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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업계 "1조 원대 AI 등 신사업 추경 환영"
산업중기·벤처 2025.06.20 06:30:00정부가 약 1조 원대 규모 벤처·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격 실행하기로 하면서, 벤처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각종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벤처기업협회는 20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벤처기업 육성과 벤처투자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AI·신재생 투자 확대를 위한 2차 추경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특히 유망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조 3000억 원을 설정했다. 먼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 등에 5850억 원을 배정했다. AI 모태펀드 출자는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 문화·콘텐츠 모태펀드 출자는 2950억 원에서 380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정책자금도 추가로 공급한다. 시설·운전자금에 대해 연 2%대 금리로 기업당 최대 60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창업패키지도 확대한다. 성장 단계별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 제공에 42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대상 사업자 수는 1611개에서 2015개로 늘어난다. 또 AI·신재생 투자에는 3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AI 실증과 기술 도입을 위한 6대 분야의 AI 전환(AX) 지원에 1715억원을 추가해 사업비를 1조 원 수준으로 늘렸다. 이러한 추경안에 대해 협회는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협회 측은 "모태펀드 증액과 정책자금 추가 공급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는차세대 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로서 벤처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신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전력의 미래는 원자력?…SMR에 뭉칫돈 몰린다 [글로벌 왓]](https://newsimg.sedaily.com/2025/06/20/2GU5AP52PM_1_m.jpg)
전력의 미래는 원자력?…SMR에 뭉칫돈 몰린다 [글로벌 왓]
국제경제·마켓 2025.06.20 06:30:00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에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원자력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2008년 설립한 SMR 개발사 테라파워는 최근 약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자회사 엔벤처스가 처음으로 이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파워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미국 내 첫 번째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SFR) 공장 건설을 포함한 설비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다. SFR은 고속 중성자의 핵분열로 발생한 열을 액체 소듐(나트륨)으로 냉각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지금까지 누적 20억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보조금도 약 20억 달러에 이른다. 크리스 레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자금 유치와 관련해 “원자력이 AI 산업의 핵심 전력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투자한 SMR 개발사 오클로도 최근 기존 주식 매각을 통해 4억 6000만 달러를 확보했다. 당초 목표보다 6000만 달러 많은 수준이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해 오클로와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클로 주가는 11일 하루에만 29.48%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은 192%에 달한다. 싱크탱크 브레이크스루 인스티튜트의 애덤 스타인은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 원자력의 환경적 이점, 다른 에너지원의 공급 제약 등으로 인해 원자력이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재용 "청소년 꿈 키워야" 약속에…삼성, 학생 10만명 AI 교육 [biz-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6/20/2GU5AXNQUI_1_m.jpg)
이재용 "청소년 꿈 키워야" 약속에…삼성, 학생 10만명 AI 교육 [biz-플러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6.20 06:30:00삼성전자(005930)가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 10만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을 시작한다.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해 학생들이 AI를 쉽고 재밌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에게 꿈을 줘야겠다”며 그룹 차원의 청소년 지원 활동을 강조한 직후 나온 프로그램이어서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갤럭시와 함께하는 AI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학생의 연령별 눈높이에 맞춰 최신 AI 트렌드를 반영해 구성됐다. 대상 학생 연령에 따라 학교와 삼성스토어, 삼성디지털시티 등 3개 권역을 나눠 교육이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AI로 찾는 꿈과 진로 △AI로 만드는 소셜 영상 △AI로 꾸미는 포토 앨범 △AI로 쉬워진 아트 드로잉 △AI로 배우는 자기 관리 등 총 5개 과목과 각 과목에 해당하는 총 18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5000명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올 해에는 그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과목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인원도 대폭 늘렸다. 우선 스쿨 프로그램에선 초·중·고교 800곳을 직접 찾아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시간에 갤럭시 S25 시리즈로 찍은 셀피에 '인물 사진 스튜디오' 기능을 활용해 프로필 캐릭터를 만드는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전국 주요 지역 삼성스토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갤럭시 탭S10 시리즈의 '스케치 변환' 기능을 활용해 직접 태블릿에 자신의 꿈을 그리고, 이 그림을 갤럭시 AI를 통해 이미지로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신의 꿈 그림이 담긴 티셔츠와 나만의 캐릭터 키링 등을 제작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경우 수원 디지털시티로 초대해 사업장 견학과 갤럭시 AI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 해는 55개 학교에서 3000명의 학생들이 대상이다. 참여 학생들은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 정보기기(IT) 산업의 발전사를 살펴보고, 스마트싱스를 통한 홈 AI도 체험해볼 수 있다. 갤럭시 AI 체험 클래스에서는 학생들이 갤럭시 AI를 통해 사진 속 불필요한 대상을 지우고 AI가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생성형 편집' 기능을 교육한다. '서클 투 서치'의 전체 화면 번역 기능을 활용해 외국어로 쓰인 메뉴판을 카메라로 비춰보고 읽는 체험도 진행한다. AI 클래스는 이 회장이 강조한 청소년 중심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앞서 이 회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었다고 밝히며 “제가 (자서전을 읽고) 가장 얻은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꿈을 줘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의 모든 사회활동과 공헌 활동을 청소년 교육, 낙후된 환경의 청소년들이 사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함께 가요 미래로’라는 비전 아래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를 비롯해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삼성드림클래스·삼성스마트스쿨 등 청소년 교육 중심의 사회공헌과 상생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SSAFY의 경우 2018년 1기를 모집한 이후 13기까지 1만 1000여 명의 청년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
"이게 가능하다고?…중국, 진짜 일냈다" 모기만 한 비행 로봇 개발 성공
국제인물·화제 2025.06.20 06:19:00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교가 군사적 활용도가 높은 모기 크기의 생체 로봇 개발에 성공했다. 19일 EE타임스 차이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국립 국방과학기술대학교는 이날 “모기 크기의 생체 공학 로봇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면서 "이 로봇은 생물학적 특성과 최첨단 기술의 융합 산물"이라고 밝혔다. 해당 로봇은 길이 2cm, 날개폭 3cm, 무게는 0.3g 미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자율 비행 생체 로봇 중 하나라고 한다. 모기와 매우 유사한 외형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모기의 비행 메커니즘을 모방해 회전, 저고도 다이빙 등 복잡한 기동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특히 군사적 활용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분석이 눈에 띈다. EE타임스는 “(이 로봇은)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 덕분에 전장에서 이상적인 ‘정보 선구자’로 활약할 수 있다"며 "적진에 잠입하고, 좁은 틈을 통과하고, 내장된 마이크로 센서와 고화질 카메라를 통해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기술대 측은 "로봇을 모기 크기로 줄이는 것은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MEMS), 재료 과학 및 생체 모방과 같은 다학제적 연구의 결과이며, 이는 센서, 전원 장치, 제어 회로 등 마이크로칩의 설계 및 제조 공정에 큰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에도 ‘안보 무임승차론’…美 “아시아 동맹도 국방비 GDP 5%로 빨리 늘려야”
국제국제일반 2025.06.20 06:10:30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우리나라에 지금보다 약 2배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서울경제신문에 전달한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이 미국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한국 역시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할 아시아 동맹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국방비 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며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 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아시아 동맹에 대해서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싱가포르)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유럽이 겪는 안보 위협보다 더 심각한 북한, 중국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 합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스페인은 이같은 구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날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5% 목표를 못 박는 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방비를 5%까지 늘리는 목표는) 우리 복지제도나 세계관과 양립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에 적정한 국방비 지출 규모는 GDP의 2.1%라고 주장하며 지출 목표를 선택 사항으로 만들거나 스페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더 유연한 방식을 택해달라고 요청했다. 나토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3%만을 국방비로 지출했다. -
!['IPO 삼수' 케이뱅크, 외국계 선정 왜 안 했나 [시그널 인사이드]](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W06T3B_1_m.jpg)
'IPO 삼수' 케이뱅크, 외국계 선정 왜 안 했나 [시그널 인사이드]
경제·금융은행 2025.06.20 06:00:00세 번째 기업공개(IPO)에 도전하는 케이뱅크가 공모 규모를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대형 공모주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만큼 유통 물량을 줄이는 것이 흥행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재정비한 상장 주관사단에 외국계 증권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목표 공모액 감소로 해외 마케팅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뱅크는 재무적 투자자(FI)와의 약정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증시에 올라야 최대주주인 비씨카드의 재무 부담이 줄어든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번 IPO에서 5000억 원 내외를 공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번 IPO 추진 때에는 희망 공모가 범위(밴드) 상단을 기준으로 9840억 원을 공모했는데 약 절반 수준으로 공모액을 줄이려 하는 것이다. 다만 기업가치는 이전과 비슷한 4조 5000억~5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주 발행과 FI 구주 매출을 감축해 초기 유통 물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IB 업계 관계자는 “밸류는 이전과 비슷하게 가져가되 공모 규모를 줄여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케이뱅크는 전날 확정한 상장 대표주관사 우선협상대상자 명단에 외국계 증권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IPO 입찰제안요청서(RFP)를 국내 5곳의 증권사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뒤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는 UBS까지 포함시켰지만 결국 이 중 NH투자·삼성증권만을 낙점했다. 업계에서는 외국계 증권사가 주관사단에서 빠진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케이뱅크 IPO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번에 외국계 증권사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공모 물량 감소로 해외 마케팅 필요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관건은 대형 공모주 시황 회복이다. 희망 밴드 기준 시가총액이 4조 1039억~5조 6634억 원이었던 DN솔루션즈가 올 4월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결과로 IPO를 미루는 등 대형 공모주 시장은 얼어붙어 있다. 케이뱅크는 상장이 무산되면 주주 간 계약에 따라 FI가 동반매각청구권(드래그 얼롱)과 매수청구권(풋옵션)을 비씨카드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계약상 시한인 내년 7월까지 증시에 올라야 비씨카드의 재무 부담이 줄어든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하반기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일라이릴리, 1.8조원에 유전자편집 기업 인수… 국내선 임상도 쉽지 않아
산업기업 2025.06.20 06:00:00비만약 ‘젭바운드’로 유명한 미국 일라이릴리가 유전자 편집 기업 버브테라퓨틱스를 최대 1조 8000억 원에 인수했다. 버브테라퓨틱스는 세포 안의 유전자를 교정해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보유했다. 이처럼 유전자 치료제가 새로운 모달리티(치료 접근법)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엄격한 규제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라이릴리는 버브테라퓨틱스와 함께 개발 중인 유전자 편집 치료제 후보물질 ‘VERVE-102’의 임상 개발 성과에 따른 조건부 가격 청구권(CVR)을 포함해 최대 13억 달러에 버브테라퓨틱스를 인수한다. VERVE-102는 콜레스테롤 수치 및 심혈관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전자 ‘PCSK9’를 타깃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이 유전자를 교정해 이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HeFH)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버브테라퓨틱스에 따르면 유전자 편집은 기존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에서 진일보한 기술이다. 유전자 교정 기술을 직접 환자 몸 안으로 투여해 체내에서 유전자 교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세포 안의 유전자를 직접 교정해 질병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1회 투여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버브테라퓨틱스 측 설명이다. 일라이릴리는 버브테라퓨틱스의 VERVE-102가 만성 심혈관 질환을 단번에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번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30년까지 60종 이상의 유전자 치료제가 승인될 것이라 보고 있다.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7년에 198억 8000만 달러(약 2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도 유전자가위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김형범 연세대 의과학과 교수는 최근 떠오르는 첨단 유전자 교정 기술인 ‘프라임 편집기’ 기술로 성과를 냈고, 배상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초정밀 염기교정 유전자가위 기술을 개발했다. 툴젠(199800)은 유전자가위 기술로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CTH-004’를 개발해 기술이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엄격한 규제 탓에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2021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승인된 국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과제 174건 중 유전자치료 과제는 단 1건이었다. 현행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체외 유전자 교정만을 허용하고 버브테라퓨틱스와 같은 체내 교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환자마다 세포를 꺼내 교정하고 다시 넣는 과정을 거쳐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큰 체외 교정과 달리 체내 교정은 여러 장기에 접근할 수 있고 경제성이 우수하지만 임상시험조차 불가능한 셈이다. -
금융 당국, 전세대출·정책모기지도 DSR 포함 검토
경제·금융은행 2025.06.20 06:00:00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심상치 않은 상황을 보이자 재차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지금까지 개인들만 쓸 수 있었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자영업자들로 확대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가계대출 관리는 기존과 같이 경상성장률(3.8%) 이내에서 은행별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DSR 대상을 전세대출과 정책자금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본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전세자금이나 정책 모기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전세자금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200조 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졌고 전셋값 상승과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정정한 바 있다. 다만 당국은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금융회사별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와 비가격 수단 등을 통해 자율 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부동산으로의 쏠림과 투기적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3년 5월부터 개인에 한해 시행 중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조율을 거쳐 올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고정적 비용인 결제대행 수수료도 손본다. 이를 위해 월 평균 거래 규모 1000억 원 이상인 PG사 결제수수료 의무공시 요건을 200억 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위 PG사에 하위 PG사의 건전성·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고 다단계 결제대행 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투자자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보호 강화 등을 축으로 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도 보고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등을 위한 상법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초기 벤처기업의 증시 진입을 돕고 상장 유지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금융 당국은 2023년 ‘파두 사태’ 이후 기업공개(IPO) 심사를 강화해왔고 올 초에는 상장 유지 조건을 강화해 증시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개선책도 내놓았다. 금융위 보고에는 올 하반기 코스닥벤처펀드의 IPO 공모물량 우선 배정 비율을 기존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우선 배정 비율이 30%에서 25%로 축소된 지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이나 일반 기관투자가의 물량 배정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
"'게임 중독' 용어 사용 말아 달라"…문체부, 복지부에 시정 요구
산업IT 2025.06.20 06:00:00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을 알코올·마약 등과 같은 중독성 물질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2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일부 자료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관련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이에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실제로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국제 학계에서도 논쟁 중이며,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질병 분류가 사회적 낙인, 문화적 왜곡, 산업위축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게임과 관련해 ‘중독’ 표현을 사용하거나, 4대 중독 물질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센터)는 이달 초 홈페이지에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게시했다. 당시 지원센터는 공모 주제로 지원센터 홍보와 ‘중독폐해 없는 건강한 성남’에 더불어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을 명시했다. 공모 주최는 성남시로 명시돼있었다. 게임 이용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로 규정하려고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올해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게임을 중독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해 공모주제를 선정했다”고 해명하고 문제의 ‘인터넷게임’ 표현을 ‘인터넷’으로 수정했다. -
실리콘밸리서 韓 모빌리티·글로벌 인재 영입 지원 행사 개최
산업IT 2025.06.20 06:00:00미 실리콘밸리에서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과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행사가 연달아 열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17~18일(현지 시간) 양일간 ‘2025 실리콘밸리 미래 모빌리티 수퍼커넥트’와 ‘커리어 커넥트 실리콘밸리 2025’ 행사를 각각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17일 열린 미래 모빌리티 수퍼커넥트는 국내 모빌리티 유망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모빌위더스, 서울다이나믹스, 써모아이, 티엠브이넷 등 IBK기업은행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 소속 8개사를 비롯해 코넥, 대한오토텍, 나무가, 아진산업, 에스제이엠, 피엔티, 비전테크놀러지 등 국내기업 23개사가 참가했다. 이들 기업은 1대1 수출상담회를 통해 현지 전기차 OEM, 자율주행 기술기업, 벤처캐피탈(VC) 등 40여 개 기업과 15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함께 열린 피칭 프로그램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9개사가 북미 VC, 바이어, 엔지니어 등 앞에서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모빌리티 트렌드 토크에서는 GM과 리비안 관계자가 패널로 등장해 산업 전망을 소개했다. 이어 18일에는 모빌리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워크숍과 함께 커리어 커넥트 실리콘밸리 2025가 열렸다. 커리어 커넥트는 현지 테크 기업 간 우수 인재 간 교류 지원과 동시에 해외 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에 중점을 둔 행사로 해외인재유치센터 개소 이후 북미에서 처음 열린 인재유치 설명회다. 커리어 커넥트에서는 쿠팡, 토스, LG전자, 램리서치 등 기업 인사 전문가의 특강·채용설명회와 함께 우수 인재에게 한국 특별 비자와 정착 지원을 제공하는 ‘K-테크 패스’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K-테크 패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분야 우수 인재에게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배우자 취업 허용은 물론 한국 영주권 전환도 가능하다.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는 총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금하 KOTRA 북미지역본부장은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현지 산업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기술 개발과 현지화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우수한 해외 인재가 한국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값 폭등장 오나…6년 9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6/20/2GU5AGJ1B7_1_m.jpeg)
서울 아파트값 폭등장 오나…6년 9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6.20 06:00:00서울 강남권 매수 열기가 한강 변으로 급격히 번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 새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5월 첫째 주부터 상승률은 △0.08% △0.10% △0.13% △0.16% △0.19% △0.26% △0.36%로 매주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이 급등하면서 수도권(0.09→0.13%)과 전국(0.03→0.05%)의 상승 폭도 확대됐다. 지방(-0.03→-0.03%)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강남구(0.51→0.75%), 송파구(0.71→0.70%), 서초구(0.45→0.65%) 등 강남 3구와 용산구(0.43→0.61%)에서는 상승 폭이 0.6~0.7%대까지 뛰었다. 4개 자치구 아파트는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후에도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 단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매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권 매수 열기는 가까운 한강 변으로 옮아갔다. 강동구(0.50→0.69%), 마포구(0.45→0.66%), 광진구(0.17→0.42%), 양천구(0.31→0.38%), 동작구(0.39→0.49%), 영등포구(0.21→0.33%) 등 선호 지역에서 상승률이 크게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인기 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상승 거래 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이란 공격 최종시한 제시 “2주 내 결정…협상 가능성 높다”
국제국제일반 2025.06.20 05:42:56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사실상 보류하고 핵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란이 핵 포기를 결단을 하는 최종 시한으로 2주를 제시했다. 그 사이 원하는 수준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격에 직접 참여할 전망이다.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substantial)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앞으로 2주 안에 갈지 말지(공격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소개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와 관련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이란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종 시한을 설정해 미군이 직접 공격에 나서기 위험을 안기 전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한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프로그램 파괴를 위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 군사적 지원을 했지만,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직접 지원하는 문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중동 전쟁에 미군이 장기간 말려들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지층 내부의 견해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께 일찌감치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이를 보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동안 이란은 주변국에 미국과의 협상을 요청하는 등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협상 의사를 타진해 왔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공격을 개시하자 그동안 진행하던 미국과의 핵 협상을 중단했다. 리빗 대변인은 이란과의 모든 핵 협상에는 우라늄 농축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은 지속됐다. 이스라엘군은 아라크 원자로와 나탄즈 핵 생산시설을 포함해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남부 도시 베르셰바의 한 병원이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사이버 공격도 진행되면서 이란 측은 이란이 완전한 인터넷 단절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인터넷 접속 차단을 언급했다. -
"분명히 예약했는데 방이 없대요"…휴가철 숙박앱 중복예약 '주의보'
사회사회일반 2025.06.20 05:39:34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숙박앱을 통한 숙소 예약 시 전화로 예약 상태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18일 센터에 따르면 숙박앱 중복 예약 관련 피해 건수는 2020년 73건에서 지난해 307건으로 4.2배 증가했다. 센터는 숙소의 전화·현장 예약이 숙소앱에 즉시 반영되지 않거나 여러 숙소 앱에서 동시에 예약할 때 상호 연동이 이뤄지지 않아 중복 예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돼 숙소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는 직접 숙소나 숙소앱 측에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불 금액이 앱 포인트로 지급되거나 반환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소비자가 중복 예약 피해를 봤음에도 사전 고지 없이 위약금을 공제한 뒤 환불하거나, 처리 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센터는 중복 예약에 따른 피해를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숙소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라며 피해 발생 시 센터를 통해 신고,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다. -
만원 이하 음식 주문시 수수료 '0'… 상생 논의 속도 붙나
산업생활 2025.06.20 05:30:00국내 1위 음식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만 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업계가 수수료 인하에 나선 셈이다. 업계와 여당이 7월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추가 중개수수료 인하 및 배달비 지원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하자 수수료 면제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사회적 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상생 방안에 중간 합의했다. 이번 중간 합의안의 핵심은 1만 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 면제다. 1만 원 초과~1만 5000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수수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점주들은 윤석열 정부 때 도입한 상생요금제에 따라 개별 주문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 규모에 따라 2.0~7.8%의 중개 수수료를 내고 있다. 여기에 결제수수료와 정액인 배달비까지 더하면 주문금액이 적을수록 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은 높아진다. 예컨대 1만 원 주문 시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은 40%를 웃돈다. 점주들이 최소주문금액을 높게 설정하고, 1인 가구 고객들이 이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다른 메뉴까지 사먹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우아한형제들은 1만 원 이하 개별 주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면제해줌으로써 이같은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겠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각각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배민 전체 주문에서 1만 5000원 이하 주문은 3분의 1 수준이다. 수수료 상한제 입법화에 업계 긴장 우아한형제들이 중개수수료 면제에 전향적으로 나온 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수수료 상한선이 법제화되면 기업 간 경쟁을 막는 등 시장경제체제가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입점 점주들은 배달앱의 총 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15%를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배민으로서는 부담이 큰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낮춰 점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게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경쟁이 심한 시장 특성상 쿠팡이츠도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쿠팡이츠는 현재 1만 5000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정책을 부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앞서 쿠팡이츠는 지난 3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도 1년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간 합의안만으로는 입점 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 앱으로 많이 주문하는 치킨 값만 해도 2만 원 중반대에서 시작하는 등 1만 원 이하인 음식 주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중간 합의안의 혜택을 받는 프랜차이즈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주문금액이 2만 원 정도는 돼야 실효성 있는 상생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배달비 차등 지원 방안도 관건이다. 현재 점주들은 매출 규모에 따라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내고 있는데 배달 플랫폼이 고객에게 배달비를 받지 않고 점주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이 높다. 우아한형제들은 1만 5000원 이하 주문액에 대해 기존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 2000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우아한형제들은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입점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 시스템 구축 등에 3년간 총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배달업계는 7월 말까지 논의 후 최종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 정부 때 도입한 상생요금제도 상당한 진통 끝에 나온 만큼 이번 합의도 논의를 마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
내일 시행인데 PA 규정 '아직 숙고중'… 현장 혼란 불가피
산업바이오 2025.06.20 05:30:00간호사 면허체계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 및 처우개선을 담은 간호법이 핵심 쟁점인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세부 규정 등 빈틈을 채우지 못한 채 21일 정식 시행된다. 이대로 시행되면 복지부 추산 1만7000여명에 이르는 PA 간호사들이 공식적으로는 합법화됐으면서도 정작 세부적으로는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일 공산이 크다.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 입법예고도 못해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하위법령 중 하나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현재까지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태다. 이 규칙은 간호법의 핵심인 PA 업무 합법화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 범위, 자격조건, 교육 주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초안을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각계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 중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규칙은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규제 법령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이전·이후 두 차례에 걸쳐 법제처 규제심사도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정식 시행되기까지 3~4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규칙 확정에 이처럼 신중한 건 이해당사자인 의료계 직역마다 반발이 거센 탓이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7개 분야 45개 행위를 비롯해 자격조건, 교육과정, PA 업무 가능 의료기관 등 주요 내용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패널로 참여했던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현장에서 자의적 해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PA 교육·자격관리 주체를 정부로 규정한데 반발하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 달 가까이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인정간호사’ 제도처럼 간호사단체가 교육기관 지정·평가·운영을 총괄할 수 있도록 일임해야 한다는 게 간협 주장이다. 간협은 “자격 기준조차 없이 병원장이 신청하고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PA간호사, 법 시행돼도 ‘규정 공백’ 불가피 정부는 규칙 시행 전까지 PA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히지만 현장 반응은 다르다.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 4만49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한 PA 업무 종사자의 63.5%가 본인의 권한과 책임을 벗어난 타 직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의정갈등 이후 의사 업무가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는 응답은 91.3%에 달했다. 실제로 PA 간호사들은 의정갈등 이후 의사를 대신해 수술·시술 동의서를 받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할 뿐 아니라 처방·시술·드레싱을 하는 등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 교육 상황은 열악해, PA 인력 중 43.9%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교육시간이 8시간 이하인 응답자도 40.4%에 달했다. 교육을 이수한 이들 중에서도 소속기관 내 자체 교육만 받았다는 응답이 76.3%에 이른다. 법 시행도 전부터 ‘개정 요구’ 나와 한편 간협은 간호법이 아직 시행되기도 전인 상황에서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간호법에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게 간협의 주장으로, 현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간호사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를 2.5로 나눈 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이 1962년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탓에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인사말에서 개정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간호사 대 환자 수 문제는 선진간호 환경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간호사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부담을 온몸으로 막고 견디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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