰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미세먼지 지렛대' 삼아 '지방분권' 띄운 박원순
사회 사회일반 2019.03.07 17:32:09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당사자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미세먼지 지렛대’를 활용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지방분권’을 띄운 격이다. 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시도협 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 시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함께 지방이양일괄법 등의 국회 통과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미세먼지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책임감을 가지고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별로 각각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세먼지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합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시장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는 19개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571개의 사무·인력·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고 짚으며 국회가 이외에도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전부터 미세먼지 저감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다며 앞장서서 지방자치법 개정·자치경찰제 등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특히 서울시가 미세먼지 5등급 차량 주행 금지 등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오며 ‘지자체 중심의 미세먼지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고농도 미세먼지 7일 연속 이어질때 '자발적 차량2부제' 시행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19.03.07 17:28:28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전국적으로 자발적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한국·중국의 공동 실험도 올해 서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인공강우 관련 기술에서 한국보다 한발 앞선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서해 상공에서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중국의 앞선 기술을 이용해 해상 혹은 연안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면 미세먼지 저감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정부는 공동 실험에 앞서 이달 중 국내에서 올해 두 번째 인공강우 실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와 기상청이 올해 1월에 한 실험은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공동으로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최근처럼 고농도가 이어져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도 검토한다. 조 장관은 “비상저감조치 둘째 날까지는 5등급, 3∼4일째에는 4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일주일 이상 지속하면 전국적으로 자발적 2부제를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3일 연속 발령 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여야 공방에 삐걱이는 '미세먼지 공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3.07 16:49:38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어렵사리 3월 국회가 재가동됐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합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미세먼지 관련 입법처럼 다른 민생·개혁 법안도 신속히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여당의 미세먼지 대책이 실망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입법과 예산지원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감시체계 강화, 화력발전소 주변 오염 총량 관리, 운행 제한 대상 차량 범위 확대 등의 입법 및 정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탈원전 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바로 탈원전정책 폐기”라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탈원전 정책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급증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앞으로 인지하실 것이고 우리 당이 정책저항운동에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미세먼지 추경’에 대해서도 “미세먼지가 추경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라며 “우리 당은 일단 예비비로 먼저 하라는 입장”이라 설명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공조와 ‘손혜원 국정조사 및 상임위 청문회’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것도 ‘미세먼지 공조’의 위험 요인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연대해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에 유치원3법·최저임금제 개편을 위한 노동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를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지방 공동대응책 마련 제안
사회 전국 2019.03.07 15:24:17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을 원안대로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한준 회장을 비롯해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서울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서울 용산구청장) 등 4대 협의체장이 전원 참석했다. 송 회장 등 4대 협의체장은 우선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최근 국회가 ‘대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송 회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미세먼지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책임감 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효과가 소외계층에까지 충분히 도달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각기 다른 대책을 시행하기보다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송 회장 등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원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채택했다. 지방이양일괄법안(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571개 중앙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재정 등을 지방으로 포괄 이양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숨막히는 세상...코세척기·인공눈물도 폭발성장
산업 IT 2019.03.07 15:22:49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유해물질을 머금고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피부나 호흡기 등을 거쳐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중금속 등을 온 몸으로 퍼뜨린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이색 제품들의 인기도 폭발적이다. 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황사마스크는 올해 1~2월 두 달 동안 판매량이 급증하며 벌써 지난해 연간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해 매출이 약 20억원으로 집계되는데, 올해는 연초에 판매량이 몰리면서 벌써 지난해 전체 매출에 육박하고 있다는 게 동국제약 측의 설명이다. 일동제약의 ‘푸른숲 마스크’ 역시 전년 대비 20% 판매 증가율을 보였으며, 생활용품업체 아성다이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마스크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460% 급증했다고 밝혔다.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안구건조증 시장 규모는 2015년 1,3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2,000억원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세먼지 뿐 아니라 잦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이 2024년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국내 업체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물질이 점안액(인공눈물)이다. JW중외제약의 인공눈물 ‘프렌즈’는 2010년 출시 이후 지난해 4·4분기 분기기준 처음으로 매출 10억원을 돌파했다. 휴온스의 ‘클레이셔’ 역시 연평균 30%의 매출증가를 보이고 있다. 올 초에는 샤이어의 안구건조증 신약 ‘자이드라’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도 했다. 인공눈물이 아닌 건조증 자체를 치료하는 의약품은 전 세계에 앨러간의 ‘레스타시스’와 샤이어의 ‘자이드라’, 산텐의 ‘디쿠아스’ 세 종 뿐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벤처도 안구건조증 신약 개발에 나섰다. 지트리비앤티는 최근 안구건조증 치료제 신약 ‘RGN-259’의 미국 임상 3상 수행을 위한 계약을 미국 안과전문 임상수탁기관 오라와 체결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도 이달 미국 임상 3상에 돌입한다. 미세먼지로 겪는고통을 최소화하는 이색 의료기기들도 등장했다. GC녹십자엠에스의 제품 ‘아이안’은 의료용 자석 패드가 안구 혈액과 눈물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아이안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바이오벤처 뉴아인은 미세전류를 활용해 약물로 해결되지 않는 안구건조 증상을 해결하고, 루트로닉은 펄스광선을 조사해 마이봄샘을 자극하는 ‘솔라리’를 개발하고 있다. 콧속을 세척하는 의료기기도 인기다. 메이클린의 ‘코비스탑’은 콧속 점막 세포에 저출력레이저를 직접 쏴 비염과 코막힘 등의 증상을 완화한다. 코비스탑을 판매하고 있는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1회 방송 평균 주문수가 1,000건 이상 돌파했다”며 “이 같은 주문량은 탈모치료용 의료기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코세척 의료기기 레스피머 역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던 최근 3년간 매출이 3배로 늘었다.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사용하던 네블라이저(연무기) 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네블라이저는 액체 형태의 약물을 잘게 쪼개 미세한 입자로 만드는 의료기기다. 가정용 의료기기 전문업체 퓨메딕과 한국오므론헬스케어 역시 가정용 네블라이저를 개발했다. 관계자는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특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귀띔했다. 피부용 의료기기 업체도 대목을 맞았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 호흡기 뿐 아니라 피부로도 체내에 침투할 수 있다. 바이오벤처 엔씨바이오, 피토스 등이 미세먼지로 오염된 피부를 세척하는 제품을 내놓고 있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中, 미세먼지 못 줄인 지방정부 제재 나선다
국제 정치·사회 2019.03.07 14:25:12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정부를 처벌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이번 겨울 정부가 설정한 대기 질 기준을 지키지 못한 도시는 연내 PM2.5(지름 2.5㎛ 이하 초미세 먼지) 농도를 최소 2% 줄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도시가 이 감축량을 지키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류빙장 생태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일부 지방정부는 최근 몇 년간 힘들었으니 대기 개선 활동을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들 모두 처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겨울철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석탄 난방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등 석탄을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하고, 비효율적인 석탄 보일러의 폐기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서부 지역에서는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크게 줄인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제철소 등에는 매연 저감장치의 장착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기준에 못 미치는 디젤 차량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철저하게 단속한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트럭 대신 기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을 권장하고, 위성 기술을 이용해 농촌 물질의 오염물질 배출원을 감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단속의 고삐를 죄는 것은 최근 수년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겨울에 대기오염이 다시 심각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로이터통신 분석에 따르면 스모그에 취약한 중국 북부 39개 도시 중 이번 겨울에 초미세 먼지 저감에 성공한 도시는 6곳에 불과했다. 또 이들 도시의 PM2.5 평균 농도는 전년 동기대비 13% 상승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
중국發 미세먼지 한국 영향 “中은 한국에 비해 2~3배 낮게 평가”
경제 · 금융 정책 2019.03.07 14:20:13중국이 한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제시한 것보다 2~3배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평균적으로 중국발 오염물질 비중이 30%~50%였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중국은 10%~25% 수준으로 계산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공동 대응하더라도 중국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측에서는 국립환경연구원 발표를 중국 측에 소개했고 중국은 그 자료와 2배~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짐작한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의 입장을 100%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논쟁이 되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으로 남기지 말고 과학의 영역으로 남겨두자는 뜻을 양국 장관이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국립환경과학원이 밝힌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국 영향력에 대한 발표 역시 신뢰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미세먼지 영향력을 과소 평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 공동 대응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 동해안을 바탕으로 설치된 화력발전소의 출력 제한을 요청했을 경우 중국 정부로서는 한국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판단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부는 이날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 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중국 측의 협조 의사를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중국과 인공강우 기술 교류도 추진하고 양국이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구체화 시켜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미세먼지 시차가 2~3일 발생하는데, 중국이 먼저 저감조치를 시행하면 한국이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저감조치를 발동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3일 예보 시스템에서 7일 예보로 확대도 가능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당장 시행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0.54%→0.4%)하는 한편, 노후 석탄발전 2기(보령 1·2호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최근처럼 고농도가 이어져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발령 일수에 따라 4등급과 3등급 차량도 운행 제한을 발동한다는 의미다. 공공부문의 통제도 강화 돼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경이 편성될 경우 최소 5,000억원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 설비 시범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1기 당 1~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 장관이 5,000억원을 언급한 것은 예산이 수요를 미처 다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서 예산 증액 요청을 하는 식으로 계산해 보니 5,000억원이 나온 것”이라며 “전기차·수소차 보급,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가정용 보일러 교체 비용, 건설기계 저감 장치 지원 등에서만 파악해 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박형윤·정순구기자 manis@@sedaily.com -
강경화 외교장관"미세먼지 분명히 중국발 원인 있는 것 사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3.07 11:30:3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미세먼지와 관련해 “분명히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한반도평화번영포럼과 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세미나에 참석, 비공개 강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그 발언을 못 봤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 중국과 환경장관 회의가 있었고 (미세먼지와 관련해)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놓고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이견이 발생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지난 1일 통화에 대해 그는 “북미정상회담 직후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과 관련한 분석을 폼페이오 장관이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 등과 관련한 의견 교환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대화가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한반도평화번영포럼 회원 중 김경협·박광온·윤후덕·김정우·김현권·맹성규 의원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자리했다. 야당에서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참석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서울시, 미세먼지 잡는 기술개발 본격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19.03.07 11:26:00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시가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관련 기술 개발에 본격 나섰다. 서울시는 일반 대기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높은 터널 내 정화장치를 비롯해 광촉매, 버스 필터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의 미세먼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서울형 미세먼지 기술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또 터널 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서울시는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필터 시험장치 설계와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제거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상온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90%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집진효율 90% 이상, 촉매재생율 95% 이상 공기정화장치를 서울 시 내 터널에 실증 테스트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11월 종로구에 위치한 홍지문터널에서 신기술을 적용한 미세먼지 정화차량을 운행하고 효과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실험결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평균감소율은 각각 39.3%, 31.9% 였으며, 저감효과는 약 20분간 유지됐다. 이에 이달 중 정화차량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지속시간을 늘릴 수 있는 2차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며 효과가 확인되면 향후 공사장이나 터널에 적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미세먼지 덮친 날…어디서 카드 많이 긁나 봤더니
경제 · 금융 카드 2019.03.07 11:18:58미세먼지로 대기상태가 악화할 때 영화관 이용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비씨카드는 최근 2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미세먼지 날씨에 실내 소비가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비씨카드 빅데이터센터가 2017년 12월∼2018년 1월, 2018년 12월∼올 1월에 발생된 카드 매출 데이터와 기상청 에어코리아의 공공 데이터, 다음소프트의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조사기간 미세먼지 등급이 ‘좋음’일 때의 일수는 전체의 10%였으며 ‘보통’은 60%, ‘나쁨’ 24%, ‘매우 나쁨’은 6%였다.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일 경우 하루 평균 카드 사용액이 보통일 때에 비해 2.9% 증가했으며 매우 나쁨일 경우에는 7.8% 늘었다. 일평균 매출 건수 또한 나쁨일 때 3.0%, 매우 나쁨일 때 1.9%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멀티플렉스·영화관에서 카드 이용이 크게 늘었다. 하루 평균 이용금액이 ‘나쁨’일 때 29%, ‘매우 나쁨’일 때는 33% 급증했다. 복합쇼핑몰도 나쁨 15%, 매우 나쁨 6%, 키즈카페 또한 나쁨 15%, 매우 나쁨 1%로 이용 증가폭이 상당했다. 미세먼지 관련 상품의 관심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씨카드가 다음소프트와 소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블로그·트위터·커뮤니티 등을 조사한 결과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의 언급량이 대기상태가 안 좋을 때 평소보다 최대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