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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아침에] 나라를 다시 짜야 할 때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8/06/2GWISO8A73_1_m.jpeg)
[목요일 아침에] 나라를 다시 짜야 할 때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8.06 17:44:581592년 4월 13일(음력) 일본군이 부산에 들이닥쳤다. 부산진성은 한나절 만에, 동래성은 이틀 만에 함락됐다. 대구·상주·충주에서도 저항했지만 불과 20여 일 만에 수도 한양이 점령됐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란을 가서 명나라로의 피신을 저울질했다. 전시수상(영의정)과 군 최고사령관 격인 도체찰사로서 온몸으로 전쟁을 치러냈던 류성룡과 제해권을 장악했던 이순신 등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허무하게 무너진 것은 개국한 지 200년이 된 나라에 성한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을 대비해 군사력을 키우지 못했고 조세체계의 폐단으로 국고는 텅 비었다. 조정은 당쟁에 몰두하면서 국정 운영을 뒷전으로 내팽개쳤다. 이이는 나라를 ‘썩어가는 1만 칸의 큰 집’에 비유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다. 류성룡도 전쟁 직전에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인재는 사라지고, 군비는 허술하며, 민심은 흩어져 나라를 다시 짜야 할 때”라는 글을 선조에게 올렸다. 일본에서는 100년가량의 전국시대를 끝낸 강력한 통일 정권이 등장했고 북쪽에서도 누르하치가 만주 일대 통합을 완성해가며 부상하는데도 조선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선은 붕당정치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조선을 놓고 일본과 청,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지경을 맞은 후 싸워보지도 못하고 송두리째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교수는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결합해 독보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며 남북한의 체제 차이가 오늘날의 격차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2021년 기준)과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북한의 30배, 64배 이상 많은 것은 시장에 기반한 경제를 일궈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도성장을 성취했던 우리 경제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10년 평균 장기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줄더니 급기야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등 후발국의 거센 추격으로 국내 제조업의 주력 제품 가운데 80%가량이 ‘레드오션’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기금이 39년 후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 여야가 올해 3월 어렵게 합의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했지만 기금 고갈 예상 연도를 고작 9년을 늦추는 데 그쳤다. 평균수명이 1980년 66.1세에서 올해 83.5세로 17.4세가 늘어났는데도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은 여전히 65세로 44년 전 수준에 멈춰 있다. 늦기 전에 경제·사회 시스템을 수술하지 못하면 1인당 국민소득 4만~5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는커녕 다시 중진국으로 주저앉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 방치하면 미래 세대의 허리를 휘게 할 수 있는 연금 구조를 서둘러 개혁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통합해야 한다. 글로벌 정글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같은 조건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수술해야 한다. 빠른 추격자에서 시장 선도자로 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 환경에 절실한 창의성 넘치는 교육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여권은 행정부와 국회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방송사까지 ‘정권의 나팔수’로 만드는 ‘방송 3법’을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화와 타협’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더 센 상법’은 ‘관세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성장의 주역인 기업을 옥죌 것이 아니라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할 때다.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경제 전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건 힘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만 가능하다. 왜란과 호란을 겪고도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했던 ‘조선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때다. -
![석 달간 7.2% 뛴 서울 전셋값… “연말께 6억 중반대 갈 수도”[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8/06/2GWISSDOBR_3_m.jpg)
석 달간 7.2% 뛴 서울 전셋값… “연말께 6억 중반대 갈 수도”[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8.06 17:44:53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평균 보증금이 3개월 만에 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께 서울 평균 전세보증금이 6억 원 중반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4월 5억 7549만 원에서 7월 6억 1691만 원까지 3개월 연속 오르면서 7.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3억 645만 원에서 3억 6847만 원으로 20.2% 상승한 도봉구다. 중구 역시 6억 374만 원에서 6억 7565만 원으로 11.9%, 양천구가 5억 3951만 원에서 5억 9942만 원으로 11.1% 각각 오르는 등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은 매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올해 월별 전세 계약은 3월 1만 5197건을 정점으로 감소가 이어지면서 6월 1만 2120건까지 떨어졌다. 6·27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달에는 9546건까지 하락했다. 올 들어 월 기준으로 전세계약이 1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갭 투자’를 막을 목적으로 주택 매수 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한 데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준 영향이 크다”며 “신축 단지에서도 전세 대신에 월세를 받는 이른바 ‘반전세’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을철 전세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체 전세매물은 2만 3467건으로 1년 전의 2만 6512건에서 11.5% 줄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 매물이 3346건에서 788건으로 76.5%의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강북구 역시 492건에서 186건으로 62.2% 줄었고, 송파구 역시 3025건에서 1157건으로 61.8% 감소했다. 향후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전세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연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에 따르면 올해 4만 6767가구에서 내년 2만 8355가구로 39.3% 감소할 전망이다. 이 중 공공 임대를 제외한 민간 분양은 올해 3만 5808가구에서 내년 1만 7757가구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것이다.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연말께 서울 평균 전세 보증금이 6억 원 중반대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정부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지고 매매 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매수를 고려했다가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전세의 공급이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하반기에도 보증금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얼어붙은 극장가, 애니가 녹인다
문화·스포츠문화 2025.08.06 17:43:59‘천만 영화’는커녕 4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도 없을 정도로 영화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애니메이션이 극장가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나타난 ‘롱테일 법칙(80%의 비핵심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론)’에 주목하고 있다. 여러 국적의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중박’ 이상의 흥행을 하고 특별관 상영, 굿즈 판매 등으로 이어져 부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올해 최고 흥행작은 ‘미션 임파서블 8’으로 339만 관객을 기록했다. 이어 2~4위에 오른 ‘야당(337만)’, ‘F1 더 무비(332만)’, ‘미키17(301만)’ 등 블록버스터도 400만 관객을 넘기지 못했다. 반면 어린이 장르로 인식됐던 애니메이션은 꾸준히 관객을 모으고 있다. 올 초 ‘퇴마록’이 50만 관객을 동원하며 K애니의 저력을 입증한 데 이어 북미에서 개봉해 ‘기생충’의 흥행 기록을 넘어선 ‘킹 오브 킹스’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104만 명을 동원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으로는 1위, 전체 개봉작 중에서는 16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또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94만)’과 ‘명탐정 코난: 척안의 잔상(66만)’이 애니메이션 관객 수 2·3위를 차지하며 J애니 팬덤을 확인시켜줬다. 이밖에 ‘엘리오’ ‘뽀로로 극장판 바닷속 대모험’ ‘수퍼 소닉3’ 등도 인기를 끌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라트비아 작품 ‘플로우’는 대사가 없음에도 어린이 관객들의 N차 관람 열풍이 불며 18만 관객을 동원했고, 백희나 작가의 동화를 원작으로 일본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사 토에이와 단델라이온 스튜디오가 제작한 ‘알사탕’은 러닝타임 20분임에도 13만 명이 봤다. 올 하반기에도 애니메이션의 강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말 개봉한 ‘배드 가이즈2’와 ‘베베핀 극장판: 사라진 베베핀과 핑크퐁 대모험’은 각각 관객 23만 명, 16만 명을 동원하고 있다. 또 ‘스머프’와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이달 개봉하고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연의 편지’는 10월에, ‘주토피아2’는 11월에 개봉할 예정이다. 다양한 장르의 애니메이션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로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극장 관람을 꺼리지 않는 어린이 관객들, 어린 시절부터 애니메이션을 접했던 세대의 팬덤 등이 꼽힌다. 이신영 롯데컬처웍스 팀장은 “어린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20~40대 키덜트 관객까지 확장되는 등 애니메이션의 기반이 탄탄해졌다”며 “여기에 어린이들은 여전히 극장 경험을 즐기고 있고 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 관객도 꾸준히 극장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핑크퐁컴퍼니 관계자는 “핑크퐁 유니버스의 인기 캐릭터들이 총출동하는 ‘베베핀 극장판’은 자녀의 ‘인생 첫 영화’로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감성을 아우르는 콘텐츠로 입소문을 타 재관람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애니메이션의 흥행은 굿즈 판매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이벤트 등으로 이어지며 부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업계는 애니메이션 시장에 더 주목하고 있다. 앞서 롯데시네마는 ‘퇴마록’의 세계관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비롯해 보틀, 부적 등 굿즈를 선보였다. ‘극장판 진격의 거인’ ‘킹 오브 킹스’ ‘엘리오’ ‘릴로 앤 스티치’ ‘극장판 베베핀’ 등도 굿즈를 선보여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신영 팀장은 “‘귀멸의 칼날’처럼 원작 팬덤이 강력한 작품의 경우 극장의 특수관 상영 및 굿즈 마케팅이 더해지며 N차 관람을 하는 관객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킹 오브 킹스’의 북미 시장 성공에 주목해 글로벌 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영화와 달리 그림으로 표현된 인물에 대한 인종적 이질감이 덜하고 더빙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장르이기 때문에 자막의 장벽을 넘기에 용이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스핀트로닉스' 시장 2035년 137조 전망…반도체 강국 韓도 연구 열기 후끈
산업산업일반 2025.08.06 17:43:49스핀트로닉스(Spintronics)는 전자의 전하뿐 아니라 ‘스핀(회전 방향)’이라는 양자 특성을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 자석에 전류를 흘려 보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정교하게 제어해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저장·처리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어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스핀트로닉스 연구 열기는 뜨겁다. 올해 들어 국내 연구기관들은 의미 있는 성과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아주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동 연구팀은 전자의 스핀과 전하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스핀-전하 분리 현상’을 실제 물질에서 확인했다. 연구팀은 전기가 잘 통하다가 특정 조건에서 절연체로 변하는 ‘전하밀도파 전이’ 상황에서도 이 현상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스핀과 전하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해 양자컴퓨터·양자통신 등 차세대 기술에 필요한 새로운 양자 정보 소재를 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다. KAIST와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자성체(YIG)와 초전도 공진기를 결합한 ‘포톤-마그논 하이브리드 칩’을 제작해 양자 수준에서의 신호 전송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빛의 입자인 ‘포톤’과 자성체 내부의 스핀파 입자인 ‘마그논’이 양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이 기술은 초저전력·고효율의 양자컴퓨팅과 양자통신 하드웨어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기술로 평가된다. 국내 연구진은 이 외에도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그래핀과 스핀 제어 특성이 우수한 전이금속 칼코게나이드(TMD) 소재를 결합해 스핀 정보와 전기 신호 간 변환 효율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스핀트로닉스 소자의 저전력·고성능화 가능성을 높이며 연구 영역을 메모리뿐 아니라 센서·로직·양자소자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스핀트로닉스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장 잠재력은 크다. 시장조사 기관 퓨처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스핀트로닉스 시장은 2025년 약 131억 달러(약 18조2000억 원)에서 2035년에는 약 986억 5000만 달러(약 137조 2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15.8%에 달한다. 자성저항메모리(MRAM), 스핀전달토크(STT) 장치, 스핀 기반 로직 회로 등 스핀트로닉스 기반 장치 수요 확대가 시장을 키우는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은 주목받는 핵심 시장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세계 최초로 28나노 STT‑MRAM 양산에 성공해 산업·자동차용 MCU 등에 적용했으며 현재 차세대 eMRAM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차세대 메모리와 AI 가속기용 캐시 메모리 적용을 목표로 MRAM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 기술이 본격 상용화되면 기존 반도체 공정과 호환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세제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더해지면 산업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퓨처마켓인사이트는 “2035년에는 스핀트로닉스 기술이 양자컴퓨팅, 친환경 제조 공정과 에너지 절감형 장치 개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의료 영상·보안 데이터 암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부, 입찰제도 손본다… 포스코이앤씨 공공입찰 제외될 듯
부동산정책·제도 2025.08.06 17:43:12대통령실과 정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검토하면서 28년 만에 첫 건설업계 등록말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직·간접 고용 효과와 법원의 그간 판례 등 실효성 측면에서 건설업계 퇴출보다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사망사고 등을 막기 위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등 입찰 제도의 전면적 개선작업에도 착수했다. 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해 포스코이앤씨에 적용 가능한 최고 강도의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하면서 관련 부서가 법률 검토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등은 최우선적으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이 가능한지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은 1999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다.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5년 후 재등록을 하더라도 사업 실적이 사라져 수주도 어려워진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면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 논란과 고용 충격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이 우려 요인이다. 건설현장에서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사망자 발생은 등록말소의 사유가 아닌 영업정지에 해당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 중 중대재해나 부실 시공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재까지 대형 건설사가 면허 취소, 즉 건설업 등록 말소 조치에 취해진 것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일으킨 동아건설사업이 유일하다. 법원도 이 같은 우려 요인으로 인해 건설사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광주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근로자 6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막대했다. 하지만 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GS건설의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역시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이에 실효성 높은 제재 방안은 공공입찰 참여 제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산업 재해를 낸 건설사는 공공 공사 입찰 때 페널티를 받지만 그 수위가 높지 않다. 공공공사 입찰의 대표 유형인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을 보면, 건설 안전을 세부 항목으로 두고 있는 ‘사회적 책임’ 분야의 배점은 최대 2점에 불과하다. 건설안전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0.8점 가산점을 받는 데 그친다. 건설 안전 관련 항목보다는 실적과 입찰 가격 비중이 높다 보니 사고 예방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공공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기업은 2년간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데 기준을 1명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현행 규정 상 공공입찰에서 입찰참가 요건은 발주기관이 결정하는 데 기재부가 이를 확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 관련) 감점을 더 강화하고 공공입찰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도 지난달 말 “앞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공공사업 입찰에서 배제하거나 경영평가에서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송치영 사장을 신임 대표로 임명하고 인프라 사업 분야의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장대비 쏟아지는 광화문](https://newsimg.sedaily.com/2025/08/06/2GWISNDYMX_1_m.jpg)
[사진] 장대비 쏟아지는 광화문
사회사회일반 2025.08.06 17:43:05전국 곳곳 비가 내린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선선해진 광장을 거닐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수도권 일부와 강원 북부지역에는 강한 비가 내렸다. 연합뉴스 -
경기도, 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앞장 선다…5개 기관 첫 회의
사회전국 2025.08.06 17:42:52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 등을 위한 첫 대책 회의를 열었다. 원외재판부란 고등법원에서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고법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지역의 지방법원 청사에 설치해 운영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를 의미한다. 법률상 기능과 권한은 고등법원 내 재판부와 동일하다. 회의는 경기 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방안과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의정부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11월에는 대법원을 방문해 16만 서명부·유치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정부 예산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이 편성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경기 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후보지에 대한 적합성, 인프라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LH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고, 각 기관은 의정부 고산동 일원에 조성 중인 법조타운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LH는 문화재조사, 기반시설 공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공공청사 부지 사용 시기를 내년 12월로 약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이와 관련된 인허가 및 군협의 등 필요 사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관계기관은 공공청사(법원, 검찰청)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 북부 도민들이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조타운을 신속히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조타운 안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물론,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같은 생활밀착형 사법기관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스님이 尹과 연 맺어줘…대통령 위 'V0' 별칭도
사회사회일반 2025.08.06 17:42:5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인 것은 2017년 7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 동석했다. 특히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차츰 커지면서 김 여사의 이름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1972년생인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2012년 3월이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인 윤 전 대통령은 51세, 김 여사는 39세였다. 김 여사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결혼한 계기에 대해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상관인 중앙지검장의 지휘에 반기를 들었던 국가정보원 수사 항명 파동으로 한직을 전전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전격 발탁됐다. 또 ‘스타 검사’로 떠오르며 문재인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임명됐다. 김 여사가 마크 로스코, 르코르뷔지에 등 현대 미술 거장 작품전을 연이어 흥행시키면서 유망 전시 기획자로 주목받은 것도 이 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실세로 평가됐던 터라 김 여사가 전시 기획자로 이름을 알린 데 남편 이름값을 등에 업었다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여사가 기획한 전시회를 둘러싼 ‘코바나컨텐츠 협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도 한층 가열됐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권을 거머쥐었지만 여전히 의혹은 계속됐다. 정·관가에서는 암묵적으로 김 여사가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V 0(브이 제로, VIP O)’라는 말마저 돌았다. 각종 의혹에도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안’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대통령경호처 건물을 방문해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특혜 여론까지 거세졌다. 윤 전 대통령이 4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고 물러날 때까지 2년 11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구설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영부인의 권좌’에서 내려왔고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
발등 찍힌 AI 교과서 발행사, 헌법소원 낸다
사회사회일반 2025.08.06 17:42:36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인 6일 AIDT 발행사와 에듀테크 업계가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 발행사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이달 시작되는 가운데 추가 소송까지 예고된 만큼 교과서 지위를 놓고 발행사와 정부 간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재교과서·아이스크림미디어·동아출판·비상교육·엔이능률·씨마스·교문사 등 AIDT 발행사 및 에듀테크 14개사와 한국교과서협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데다 AIDT와 관련돼 알려진 내용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면서 “개정이 확정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달 말까지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달 말 최종 합격 발표가 예정됐던 2026학년도 AIDT 검·인정 심사를 교육부가 돌연 중단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전날(5일) 교육과정평가원과 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검정 심사가 종료됐다는 메일을 받았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국무회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야 실질적으로 검정 절차가 종료될 수 있는 건데, 교육부에서 먼저 (절차가) 종료됐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급입법, 위헌적 요소, 신뢰 위배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발행사가 공동으로 각종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도 꾸렸다. 한 발행사 관계자는 “대책위에는 각 발행사 및 에듀테크 업체 대표들이 포함됐다. 주요 업무를 맡을 간사단도 오늘 중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위원장직은 황근식 교과서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발행사 측은 “대책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일부 발행사는 이미 행정소송에 나선 가운데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이달 19일께 열릴 예정이다. 앞서 4월 천재교육·YBM 등 3개 업체는 교육부가 ‘AIDT 전면 도입’ 방침을 학교별 자율 선택으로 변경하자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발행사 측은 이날 법적 대응 예고뿐만 아니라 AIDT의 필요성 역시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실제 학습 현장에서 AIDT를 사용한 교사들의 긍정 평가가 70%를 넘는 등 교육 효과가 증명이 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폐기되거나 최소한 ‘1년간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에 재논의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AIDT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습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해 공교육의 책무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라면서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모든 주문 5% 할인…'배민 신한카드' 나왔다
경제·금융은행 2025.08.06 17:42:28신한카드는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손잡고 '배민 신한카드 밥친구'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배민 신한카드는 배달, 포장 주문 등에 상관없이 모든 배민 이용금액의 5%를 할인해준다. 배민 이용금액을 포함해 전월 이용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된다. 배민을 제외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는 전월 20만 원 이상 이용 시 이용금액의 1%를 월 최대 1만 원까지 할인해준다. 신한카드와 배민은 카드 출시를 기념해 내년 7월 31일까지 할인 쿠폰 지급, 더블 할인, 배민클럽 구독료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선 배민 신한카드를 발급받은 고객 중 직전 6개월간 신한 개인 신용카드 이용 이력이 없는 신규 회원에게는 8만 원 상당의 배민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기본 5% 배민 할인 서비스에 5% 할인을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배민 신한카드를 전월 20만 원 이상 이용 시 3만 원 한도로 추가 할인이 제공된다. 기본 카드 혜택까지 더하면 한달에 총 6만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배민클럽 구독료를 배민 신한카드로 결제 시 1990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드 서비스와 이벤트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 SOL페이 앱 및 배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민 신한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1만 2000원, 해외겸용(VISA) 1만 5000원이다. -
대구교통·대전도시공사 등 23개 최상위…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사회사회일반 2025.08.06 17:42:00올해 경영평가 결과 대구교통공사·대전도시공사·부산관광공사 등 23개 기관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광주광역시시설관리공단·문경시상수도 등 7개 기관은 최하위를 받아 사업 축소, 제도 개선 등 중점 관리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교수·회계사 등 전문가 131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7월까지 진행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저출생·지방소멸 및 물가급등 대응 노력 지표 등을 신설해 ‘공공성’ 측면의 중요도를 높였다. 이 결과 지방공기업들은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위에서 최종 심의한 결과 23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반면 최근 3년간 ‘라’ 등급 이하로 평가받으며 안전사고 건수가 동일 유형 대비 높아 문제점을 노출한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영업수지비율이 하락한 문경시상수도 등 7개 기관이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정책위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임직원 인사 조치, 사업 축소, 제도 개선 등 경영 개선 명령을 통해 이들 기관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최대 400%에서 0%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
구조조정에 코인 매도까지…코인원 재무개선 움직임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8.06 17:41:2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을 매도하겠다고 공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앞다퉈 비축하는 흐름과는 반대 행보다. 업계에서는 코인원이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41억 원어치를 매도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금전적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코인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홈페이지에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 총 41억 원 규모 가상자산을 외부 거래소를 통해 분산 매도한다고 공시했다. 매도 자산은 △비트코인(BTC) 10개 △이더리움(ETH) 300개 △엑스알피(XRP) 20만 개 △에이다(ADA) 4만 개다. 코인원의 이번 행보는 글로벌 상장사들이 BTC, ETH 등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매집 경쟁에 나서는 흐름과는 대비된다. 비트코인트레저리닷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세계 상장사의 BTC 보유량은 365만 개로 최근 한 달 새 약 4% 증가했다. 가장 많은 BTC를 보유한 미국 나스닥 상장사 스트래티지는 전날에도 약 3조 원 상당의 BTC를 추가 매입하며 총 보유량을 63만 개로 늘렸다. 최근에는 알트코인으로도 비축 전략이 확산되면서 상장사들의 ETH 총 보유량은 이날 기준 300만 개를 돌파했다. 코인원이 BTC를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매도는 기존 전략과도 배치된다. 코인원은 8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BTC를 지급하는 ‘첫 거래 이벤트’와 전월 대비 거래 실적이 증가한 고객에게 BTC를 제공하는 ‘코인원 챌린지: 더 넥스트 레벨’ 등 마케팅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최근 단행한 구조조정과 맞물려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지난달 인력의 10%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매출 441억 원 가운데 43%에 달하는 약 189억 원이 임직원 급여로 지출되며 인건비 부담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의 재무 여건은 1·2위 사업자인 업비트·빗썸에 비해 취약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코인원의 현금성 자산은 약 2546억 원이지만 2444억 원 상당의 회원 예치금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가용 자산은 약 100억 원 안팎에 불과하다. 여기에 수백억 원대의 대규모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주요 거래소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다.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업비트에는 500억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후속 제재가 이어질 코인원을 비롯한 다른 거래소에서도 상당한 위반 건수가 확인돼 유사한 규모의 제재가 부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코인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가 시급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코인원 측은 유동성 위기설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인건비 등 운영비 충당'이라는 공시상 매도 목적은 DAXA 가이드라인 항목에 따라 적시한 것"이라며 “만약 유동성 어려움이 있었다면 해당 가이드라인상 다른 항목인 ‘법정 의무 채무불이행의 명백한 우려로 인한 원화 등 유동성 확보 목적'을 매도 목적으로 공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초등 임용 30% 축소 내년 3113명 뽑는다
사회사회일반 2025.08.06 17:41:20내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채용 규모가 올해 대비 30% 가까이 줄어든다. 늘봄학교 시행에 맞춰 올해 선발 인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늘렸는데 내년에는 평년 수준으로 뽑으면서 채용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취합한 결과 내년도 신규 교사 임용은 총 1만 232명으로 예고됐다. 이 중 공립 초등교사 선발 규모는 3113명이다. 학교별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지방공무원인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인원을 고려해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린 2025년(4272명)에 비해 약 27%(1159명) 줄어들었지만 2024년(3157명)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 선발 인원을 살펴보면 △경기 1077명 △경북 294명 △부산 276명 △충남 263명 △서울 212명 △인천 190명 △전남 131명 △경남 130명 △강원 129명 △충북 78명 △대구 78명 △울산 66명 △제주 60명 △전북 58명 △대전 34명 △광주 30명 △세종 7명이다. 중등 교과 신규 교사 선발 규모는 4797명으로 예고됐다. 올해(5504명) 모집 인원보다는 13%(707명) 줄었지만 지속적인 결원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수요가 반영됐다. 초·중등 외에 유치원 668명, 특수 839명, 보건 316명, 영양 232명, 사서 45명, 전문상담 222명의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선발 인원은 사전 예고와 달라질 수 있다.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유·초·특수(유·초) 교사는 9월 10일,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는 10월 1일 공고될 예정이다. -
장난처럼 '테러 예고'…전국 신세계百 긴급 수색 소동
사회사회일반 2025.08.06 17:40:37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게시글로 수천 명이 대피한 지 하루 만에 비슷한 내용의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새벽부터 전국 모든 점포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수색 결과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으며 용의자는 “장난 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테러예고글 근절을 위해 경찰이 올해 3월부터 공중협박죄를 시행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6시께부터 신세계백화점 전국 13개 지점에 대해 긴급 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전날 밤 11시 15분께 용인 서부경찰서에 본점 폭파 예고글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달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댓글 게시자가 정확히 어떤 지점인지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까닭에 전국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긴급 수색을 확대했다. 다행히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게시글은 허위로 판명났다. 경찰은 게시글 IP 추적 끝에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남 하동에서 20대 무직 남성 용의자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폭발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장난 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 씨의 검거로 수색이 개장 전에 종료되면서 신세계백화점은 이날 차질 없이 정상 영업했다. 하지만 연이틀 소동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했다. 실제 전날 디시인사이드에 서울 중구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에 백화점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당시 내부에 있던 직원과 방문객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현장 수색에 투입되면서 약 3시간가량 영업이 마비됐다. 신세계백화점 측이 평일 기준 평균 본점 매출을 토대로 추산한 손실액만 약 5억~6억 원에 달한다. 이 글을 쓴 지 6시간 만에 제주시 자택에서 검거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B 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진술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지만 고심이 큰 상태다. 최초 검거자인 B 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까닭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자칫 대기업 대 개인의 공방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 씨 역시 영업시간 전에 검거된 만큼 공권력 낭비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실제 백화점 매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묻지마 협박글’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지만 여전히 ‘장난’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모방범죄도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달만 해도 성신여대·광주여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e메일이 전송돼 군경이 투입되고 재학생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그동안 비슷한 사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2023년 ‘용산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30대 남성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개포동역에서 10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역시 1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경찰은 올 3월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도입했으나 아직까지는 수사 현장에서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대부분 시민이 공중협박죄 존재를 모르고 수사기관에서도 여전히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는 시각이 팽배하다”며 “강력 처벌을 통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근 스토킹 살인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흉악범죄에서도 모방범죄 의심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에도 피의자가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익힌 것으로 알려져 모방범죄 우려가 확산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정부 부처 합동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격리 등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했다. -
![예우없이 12분만에 조사 시작…金여사측 영상녹화는 거부[김건희 특검 소환]](https://newsimg.sedaily.com/2025/08/06/2GWIRRYMSF_5_m.jpg)
예우없이 12분만에 조사 시작…金여사측 영상녹화는 거부[김건희 특검 소환]
사회사회일반 2025.08.06 17:40:25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이 통상적 예우 절차를 생략하며 첫 대면 조사부터 김 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검은 관련 의혹의 ‘스모킹 건’ 발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김 여사를 ‘피의자’로 호칭하며 ‘성역 없는 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가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한 지 12분 만인 오전 10시 23분부터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전직 대통령 등이 출석했을 때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이른바 ‘티타임’을 가진다. 그러나 김 여사는 민 특검이나 특검보 등과 별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10분가량 대기실에 머물다가 조사실로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김 여사 측이 영상 기록을 남기는 데 동의하지 않아 영상은 따로 녹화되지 않았다. 특검 측에서는 부장검사급 인사 및 속기사가 조사실로 들어갔으며 김 여사 측에서는 최지우·유정화·채명성 등 변호사 세 명이 함께 입회해 김 여사를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를 직접 추궁할 기회를 잡은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질문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질의 내용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연루된 불법 공천 개입 의혹 및 건진법사 청탁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은 사전에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김 여사를 특별 예우하지 않고 ‘피의자’로 지칭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이 2차 강제 구인을 거부한 시점부터 윤 전 대통령의 호칭을 피의자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김 여사 관련 조사에서는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여 대조를 이뤘다. 김 여사에 대한 오전 조사는 1시간가량 질의한 뒤 10분가량의 휴식을 주는 이른바 ‘끊어치기’ 형태로 진행됐다. 이 같은 조사 행태는 앞서 김 여사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조사는 오전 11시 59분 종료됐으며 오후 1시부터 조사가 재개됐다. 김 여사 측은 변호인단과 함께 특검이 주문한 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검 측은 오후 시간 동안 60~70분 간격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10분가량 휴식을 취하고 조사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에 대한 압박을 이어나갔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조사 상황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며 “저희는 피의자로 호칭하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특검의 발표를 인용해 오후 6시가 넘어서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이날 조사는 오후 5시 46분 마무리됐다. 김 여사 측은 앞서 소환을 통보 받자 특검팀에 ‘혐의별로 다른 날짜에 나눠 조사하고 각 소환 조사 사이에 최소 3∼4일 휴식을 보장해줄 것,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종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서 열람을 마친 김 여사는 오후 8시 55분께 조사실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오전과는 다르게 안경을 착용한 모습으로 나타난 김 여사는 ‘어떠한 점을 소명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져나갔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건강이 매우 안 좋아 자제를 부탁한다”며 취재진을 막아섰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지만 김 여사는 흰 셔츠와 검정색 재킷 등 정장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린 후 비교적 담담하게 포토라인에 섰다.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건물 내부 포토라인에 선 김 여사는 사과를 하며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김 여사의 지지자들도 특검 사무실 인근에 집결해 집회를 열었으며 이에 맞서 진보 진영 측 시위자들도 모여들었다.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태극기를 들고 현장을 촬영하던 김 여사 지지자 A 씨는 “김 여사를 공개적으로 소환한 것은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 사람을 세워놓고 총을 쏘는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여사가 예정된 시간을 넘겨 출석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보 진영에서는 “지각비로 100억 원을 내라”며 불만을 표현했으며 지지자들은 “여사님은 죄가 없다”고 맞불을 놓으며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질 뻔했지만 경찰이 개입하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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