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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EU와 ‘원점’서 극한경쟁" 한미 FTA 13년만에 백지화…"이변은 없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24%→25%'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기업 2025.08.01 09:01:25▲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기업 증세 단행: 정부가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9%에서 10%로, 대기업을 24%에서 25%로 인상한다. 향후 5년간 대기업 16조 8000억 원, 중소기업 6조 5000억 원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일몰과 함께 연장 없이 종료되고 금융기관 교육세율도 0.5%에서 1.0%로 2배 인상되는 등 전방위적 증세가 단행됐다. ■ 무역환경 재편: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방국 상호관세가 15% 이하로 결정됐지만 기존 FTA 이점이 사라져 일본·독일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됐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가 조선업 협력 펀드로 조성되지만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AI 투자 확대: 정부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액의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017670)과 아마존이 울산에 조성하는 7조원 규모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기존 700억원에서 최대 1조 500억원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업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정부가 8년 만에 법인세 인상을 단행하며 중소기업 최저세율 9%에서 10%, 대기업 최고세율 24%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향후 5년간 대기업 16조 8000억 원, 중소기업 6조 5000억 원의 누적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일몰과 함께 연장 없이 종료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교육세율도 0.5%에서 1.0%로 2배 인상된다. 증권거래세도 코스닥시장 0.15%에서 상향돼 0.20%로 변경됐다. 코스피시장 0%에서 0.05%로 상향되어 내년에만 2조 14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 핵심 요약: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우방국 상호관세 15% 이하가 결정됐지만, 기존 FTA 이점이 사라지며 일본·독일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됐다. 인도 25%, 브라질 50%에는 고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은 20%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 관세율이 0%에서 15%로 올라 일본(15%)과 동일한 조건이 됐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동맹국에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기조로 해석되는데 이는 세계무역 지형의 권역별 세분화(fragmentation)를 촉발할 수 있다”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EU·일본·호주 등이 무역 시장에서 중국을 조금씩 배제하는 방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정부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액의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과 아마존이 울산에 조성하는 7조 원 규모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기존 700억 원에서 최대 1조 500억 원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될 수 있다.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 5개 세부 카테고리가 신설됐다. 미래형 운송 이동 분야에서도 AI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센터 등 2개가 추가 인정받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총 8개 분야, 61개로 늘어났다. [기업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4조 5663억 원, 영업이익 4조 676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부문인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은 매출 27조 9000억 원, 영업이익 4000억 원으로 6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HBM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비트 기준 30% 증가했고 HBM3E 비중이 80%까지 확대되면서 하반기에는 90% 후반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테슬라와 22조 8000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맺으며 차세대 HBM4 공정 개발을 마친 뒤 샘플을 고객사에 보낸다. 갤럭시 S25의 인기로 모바일경험 부문은 매출 29조 2000억 원, 영업이익 3조 1000억 원을 달성했다. - 핵심 요약: 삼성·LG전자(066570)가 인도 진출 30년 만에 현지 가전업계 리더로 성장하며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작년 매출 17조 489억 원, 순이익 1조 4083억 원을 기록했다. LG전자는 매출 3조 7910억 원, 순이익 3317억 원이다. 정전에도 냉장 7시간, 냉동 10시간을 버티는 냉장고와 초음파로 모기를 쫓아내는 에어컨, 사리 옷감을 관리해주는 세탁기 등 현지 맞춤형 제품이 성공 요인이었다. LG전자는 세탁기와 에어컨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냉장고 부문을 이끌고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삼성전자가 2023년 1위에 올랐으나 지난해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3위로 하락했다. - 핵심 요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86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3%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은 6조 2735억 원으로 168.7%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순이익도 2877억 원으로 79.9% 늘었다. 지상 방산 부문은 매출 1조 7732억 원, 영업이익 5543억 원으로 각각 33%, 113% 증가했다. 천무 발사대 27대와 K9 자주포 18문의 폴란드 인도가 실적에 기여했다. 조선 자회사 한화오션(042660)도 매출 3조 2941억 원, 영업이익 3717억 원을 달성해 전년 96억 원 영업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이 당장 취해야 할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A. 세무 최적화와 현금흐름 관리 강화가 최우선입니다. 중소기업 법인세율 9%→10%, 대기업 24%→25% 인상으로 향후 5년간 대기업 16조 8000억 원, 중소기업 6조 5000억 원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즉시 세무 관리 체계 재편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에 대비한 설비투자 계획 조정과 AI 등 세액공제 대상 분야로의 투자 검토, 금융비용 상승 대비 부채 관리 강화가 핵심입니다. Q. AI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A. 디지털 전환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회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AI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투자액의 15~25% 세액공제가 가능해졌고, 대규모 투자 시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저전력 AI컴퓨팅 등 세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중요합니다. Q.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A. 단기적 관세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장기적 구조 변화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방국 상호관세 15% 이하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기존 FTA 이점이 사라져 일본·독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됐습니다. 대미 투자 약속으로 조선·방산 업계는 수혜를 받지만, 산업 공동화 우려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 재설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기술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사업 다변화를 통한 차별화가 생존의 핵심 과제입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즉시 세무 관리 점검: 법인세율 인상 대비 현금흐름 분석, 세액공제 대상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 3개월 내 AI 투자 계획 수립: 세액공제 혜택 활용한 디지털 전환 로드맵 완료 ✓ 연내 글로벌 사업 재편: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영향 분석, 대미 투자와 아시아 시장 균형 검토 ✓ 분기별 재무건전성 점검: 증세 환경 대비 부채 관리, 투자 우선순위 조정으로 현금 보유 최적화 [키워드 TOP 5] 법인세 인상 대응, AI 투자 세액공제, 한미 관세 협상, 기업 증세 정책, 디지털 전환 투자, AI PRISM, AI 프리즘 -
[속보] 7월 수출 5.9% ↑…대미 수출도 1.4% 늘어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8.01 09:00:00미국의 10% 기본관세 및 25~50%의 품목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우리 기업 수출이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총 608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7월 대비 5.9% 증가했다.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이며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마찬가지로 5.9% 늘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이었다.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정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고부가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인 147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이 25%의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자동차 수출은 유럽연합(EU), 중남미 등 미국 외 주요 시장에서 호실적을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했다. 선박 수출은 탱커,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물량이 확대되면서 1년 전보다 수출액이 107.6% 늘었다. 농수산식품, 전기 기기 등 15대 주력 품목 외 수출은 총 14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40억 달러대를 시현했다. 지역 별로는 9대 주요 지역 중 아세안, 미국, EU 등 6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대미 수출은 기본 및 품목관세 적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총 1.4% 늘었다. 대아세안 수출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5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0.1% 증가했다. 다만 지난달 최대 수출 시장인 대중국 수출은 석유화학 및 무선통신기기 수출 둔화로 3% 감소한 11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미 협상 결과 관세가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타결되면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수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과거와는 다른 도전적인 교역 환경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단기 반등 어렵다”…증권가, SK이노 목표가·투자의견 줄하향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증권일반 2025.08.01 08:59:24증권사들이 SK이노베이션(096770)의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을 줄하향했다. 업황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자본 확충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커진 탓이다. 현대차증권은 1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시장수익률(Market Perform)로 하향 조정했다. 목표주가도 13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낮췄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실적은 전망치를 밑돌았다”면서도 “SK온 실적은 예상보다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반기 전망은 어둡게 봤다. 강 연구원은 “하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폐지로 수요 우려가 있다”며 “2차전지 부문 하반기 수익성은 상반기 대비 적자 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유 부문도 부진이 예상된다. 정제마진은 지난 2분기를 정점으로 대부분 제품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정제마진은 중동 안정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하반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 확충 계획도 부담이다. 강 연구원은 “회사는 향후 추가적인 자본확충 약 3조 원을 예고했다”며 “이를 감안하면 주당 가치 희석 우려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단기 주가 반등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투자의견을 중립(Hold)으로 하향했다. 목표주가는 12만 원을 유지했으나 주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417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SK온은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2734억 원 등의 영향으로 적자 폭을 줄였지만, 정유 부문의 재고평가손실과 화학 부문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이 영업적자 170억 원으로 컨센서스(영업이익 2714억 원)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10월 미국 전기차(EV)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3분기부터 현대차가 배터리 재고 소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4분기까지 부진한 흐름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은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 8조 원 규모 자본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SK온은 합병을 통해 현금흐름과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기업공개(IPO)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면서도 “SK온의 턴어라운드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자금 확충이 SK온 회복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졌다면 더욱 긍정적이었을 것”이라며 “SK온 회복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해 북미, 유럽 시장이 회복되길 기다려본다”고 덧붙였다. -
‘6500억 유증 NH證’ 매수 외친 키움證, 목표가는 500원 ‘찔끔’ 내려 [줍줍리포트]
증권증권일반 2025.08.01 08:48:04NH투자증권(005940)이 6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지만 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키움증권은 1일 NH투자증권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2만 5000원에서 2만 4500원으로 소폭 낮췄으나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NH투자증권은 전날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추진을 위해 6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은 총 3226만 주로 기존 주식 수의 약 10%에 해당한다. 발행가액은 2만 150원으로, 최대 주주인 농협금융지주가 전량 인수한다. 증자의 목적은 자기자본 8조 원을 확보해 IMA 인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이다. 키움증권은 이번 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증자 전후 주당순자산가치(BPS) 변동 폭이 -2%에 불과하고 신주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작기 때문이다. 증권업은 자본 증가가 이익으로 직결되는 구조여서 과거에도 증자 발표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이 배당성향 유지와 자기주식 매입·소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키움증권은 주식 수 증가와 실적 추정치 상향을 반영해 NH투자증권의 연간 주당배당금(DPS) 추정치를 1200원으로 유지했다. 기대배당수익률은 5.9% 수준이다. NH투자증권의 올해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다. 2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한 257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 기대치와 키움증권의 추정치를 각각 19%와 21%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증시 호황에 힘입어 브로커리지 수수료 손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16% 늘어난 1214억 원을 달성했다. 기업금융(IB) 부문 수수료 손익은 58% 증가했다. 인수 및 주선 수수료는 지난해 높은 기저효과로 32% 줄었지만, 채무 보증 수수료 수익이 101% 급증하며 실적을 이끌었다. 이자 손익은 조달 금리 하락과 보유 자산 증가에 힘입어 12% 늘었고, 운용 및 기타 손익도 6% 증가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보다 증권업의 성장이 둔화했고 IMA 사업의 수익성이 아직 증명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주가 상승 속도는 더딜 수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 합의 안한 대만도 관세 32→20%…캐나다는 25→35%
국제정치·사회 2025.08.01 08:44:11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에 예고한대로 상호관세율을 매기면서도 대만에 대해서는 기존 32% 관세를 20%로 낮췄다. 무역 협상에 응하지 않은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35%로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 시간)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일본(15%)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로 조정됐다. 반면 무역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인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25%의 관세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30%의 관세가 부과됐다. 브라질의 이번 상호관세율은 10%로 발표됐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탓에 총 관세율은 50%로 올라갔다. 중국,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아직 무역 합의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대만에 대한 관세율까지 기존에 경고한 32%에서 20%로 낮아졌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만은 현재 한국, 일본과 같은 15%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3000억~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최근 “미국과 관세, 비관세 무역 장벽, 무역 촉진, 공급망 회복력, 경제 안보 등 여러 사안에 관해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미국과 아예 협상하지 않았다. 별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번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캐나다의 경우는 같은 이유로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35%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캐나다는 지속되는 펜타닐과 기타 불법 마약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보복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관세 대상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규정에 적용되는 상품들은 제외됐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상호관세는 8월 7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
부산살이 이야기 담은 화보·영상 콘텐츠 공개
사회전국 2025.08.01 08:43:00부산시는 청년의 삶을 조명하는 ‘영(YOUNG)부산 프로젝트’ 두 번째 캠페인의 화보·영상 주인공으로 청년 5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와 CJ올리브영이 공동 기획한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 부산에서 사는 이유’를 주제로, 부산에서 살아가는 18~39세 청년들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낸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부산에 거주 중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공모한 결과, 총 100명을 ‘빅(Big)백’ 수령 대상자로, 이 중 5명이 최종 화보·영상 콘텐츠의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경로를 통해 부산에 정착한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공감을 자아냈다. 최종 선정된 인물은 해외 발레단 활동 후 부산에서 자체 발레단을 창단한 이주호 씨와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기획자로 일하면서 개그맨과 가수를 꿈꾸는 감규은 씨, 부산에서 영화 제작팀을 이끌며 단편영화를 제작 중인 문선아 씨,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서 교사로 ‘여행 같은 삶’을 설계 중인 임세훈 씨,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강나영 씨다. 시는 이날부터 이들의 화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일상과 인터뷰, 촬영 장면 등을 담은 영상 콘텐츠도 제작해 이달 중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또 다른 상징은 지역성과 실용성을 결합한 ‘빅(Big)백’이다. 수령 대상자 100명은 오는 15일까지 올리브영 서면 타운에서 가방을 받을 수 있다. 빅백은 부산 기업 퍼스카의 ‘에너지 비타민’ ‘씨앗호떡 달고나’, 부산 대표 캐릭터 ‘부기’를 활용한 커버업 패치 ‘부산에디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부산에디션’ 커버업 패치는 시와 올리브영이 협업해 출시한 제품이다. ‘영(YOUNG)부산 프로젝트’는 단순한 홍보 캠페인을 넘어, 청년의 실질적인 삶을 응원하고 지역 자원의 가치를 함께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앞서 2024년에는 부산 청년 일러스트 작가와 협업한 ‘부산 기프트 카드’가 제작된 바 있으며 올해는 커버업 패치와 응원 가방으로 이어졌다. 박광명 시 대변인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폭염 속 시민 건강·안전 지킨다…고양시, 빈틈 없는 대응책 추진
사회전국 2025.08.01 08:39:22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역 내 온열환자는 지난해 14건에서 올 7월 말 기준 34건에 달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폭염특보 발령일도 지속 증가 추세다. 고양시 특보발령일은 2022년 24일에서 2023년에는 38일, 지난해에는 70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24일을 기록했으며 ‘7말 8초’가 더위의 절정에 달하고 폭염 장기화 전망을 감안하면 올해 더위가 지난해를 앞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도 국가비상사태 수준으로 폭염 대응에 나선 가운데 고양시는 도심 주요도로에 살수차를 투입하고, 공사장 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폭염취약계층 보호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대책을 가동 중이다. 우선 시는 도로 복사열과 열섬현상으로 인한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 민·관·군 협력체계를 통해 살수작업을 대폭 강화했다. 각 구청별로 살수차를 2대씩 운영하고 노면 청소용 살수차 6대도 추가 투입해 총 12대를 도심 전역에 배치했다. 살수작업은 폭염특보 발효 시 하루 4시간, 폭염이 지속될 경우 최대 8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군부대에서도 제독차 4대를 투입해 지원에 나섰으며 GH와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민간 건설사도 공사장 인근 도로에 집중 살수 중이다. 화정역 인근 200m 구간에는 ‘쿨링앤클린로드’를 운영해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체감온도를 낮춘다. 최근에는 폭염으로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시까지 매 정시 20분씩으로 확대했다. 화정역 7번 집수정 내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운영되며, 1회 약 2톤의 지하수가 사용된다. 야외근로자를 위한 대응책도 가동 중이다. ‘폭염안전 5대 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토록 조치했다.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건설현장작업을 일정시간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등 야외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축산농가 대상 가축 면역력 강화와 환경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지난 3~7월 양계·양돈농장 등에 면역증강제 총 1426개와 한우백신 1200개를 공급했다. 이와 함께 도비를 포함, 5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1개 농가 대상 환풍구, 급수기, 에어컨, 안개분무기 등 총 108대의 장비 설치도 지원했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부터 시설 점검까지…촘촘한 대응 시는 무더위로 건강과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해 빈틈없는 복지망을 가동 중이다. 특히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돼 지난달 선제적으로 기부금을 활용해 폭염취약계층 462가구에 10만 원씩 냉방비를 지원했다. 8월 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2만 6000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총 1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인 1700가구에는 3개월간 월 4만 원씩 냉방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정원 규모에 따라 월 10만~5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할 무더위 피난시설 1370개소도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무더위쉼터 145개소를 비롯해 경로당 443개소, 요양시설 20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481개소, 돌봄노인시설 43개소, 장애인복지지설 50개소가 포함된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3249명에게는 생활지원사가 주 2~3회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전원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온열질환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119 및 의료기관과 즉시 연계해 대응한다. 중증 재가장애인 2598명을 대상으로도 활동지원사가 유선 또는 대면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 모두는 소득에 상관없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도시 전체가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BNK경남은행, 4대 공적연금 신규 고객 감사 이벤트
사회전국 2025.08.01 08:35:43BNK경남은행이 1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4대 공적연금 신규 고객 감사 이벤트’를 갖는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을 BNK경남은행 계좌로 신규 수령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BNK경남은행으로 연금수령계좌를 변경해 수령한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을 지급한다. 우선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App) 또는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연금수령계좌 변경을 신청한 후 모바일뱅킹앱 ‘4대 공적연금 신규 고객 감사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응모하기’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최재영 WM연금그룹 부행장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니어 고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게 됐다”며 “BNK경남은행은 시니어 고객을 위해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벤트 기간 중 첫 연금 수령 고객에게 일정 금액이 제공되며 최초 수령을 포함해 3회 연속 수령 시에도 일정 금액이 추가로 해당 연금수령계좌로 지급된다. BNK경남은행은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국민연금 수령계좌를 BNK경남은행 계좌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모바일뱅킹앱 ‘연금계좌 간편변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부산 공유기업 15곳 지정…푸드트럭·공연장·한옥까지
사회전국 2025.08.01 08:32:36부산시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공유기업 15곳을 새로 지정했다. 이 중 9개사는 신규, 6개사는 재지정 기업이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신규 지정 기업에는 푸드트럭(푸드트래블), 공연장·아티스트(샤라웃), 국악예술공간(어흥), 다회용기(제로메이커스), 한옥(그리니어) 등 생활 밀착형 공유 모델이 다수 포함됐다. 재지정 기업에는 짐 배송(짐캐리), 요트(요트탈래), 단기인력 매칭(불타는고구마)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시는 2014년 공유기업 지정제를 도입해 올해까지 총 165건(중복 포함)을 선정했다. 지정 기간은 3년이며 성과에 따라 재지정도 가능하다. 시는 지정 기업에 사업비(최대 1000만원), 1대1 사업 모델 컨설팅, 해외판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공유기업 간 네트워킹과 투자 유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공유경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전략”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시, 전세사기·주택조합 피해자 지원 본격화
사회전국 2025.08.01 08:32:32울산시가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기 위한 법률상담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8월 1일부터 시청 제1별관 4층에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는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관련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이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서는 민법 등 주택 관련 분야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주택 분야 변호사와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대면상담은 시 주택허가과 주택2팀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도 가능해진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울산시는 향후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운영시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전세사기와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저출생·고령화의 단면…성인용 기저귀 공급, 어린이용 추월했다
산업바이오 2025.08.01 08:32:22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돼 유통된 성인용 기저귀의 양이 지난해 처음으로 어린이용 제품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어린이용 기저귀는 수요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늘어 성인용 기저귀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1일 공개한 ‘2024년 위생용품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용 기저귀 국내 공급량(생산량과 수입량의 합계)은 전년 대비 4.8% 늘어난 5만 7806톤으로 같은 기간 10.3% 급감해 5만 3286톤에 그친 어린이용 기저귀를 넘어섰다. 성인용 기저귀 공급량이 어린이용 기저귀를 넘어선 것은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1년 전인 2023년에는 어린이용 기저귀 공급량이 5만 9436톤으로 성인용 5만 5174톤 보다 많았다. 어린이용 기저귀 공급량은 저출생 영향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 공급량은 6년 전인 2019년보다 30.0%나 감소했다. 반면 고령화 추세로 성인용 기저귀는 공급량이 증가세다. 성인용 기저귀의 경우 2023년 이전 생산량은 갯수로 집계돼 무게로는 어린이용과 비교가 어렵지만, 전반적인 추이를 볼 때 최근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은 2만 5518톤으로 2018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이 2만 9328톤으로 아기 기저귀 수입량(2만 2181톤)을 추월했다. 식약처는 “저출생으로 인해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저귀를 포함해 세척제·위생물수건·일회용컵 등 전체 위생용품 시장 규모는 2조8716억원으로 전년대비 0.4%의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일회용 컵과 빨대의 공급량이 각각 14만9951톤, 9140톤으로 전년 대비 약 3.0%, 12.8% 감소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음식점 등에서 위생물수건 대용으로 쓰는 일회용 물티슈 생산액은 총 565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5.8% 증가했다. 세척·살균·소독 등 위생적 방법으로 처리·포장 한 후 재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의 생산액은 84억 원으로 15.2% 줄었다. -
버티면 끌고 나온다…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오전 9시 집행
정치정치일반 2025.08.01 08:32:12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까지 구인을 시도한다. 특검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한다. 특검팀에서는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은 구치소에 도착해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현장에서 조율이 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호송차를 통해 특검 사무실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나 피조사자가 취재진 앞에 서는 ‘포토라인’은 언론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데, 당일 별도 설치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강제로 앉힌다 해도 대면조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 기저 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서울구치소에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대학병원 진단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받던 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하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또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뒤 특검 수사와 재판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회에 걸쳐 소환에 불응하자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
용인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내 공원 2곳 전면 개방
사회전국 2025.08.01 08:32:08용인시는 1일 처인구 고림동 1035번지 일원 고림진덕지구 내 푸른물결 소공원과 무지개구름 소공원 2곳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공원 개방은 지난달 16일 열린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1·2단지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에서 주민들이 조속한 공원 개방을 요청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이상일 시장이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관련 부서에 신속한 행정 조치를 지시하면서 빠르게 추진됐다. 개방된 공원 2곳은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의 기반시설로 조성된 공원으로, 명칭은 주민 공모를 통해 자연의 이미지를 담은 ‘푸른물결 소공원’과 ‘무지개구름 소공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무지개구름 소공원에는 바닥분수,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이 조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즐겨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푸른물결 소공원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꾸며졌다. 이상일 시장은 “공원 개방을 간절히 바란다는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하루라도 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와 시행사 간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결과 예정보다 빠르게 개방할 수 있었다”며 “무더운 여름철 주민 여러분께서 잘 조성된 공원에서 시원하고 쾌적하게 휴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현장서 싹튼 혁신의 장면…전남교육 대전환 3년 생생한 모습 포착
사회전국 2025.08.01 08:26:24전남도교육청 소식지 ‘함께 꿈꾸는 미래’ 2025년 7+8월호. 첫 번째 장면은 화순 오성초의 ‘2030교실’이다. 학습의 시·공간적 경계를 허물어 배움을 확장하는 미래형 학습 공간이다. 이날 오성초는 온라인을 통해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대원들을 교실로 초청, 지구촌 기후 문제와 해법을 탐구했다. 2030교실은 지난해 5월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첫선을 보였으며, 이후 전남교육청은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업 모델 개발에 주력해 왔다. 오성초를 시작으로 올해 총 134개(유아 51실·초등 44실·중등 39실) 2030교실에서 다양한 미래수업이 펼쳐진다. 두 번째 장면은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다. 작은 학교의 장점을 특색있는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켜 전남 작은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올해 초·중 13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소식지는 ‘건강’을 키워드로 특색 교육을 펼치고 있는 장성 서삼초와 영광 군서초 사례를 취재했다. 특히 ‘THE+ 건강한 아토피 안심학교’를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서삼초는 산림치유 명소 축령산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을 살려 다도 체험, 황톳길 맨발 걷기, 치유 테라피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꾸린다. 올해 전교생의 약 절반이 ‘건강 학교’를 찾아 타지에서 유학을 왔다. 이밖에 전남교육 대전환 3년간의 변화를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두근두근 현장’ 코너에서는 완도 화흥초교육공동체 골프 교실을 소개했다. 화흥초는 세계적인 골프 스타 최경주 선수의 모교다. 완도 장보고장학회와 최경주재단이 골프교실을 적극 지원한다. 학교는 골프연습장을 개방하고, 참여 대상을 학부모와 교직원까지 확대했다. 가족이 프로선수 출신 코치에게 함께 골프를 배우며 학교가 북적이고 활기가 돌고 있다. 지역이 힘을 합쳐 학교 특색교육을 지역 평생교육으로 확대한 사례다. 이번 7+8호는 이처럼 주민직선 4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전남 교육현장에서 싹튼 혁신의 장면들을 취재해 실었다. 학령 인구 감소, 작은학교 및 이주배경 학생 증가 등 전남교육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전남교육 대전환’의 모습을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이밖에도 독자들의 추억을 나누는 ‘나 때 한 장’ 코너, 전남도의회 소식,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기관과 각급 학교의 주요 활동 등을 풍성하게 담았다. 올해로 발행 6년째를 맞은 전남교육 대표 소식지 ‘함께 꿈꾸는 미래’는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월간 간행물이다.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전자책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
[속보]정부 고위관계자 "주한미군 역할 변화 있을 수 있다 생각"
국제정치·사회 2025.08.01 08:25:57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변화의 요인으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이 말했다. 주한미군이 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은 한국에 전담시키고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동맹이 완벽하게 의견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사례도 들여다봐야 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정부가 수용하는 것은 결국 미군 감축, 미군의 다른 지역 이동 배치 등도 수용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질문에 “구체적인 것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 약속을 받은 미국이 한국에도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방비와 관련해 여러가지 계산법(국방지출로 계산하는 범위를 넓게 잡는다는 취지)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R&D) 비용, 한미간에 추진중인 조선협력과 관련한 함정 수리 비용 등도 넓은 의미의 국방비 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고위 관계자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했다"고 소개했다. 한미 정상회담 시점에 대해서는 조율중이라며 “단정해서 2주 안이나 밖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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