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급소까지 까맣게 됐다"…초등학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에 발칵
사회사회일반 2025.06.20 07:25:35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간 집단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옥천 모 초등학교 6학년 피해 학생의 부모 A씨는 연합뉴스에 "아들이 동급생 6명으로부터 장기간 걸쳐 상습적인 언어와 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A씨는 아들 B군이 지난해부터 팔과 다리 등에 자주 멍이 들곤 했지만 "친구들과 놀다가 다쳤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지난달 4일에는 B군이 친구 집에 다녀오더니 얼굴 부위에 멍이 들고 특히 하반신 급소 부위에도 까맣게 멍이 들어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한다. 뒤늦게 아들의 스마트폰 속 단체대화방을 열어 본 A씨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B군을 향한 욕설과 조롱이 가득했고 부모 이름을 가지고 놀리거나 괴롭히는 메시지도 많았다. A씨가 단체대화방을 확인한 결과 아들 B군과 같은 학교 또래인 6명은 아들을 음식점으로 불러내 먹지도 않은 식당에서 식사값을 대신 내라고 강요하거나 옷에 이물질이 튀었다며 세탁비를 받아가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아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고 했다. 그런데도 일부 가해 학생과 부모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쉬쉬하며 집단 괴롭힘 사실을 숨기려는 학부모도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해당 학교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역위원회(옥천교육지원청) 심의를 받기로 요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관계자 조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 -
용인시, 관내 6개 대학과 반도체 인재 양성 '맞손'
사회전국 2025.06.20 07:23:47용인시와 관내 대학들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힘을 합친다. 용인시는 지난 19일 시청 4층 접견실에서 관내 6개 대학과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관학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강남대 윤신일 총장, 경희대 김진상 총장, 단국대 오좌섭 부총장, 명지대 임연수 총장, 용인예술과학대 이현미 부총장, 한국외국어대 박정운 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8일 관내 6개 대학과 진행한 ‘관학협의체 킥오프 회의’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용인시와 참여 대학들은 관학협의체를 구성하고, 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게 된다. 특히 대학 간 공동 협력사업을 비롯해 반도체고와의 연계사업,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상호 간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의 여섯 개 대학과 인재양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시에 반도체 관련 인재들은 매우 중요하고, 수요도 많으니 시와 대학들이 협력해 좋은 인재를 계속 육성해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이 기획력을 발휘해 좋은 인재 양성사업을 발굴해 주신다면 시도 지원을 뒷받침하고, 인재 양성과 관련한 공모에도 대학과 함께 적극적으로 신청하고자 노력하겠다”며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반도체고등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이나 초등·중학생에게 반도체에 대한 경험할 기회를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다. 용인의 훌륭한 대학이 함께 힘을 모으기 때문에 훌륭한 반도체 인재들이 육성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건설경기 침체에…추경 2.7조 투입
부동산정책·제도 2025.06.20 07:20:00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응해 개발 사업자의 신용을 보강하고 중소 건설사의 PF를 특별 보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 등에 투입하는 금액은 총 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 뒤 사업 주체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시장 침체 여파가 뚜렷해지자 준공 전 단계부터 지원해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겠다는 차원이다. 총 투입 금액은 주택기금 3000억 원이다.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인 주택을 매도하면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자금을 바탕으로 주택 분양 등에 노력하거나 긴급한 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 뒤 HUG에 환매가격과 매입 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내면 해당 주택은 다시 매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08년 심각한 주택경기 침체 당시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시행사가 분양가 4억 원의 아파트 100가구를 HUG에 미분양 안심환매하면 분양가의 50%인 200억 원의 자금을 받게 된다. 이후 1년간 해당 자금을 운영비로 쓰면서 미분양 해소 노력 등을 하게 돼 분양에 성공하면 HUG로부터 200억 원과 최소 금액의 실비만 지급하고 준공 전 주택을 재매입하면 된다. 만약 미분양 해소에 실패해 HUG로부터 안심환매를 할 수 없게 된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HUG로 넘어간다. HUG는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시장에서 처분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PF 활성화를 위해 ‘개발앵커리츠’도 조성한다. 국비 3000억 원과 채권 6000억 원, 민간투자 1000억 원 등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한 뒤 브리지론 단계에서 표류 중인 사업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양호한 개발과 관련해 공적 신용력을 갖춘 개발앵커리츠의 자금이 투입될 경우 본 PF로 전환이 쉬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연간 국내 PF 시장 규모가 10조 원 수준인 만큼 1조 원의 개발앵커리츠를 투입하면 PF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5년간 운용하면 수도권 아파트 전용 85㎡ 3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 정부 투자금은 회수된다. 정부는 중소건설사의 PF 대출 보증에도 나선다. 시공 순위 100위권 밖의 건설사와 관련 자금 조달 환경이 경색됐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특별 보증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사업성 보증심사는 중소업계 지원을 위해 시공사 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사업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 건설사와 관련 증권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자금 조달 시 정부가 특별 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이다. 정부는 또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추가 배정하고 올해 조기 착공과 준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국가기간망 공사에 7124억 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에 162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하천정비와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 재해 사전 예방에 3485억 원을 배정하고 국립대와 병영시설 개선 등 소규모 공사 발주에 4607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3200억여 원을 투입해 전세임대를 추가 공급하고 570억여 원을 무주택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월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에도 600억 원가량의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
“만선을 기원하며”…인천 연안에 어린 꽃게 70만 마리 방류
사회전국 2025.06.20 07:19:56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19일 중구 을왕해역에서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약 7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5월 중순에 부화한 것으로, 병성감정기관의 전염병 검사에서 건강한 종자로 판정받은 몸길이 1㎝ 이상의 우량종자다. 방류된 어린 꽃게는 약 9~10개월이 지나면 상품 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하는 만큼, 내년 봄 무렵에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꽃게는 주로 수심 20~30m의 바닷가 모래바닥에서 생활하며, 낮에는 모래 속에 잠복하고 밤에 활동한다. 늦은 봄에는 내만에 서식하다가 산란을 마친 후, 겨울철에는 깊은 곳이나 먼바다로 이동해 월동한다. 산란기는 5월부터 7월까지이며, 3월 하순경부터 산란을 위해 얕은 곳이나 만의 안쪽으로 이동한다. 자원 보호를 위한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수산자원연구소는 해양 생태계 복원과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어린 꽃게 3680만 마리를 인천 앞바다에 지속적으로 방류해 왔다. 이번 꽃게 방류를 시작으로, 7월에는 강화 삼산해역에 어린 꽃게 약 100만 마리를 추가로 방류하고, 조피볼락, 주꾸미, 갑오징어, 참담치 등 총 135만 마리의 우량종자도 자체 생산해 순차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김진성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방류 사업은 어족자원 회복은 물론,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종자의 체계적 방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리츠 개발’ 3기 신도시·용산국제지구…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되나
부동산정책·제도 2025.06.20 07:18:00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각종 시유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방식으로 개발된다. 지역 주민이 소액으로도 투자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토부는 프로젝트리츠와 상생리츠로 개발이 추진되는 곳에 공공기여 부담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도심 내 개발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공포로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열렸다. 프로젝트리츠는 리츠가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개발·임대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상생리츠는 리츠 주식 공모자격을 제한해 지역 주민이 먼저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직접 개발하는 업무복합존 부지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지도 지역상생리츠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한다. 시니어주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발전시설 등을 리츠로 지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리츠 주식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우선 공모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로 개발한다. 연내 리츠 영업인가를 받고 내년 착공해 2031년까지 주택 349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로 개발하는 곳에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개발사업이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돼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보고 프로젝트리츠 방식 개발을 활성화하고 있다. 프로젝트리츠는 자기자본의 두 배, 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최대 10배로 차입이 제한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李 "재정 사용할 때"…정부 지갑 열어 민생 살린다 [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6.20 07:16:00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0조5000억원을 푼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자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5일 만에 편성돼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 기간 추경에 해당한다.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과 세출 확대 20조 2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6000억 원 늘려 총발행 규모를 29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채무 조정도 포함됐다. 총채무가 1억 원 이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원금의 90%를 깎아준다. 남은 금액은 최대 20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과 자영업자의 소액 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괄 매입한다. 원금 최대 80% 감면 및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이면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탕감해준다. 두 프로그램을 더하면 총 123만 4000명이 진 빚 22조 6000억 원이 지원 대상이다. 이 대통령 당선 이전 편성된 1차 추경(13조 8000억 원)에 30조 5000억 원의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나라 살림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2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4년 47.4%에서 올해 말 49.0%로 껑충 뛰어오른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또한 110조 4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4.2%로 상승하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GDP 대비 3%의 적자(재정준칙)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0조 3000억 원이다. 이번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1·2차로 나눠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1차로는 보편 지급 방식으로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38만 명에게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4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또 84개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어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가구에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1·2차를 모두 지급받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1인당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통과와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소비 쿠폰 1차 지급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이미 명단이 확보돼 있어 1차 지급분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2차 지급분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분류하는 데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0년에 집행할 때 콜센터에 44만 건 정도 문의가 왔다”면서 “소득과 건보료도 전년도나 전달 기준으로 하는지,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른 데다 출생 시기나 지급 시기부터 해서 다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에도 6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앞서 1차 추경에서 확보한 4000억 원과 합쳐 총 1조 원이 마련되면서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역대 사상 최대인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은 국비 지원 5%, 소비자 할인율 7~10% 수준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국비 지원율 10%, 소비자 할인율 15%까지 확대된다.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 끌어올리되 지방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할인 지원 예산도 마련됐다. 우선 숙박·영화·스포츠·미술·공연 등 5대 분야에 대한 할인 쿠폰 780만 장이 배포된다. 예컨대 영화는 1회당 6000원, 공연은 1만 원, 숙박은 1회당 2만~3만 원까지 할인된다. 숙박 쿠폰은 여기어때 등 플랫폼 앱을 통해 자동으로 적용되며 공연·전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숙박(50만 장), 영화 관람(450만 장), 스포츠 시설(70만 장), 미술 전시(160만 장), 공연 예술(150만 장) 등 총 780만 장의 쿠폰을 선착순 배포하기로 했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제도(3261억 원)도 신설됐다. 구매 환급 대상은 냉장고·TV·에어컨 등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 중인 11개 품목으로 구매 비용의 10%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고효율 가전기기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경우 결제액의 10%를 에너지공단이 환급하는 것으로 2020년 사업(3000억 원)을 5년 만에 다시 가동하는 것이다.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늘리고 구직 급여도 1조 3000억 원 추가 투입해 지원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물가 상승에 대응해 국내산 농산물 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50억 원 한도로 최저 2.3%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등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9000억 원 늘리고 인공지능전환(AX)과 신재생 발전설비 대출과 보조금도 3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역 경제 살리기”라며 “지역화폐 할인률을 차등화해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국방부 차관 인선 ‘인물난’…육사 출신 밖에 없어 ‘고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6.20 07:08:006개월이 넘는 국방부 장관의 공석으로 군 리더십 부재와 안보 공백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국방부 차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인물난으로 대통령실의 고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에 국방부를 포함해 두 번째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방부 차관은 대선 공약에 따라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방부 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군 출신 예비역 장성을 발탁해 안정감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성 출신을 제외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차관 후보군이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육사 출신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차관(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차장 포함) 후보군으로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서관(문재인 정부에서 명칭은 국방개혁비서관→안보국방전략비서관 ) 또는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출신 예비역 장성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통상 국방부 차관은 예비역 중장 출신이 임명됐다. 우선 국방개혁비서관을 거쳐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한 김도균(육사 44기) 예비역 육군 중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거쳐 국방개혁비서관, 제6군단장을 역임한 강건작(육사 45기) 예비역 육군 중장, 제8군단장을 거쳐 육군참모차장을 역임한 여운태(육사 45기) 예비역 육군 중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제1군단장을 역임한 이두희 (육사 46기) 예비역 육군 중장 등이 물망에 올라와 있다. 이들 모두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이 대통령이 국방부 차관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청와대 거친 육사 출신 대다수 그나마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거쳐 해군사관학교장을 역임한 이성열(해사 44기) 예비역 해군 중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거쳐 공군참모차장을 역임한 이상학(공사 38기) 예비역 공군 중장 등이 있다. 두 사람은 육사 46기와 동기들이다. 유일하게 민간인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차관급)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행시 35회 출신으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역임했다. 게다가 먼저 인사가 단행된 대통령의 안보정책을 보좌하는 군과 대통령실의 연결고리로 최측근인 안보실 1차장은 김현종 예비역 육군 중장이 발탁됐다. 역시 육사 44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을 거쳐 제5군단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비서관→문재인 정부에서 국방개혁비서관에서 안보국방전략비서관→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비서관으로 변경돼 이재명 정부에서 그대로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중장급 또는 소장급이 임명된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은 박근혜 정부에서 위기관리센터→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 변경돼 현재까지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소장급이 임명된다. 이처럼 육사 출신이 안보 라인을 차지하면서 대통령실의 고민이 큰 상황이다. 또 군 장성 인사와 맞물려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현 국방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최병옥(육사 50기) 육군 소장으로 이 자리의 특성상 역대 모두 육사 출신 장성이 임명돼 이 관례가 유지된다며 또다시 주요 보직에 대한 육사 출신 독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실정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검증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육사 출신 중심으로 군의 주요 보직을 독점하던 군 문화가 이전 정부까지 지속되면서 인재 풀이 한정돼 현 정부의 국정 이념과 맞은 인물을 찾는데 대통령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동작까지 집값 상승 불길 번졌다…흑석동 72㎡ 석달새 4억 뛰어 25억[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6.20 07:00:00강남 3구 아파트 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매수세가 한강 변까지 확산하고 있다. 3월 24일 구(區)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규제 카드를 꺼냈는데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값이 솟구치면서 불안한 수요자들이 ‘한강벨트’로 몰리며 불길이 옮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한 ‘막차 수요’까지 몰리면서 급등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 3구에 강동구를 더한 서울 동남권의 매매가격은 일주일 만에 0.70% 올랐다. 2018년 1월 넷째 주(0.79%)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75%, 0.65% 상승하며 3월 셋째 주(강남 0.83%, 서초 0.69%) 이후 13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2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허구역을 풀었던 서울시가 34일 만에 해제를 번복한 뒤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지면서 강남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다. 강남 아파트 급등세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 변 선호 지역으로 급격히 번져나가고 있다. 성동구는 이번 주 0.76% 올라 2013년 4월 다섯째 주 이후 약 12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마포구는 0.66% 오르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용산구(0.61%)가 2018년 2월 셋째 주 이후 7년 4개월만, 강동구(0.69%)는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 금호·하왕십리동, 마포구 아현·염리동, 용산구 이촌·이태원동, 광진구 광장·자양동 등에서 최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는 전용면적 84㎡가 5일 21억 원에 매매되며 직전 최고가 대비 1억 2000만 원 올랐다. 한강 공원에 붙어 있는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69㎡는 직전 거래 대비 2억 원 오른 34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광진구에 위치한 ‘광장동 현대파크빌’은 10일 전용 84㎡가 일주일 만에 1억 5000만 원 올라 1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자양동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도 신고가(15억 1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자양동 A중개업소 대표는 “광장동은 학군이 좋아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꾸준한 수요가 있고 자양동은 곳곳이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매매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작구는 흑석동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서반포’로 불리며 매매가가 상승세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72㎡는 9일 3개월 만에 직전 최고가보다 4억 원 높은 25억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노량진뉴타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인근 상도동 단지들도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상황이다. ‘상도동 상도파크자이’ 전용 84㎡는 이달 4일 18억 3000만 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흑석동 B중개업소 대표는 “반포 집값이 오르면서 동작구로도 온기가 퍼진 상황”이라며 “노량진뉴타운 대규모 개발에 흑석뉴타운이 마무리돼가면서 이 일대가 신도시급 신축 대단지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로 매수세가 몰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을 옥죄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매수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재건축 기대감이 큰 경기 남부 지역은 물론이고 잠잠했던 서울 외곽까지 들썩이는 상황이다.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0.35%에서 0.48%로, 성남시는 0.32%에서 0.44%로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동북·서북권에서는 △노원구(0.07→0.12%) △성북구(0.13→0.16%) △은평구(0.09→0.14%) △서대문구(0.15→0.16%)에서 0.1%대 상승 폭을 보였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감이 클 것”이라며 “이왕이면 한강과 인접하고 재개발 기대감이 큰 성동·마포 등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집값 급등 상황을 두고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차 수요’가 잠잠해지면 거래량이 줄고 계속적인 매수세 확산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은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주축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서울 외곽까지 상승세가 확대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초중등생, 과학 쉽게 접근해야”…李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시동
정치대통령실 2025.06.20 07:00:00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취임 보름 만에 전격 추진한 것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선 기간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천명한 만큼 이번 시행령을 시작으로 성장 단계별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며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초중등생부터 대학생, 신진부터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 주기 인재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초중등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쉽게 접근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전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정책에 걸맞게 대학원생과 고경력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 등이다. 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및 경력 개발 지원,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과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 사항을 포함해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 수석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국가 성장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 지원법은 2004년 제정돼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해 더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공계 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개정령안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이공계 지원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현황을 물었고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향후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는 기조 아래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장기적 연구 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연구자 중심 개방형 R&D 체계 전환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이달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목동 5·7·9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올해 14개 단지 모두 구역 지정될듯[집슐랭]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6.20 07:00:00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사업지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4개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5·7·9단지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정비계획이 확정된 10개 단지를 제외한 4개 단지는 심의를 앞두고 있어 올해 중 모든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목동 5·7·9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3개 단지는 최고 49층, 총 1만 222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용적률 117%, 1848가구인 목동 5단지는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3930가구로 확대된다. 용적률 124%, 2550가구의 7단지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인접한 일부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 400%,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가 적용돼 4335가구로 지어진다. 역세권과 가까운 부지에는 공원·공공청사 등이 들어선다. 9단지는 용적률 138%, 2030가구에서 용적률 300%의 3957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14개 단지 중 가장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6단지는 지난 5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다음 단계인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8·12·13·14단지는 정비계획 결정에 이어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고, 4·5·7·9·10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아직 정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곳은 11단지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용도 지역 변경 문제에 막혀 있던 1~3단지다. 이들 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안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정비계획안 열람과 주민설명회는 11단지가 3월, 1~3단지가 4월에 각각 진행됐고 심의 상정을 위해 남은 절차인 구 의회 의견 청취도 마무리됐다. 양천구 관계자는 4개 단지의 최근 재건축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단지들처럼 올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확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개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11단지는 1595가구에서 2575가구로, 1단지는 기존 1882가구에서 3500가구로, 2단지는 1640가구에서 3415가구로, 3단지는 1588가구에서 3323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는 모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도입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부터 지구단위계획 조정까지 통합 지침을 제공하는 제도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재 2만 6600가구의 목동 신시가지는 5만 30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
[하은선의 할리우드 리포트] ‘엘리오’에 우주가 답하다
서경스타영화 2025.06.20 07:00:00전 세계 극장가에 특별한 우주 모험이 펼쳐진다. 디즈니와 픽사가 선보이는 신작 장편 애니메이션 ‘엘리오’(Elio)는 단순한 SF 모험담을 넘어 현대인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엘리오’의 주인공은 우주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과 외계인에 대한 열정을 가진 소년이다. 그는 우연히 은하계 간 조직인 ‘커뮤니버스’로 순간이동되면서 예상치 못한 모험에 휘말리게 된다. 지구의 대표로 오해받게 된 엘리오는 기묘한 외계 생명체들과 새로운 유대를 형성하고, 은하계적 위기를 헤쳐나가며 자신이 진정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도미 시 감독은 “엘리오가 외계인에게 납치되고 싶어하는 이유를 파고들다 보니 결국 외로움이라는 주제에 도달했다”고 설명한다. 우주에 대한 엘리오의 집착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이 속할 곳을 찾고 싶은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지구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이 없다고 느끼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다른 세계를 꿈꾸는 캐릭터로 그려진다. 흥미롭게도 ‘엘리오’는 실제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제작되었다. 엘리오가 우주로 신호를 보내기 위해 ‘햄 라디오’를 개조하지만, 정작 외계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현재도 우주에 존재하는 실제 물체인 ‘보이저 위성’이다. 이 위성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보낸 메시지가 담긴 ‘골든 레코드’가 있다. 이 영화에서는 외계인들이 이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취하는 설정으로 발전시켰다. 제작자인 메리 앨리스 드럼은 “초기 단계에서 세티(SETI) 연구소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자 칼 세이건과 함께 일한 천문학자와 협력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는 영화에 현실감을 더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우주를 더 넓게 생각하고 지구인으로서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엘리오’는 픽사의 검증된 제작진들이 힘을 합친 작품이다. 연출은 픽사 단편 ‘버로우’로 주목받은 매들린 샤라피안, 단편 ‘바오’와 장편 ‘메이의 새빨간 비밀’로 인정받은 도미 시, 그리고 ‘코코’의 공동 각본가이자 공동 연출가인 아드리안 몰리나가 공동으로 맡았다. 도미 시와 매들린 샤라피안의 협력은 이번 작품의 핵심이다. 시 감독은 “매들린과 함께 작업하는 것은 범죄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았다”며 “우리는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고,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며 자랐으며, 영화와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에 대한 같은 열정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두 감독 모두 고향에서 ‘예술하는 아이들’로 자랐던 자신들의 경험을 엘리오 캐릭터에 투영했다. 시 감독은 “애니메이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고, 그곳에서 내가 속할 수 있다고 느끼는 곳을 찾고 싶었다”며 “진정한 내 사람들을 찾고 싶었던 그 감정이 엘리오가 우주로 가서 외계인들을 만나려는 동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영화에 깊이 있는 감정적 진정성을 부여한다. 많은 관객들이 느껴본 소외감과 외로움,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을 찾고 싶은 마음을 우주적 스케일로 확장하여 표현한 것이다. 주인공 엘리오 역의 목소리 연기는 요나스 키브레압, 올가 이모 역은 조 살다나가 맡았다. 여기에 레미 에저리, 브래드 개릿, 자밀라 자밀, 셜리 헨더슨 등이 각각 독특한 외계인 캐릭터들을 연기한다. 제작 과정에서도 혁신적인 접근법이 사용되었다. 메리 앨리스 드럼은 “모든 수퍼바이저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대학 프로젝트’라고 불렀다”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마치 지하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엘리오’는 표면적으로는 우주 모험담이지만, 그 핵심에는 연결과 소통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시 감독은 “우리 팀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외로움이라는 주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결국 이 작품은 기발한 우주 모험을 통해 소통과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우주를 향해 답을 구해왔지만, ‘엘리오’에서는 우주가 먼저 인간에게 답을 건넨다는 흥미로운 설정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역전된 시각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은선 골든글로브 재단(GGF) 회원 -
중장년들도 D2C몰 구축…아임웹으로 홈페이지 개설 100만 돌파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6.20 06:50:00웹빌더 아임웹을 통해 개설된 사이트 수가 100만개를 넘어섰다. 2016년 서비스 출시 후 9년 만의 성과다. 아임웹은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용자 수가 확장되고 있다며 이 같이 20일 밝혔다. 코딩 지식 없이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웹사이트를 지향하는 아임웹은 커머스와 마케팅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브랜드의 시작과 성장을 돕는 ‘브랜드 빌더’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임웹으로 사이트를 개설하는 사용자의 연령층도 넓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트렌드에 민감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아임웹 이용이 활발히 이어져 온 가운데 최근 중장년층의 유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 40대는 전년 대비 2.4%포인트, 50대는 1.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온라인 창업이 특정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소비자 직거래(D2C)를 통해 브랜드가 직접 자사몰을 운영하는 흐름이 두드러지는 것도 한 몫했다. 자사몰 중심의 브랜드 운영이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아임웹은 이를 뒷받침할 통합 인프라를 고도화해나가고 있다. 주문 관리, 결제 등 상품 판매에 특화된 커머스 기능부터 고객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카오톡 광고성·정보성 메시지 발송을 자동화할 수 있는 CRM 마케팅 기능도 기본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자사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외부 서비스도 연동 가능해 브랜드에 필요한 기능을 유연하게 추가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수모 아임웹 대표는 “100만 브랜드가 아임웹을 통해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는 것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키워가는 흐름이 일상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국내 1위 웹빌더를 넘어 ‘브랜드 빌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어컨 바람 맞고 으슬으슬”…냉방병인가 했는데 '코로나19'라고?
문화·스포츠헬스 2025.06.20 06:49:42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냉방병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냉방병과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이 비슷해 혼동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냉방병은 에어컨과 등 냉방 기기에 장시간 노출될 때 나타나는 한기, 두통, 피로감 등의 신체 증상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 증상은 코로나19나 감기의 초기 양상과 흡사해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쐰 뒤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생긴다면 먼저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냉방병은 에어컨 노출 이후 피로감과 근육통이 주로 나타나고 발열은 거의 동반되지 않는다”며 “발열 여부와 후각의 변화, 증상 발현 경과가 구분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온이 37.5도 이상 유지되거나 기침, 근육통이 함께 나타날 경우에는 코로나19뿐 아니라 레지오넬라균 감염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엄 교수는 “코로나19는 고열, 마른기침, 후각·미각 소실 등이 특징이며 전신에 증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며 “감기의 경우 콧물, 인후통, 미열 등이 주요 증상으로 비교적 가볍고 대체로 48시간 이내에 자연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는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재유행하는 추세다. 올해 22주 차(5월 25~31일) 기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5명으로 최근 4주간 1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러스 검출률도 3주 연속 8% 내외를 기록 중이며 하수 감시로 측정된 바이러스 농도 역시 낮은 수준이지만 21주 차부터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엄 교수는 “최근 유행 중인 NB.1.8.1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인후통이 특히 두드러지고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백신은 여전히 입원이나 중증 이행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고위험군은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의료진을 신속히 만나 치료제를 처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수칙도 여전히 유효하다. 고령자,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도 실내 온도를 25~26도로 유지하고 에어컨 필터는 2주마다 세척해 햇볕에 말리는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입원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 중이다. 다만 기존 접종자들의 재접종 비율이 많아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16일부터는 접종 기관을 보건소로 통일해 운영할 방침이다. -
트럼프도 못 막는 EU 빅테크 규제… 구글·엑스에 '공세'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산업IT 2025.06.20 06:48:25미국 빅테크를 향한 유럽연합(EU)의 정책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구글에 대한 ‘역대 최고 규모 과징금’이 그대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일론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 새 조사도 착수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EU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1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줄라아네 코콧 재판연구관이 구글이 제기한 41억 유로(약 6조5000억 원) 규모 반독점 과징금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ECJ는 유럽 최고법원이다. 그는 의견서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구글 검색을 사용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자사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연구관 의견은 최종 판결이 아니고 구속력도 없다. 하지만 최종 판결의 ‘근거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구글에게는 불리한 신호다. 구글은 “법원이 이 의견을 따를 경우 투자 위축과 안드로이드 사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최종 판결은 수개월 내 나올 전망이다. 이 소송전은 2018년부터 진행된 것이다. 당시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OS) 지배력을 바탕으로 구글 앱 설치를 강요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EU 일반 법원이 과징금을 5% 줄이는 결정을 내놓는데 그치자 다시 상고에 나섰다. 같은날 블룸버그는 EU 집행위가 머스크의 엑스 인수 합병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올 3월 엑스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에 매각했다. 당시 엑스는 330억 달러, xAI는 800억 달러로 평가됐다. 사실상 xAI가 엑스를 흡수한 형태다. 블룸버그는 “EU 집행위가 xAI가 엑스를 아래에 둔 구조에 대한 새 질문지를 보냈다”며 “잠재적 과징금 규모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조사”라고 전했다. EU가 빅테크 견제를 위해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은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때문에 기업 구조와 규모에 따라 과징금에 차이가 생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DSA는 불법 콘텐츠나 허위 정보에 대한 조처가 미흡할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EU 집행위는 “엑스 기업 구조 변화와 함께 다른 주요 플랫폼들의 변화 역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아파트 못 사면 오피스텔이라도…서울 오피스텔 거래 3년만에 최대
부동산정책·제도 2025.06.20 06:30:00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오피스텔 거래량도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금리 수준이 낮아진데다 공급 감소,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대수익률 상승 등이 겹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할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 시장으로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6251건으로, 전년 동기(5368건) 대비 약 16% 증가했다. 이는 2022년(9092건) 이후 3년 만에 최대다. 서울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 거래는 집값 급등 시기였던 2021년 9400건에 달했지만 2022년 8760건으로 하락했다. 이후 금리 수준이 높아진 2023년에는 3840건까지 급감한 바 있다. 거래량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가격도 오름세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2019년 1월=100)는 올해 1월 123.5에서 5월 123.8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중구 황학동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522실)’ 전용면적 34㎡는 올해 5월 4억 4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말 실거래 가격이 3억 5800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6개월 만에 1억 원 가까이 뛰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뷰(168실)’ 전용 30㎡도 같은 달 2억 5000만 원에 팔려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던 동대문구 ‘힐스테이트 청량리역(954실)’ 전용 41㎡는 분양가보다 높은 6억 원까지 호가가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투자 문의가 늘면서 분양가 그대로인 매물은 올해 초에 소진됐다”며 “프리미엄 금액도 5000만 원에서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오피스텔 시장에도 온기가 감지된다. 1인 가구가 많은 경기 화성시 ‘동탄 대방 엘리움 레이크파크(358실)’가 이달 계약해지분 6실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결과, 총 291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48.5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100대 1이다. 올해 10월 입주를 앞둔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323실)’ 오피스텔도 같은 달 잔여 3실에 대한 청약을 받은 결과 최고 경쟁률이 66대 1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오피스텔 시장이 꿈틀대는 요인으로는 가격 반등 기대감과 임대 수익률 상승이 꼽힌다. KB부동산 집계 기준 올해 5월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20%로 7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사기 등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월세 가격이 치솟은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건설경기 침체 등에 공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5만 6704실의 약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1만 6522실에 그쳤다. 내년 입주물량은 올해의 3분의 1 수준인 1만 실로 추정된다. 매매 시장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경매 시장에서도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오피스텔 평균 낙찰률은 약 27.8%로 전년 동기(20%)보다 7%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도 약 75.9%에서 77.2%로 높아졌다. 이밖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 구매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아파트 매매 및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오피스텔로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현재 서울 오피스텔 시장은 금리 인하와 실수요 매수자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아파트 매매 규제가 강해질 경우 공급 감소 우려가 겹치면서 오피스텔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