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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회계제도팀 출범에 거는 기대](https://newsimg.sedaily.com/2024/07/03/2DBLHY2JX5_1_m.jpg)
[기고]회계제도팀 출범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7.03 05:30:00회계는 국가 경제와 금융 기록의 근간이면서 자본시장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부감사제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투자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각 회사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국제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통용되는 회계 기준과 감독은 국가 경쟁력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우리의 회계 투명성은 실망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분식회계나 횡령·배임 사건은 번번이 투자자를 실망시키곤 한다.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우리의 저조한 회계 투명성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2017년 일어난 대규모 회계분식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회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 결과 신(新)외부감사법이 제정됐다. 신외부감사법을 통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제, 분식회계 과징금제도 등은 기업에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일부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회계 업계와 기업·투자자 등 회계·감사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관련된 논쟁이 여전히 지속 중이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기업 측과 어렵게 쌓아올린 회계 투명성 향상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회계 업계가 상반된 의견들을 치열하게 제시해오고 있다. 아쉽게도 그간 정부 내에 이들의 의견을 긴밀히 조율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공식 전담 부서가 없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회계·감사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을 전담하는 수십 명 규모의 수석회계사실을 두고 있고 일본도 기업회계·공시와 회계법인 감독 전담 부서를 각각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6월 25일 금융위원회에 기업의 회계와 외부감사 정책을 전담할 회계제도팀이 출범했다. 공정시장과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해왔던 기업회계팀이 올 2월 사라진 지 약 4개월 만이다. 아직은 ‘과’ 단위의 부서는 아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회계·감사제도를 둘러싼 회계 업계, 기업, 투자자들과 함께 국회·언론·감사원·행정안전부 등 수많은 관계자들의 도움 덕분에 회계제도팀이 출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제 첫발을 뗀 회계제도팀 앞에는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회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회사 내부감사 기구의 강화를 유도해나가야 한다. 또한 그간의 사후적 적발 위주의 회계 감리·감독 관행을 사전적 안내와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정책들도 꾸준히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충분한 자질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선발·양성해 기업을 포함한 자본시장에 넉넉히 공급해야 한다. 이제 막 다시 태어난 회계제도팀이 앞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 -
![[영상] 반도체만 뜨거운 韓경제…내수는 한파](https://newsimg.sedaily.com/2024/07/03/2DBLHRGWJI_1_m.jpg)
[영상] 반도체만 뜨거운 韓경제…내수는 한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03 05:05:00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및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71억 달러(약 88조 원)로 1년 전보다 약 28억 달러(5.1%) 늘었다. 6월 기준 역대 두 번째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활황에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50.9%나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도 올해 최대치인 27억 달러를 찍었다. 지난달 무역흑자 규모는 80억 달러로 1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수입은 6월 7.5% 줄었다. 에너지(-10%) 외에도 전화기(-6.7%), 자동차(-39.6%) 같은 소비재 감소 폭이 컸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무역흑자가 커지는 것은 수출이 늘지만 수입은 감소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며 “수출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ICT) 등 일부 산업 중심으로만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내수는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평소에도 역주행 잦았다" 증언 나온 '그곳' 역주행·급발진 미스터리 풀릴까?
사회사회일반 2024.07.03 05:00:00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평소에도 역주행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인근 상가 관계자들은 사고가 발행한 웨스틴조선 호텔 주차장을 빠져 나오는 길은 평소에도 자주 역주행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길에 위치한 한 음식점 직원은 “그동안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는 차량을 보는 게 다반사”라며 “하루에 적어도 4~5회는 목격하고, 도로에서 후진하거나 아예 빨리 지나가려는 차량을 평소에 많이 봤다”고 말했다. 다른 상점의 주인도 “역주행하는 차량을 그동안 많이 봐왔다”며 “과거에는 이 길의 한 차선은 시청역 쪽(세종대로)으로 나갈 수 있게 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세종대로 18길은 2005년 보행로개선사업으로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바뀌었다.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 차 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했으며,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에서 버스기사로, 1993년부터 2022년까지는 트레일러 기사로 일했다고 한다. 차 씨는 평소 승객 20여 명이 탑승하는 9m 길이의 중형버스를 운행했다. 근무하는 동안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고 한다.. -
"형, 급발진이야" 시청역 사고 운전자 사고 직후 팀장에 전화 왜?
사회사회일반 2024.07.03 04:00:00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5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A모씨(68)씨가 사고 직후 자신이 다니는 경기도 버스회사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A씨가 소속된 버스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B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5분쯤 A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B씨는 통화에서 "형, 이거 급발진이야"라고 A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사고가 난 시간이 9시 27분으로, 이 통화는 사고가 난 지 약 15분 후에 이뤄졌다. A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의 한 버스회사에서 1년 4개월가량 근무하고 있다. 촉탁직으로 입사한 그는 현재 9m 길이의 20인승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로 입사 후 사고 이력은 없었다"며 "서울에서도 버스기사를 해서 서울 지리도 잘 알 것"이라고 전했다.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한 A씨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에서 버스기사로, 1993년부터 2022년까지는 트레일러 기사로 일했다고 한다. 경찰은 일단 급발진은 A씨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 피의자 측 진술뿐이고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다.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
올림픽 성적 올리고 체육계 개혁도…유인촌,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7.03 03:39:28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 체육회와 종목 단체에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는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2024년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개막을 20여일 앞두고 대한체육회와의 갈등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를 개의치 않고 있다. 한창 내년 정부 예산안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회의실에서 유인촌 장관,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체육 분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당초 브리핑 안내는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체육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었다. 이날 문체부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파리 올림픽 선수단 참가 지원 준비에 한정됐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최근 대한체육회와 갈등 등의 최근 체육 현안이 주요 안건이 됐다. 유인촌 장관 스스로가 “체육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장관은 앞서 지난달 20일 대한배구협회·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 간담회에서도 “대한체육회 중심의 현행 체육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를 상대로는 자율성을 외치면서 오히려 (산하) 회원종목단체와 지방 체육회의 자율성에는 반대하는 것 같다”며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로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에 대한) 예산 직접 교부도 있다”며 예산 직접 집행을 재차 거론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그간 한국 체육이 잘 나갔다면 굳이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없다”면서 “현재 우리 체육이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정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예산 펀성권으로 한국 체육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예산 직접 집행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체육회가 오는 4일 대의원총회를 거쳐 체육 단체장의 임기 제한을 없앤 정관 개정안을 승인해 달라고 문체부에 요청할 경우 문체부는 거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유 장관은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확언했다.그는 이어 “지금처럼 대한체육회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럴 거면 나랏돈을 안 받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올해 파리 올림픽 선수단 규모가 지난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최소일 정도로 성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을 개막을 앞두고 문체부가 일부러라도 갈등을 숨기지 않는 데 대해 내년 예산안 결정이 급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체육계 개혁을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지원구조를 재배치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돈 문제다. 현재 문체부도 다른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기재부와 내년 예산안을 조율하고 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 내외에서 개혁 이슈 선점이 필요한 이유다. 파리 올림픽·패럴림픽이 오는 9월 8일 최종 종료 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때 개혁 이슈를 제기하면 그에 맞춰 내년 예산을 챙기기는 너무 늦다. 올림픽 경기가 한창 진행될 때도 개혁 이슈를 역시 제기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이정우 체육국장은 “현재 기재부와 예산안을 협의 중으로 종목단체, 지방체육회 등의 구분을 고려해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5월말까지 정부(문체부)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했고 8월 말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지금이라도 체육계 개혁안에 대한 여론조성을 해야 하는 셈이다. 유인촌 장관은 “저는 기대가 있다. 우리 선수들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예기치 않았던 성적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오히려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계속해서 성적이 저조할 거다, 별로 안 좋을 거 같은 기대감을 내놓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날 원래 안건인 파리 올림픽 출전 선수단에 대한 지원 확대안도 공개됐다. 문체부는 훈련 수당(1일 8만원)이 지급되는 국가대표 훈련 지원 일수를 연중 최대 210일에서 최대 220일로 늘리기로 했다. 2022년 스포츠 혁신위원회는 훈련이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국가대표 훈련 지원 일수를 210일로 바꾼 바 있다. 매월 지급되는 지도자 수당은 인상된다. 전임 지도자는 월 630만 원에서 678만 원으로 오르고, 겸임 지도자의 경우 월 530만 원에서 539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선수단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수단 1일 식비 단가, 촌외 훈련 숙박비, 국외 전지훈련 지원 횟수를 확대한다. 선수 개인의 수요와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종합 지원인 ‘케어풀 프로젝트’도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종목과 개별적 요구에 맞춰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훈련과 경기 중 최고의 성과를 도모한다. 프랑스 현지에서 사전 훈련캠프도 운영한다. 훈련캠프는 파리올림픽 선수촌에서 80㎞ 거리에 위치한 프랑스 퐁텐블로 국가방위스포츠센터 내 국군체육시설을 활용해 7월12일부터 8월11일까지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2년간 총 32억 원의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했다. 특히 7월 25일부터 8월11일까지 파리 중심부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 코리아하우스 내에서 한국 관광지 홍보, K팝 체험 행사, 한복 패션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하며 한국의 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장미란 제2차관은 “현지에서 콘텐츠 등 계획했던 것들을 끝까지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파리 올림픽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며,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날 기준 22개 종목 252명(선수 142명·임원 110명)의 참가가 확정된 상태다. 이어 파리 패럴림픽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된다. -
‘골프의 최대 난제’ 50m 벙커 샷을 완벽하게 풀어낸 ‘괴짜’ 디섐보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7.03 03:30:0050m 벙커 샷은 골프에서 가장 어려운 샷에 속한다. 거리 컨트롤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괴짜 골퍼’ 브라이슨 디섐보(미국)는 올해 US 오픈 마지막 72번째 홀에서 그 어렵다는 50m 벙커 샷을 홀 1.2m 거리에 붙이며 파를 지켜 우승했다. 디섐보는 “내 생애 가장 완벽한 샷이었다”고 했다. 디섐보는 “그 샷의 어려움은 지붕을 뚫을 정도였다”면서 벙커 샷의 성공 비결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다. 그가 꼽은 첫 번째는 자신감이다. 디섐보는 “캐디인 그레그 보딘이 ‘넌 할 수 있어. 난 네가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샷을 해내는 걸 수없이 봐왔어’라는 말을 해줬는데 그게 큰 위안과 힘이 됐다”고 했다. 두 번째는 적절한 페이스 각도다. 디섐보는 “페이스를 반쯤 열고 강하게 때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김세영과 최혜진 등을 지도하고 있는 이경훈 코치로부터 보충 설명을 들었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50m 정도 벙커 샷을 할 때 멀리 보내기 위해 페이스를 닫고 볼을 직접 맞히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임팩트가 조금만 틀어져도 ‘홈런 볼’이 나오거나 그 반대로 클럽이 모래에 박히는 실수로 이어집니다. 중거리 벙커 샷을 할 때도 페이스를 반쯤 열어주고 일반 벙커샷처럼 볼 뒤 모래를 때려야 큰 실수가 나오지 않아요. 또한 피니시를 끝까지 해 주는 게 중요하죠. 일단 탈출에 목적을 둬야 하잖아요.” 마지막은 적절한 장비의 도움이다. 핑의 글라이드 4.0 웨지를 사용 중인 디섐보는 이전에는 바운스(리딩 에지와 지면이 이루는 각도로 클럽이 땅에 깊숙이 박히지 않도록 함)가 거의 없는 웨지를 사용하다 US 오픈 한 달 전 솔이 넓고 바운스 각도가 충분히 있는 S(스탠다드) 그라인드 모델로 교체했다. 디섐보는 “정말 큰 변화였다”며 “한 달 전에 비해 웨지 게임이 크게 향상됐다”고 했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드라이버의 로프트 각도나 샤프트 강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면서도 웨지의 바운스나 그라인드 등에서는 무신경한 경향이 있다. 반대로 프로 골퍼들은 웨지 바운스에 민감하다. 한 번쯤은 자신에게 맞는 정확한 웨지 스펙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경제 골프먼슬리] -
"숙제 안 했네?"…10대 여학생 엉덩이 때리고 뒤에서 껴안은 50대 강사
사회사회일반 2024.07.03 01:00:00학원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의 목을 감아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는가 하면 문제를 가르쳐주다가 엉덩이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학원강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가의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4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월 17일 오후 5시 20분께는 B양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일명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그해 3월 20일 오후 6시께 학원에서 교과목 문제를 가르쳐 주다가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는가 하면 4월 4일에는 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
'변함 없는 우리 사랑' 콘크리트 반지로…中엔지니어의 '진심' 이색 청혼
국제국제일반 2024.07.03 00:30:00중국 명문대 출신의 한 엔지니어가 자신이 발명한 기술로 만든 '콘크리트 반지'를 현재 자신의 아내가 된 여자친구에게 주면서 청혼했던 사연이 뒤늦게 화제가 됐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야오궈유(36)씨는 2011∼2016년 칭화대 토목공학과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건축 자재의 방수 품질과 수명을 높이는 나노 실리콘 이온 소재를 연구했다. 그가 개발한 기술은 중국의 대규모 물길 전환 사업인 ‘남수북조’ 프로젝트와 각종 수력 공학 프로젝트를 통해 채택되기 시작했고 그는 2016년 졸업 당시 학교에서 주는 발명품 시상식에서 금상을 받았다. 야오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발명한 기술로 직접 만든 콘크리트 반지를 현재 아내가 된 여자친구에게 끼워주며 공개 청혼했다. 당시 그는 "이 반지는 우리 사랑이 100년 후에도 부식되거나 변질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최근 중국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를 향해 "시멘트형"이라거나 "나르시시스트"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나왔다고 SCMP는 전했다. 그는 졸업 후 2017년 콘크리트 방수 재료 전문회사인 가덱스(Guardex)를 설립하는 등 총 15개 회사의 법인대표가 되고 특허 60개를 보유하는 등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오씨가 개발한 제품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 공급되기도 했다. -
[사설] 방통위원장 또 사퇴, 巨野 방송 장악 위한 습관성 탄핵 멈춰야
오피니언사설 2024.07.03 00:05:00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후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군소 야당과 함께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6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원이 현재 2인에서 1인으로 줄게 돼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임 100일이 안 돼 자진 사퇴했다.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김 전 위원장 모두 구체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없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2인 의결 체제를 문제 삼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방통위법은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소집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잇단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가 방통위를 마비시켜 친야 성향의 MBC 경영진 교체를 막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인 체제가 된 방통위의 비정상 상태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 사퇴 후 방통위 업무 중단으로 지난해 말까지 마쳐야 했던 방송국 재허가가 불발되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 정부는 후임 위원장 인선을 서두르고 민주당은 방송위원 추천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방송 장악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방통위원장 탄핵을 반복한다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노조와 정치에 휘둘리는 방송의 악순환 방지와 공정한 보도를 위해 MBC 민영화 등의 근본 해법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
[사설] 국가 총부채 6000조 넘는데 ‘나랏돈 퍼주기’ 법안 강행할 건가
오피니언사설 2024.07.03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 원을 지급하도록 발의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전날에는 안도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 등’의 추경 편성 요건 규정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추가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선심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 장치들을 마구 허무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국가의 총부채가 급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한 행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국가 총부채가 기업 2734조 원, 가계 2246조 원, 정부 1053조 원 등 6033조 원으로 60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69.8%로 주요 20개국(G20) 중 5위다. 기업·가계가 부실하면 국가 재정이라도 튼튼해야 하는데 국가채무(D1)는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를 기록했는데 2020년 40%대로 진입한 지 불과 4년 만에 50%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역대 최대의 추경 편성 등 선심 정책 남발로 나랏빚이 400조 원 넘게 급증한 탓이 크다. 방만하게 나라 살림을 하면 국가 신인도 하락을 초래하고 재정 악화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게 된다. 민주당이 ‘2년간 76조 원의 세수 펑크라는 역대급 경제 참사’라며 청문회 개최를 압박하고 있다시피 지금은 재정이 녹록지 않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18조 원의 나랏돈을 풀면 물가의 재상승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대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 추경의 상시화에 물꼬를 터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오죽하면 역대 재정학회장들이 “만성적인 지출 확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겠는가. 외환 위기를 거치며 나랏빚이 급증하자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통과된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을 계승한 민주당이 허물어서는 안 된다. 국정이 포퓰리즘에 흔들리면 한때 경제 강국에서 빈곤국으로 추락한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
[사설] 삼성 노조 억지 파업…이래서야 반도체 전쟁서 살아남겠나
오피니언사설 2024.07.03 00:05:00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가 1일 강성 노조원 특혜 등 억지 요구안을 내세워 이달 8~10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 사업부 중심인 전삼노는 이에 앞서 일회성 여가 포인트(50만 원) 지급, 의무 휴가 사용 일수 축소 등 사측이 제시한 4대 사후 조정안을 거부했다. 대신 2만 8000명의 조합원 가운데 ‘올해 임금 인상률 5.1%’에 동의하지 않는 855명에 대해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달라고 추가로 요구했다. 특정 소수만 혜택을 받게 하는 요구여서 형평성 논란과 노노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노조 이기주의’라는 지적에도 전삼노는 사측의 거부를 이유로 창사 55년 만에 첫 총파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은 보조금만 각각 수십조 원을 투입하고 ‘칩스법’을 제정해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지만 K반도체는 초격차 기술의 선도자가 되기는커녕 후발 추격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8년 13%에서 2022년 9.4%로 하락하며 대만(15.4%)에 역전당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 시장에서 대만 TSMC는 물론 SK하이닉스에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 정치권도 위기감을 느끼고 반도체 특별법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 특혜’라며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마저 여당보다 더 파격적인 투자세액공제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다. 총파업은 반도체 산업의 수출 회복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노사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자해 행위다. 평균 연봉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기업의 노조가 임금을 더 달라고 파업하면 국민들이 공감하겠는가. 전삼노는 지난달 7일에도 연차 소진 투쟁을 독려했지만 노조원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노조 지도부의 강경 투쟁과 정치 세력화에 대한 노조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정글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을 살리려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총파업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
美 5월 구인건수 814만건…예상치 상회
국제국제일반 2024.07.02 23:36:23미국의 5월 구인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5월 구인 건수는 814만 건을 기록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795만 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월(791만 9000건)보다 22만 1000건 늘어났다. JOLTs는 고용시장 둔화에 대한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5월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도 종교행사 압사사고 사망 최소 107명" <로이터통신>
국제국제일반 2024.07.02 23:32:21인도 북부에서 열린 힌두교 행사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인도 종교 행사에서 압사 사고로 최소 10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다만 사망자 수는 매체마다 갈리고 있어 정확한 집계는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AP는 지역 관리들을 인용해 최소 6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AFP통신은 정부 관리의 말을 빌려 97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힌두스탄타임스는 사망자를 최소 107명으로 추산했지만 또다른 매체는 11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부상자수도 수십명에 달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사고는 이날 우타르프라데시주 주도 러크나우에서 남서쪽으로 350km 떨어진 하트라스 지역의 힌두교 예배장소에서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서둘러 떠나던 도중 일어났다. 경찰은 무덥고 습한 행사장에서 숨이 막혔던 일부 참가자가 행사 종료 후 빨리 나가려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압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 목격자는 현지 일간 힌두스탄타임스에 "사고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었고 출구가 없어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압사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사고가 난 행사장은 텐트로 만들어졌다.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이고 일부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행사 참가자가 1만5000여명으로 주최 측이 허가받은 참가인원 5000여명의 세배에 달한 것으로 최초 보고를 받았다면서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여한 게 사고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 측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바로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
비만인 사람 살 빼면 5년 내 일어나는 일…"무려 13개 암 위험 감소"
산업바이오 2024.07.02 23:30:00비만인 사람이 살을 빼면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월 30일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팀에 따르면, 체중을 줄이면 유방암, 신장(콩팥)암, 난소암, 간암, 췌장암 등 비만과 관련된 암에 걸릴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등록한 10만여 명의 비만 환자의 전자 건강 기록을 분석했다. 대상자 중 5300여명이 암에 걸렸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암 진단을 받기 전 3년, 5년, 10년 간격으로 체질량지수(BMI) 변화를 추적해 대조군과 비교했다. 그 결과 체중 감량이 5년 내에 대부분의 비만 관련 암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신장암 발병 위험은 3년 이내에 감소했고, 자궁내막암 위험은 3~5년 이내에 낮아졌다. 다발성 골수종 위험은 10년 이내에 감소했다. 또한 체중 감량은 비만과 관련이 없는 16개의 다른 암으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색종과 폐, 생식기, 눈, 뇌 및 소화기 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구팀의 켄다 올콰틀리 박사는 “이번 연구는 비만을 만성 질환으로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화한다”며 “연구 결과는 비만과 관련된 암을 포함한 동반 질병을 다루기 위해 체중 감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체중 감소는 비만인들의 암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 (Weight Loss is Associated with Decreased Cancer Risk in Individuals with Obesity)’는 제목으로 지난 주 개최된 미국당뇨병협회 연례 회의에서 발표됐다. -
엄마 죽음에 눈물 쏟는 가족에 "조용히 좀 울어달라" 中 제작진 병원서 '황당 갑질'
국제국제일반 2024.07.02 23:27:13중국의 한 병원에서 영화를 촬영하던 제작진이 가족의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조용히 울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중국 허난성의 한 병원에서 일어났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씨의 어머니는 이날 사망했으며 가족들은 비통한 소식을 접하고 슬픔에 눈물을 쏟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근처에서 영화를 촬영 중이던 제작진이 A씨 여동생에게 다가와 촬영에 방해가 될 수 있은이 "조금만 조용히 울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또 촬영이 끝난 뒤 자신을 병원 관리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A씨에게 다가와 촬영을 방해한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영화 홍보 포스터를 본 A씨는 병원 관리자라는 사람이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사연과 함께, 제작진이 중환자실 근처에서 촬영 중인 모습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SNS 영상이 논란을 일으키자 병원장은 A씨에게 연락해 삭제를 종용했다고 한다. 이후 제작진과 병원의 공개 사과는 없었지만 A씨는 "(병원 관계자와 제작진을 만나) 오해가 풀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작진들이 A씨가 중환자실 환자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촬영 중 제작진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지난해 7월 인천공항을 방문했다는 시민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2′ 스태프가 별다른 상황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무작정 통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민은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려 하니까 스태프 중에 180㎝가 넘어 보이고 덩치 큰 사람이 사람들을 막으면서 너무나 당당하고 기분 나쁜 명령조로 다른 데로 돌아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제작사는 “촬영 과정에서 시민분들께 현장 상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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