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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전략 가다듬는 중…협상 관련 우려 유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1 12:10:38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계와 경제단체를 모아 대미 관세 협상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했다. 상호 관세 유예 시점이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협상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통상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의 협상 전력을 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은 협상 마무리를 위해 부처 간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단계”라며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인 업계의 목소리도 들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대미 관세 협상 상황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 하에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깊이 유념하고 있다”며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협상안이 정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중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등 주요 경제단체 임원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강남훈 자동차협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강성욱 철강협회 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이외에도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도 회의에 참여했다. -
"아빠가 바람났어요" 딸 말에 남편 폰 확인했지만…증거 없는데 이혼 가능?
사회사회일반 2025.07.21 12:08:58초등학생 딸의 "아빠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말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한 여성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뒤 급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초등학생 딸 2명을 둔 A씨는 "얼마 전 첫째가 남편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것 같다. 딸이 '아빠가 바람이 난 것 같다'며 알려줬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이가 잘못 본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려 했지만 A씨는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열어 확인했다. 그러나 사진과 메시지는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더욱 의심이 커진 A씨는 남편의 이전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고 그 안에서 남편과 회사 여직원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해당 녹음에는 명백한 성적 대화가 포함돼 있었으며 이를 누구나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A씨는 "딸도 이후 배가 아프다며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지각하는 날이 많아졌다.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탓이 아니라며 오히려 나를 비난한다"고 토로했다. 심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A씨는 결국 정신과를 찾았고 급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아이 역시 우울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리검사를 권유했다. A씨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한다. 휴대전화 확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며, 이는 불법"이라며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에 이혼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남편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취득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남편이 이를 부인하면 명확한 증거 없이는 입증이 어렵다. 아이 진술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통화 녹음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여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
![[정오 시황] 코스닥 818.97, 하락세(▼1.70, -0.21%) 지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PO53AJ_1_m.png)
[정오 시황] 코스닥 818.97, 하락세(▼1.70, -0.21%) 지속
증권News봇 2025.07.21 12:00:42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장 중반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21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70p(-0.21%) 내린 818.97로, 44(매도):56(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395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234억, 기관은 140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기타서비스업(-2.36%), 제약업(-0.94%), 운송업(-0.83%) 등 대부분의 업종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속업(+2.30%), 오락·문화업(+1.86%), 화학업(+1.31%) 등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0개 종목이 내림세로 출발한 가운데, 알파녹스(043100)(-10.60%), 이녹스(088390)(-8.46%), 킵스파마(256940)(-8.06%)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일제지(078130)(+30.00%), 디와이디(219550)(+30.00%), 리튬포어스(073570)(+29.92%) 등은 상승 출발했다.현재 하락종목은 882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737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닥은 44:56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통신업(0.59%↓)
증권News봇 2025.07.21 12:00:3621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89p(-0.23%) 하락한 818.78로, 44(매도):56(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기타서비스업(-2.41%), 제약업(-1.05%), 운송업(-0.70%)이며, 강세업종은 금속업(+2.31%), 오락·문화업(+1.88%), 화학업(+1.31%)이다. 수급측면으로는 통신업이 28:72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종이·목재업은 86:14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395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234억, 기관은 140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국일제지(078130)가 30.00% 오른 559원을 기록 중이고, 디와이디(219550)(+30.00%), 리튬포어스(073570)(+29.92%)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알파녹스(043100)(-10.60%), 이녹스(088390)(-8.46%), 킵스파마(256940)(-8.06%)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882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73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정오 시황] 코스피 3203.69, 상승세(▲15.62, +0.49%) 지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QIAG3N_1_m.png)
[정오 시황] 코스피 3203.69, 상승세(▲15.62, +0.49%) 지속
증권News봇 2025.07.21 12:00:28코스피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장 중반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21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62p(+0.49%) 오른 3203.69로, 42(매도):58(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4,404억, 기관은 1,615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6,477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철강금속업(+2.92%), 기계업(+2.07%), 오락·문화업(+2.02%)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운수창고업(-1.92%), 증권업(-1.88%), 보험업(-1.67%) 등은 내림세다.종목별로는 삼아알미늄(006110)이 14.20% 오른 21,550원을 기록 중이고, YG PLUS(037270)(+13.52%), 씨에스윈드(112610)(+11.09%)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평화홀딩스(010770)(-9.57%), 태광산업(003240)(-8.83%), 티와이홀딩스우(36328K)(-7.54%)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327개, 하락종목은 556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檢 개혁 재차 강조한 정성호 장관…“총장 의지·열정 있어야”
사회사회일반 2025.07.21 12:00:17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 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 장관이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한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의 역량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고 답했다. 이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검찰총장 역량에 대한 답변은 물론 취임사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및 인권 보호 강화를 뼈대로 하는 검찰 개혁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자 71대 법무부 장관이다. 취임사에서는 이외에도 법무부·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강조했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 정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피는 41:59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전기전자업(1.18%↑)
증권News봇 2025.07.21 12:00:1621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38p(+0.48%) 상승한 3203.45로, 41(매도):59(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철강금속업(+2.85%), 기계업(+2.05%), 오락·문화업(+1.92%)이며, 약세업종은 증권업(-1.95%), 운수창고업(-1.81%), 보험업(-1.69%)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전기전자업이 55:45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약품업은 24:76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4,404억, 기관은 1,615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6,477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삼아알미늄(006110)이 14.20% 오른 21,550원을 기록 중이고, YG PLUS(037270)(+13.52%), 씨에스윈드(112610)(+11.30%)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평화홀딩스(010770)(-9.57%), 태광산업(003240)(-8.83%), 티와이홀딩스우(36328K)(-7.54%)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322개, 하락종목은 560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과기정통부, 독거노인 알뜰폰 요금 지원 나선다
산업IT 2025.07.21 12:00:00독거 노인을 위한 알뜰폰(MVNO) 요금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 이동통신사, 우체국과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할 지자체가 확정되면 협의를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별 고령층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 월 1만 원 내외의 요금제를 5000~6000원 수준으로 쓸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2년이다. 지자체는 지원대상 선정과 요금 지원,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전용 요금제 설계를 담당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망을 통해 요금제 가입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인 독거 노인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지원 사업은 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새정부 통신공약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촘촘한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 '카카오 선물하기' 무료배송 강제 폐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1 12:00:00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발생한 납품업자 상대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온라인쇼핑몰 업종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기존의 ‘무료배송 강제’ 방식을 폐지하고 납품업자에게 배송유형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자진 시정방안을 수용해 동의의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게 배송비를 포함한 가격만을 등록하게 하고 이 금액 전체에 수수료를 매겨와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수수료는 통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배송비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기준이 잡히면서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부담이 전가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다만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사건의 중대성과 시장 파급력을 고려해 제재 대신 시정방안 이행을 조건으로 한 동의의결 제도를 채택했다. 이번 동의의결의 핵심은 납품업자의 배송유형 선택권 보장이다. 기존에는 납품업자가 무료배송만 택할 수 있었고, 이때 배송비를 포함한 가격 전체에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유료배송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 배송비는 별도로 책정되고, 수수료는 상품가격에만 적용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 배송비를 분리하더라도 총 결제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존에 1만 원에 판매되던 상품은 앞으로 ‘7000원(상품가)+3000원(배송비)’로 표시되지만 결제 금액은 그대로 1만 원이다. 카카오는 납품업자 지원책도 내놨다. 우선 △전자지급결제(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 관련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할인쿠폰 지급 및 보전 △광고 무상 캐시 제공 △맞춤형 컨설팅 및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구조적 조치도 병행된다. 카카오는 △배송유형에 따른 차별 금지 교육 △다크패턴 방지 위한 UI 개선 △판매자센터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속 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과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도 도입한다. 대부분의 조치는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동의의결 제도가 온라인 유통 분야의 자율적 거래질서 개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첫 사례”라며 “납품업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시정방안 이행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위, 대규모 플랫폼 '인터넷 접속 차단' 규제 완화 추진
산업IT 2025.07.21 12:00:00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두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대규모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가 개선된다. 대규모 처리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그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 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도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통제하는 대상과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을 보관·관리해야 할 범위가 변경됐다. 다만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 시스템 접속 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됐다. 접속 인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처리자의 의무도 강화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처리 시스템에 보관된 접속 기록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책임성이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 외에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환경에 맞게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 점검 주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기존에는 처리자가 처리 시스템에 대해 월 1회 이상 접속기록을 점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유한 개인정보의 규모·유형 등의 처리환경을 고려해 처리 시스템의 접속기록 점검 주기 등을 내부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AI와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커진 현시점에서, 대규모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방법·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험 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며 “행정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을 들어 이를 충실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스타트업, 특허·상표출원하면 자금조달 최대 17배 유리”
산업IT 2025.07.21 12:00:00스타트업이 특허와 상표출원을 통해 기술의 지식재산권(IP)을 미리 확보할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이 최대 17배 이상 커진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스타트업 육성이 단순 자금을 넘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IP 전략 지원까지 병행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은 21일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1999년부터 올해까지 스타트업 2615곳의 투자 정보와 특허·상표 출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IP 확보 여부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업가치와 자금조달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와 스타트업이 관련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 내용이다. 우선 시리즈C 이상 후기 단계에 진입한 스타트업 기준으로 특허·상표 출원 건수에 따라 자금조달 가능성이 17.1배까지 차이가 났다. 특허·상표 출원이 없는 스타트업과 비교해 1~9건 출원한 업체는 4.2배, 10~19건 출원한 업체는 11.8배, 20건 이상 출원한 업체는 17.1배 자금조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 투자 단계(1.7배)와 시리즈A·B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3.1배)도 특허·상표 출원을 선행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금조달에 유리했다.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한 엑시트 역시 특허·상표를 출원할 경우 최소 2.4배, 20건 이상 출원 기업은 5.9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형 지재위원장은 “미국·유럽처럼 국내에서도 IP가 스타트업에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정부도 스타트업에 자금뿐만 IP 전략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국내 스타트업의 IP 정보가 외부 투자자에게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스타트업이 IP를 통해 혁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투자 유치 등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
강남에 가짜 피부과 차려 '新프로포폴' 유통… 원가 47배 뻥튀기
사회사회일반 2025.07.21 11:46:40위험·중독성이 강하지만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제2의 프로로폴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0㎖ 앰플 원가가 4200원에 불과하지만 중독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원가의 47배 높은 가격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급책·공급알선책·판매책 등 불법 판매조직 9명을 검거하고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10개월 간 이 사건을 집중 수사했다. 최상위 공급책 A씨는 국내 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 에토미데이트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빼돌려 국내에 불법유통했다. 판매책들은 가짜 피부과의원을 차리고 의료장비도 없이 주사하는 등 8개월 만에 10억 7000만 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에토미데이트를 취득한 원가는 200만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유통을 담당한 일당은 서울 강남 건물에 가짜 병원을 차리고 A로부터 에토미데이트를 공급받아 판매에 나섰다. 일당은 병원 운영자, 자금관리, 간호조무사 등 역할을 분담했다. 병원 상담실장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을 소개받아 중독자들을 모으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하면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해 중독자들을 양산했다. A씨 외에도 중간공급책 B씨는 A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만5000㎖를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불법 공급했다. C씨도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지난해 다른 판매책에게 에토미데이트 4만5000㎖를 2억 3500만 원에 불법 판매했다. 에토미데이트를 중간 공급책에게 받아 중독자들에게 투약한 스킨클리닉 운영자, 자금관리자, 간호조무사 등도 기소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사 소실을 유발하는 전신마취제로 프로포폴과 효능이 유사하다. 위험성과 중독성이 있지만 현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다. 다만 올 2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국회 심사 중이다. 중앙지검은 "의료용 마약류는 물론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약품의 불법유통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사흘째 구조 작업 중인 산청…오후엔 강한 소나기 예보
사회사회일반 2025.07.21 11:42:27경남 산청군에서 극한호우로 실종된 4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남도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경남소방 등은 인력 315명과 장비 98대를 동원해 산청읍 모고리 등 4곳에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산청에서는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사망 10명, 실종 4명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종자가 발생한 지역은 산청읍 모고리(70대), 단성면 방목리(60대), 신등면 율현리(80대), 신안면 외송리(80대) 등 모두 4곳이다. 경남소방본부 구조대 등은 오전 6시부터 다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150여 명의 구조대원과 드론, 구조견,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총동원해 실종자 4명을 찾고 있다. 오전 11시 현재까지 추가 발견 소식은 없다. 무너진 주택 잔해와 산사태 등으로 휩쓸려 온 유실된 토사량이 많아 수색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집중호우가 걷히고 난 뒤 다시 찾아온 무더위도 앞으로 문제다. 아침엔 비교적 선선한 편이지만, 이날 낮 최고기온이 32도로 예보되는 등 더위와 싸움도 벌이고 있다. 며칠째 수색과 복구 작업을 이어가는 소방·경찰·주민들의 피로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산청에는 소나기도 예보된 상태다. 경남 지역 예상 강수량은 5~60㎜이지만 산청과 진주, 합천 등 서부 내륙 지역은 80㎜ 이상으로 예보됐다. 특히 비가 집중되는 곳은 시간당 30~50㎜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주민들은 연약해진 지반 때문에 또 산사태가 날까 우려하고 있다. 산청군은 시천면의 강수량이 798㎜를 기록하는 등 평균 632㎜의 극한 호우가 집중돼 곳곳에서 산사태와 하천이 범람했다. 10명의 사망자 중 7명이 집중된 산청읍 지역에만 697.5㎜의 물폭탄이 떨어졌다. 특히 산사태가 난 19일 하루에만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커졌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유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도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앞으로 태풍 등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발생 지역의 응급 복구뿐만 아니라 도민 불편이 없도록 도로 등 공공시설도 빠른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피에 나섰던 산청 517명, 합천 274명 등 7개 시군 929명은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계속 집계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농작물 피해 규모는 3964㏊다. 피해 작물은 주로 벼(3217㏊)이며, 고추·콩·딸기·깻잎 등 다양하다. 하우스 침수도 203㏊로 집계됐다. 산청군이 1222㏊로 가장 많다. 가축 피해도 8개 시군에서 닭과 오리가 집단 폐사하고 양봉 피해도 419군으로 조사됐다. 집계된 추정 피해액만 약 600억 원에 달한다. 한편 박 지사는 산청군 등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폭우에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지역에 대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중기중앙회-한전KDN, 중기 DX·AX 돕는다
산업중기·벤처 2025.07.21 11:42:03중소기업중앙회와 한전KDN이 손을 잡고 중기의 디지털전환(DX)·인공지능전환(AX)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희망 기업 가운데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을 활용해 AX·DX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디지털 수준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한전KDN 오픈마켓(K-ECP) 입점을 돕는다. 탄소중립 및 글로벌 공급망 솔루션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한전KDN 데이터 센터(IDC) 내에 협동조합·중앙회 전용 공간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데이터 교류·결합·공동연구를 통해 중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전KDN은 보유한 컨설팅 역량·인프라 등 현물과 함께 현금도 재원으로 출연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5년 간 총 100억 원 이상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의 AI 활용률은 5.3%인 반면, 대기업은 48.8%에 달해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중기의 DX·AX가 조속히 시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산업 활력 감소와 국가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DX·AX 상생 지원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인천 남동구, 만수천 복원사업 ‘박차’…소하천 지정 완료
사회전국 2025.07.21 11:32:23인천시 남동구 만수천 복원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남동구는 최근 만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소하천 복원사업의 기준이 될 ‘만수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소하천으로 지정된 구간은 남동구 만수동 909번지에서 수산동 2-32번지로 이어지는 하천으로, 과거 복개된 이후 하천 기능이 상실돼 재해 예방 및 도심 속 친수공간 확보 측면에서 복원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번 고시는 도심 속 복개 하천인 만수천의 재해 예방 및 도심 속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만수천 소하천 복원사업’ 추진의 본격적인 행정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동구는 ‘만수천 소하천 복원사업’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 중이며, 10월 초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 실시설계 및 사업비 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심 속 자연형 하천의 복원이라는 지역 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만수천의 소하천 지정과 정비종합계획 수립 고시는 만수천 소하천 복원사업을 본격화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라며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고, 자연형 하천 복원을 통한 도심의 생태·환경 기능 회복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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