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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올인 AI' 선포…"모든 B2B사업에 탑재"
산업IT 2024.07.02 17:50:27LG유플러스가 모든 기업간거래(B2B) 사업 영역에 인공지능(AI) 기능을 추가하고 서비스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새로운 성장 전략 ‘올 인 AI(All in AI)’를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2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밝혔다. B2B 사업에서 인프라·플랫폼(생성형 AI)·데이터 등 기술 혁신에 집중해 AI 응용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AI 인프라, AI 신사업과 AI컨택센터(AICC)·기업 커뮤니케이션·소상공인(SOHO)·모빌리티 등 ‘4대 AI 응용 서비스’를 집중 육성한다. AI 응용 서비스의 근간인 인프라 영역에서는 AI 데이터센터(AIDC)·온디바이스 AI 등 핵심 분야에서 자체 기술력 강화 뿐 아니라 국내외 유수 기업과 협력을 넓혀 시너지를 이루는 ‘투 트랙’ 구조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AIDC 사업에서는 자체 소형언어모델(sLLM)인 ‘익시젠(ixi-GEN)’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들의 AI 서버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다. 온디바이스 AI 사업에서는 국내 반도체 설계 회사 딥엑스와 함께 익시젠을 접목한 AI 반도체를 연내 선보이고 통신장비, AICC 등 자체 사업에 도입한다. 플랫폼 영역에서는 익시젠을 활용해 통신 뿐 아니라 금융·교육·보안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특화 sLLM을 고도화한다. 플랫폼·데이터 분야에서는 익시젠을 중심으로 고객사 최적화 및 비용 효율성을 강조한 B2B 전용 AI 솔루션 ‘익시 엔터프라이즈’를 내세워 경쟁력 확보를 노린다. 이에 더해 AICC·기업커뮤니케이션·SOHO·모빌리티 등 4대 응용서비스를 시작으로 전 사업에 AI 도입을 추진한다. LG유플러스는 올 인 AI 전략 달성을 위해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와 딥엑스를 비롯해 AI 기반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라이드플럭스, 글로벌 AI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 등과 협력하고 있다. 권용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전무)은 “올 인 AI 전략은 전사적 역량을 AI에 결집하고 모든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위기 학생 정신건강 증진위한 협의체 구성
사회전국 2024.07.02 17:49:27경기도교육청은 자해, 자살(시도) 등 위기 학생 지원과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2일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 중회의실에서 첫 번째 협의회를 운영했다. 협의회는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학생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자문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인성교육 전문가, 교원 등 14명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됐다. 협의회에서는 이날 ‘마음 건강 증진학교’ 운영 방안을 비롯해 학생의 마음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들은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연계 기관과 협력이 중요하고 학교,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협력해 학생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울·불안 등 학생들이 겪고 있는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마음 건강 증진을 돕겠다”고 말했다. -
"정치권 추경 중독 심각…'양극화 해소'라지만 그저 돈 풀겠다는 것"
경제·금융정책 2024.07.02 17:49:26야당에서 추가경정예산 요건에 ‘취약 계층 생계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추가하기로 한 데 대해 역대 한국재정학회장들이 “만성적인 지출 확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득 양극화는 본예산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본예산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을 추경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그저 돈을 더 풀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추경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역대 재정학회장들은 이를 두고 취약 계층 생계 안정이나 양극화 해소라는 요건이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추경이 상시화할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재정법에서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추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재정법은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기준을 넓힌 것은 문제”라며 “국가재정법은 재정 운용의 근간을 정하는 법인데 정부·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논의가 생략된 채 급하게 개정안이 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야당의 이번 입법이 정치권의 ‘추경 중독’ 증거라고 본다. 추경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해를 거르지 않고 매년 통과됐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반대로 추경이 무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4월 총선 이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거론하면서 추경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2년 2월에는 당해 연도 예산안이 결정된 지도 얼마 안 돼 추경이 통과된 사례가 있다”며 “돈을 써보지도 않고 추경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추경의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줄며 세수 여건은 나빠지고 있는데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늘고 있다”며 “본예산도 균형 예산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 앞으로의 추경은 부채를 동반하는 추경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염 명예교수는 “정부가 부채를 통해 지출을 늘리면 물가가 자극을 받아 오히려 취약 계층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추경을 습관적으로 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30대가 주목하는 OO·OO 집값 더 오를것"[머니트렌드 2024]](https://newsimg.sedaily.com/2024/07/02/2DBL32YRBV_5_m.jpg)
전문가 "30대가 주목하는 OO·OO 집값 더 오를것"[머니트렌드 2024]
부동산분양 2024.07.02 17:48:59“최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집값이 전고점의 95% 수준까지 올라오는 등 회복기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의 경우 1990년대생들이 주목하는 뉴타운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교통과 일자리, 학군 등에 따른 집값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심화할 것으로 보여 상급지로의 집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한 ‘머니트렌드 2024’ 세션1(집값 대전망: 변곡점에 선 부동산 시장) 연사로 나선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과 허혁재 미래에셋증권 부동산 수석위원은 올 하반기 및 중장기 부동산 시장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두 연사는 금리 하락 기대감과 공급 부족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수도권과 지방, 지역 내 상급지와 하급지 간 양극화가 점점 확대되는 만큼 국지적인 시장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문위원은 올 하반기 수도권의 집값이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은 올 상반기 ‘회복 진입기’에서 하반기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회복기’로 넘어가고 있다”며 “특히 서울의 경우 전고점 대비 회복세가 80~90% 수준인 지역의 집값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서초·성동·강남·송파구의 전고점 대비 집값 회복률은 95% 이상이었다. 반면 동대문구(89.4%)와 중랑·구로구(89.0%) 등은 90%를 밑돌았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마포구 아현동,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성북구 장위동 등 뉴타운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실거주 매매 시장을 주도하는 수요자들은 1990년대생”이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배후 여건이 잘 갖춰진 뉴타운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가장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경기와 인천의 경우 공급 물량에 따라 집값 전망이 엇갈릴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가구 수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은 평택시와 안성시, 인천 서구 등은 전셋값이 내릴 가능성이 커 매매가 상승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적체가 심한 대구·울산·강원 등을 중심으로 당분간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 전문위원은 “공급이 많은 지방 주택은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시장으로의 변환 여부에 따라 회복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허 수석위원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장기 흐름 속에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다. 그는 인구수보다 가구 수가 향후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 수석위원은 “서울 인구는 2010년 정점을 찍고 지난해 말 943만 명까지 감소했지만 집값은 크게 상승했다”며 “이는 1인 가구 등의 영향으로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서울의 주택 수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2039년까지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면 이때까지 주택 수요는 전반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구 수마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 2040년 이후에는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 위원은 “2000~2023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491% 오르는 동안 경기와 인천은 326% 상승하는 데 그쳤듯이 차별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집이 남는 시대가 되면 차별화는 더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금융, IT,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의 산업이 떠오르면서 서울 집중은 더 커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서울 집중은 더 커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허 수석위원은 “광화문·강남·여의도 등 핵심 업무 권역에서 가까운 지역 등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강 변 아파트와 아닌 곳들의 격차도 더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
中, 태양광 이어 '풍력 굴기'…덴마크 제치고 특허 경쟁력 첫 1위
국제국제일반 2024.07.02 17:47:55중국이 지난해 풍력발전기 특허 경쟁력 순위에서 덴마크를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중국이 태양광에 이어 풍력발전에서도 값싼 제품을 내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가자 미국과 유럽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특허 조사 회사 ‘페이턴트리절트’에 의뢰해 풍력발전기 특허 경쟁력 점수를 산출한 결과 지난해 중국이 덴마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2015년만 해도 중국의 특허 경쟁력 점수는 덴마크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풍력발전 기술 개발에 매진하면서 격차를 좁혀나갔고 지난해에는 근소한 차이로 덴마크를 앞섰다. 덴마크에는 세계 최대 풍력발전 터빈 기업으로 알려진 베스타스가 있지만 중국의 ‘풍력 굴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해당 점수는 중국이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년간 풍력발전 분야에서 출원한 특허 총 16만 9822건에 국제 출원 여부, 경쟁사 주목도 등을 반영해 집계됐다. 2005년 이후 중국은 일본과 독일을 누르고 풍력발전 특허출원 건수에서 세계 1위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특허 경쟁력 순위 1위를 차지하면서 질적 경쟁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닛케이는 “중국의 풍력발전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중국이) 연구개발에 얼마나 힘을 쏟는지 알 수 있다”며 “향후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호장홍 규슈대 교수는 “과거 중국 기업들은 풍력발전의 선구자인 유럽 등으로부터 부품과 기술을 공급받았지만 현재 중국의 풍력발전 산업에서 내재화율은 90%에 이른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중국 풍력발전 업체들이 주목하는 분야는 대형 발전기다. 한 기당 출력이 큰 만큼 설치 대수를 줄일 수 있어 건설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다. 또 대형 풍력발전기는 육상보다 강한 바람이 부는 해상에도 설치가 가능해 발전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인 중국의 명양스마트에너지는 2025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기(1기당 22㎿)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닛케이는 “중국은 건설·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풍력발전기 대형화 부문에서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며 “현재 60%에 이르는 세계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산 풍력발전기는 가격경쟁력까지 갖췄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기관인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기준 중국산 풍력발전기 가격은 1㎿당 30만 달러(약 4억 1670만 원)로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발전기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중국은 시장 지배력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중국 재생가능에너지학회에 따르면 중국산 풍력 터빈은 지난해 3.6GW 수출됐는데 전년 대비 60% 증가한 규모다.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풍력발전소(총 116GW 규모) 중 3분의 2가 중국산 발전기를 썼다. 미국·유럽 등은 중국의 태양광발전기가 세계시장을 잠식했던 전례를 되풀이할 수 없다며 자국 산업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외에도 풍력 터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미국은 올 5월 태양광 전지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세를 기존의 2배인 50%로 올리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 사용에서 풍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7%에서 2030년 15%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美대법 '대선 뒤집기 시도'에 면책특권…트럼프 날개 달았다
국제국제일반 2024.07.02 17:47:47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 시간)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판단을 하급심으로 넘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와 헌법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이날 보수 성향 재판관 6명 ‘찬성’ 대 진보 성향 재판관 3명의 ‘반대’로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를 놓고 면책특권 적용 범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모든 공적인 행동들은 면책특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관련 행위가 공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지만 대법원이 면책특권에 대해 법리 해석을 내린 만큼 하급심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트럼프 측이 재상고할 경우 다시 한번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11월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가 기소된 총 4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이번 사건을 포함해 ‘기밀 문건 유출’ ‘조지아주 대선 개입’ 3건의 재판이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앞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은 이달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에 유죄 평결 파기와 선고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만일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직후 트루스소셜에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면서 “내 전임자(트럼프)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첫 TV 토론에서 불거진 ‘고령 리스크’ 논란으로 사퇴 압박이 이어진 데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이제는 국민이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트럼프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후보 교체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선 후보 조기 지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 전국위원회는 21일 화상회의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21일은 공화당 전당대회 직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뒤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지명해 후보 교체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당초 8월 19일 시카고에서 열릴 전당대회에서 공식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한 달가량 앞당겨 대선 구도를 공식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양측의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뛸 유력 부통령 후보군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군 가운데 여성 의원이 발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J D 밴스 상원의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함께 유일한 여성 후보로 엘리스 스터파닉 뉴욕 하원의원이 꼽힌다. 한편 하버드대 미국 정치연구센터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가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등록 유권자 2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1%)을 6%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
건설기계 수급 조절 탓에 15년 간 증차 '0'…건설·시멘트업 '발목'
산업중기·벤처 2024.07.02 17:47:03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이달 1일 무기한 휴업을 선언하면서 골조 공사를 진행하는 주요 건설 현장이 대부분 멈춰 섰다. 레미콘의 주원료가 되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전국 각지의 공장에서도 재고가 쌓이면서 주요 시멘트 제조사들은 ‘감산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레미콘 운송 단가가 40% 이상 오르고 ‘주5일제’가 도입되는 등 각종 근무 조건 개선이 이뤄졌지만 레미콘 운송기사 단체의 휴업은 매년 반복되는 양상이다. 배경으로는 레미콘 운송기사 수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가 지목된다. 2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 건설사가 담당하는 수도권 골조 공사 현장 9곳 중 8곳이 이날 조업을 중단했다.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비가 내린 영향이 있지만 약한 강우에는 타설 가능한 레미콘 제품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근본적 원인은 운송기사 휴업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휴업 첫날이던 1일의 경우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이 건설사가 관리하는 9곳 현장 모두 멈춰섰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의 수도권 골조 현장은 90%가량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타설이 필요한 현장은 대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레미콘의 주원료가 되는 시멘트를 만드는 시멘트 공장에서는 재고가 늘고 있다. 한 대형 시멘트 제조사는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재고가 쌓인 상황에서 레미콘 운송기사 휴업 사태가 발생하자 감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 수요처인 레미콘 공장이 당장 멈춘 상황에서 시멘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어 사태가 장기화하면 감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지금 당장 감산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멘트를 받아줄 곳이 없으면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며 “장마철을 넘어서까지 휴업 사태가 이어지면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장 레미콘을 출하할 수 없는 레미콘 업계는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수도권 레미콘사 ‘빅3’ 중 한 업체는 1일 레미콘 출하량이 지난주 월요일 대비 99% 감소했다. 사실상 공장이 ‘셧다운’된 것이다. 나머지 두 대형 레미콘 제조사도 출하량이 각각 97%, 90% 감소했다고 전했다.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는 “휴업을 주도하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기사와 자체 보유 믹서트럭을 투입해 출하를 이어가려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부 현장에서는 레미콘 기사 단체가 집단적으로 출하를 방해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휴업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된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이끌고 있다. 레미콘운송노조는 단체명에 ‘노동조합’을 포함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노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올 5월 레미콘 기사가 본인 소유 차량을 기반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레미콘 단체의 노조 자격을 부정했고 6월에는 고용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노조 자격이 없음에도 레미콘운송노조가 매년 휴업에 나서며 실력 과시를 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가 꼽힌다. 2008년 도입된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는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제한해 운송기사의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다. 레미콘 믹서트럭의 경우 2009년부터 올해까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증차, 즉 공급 증가가 허용되지 않았다. 레미콘 업계에서는 합법적 운송 장비 수가 고정돼 운송기사의 협상력이 과도하게 높아졌다고 본다. 실제 레미콘 운송 단가는 2019년 4만 7000원에서 올 6월 말 6만 6900원으로 42.3% 올랐는데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최근 5년 동안 레미콘운송노조는 휴업을 통해 ‘8-5제(8시 출근 5시 퇴근 제도)’와 주5일제 등 각종 다른 성과를 쟁취하기도 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 단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매년 휴업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없이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주식·채권 6대4 분산투자땐 年7% 수익" [머니트렌드 2024]](https://newsimg.sedaily.com/2024/07/02/2DBL302IFE_3_m.jpg)
"주식·채권 6대4 분산투자땐 年7% 수익" [머니트렌드 2024]
경제·금융은행 2024.07.02 17:46:30“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을 예상하려 하지 말고 분산투자를 통해 시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머니트렌드 2024’에서 ‘2024 포트폴리오 투자와 자산 배분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서상원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팀장은 하반기 여유 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같은 조언을 내놓았다. 먼저 그는 최근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등락을 수없이 반복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그는 “만약 2007년 9월에 엔비디아에 투자했다면 2016년 3월에 가서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었고 2000년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했다면 2014년 7월에야 원금을 회복했다”며 “아무리 우량주라도 주식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분산투자를 통해 이 같은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팀장은 “주식과 채권을 6대4로 분산해 장기 투자하면 연 약 6.94%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며 “투자 포트폴리오에 금을 추가해 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예컨대 주식 55%, 채권 35%, 금 10%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연수익률은 7.32%로 분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 팀장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약 90%를 선진국 시장이 차지하는 만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주요 기업의 투자자는 대형 기관인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자사주 매입, 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 부문에서도 보다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팀장은 현금 보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 시 최소 10%대 비중은 현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며 “급한 상황이나 좋은 투자를 위한 대비책으로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
"효율·가격 다 잡았다"…LG엔솔, 유럽서 中 꺾고 질주 채비
산업기업 2024.07.02 17:45:42LG에너지솔루션이 프랑스 대표 완성차 제조사인 르노에 전기차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은 중국 업체의 텃밭인 중저가 제품군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FP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 업체를 기술력으로 따돌리고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처음으로 대규모 공급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NCM(니켈·코발트·망간) 기반의 고가 배터리를 주로 공급해 온 LG에너지솔루션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중저가 제품군에서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수조 원 단위로 예상되는 LFP 배터리를 수주하면서 중저가부터 하이엔드까지 폭넓은 라인업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으로 르노에 2025년 말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9GWh(기가와트시)의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공급한다. 보급형 전기차 59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계약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배터리 용량을 고려하면 5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은 르노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자동차 3대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에서 중국 업체를 제치고 LFP 배터리 수주를 따낸 것은 뛰어난 기술력 덕분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르노에 공급하는 LFP 배터리는 파우치 배터리 최초로 셀투팩(CTP) 공정을 적용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CTP는 셀-모듈-팩 순으로 제조하는 기존 전기차 배터리 구성에서 모듈 단계를 제거하고 팩에 셀을 직접 조립하는 기술이다. 모듈이 없어진 공간에 더 많은 셀을 채워 에너지밀도를 높이는 대신 무게를 줄여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파우치 CTP는 각형 CTP에 비해 무게당 에너지밀도를 5% 수준으로 높게 설계할 수 있다”며 “고객별 차량에 따라 전비를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안전성도 강화했다. 셀 내부에서 화재 발생 시 인접한 셀로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방지하는 ‘열 전이 방지 기술’을 적용하면서다. 또 전체 팩을 구성하는 부품을 줄이고 공정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제조 원가를 절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LFP 배터리 공급을 계기로 수주 확대를 노리고 있다. 전기차 대중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저렴한 가격의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기아의 첫 전기차 대중화 모델인 EV3에도 LG에너지솔루션의 NCM 배터리가 탑재됐다. 르노와 기아를 포함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보급형 전기차 확대와 맞물려 LG에너지솔루션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배터리 업계는 LG에너지솔루션이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수주 성과를 이어온 점에 주목했다. 파우치 배터리 분야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는 하이니켈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배터리를, 중저가형 제품으로는 고전압 미드니켈(Mid-Ni), LFP 배터리 등을 갖췄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일본 이스즈모터스(1월), 독일 프로이덴버그 배터리 파워 시스템(4월) 등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5월에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4.8G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냈다.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ESS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27% 늘어난 400억 달러(약 54조 7200억 원)로 성장하고 2035년에는 800억 달러(109조 42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더해 미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하는 4680(지름 46㎜, 높이 80㎜) 배터리 생산을 시작한다. 이 배터리는 기존 2170(지름 27㎜, 높이 70㎜) 배터리와 비교해 에너지밀도는 5배, 출력은 6배 높이고 주행거리를 16% 늘리며 높은 성장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으로는 고분자계 2026년, 황화물계 2030년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김동명 사장 직속으로 미래기술센터를 출범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
![[단독] CB 미끼로 50억 편취…GA 등친 법인대표](https://newsimg.sedaily.com/2024/07/02/2DBL24MMEW_1_m.jpg)
[단독] CB 미끼로 50억 편취…GA 등친 법인대표
사회사회일반 2024.07.02 17:45:07회사가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것을 알고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에게 ‘전환사채(CB)를 발행해 300억 원을 조달하겠다’며 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법인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피의자 박 모(53) 대표는 과거에도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사들인 회사가 도산될 때까지 배임성 행위를 반복하는 의혹에 휩싸이는 등 이른바 전문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디스플레이 검사 장치 법인의 전 대표 박 씨를 수사하고 있다. 2022년 11월 GA 대표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계좌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오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 5월 박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박 씨는 2019년 GA 대표이자 설립자인 한 모 씨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A법인에 먼저 투자하면 CB를 발행해 MG손해보험 인수에 필요한 300억 원을 조달하겠다”며 5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당 GA가 A법인의 B자회사에 차용한 50억 원을 상환우선주로 전환시켜 채무 변제를 미루게 해주겠다며 약속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하지만 박 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 간 합의서와 달리 CB를 발행하지도 않고 채무를 상환우선주로 전환시키지도 않았다. 이후 박 씨는 A법인의 교환사채 관련 소명자료를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아 법인은 2020년 3월 상장폐지됐다. 박 씨가 제출하지 않은 해당 자료는 본인의 배임성 의혹을 소명하는 자료로 파악됐다. 해당 GA는 설계사 4000여 명이 근무하는 대형 GA로 당시 MG손해보험 인수전에 뛰어들 예정이었다. 박 씨는 GA가 MG손해보험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 B회사로부터 빌린 채무 변제 시점이 도래해 자금이 마련됐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받은 투자금 50억 원을 본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장외 매수하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A법인은 상장폐지 절차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대표인 박 씨가 CB를 발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씨가 불법적인 무자본 M＆A 방식으로 A법인의 경영권을 장악했는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씨는 과거에도 무자본 M＆A에 관여해 소위 전문 기업사냥꾼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씨가 투자한 회사 다수가 상장폐지되거나 회생절차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이상 변동 의혹을 받는 선박 블록회사주 투자에도 관여했다. 차장검사 출신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라며 “피의자가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尹탄핵 청원'에 "명백한 위법 없다면 불가능"
정치정치일반 2024.07.02 17:44:43대통령실이 2일 국회 게시판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명백한 위법한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이 90만 명을 넘은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다”며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본인의 탄핵을 피하기 위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날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해선 “탄핵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퇴 이후 참모진들에게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를 잘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국무위원들에게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 사회적 약자 복지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적극 외교는 외교의 지평을 넓혀 우리의 기업과 국민이 국제 무대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글로벌 적극 외교가 곧 민생”이라고 했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 생계 급여를 21만 원(4인 가족 기준) 인상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5년 간 19만 5000원을 증액한 것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오늘 문 열어…혁신 기술 개발·인재 양성 산실된다
사회전국 2024.07.02 17:44:29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신제품 개발과 기술 실증, 전문인력양성 등을 담당할 반도체기술센터가 2일 공식 문을 열었다. 이날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서현옥 경기도의원,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국장, 경기도 인력양성 사업 참여대학,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융기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개 기관이 참여해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의 저변을 확대하는 ‘경기도 반도체 인재 저변 확대 협약’이 체결됐다. 또한 융기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4개 기관이 첨단반도체 기술개발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교류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 반도체 기술센터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총 413억 원(국비 259억, 도비 115억, 기타 39억)을 투입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형 연구동(E동)을 리모델링해 구축됐다. 연 면적 3711㎡ 규모 센터 내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시제품 개발과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반도체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공간인 ‘반도체 인력개발센터(G-SPEC)’가 들어선다. 경기도는 반도체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스톱 전 주기적 기업지원을 통해 ‘경기도 반도체 생태계 구축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도내 반도체 중견·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혁신과 인재 확보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이제는 칩워(Chip War, 반도체 전쟁) 시대, 반도체 주권 경쟁 시대로 한국 반도체 산업도 어려운 여건을 넘어 세계 1위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면서 “우리의 미래는 반도체에 답이 있다. 전국 최초의 반도체 대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 플랫폼으로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中, 플라스틱도 ‘과잉 생산’…세계 석유화학 업계 골치
국제기업 2024.07.02 17:44:19철강·태양광·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로 무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하는 가운데 공급과잉 상태인 중국산 플라스틱 역시 관련 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현지 시간) “중국의 플라스틱이 내수 위축에 부딪혀 과잉공급될 위험에 처했다”며 “이는 전 세계의 새로운 무역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석유화학공업연맹에 따르면 중국 내 석유화학제품의 공급은 내년 말까지 수요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폴리프로필렌은 연간 1840만 톤이 초과 공급되며 글리콜(940만 톤), 폴리에틸렌(360만 톤), 메탄올(240만 톤) 등도 모두 공급과잉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석유화학 업계는 최근 몇 년간 생산 설비를 대폭 늘렸으며 올해도 확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에 들어선 에틸렌·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원료 생산 설비는 한국·일본·유럽 내 설비를 합친 규모를 능가한다. 이 기간 중국에서 새로 지어진 프로판탈수소화(PDH) 공장 규모 역시 전 세계의 두 배를 넘어섰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새로 가동되는 PDH 공장도 최소 9개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업용 원료인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었다. 석유화학 업계는 생산 공장의 가동률을 80~85%에서 올해 50% 수준까지 낮추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공급과잉 상태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비비안 정 블룸버그인텔리전스 아시아화학분석가는 “(중국 PDH 공장의) 신규 시설 대부분은 최근 3~5년에 지어졌다”며 “그들은 경기 침체기를 어떻게든 버티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 석유 업계가 재고 처리를 위해 해외로 물량을 밀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석유화학제품의 주요 수입국이었던 중국은 올해 3월부터는 아예 수출국으로 전환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3~5월 폴리프로필렌 12만 톤을 순수출했다. 중국산 석유화학제품은 베트남·태국·인도·브라질·나이지리아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방은 중국의 과잉공급이 무역 불균형을 초래해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훼손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반(反)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후 이달 4일부터 최고 38.1%의 추가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역시 앞서 중국산 전기차 등에 100%의 고율 관세를 매겼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플라스틱 과잉공급과 관련해 “석유화학 부문의 규모가 큰 한국 등과의 관계를 긴장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
![[로터리] 우리 모두의 이야기, 저작권](https://newsimg.sedaily.com/2024/07/02/2DBL23AQE6_1_m.jpg)
[로터리] 우리 모두의 이야기, 저작권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7.02 17:43:45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창작자는 유명 영화감독이나 베스트셀러 작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수한 사투리를 쓰는 ‘박막례 할머니’도, 세 살배기 아기 ‘태하’도 10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창작자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도, 동시에 의도치 않게 침해자가 될 수도 있다. 누구도 저작권과 무관하지 않다. 창작자들은 정당한 저작권료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작품들을 탄생시킨다. 이용자들은 양방향 미디어와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집에서, 거리에서 작품들을 자유롭게 감상한다. 그러나 창작물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도 용이해졌다. 최신 영화는 영화관이 아닌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관람하고 대학생들은 신학기가 되면 서점 대신 스캔방을 찾는다. 최근의 저작권 침해 상황은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5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가져온 ‘누누티비’처럼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도 문제지만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침해부터 유의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무료 또는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다운로드 영상이나 웹툰 등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창작을 할 때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 흔히 온라인에 공개된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할 때 출처만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저작권자가 허락한 이용 방법 및 조건 범위 내에서만 저작자 및 출처 등을 표시한 후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최근 유행하는 인기곡 커버 영상을 업로드 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원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불법 이용은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콘텐츠의 가치를 훼손해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2023년 기준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사상 최대인 151조 원에 달하지만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조사한 불법 복제물 이용률 19.2%를 감안하면 약 29조 원 정도의 매출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상에서부터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대학생들은 수업 교재 불법 스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겠고 노년층에서는 불법 복제 음원 우려가 있는 이른바 ‘효도 라디오’ 대신 유료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습으로 자녀 세대에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 도둑 시청, 불법 스캔 등이 옛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콘텐츠 제 값 내고 이용하기’를 실천해야 한다. -
체코 원전선정 '잰걸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02 17:43:3230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체코 정부가 관련 조직 확대에 나섰다. 원전의 적기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주목된다. 2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산업통상부가 1일(현지 시간)부로 부서 내 원자력발전 관련 직제를 늘리고 인력을 충원했다. 기존 조직을 둘로 나눠 전문화하는 동시에 원전 연구개발 지원 부서를 보강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체코 산업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체코공화국 에너지원의 주축인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돕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부 장관은 “원전은 체코의 에너지 기반인 데다 향후 몇 년간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신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 건설을 포함한 모든 원전 프로젝트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에너지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최대 40%, 총 전력 생산에서는 최대 50~65%까지 도달해야 한다”며 “이 같은 목표는 기존 대형원전의 운영뿐 아니라 새로운 원전의 건설을 통해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달 체코전력공사가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심사해 이달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연말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9년 공사에 들어가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건설 단가는 2021년 기준 ㎾(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전력공사(EDF, 약 8000달러)의 절반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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