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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곳곳 가로막힌 송전망 건설, 전력망특별법 처리 서둘러라
오피니언사설 2024.10.08 00:05:00일본·대만 등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지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2월 시작된 경북 영주(풍기) 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준공 시점을 내년 말에서 2년 더 연장하겠다는 한국전력의 신청안을 최근 승인했다. 이 지역 일대에 강철 보강 알루미늄선 13.35㎞를 깔고 철탑 29기를 세우는 이 프로젝트는 ‘한전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풍기읍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착공이 늦춰졌다.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경북 경주시 양북 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5년 5개월이나 늦춰지게 됐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 주민 반발로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가 문제 해결의 관건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미적대면서 송전선로 건설 지연은 고질화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주요 전력망 사업 31건 중 12건이 지연되고 있다. 지연 사유는 △지역 주민 민원 5건 △인허가 지연 4건 △시공 여건 2건 △고객 사유 1건 등으로 사실상 지역 민심이 국가기간전력망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대만은 2022년 9월에 전력망 확충에 10년간 5645억 대만달러(약 24조 원)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근 일본은 2030년까지 전국 곳곳에 대형 변전소 18곳을 신·증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뒤늦게나마 송전망 건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전력망 특별법 제정과 동해안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전기 고속도로’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처럼 일부 시민 단체와 정치권이 퍼뜨리는 ‘전자파 괴담’에 제동이 걸리는 등 장애 요인이 반복된다면 송전망 건설에서 경쟁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국회가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려면 더 늦기 전에 전력망 특별법을 처리해 송전망 건설 지연 사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사설]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포함”…투자 발목 잡는 과도 개입 없어야
오피니언사설 2024.10.08 00:05:00정부 일각과 야당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법 개정 논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과 8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밸류업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하면서 본격화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반대로 기울어져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중립적 입장이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4일 증시 부양 관련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세 시행 문제에서 여권에 ‘유예’ 등으로 양보하는 대신 상법 개정을 얻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민병덕 의원 등이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상법 382조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수정해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모범회사법은 이사의 의무 부담 대상을 주주가 아닌 ‘회사’로 한정했다. 캘리포니아·델라웨어 등 극소수 주는 자체 주법으로 주주를 이사의 의무 부담 대상에 포함했지만 나머지 대다수 주들은 모범회사법을 따르고 있다. 독일·일본·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가 아닌 회사로 규정했다.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 정부의 일부 부처와 야당은 국내 증시 부양, 소액 주주 보호를 내세워 상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업 경영진은 단기 손실을 주장하는 일부 주주들로부터 배임죄 소송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그 결과 대규모 자본을 장기간 쏟아붓는 초격차 기술 개발, 인프라 투자, 인수·합병 등이 어렵게 돼 ‘기업 가치 훼손-증시 추락-주주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글로벌 정글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발목을 잡는 과도한 개입이 없도록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진정한 증시 부양과 투자자 보호는 연구·투자 규제를 풀어 기업의 본원적 가치를 높이는 것임을 되새겨야 한다. -
‘김민규 vs 장유빈’ 이번 주 男골프 최초로 ‘상금 10억’ 돌파 주인공 나올까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10.08 00:05:00그동안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시즌 상금 10억 원을 돌파한 선수는 모두 13명이다. 2014년 김효주가 ‘10억원 시대’를 연 후 2016년 박성현과 고진영, 2017년 이정은6, 2019년 최혜진과 장하나, 2021년 박민지, 2022년 박민지와 김수지, 2023년 이예원과 임진희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박지영, 박현경, 윤이나가 10억 원을 넘어섰다. 두 번 10억 원을 돌파한 선수는 박민지가 유일하다. 13명의 ‘10억 원 클럽’ 가입자가 나온 KLPGA 투어와 달리 KPGA 투어에서는 아직 10억 원 고지를 밟아본 선수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올해 내에 국내 남자골프 처음으로 10억 원 돌파의 주인공이 나올 게 확실시 된다. 당장 이번 주 그 주인공이 탄생할 수도 있다. 가능성 있는 선수는 현재 KPGA 투어 상금랭킹 1위(9억 5966만원)를 달리고 있는 김민규와 상금 2위(8억 361만원)에 올라 있는 장유빈이다. 김민규는 4000만원, 장유빈은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10일부터 부산 기장군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백송홀딩스-아시아드CC 부산오픈에는 총상금 10억 원에 우승 상금 2억 원이 걸려 있다. 김민규는 4800만원이 걸린 단독 4위 이상 성적을 내면 시즌 상금 10억 원을 넘을 수 있고 장유빈은 우승을 하면 ‘10억 원 클럽’ 가입이 가능하다. 김민규와 장유빈은 올해 남자골프 각종 부문에서 경쟁을 벌이면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상금랭킹은 김민규가 1위지만 제네시스 포인트에서는 장유빈이 김민규를 제치고 1위에 올라 있다. 승수에서는 2승(코오롱 한국오픈,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의 김민규가 1승(KPGA 군산CC 오픈)의 장유빈을 앞서고 있지만 각종 통계에서는 장유빈이 좀 더 두각을 보이고 있다. 장유빈은 일단 톱10 횟수에서 9회를 기록하면서 허인회와 공동 1위에 올라 있다. 톱10 9회 중 우승 1회와 준우승 4회가 포함됐다. 김민규는 2승을 포함해 7차례 10위 이내에 들었다. 드라이브 거리 1위에 올라 있는 장유빈은 평균 타수 1위(69.54타), 평균 버디수 1위(4.38개)를 기록하고 있다. 김민규는 드라이브 거리에서는 50위로 장유빈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만 평균 타수 4위(70.02타), 평균 버디수 3위(4.28개)로 만만치 않다. 최고의 대회를 만들기 위해 최상의 무대를 마련한 아시아드CC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
이선균에 3억 뜯은 유흥업소 女 지인 "협박 받아 돈 전달하려 했다" 법정 증언, 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4.10.07 23:13:4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가 다른 사람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 A씨 지인은 증인으로 출석해 "(A씨는) 협박범으로부터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협박 메시지 중에는 '어머니를 죽이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협박범에게 주기 위해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가지고 (지난해 9월) 인천으로 간다고 해서 가족 같은 사이인 A씨에게 협박범이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걱정돼 저도 같이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배우 이씨 측으로부터 받은 현금 3억 원을 직접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협박범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다만 A씨 지인은 "협박범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계속해 만날 장소를 변경했고 마지막으로 한 술집 지하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주차장이 없었다"며 "다른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현금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범인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 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뜯어냈다. 이에 B씨는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
두 명당 CCTV 한 대인 중국 따라서…안전한 도시 홍콩이 '감시카메라' 더 다는 이유는
국제국제일반 2024.10.07 23:13:29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걷다가 고개만 살짝 들어도 발견할 수 있는 CCTV를 홍콩이 더 설치할 계획이다. 5일(현지시각) CNN은 홍콩 경찰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천 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가로 설치될 CCTV에는 강력한 얼굴 인식 기능과 함께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할 인공지능(AI) 도구도 장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홍콩이 중국 본토에서 만연한 CCTV 감시 시스템을 홍콩에 이식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의 사이버보안 정보업체 컴패리텍에 따르면 홍콩에는 5만4500대의 공공 CCTV가 설치돼 있다. 인구 1000명당 약 7대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이는 런던시(13대)에는 못 미치지만 뉴욕시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홍콩 경찰은 올해 이미 2000대의 새로운 CCTV를 설치했지만 수천 대의 CCTV를 더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 1000명당 약 440대의 CCTV를 설치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전철을 따라가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CCTV의 얼굴 인식과 AI 기능을 활용해 신장 위구르 지역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 2022년 말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19 팬데믹 통제 정책에 반대하며 전국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을 때도 중국 공안은 CCTV를 활용해 시위대를 추적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홍콩이 중국 본토식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불안감은 지난 2019년 홍콩 시위를 기점으로 더 커졌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원 확인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와 고글로 얼굴을 가리고, CCTV를 가리거나 부쉈다.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도 홍콩 당국은 교통과 날씨 등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심해 스마트 가로등을 무너뜨렸다. 당시 활동가이자 국가안보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인 학생 지도자 조슈아 웡은 “홍콩 정부가 스마트 가로등에 얼굴 인식 기술을 절대 설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을까?”라며 “그들은 중국의 압박 때문에 약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경찰은 CCTV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명을 통해 공공장소만 CCTV로 감시하고, 31일 후에는 기록된 영상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다룰 때도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부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찰이 내부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으며, 경찰에 우호적인 기존 법률로는 CCTV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다룰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영국 런던대학교의 SOAS 중국연구소 스티브 창 소장은 “새로운 CCTV가 극단적인 국가보안법에 따라 사용될 경우 정치적 탄압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잔해라도 찾아라"…러 기술 집약체라는 '슈퍼 드론' 우크라에 추락하자 벌어진 일
국제정치·사회 2024.10.07 23:12:35러시아군이 수년 전부터 비밀리에 개발해 온 '슈퍼 드론' S-70가 아군의 공격을 받아 우크라이나 동부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왜 러시아가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영국, 우크라이나 등이 슈퍼 드론의 잔해 사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5일(현지시간) 국방 기술 관련 해외 매체 '워존'은 S-70가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은 최근 오픈소스정보(OSINT) 전문가들이 먼저 입수한 것으로, 애초 떨어진 항공기는 러시아의 구세대 전투기인 SU-25로 추측됐다가 뒤늦게 S-70로 정정됐다. S-70는 무인 비행 드론이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주로 쓰이는 소형 드론과는 다른 본격적인 군용 기체다. 크기는 실제 전투기와 맞먹으며, 최대 속도와 폭장량(미사일·폭탄 등을 적재 가능한 무게)도 전투기급으로 추정된다. 또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보유했을 것으로도 추측된다. 러시아군은 이 기체를 2019년에 처음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리에 부쳤다. S-70는 이후 러시아군의 다른 전투기와 함께 편대 비행하는 모습 등이 종종 노출되면서 서방 당국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슈퍼 드론'이 어쩌다 우크라이나 동부에 홀로 추락했는지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워존은 OSINT 전문가들의 자료를 인용, 러시아군이 비밀 무기를 실험하다가 자국 공군 파일럿의 착각으로 오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베일에 감싸인 신무기를 실수로 잃어버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 공군도 2011년 최신예 스텔스 드론 'RQ-170'를 이란 영공에 투입했다가 손실한 경험이 있다. 방공망과 전자전 장비 등이 빽빽하게 들어선 복잡한 전장에서 신무기가 '시스템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하다. 워존은 이 드론의 파편이 향후 서방 정보기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항공기나 로켓 파편은 해당 국가의 항공 역학, 소재 공학, 정밀 기계 제조 역량을 가늠할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군이 그동안 항공우주와 관련해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얼마나 발달한 기술력을 갖췄을지 등을 유추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매년 2명씩 떨어져 숨지는데"…'이곳'서 요가한 무개념 여성에 비난 '봇물'
국제인물·화제 2024.10.07 23:11:59미국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에서 한 여성이 절벽에 걸터앉아 요가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 노스림에서 관광객들이 출입금지 구역인 절벽 가장자리를 걸어 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다. 공원 관리인 사라 앤더슨이 공개한 영상에는 협곡이 내려다보이는 절벽에 한 여성이 앉아 일몰을 바라보며 요가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앤더슨은 "해당 지역은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며 "여성 외에도 성인 관광객 무리가 이 구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관광객들의 위험한 행동을 비판했다. 그랜드캐니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이곳에서 발생한 185건의 사망 사고 중 40건이 추락사였다. 매년 평균 2.4명이 추락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측은 "많은 사람이 사진을 찍기 위해 가장자리로 다가서지만,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안전거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여성들 군대 가면 커플 많이 생겨 출산율 늘 것"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발언 논란
정치정치일반 2024.10.07 22:51:34국방부 산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이 “여성이 군대에 가면 전우애가 생겨 혼인율과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은 지난달 23일 펜앤드마이크티브이(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여성이 이제 군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생활관에서 남녀가 같이 물론 방은 따로 쓰겠지만, 대학교 기숙사처럼 같이 있을 거 아니냐”라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남녀 좋아하는 커플이 생긴다.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겨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아기도 많이 낳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걸 잘 이렇게 유도해서 (만남) 기회를 자꾸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징병제가) 좋고, 또 유사시에는 전투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비역 공군 중장 출신인 김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명선거·안심투표 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으며, 국방부 장관 임명으로 2022년 11월 12대 원장에 취임했다. 야당 측은 김 원장을 임명한 국방부장관에 사과를 촉구하며 “군대를 출산의 도구로 삼으려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7일 SBS에 “남녀 간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가볍게 한 말”이라며 “부적절했다면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10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4.10.07 22:35:42◇10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용산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09:30 원내대표 KBS 미래인구포럼(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 /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0:00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국회 본관 601호) ▲11:05 당대표 곡성시장 방문 및 최봉의 전남 곡성군수 후보 집중지원유세(곡성5일시장 입구 /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6) ▲13:20 원내대표 조경태·조정훈 의원실 주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통합 표준 교육보육비 산정기준 쟁점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5:40 당대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단식농성장 방문(세종시청 서문 광장 / 세종 한누리대로 2130) ■조국혁신당 ▲07:30 당대표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전화 인터뷰) ▲10:00 당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국방부, 용산) ▲14:30 원내대표 유튜브 ＜스픽스＞ 출연 ▲17:00 당대표 법성~홍농간 국지도 개통식(법성∼홍농간 국지도 내,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11-9 일원) -
'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사건, 상황 보고서 유출… 경찰 조사 착수
사회사회일반 2024.10.07 22:16:08‘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30)의 범행 당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상황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돼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박대성 살인사건 발생 보고서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전남경찰청 강력계와 순천시 안전총괄과 등이 각각 작성한 것으로 대외 유출이 금지된 공문서다. 보고서에는 피의자 박대성의 개인정보와 피해자의 실명, 나이 그리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6일에 해당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통해 최초 유포자를 확인한 후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26일 0시 44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A(18) 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박 씨는 음식점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나와 A 양을 약 800m가량 쫓아간 후 범행을 저질렀다. 박 씨는 A 양과 일면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의 잔인성, 국민의 알권리,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 씨의 신상 및 머그샷 얼굴 사진을 지난달 30일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
“푸틴 생일에 러 국영방송사 해킹 공격”
국제정치·사회 2024.10.07 22:07:43친 우크라이나 성향 해커들이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72세 생일을 맞아 러시아 국영언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뉴스채널 로시야24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전 러시아 국영TV·라디오회사(VGTRK)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VGTRK는 이날 새벽 성명을 내고 밤새 자사 온라인 서비스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VGTRK는 주요 국영 TV 채널과 지역 채널, 라디오 방송을 소유한 국영 미디어 회사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일부 방송이 중단됐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우크라이나 해커들이 TVGTRK를 대규모로 공격해 푸틴의 생일을 ‘축하’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영통신 우크린폼은 “러시아를 반복적으로 공격해온 친우크라이나 해커그룹 ‘Sudo rm-RF’가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VGTRK의 디지털 인프라가 전례 없는 해커 공격을 받았다”며 “전문가들이 공격의 정황과 배후를 추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어렵게 '전문직' 됐어도 안심 못 한다?…변호사·회계사 상위 10%가 시장 80% '독식'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0.07 21:54:49지난해 변호사·회계사 업종에서 상위 10%가 전체 시장 수입의 80%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요 전문직 직군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의미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 표준은 총 8조 7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연간 수입이 9조 원에 가까웠던 것이다. 법인과 개인을 합해 전체 신고 9045건 중 상위 10%(905건)의 수입 합계가 상위 10%(905건)가 총 6조7437억 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평균 과세 표준은 9억 6400만 원이고, 개인 평균이 4억 4900만 원, 법인은 22억 7000만 원이었다. 과표가 연간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신고도 개인은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의 22%는 월 평균 소득 4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과표가 0원으로, 아예 매출이 없다는 신고는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 변호사처럼 회계사 업계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드러났다. 지난해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 9671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219건)가 4조7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연간 과표 4800만 원 미만인 신고건수는 전체의 9.8%인 214건으로 변호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건축사 직종의 경우 지난해 지난해 전체 과표 10조 8036억 원 중 상위 10%가 7조 7487억 원으로 71.7%를 차지했다. 감정평가사는 과표 상위 10%가 총 7991억 원으로 전체(1조 1629억 원)의 68.7%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 8개 전문직 직종 중 지난해 평균 소득(과표, 개인 기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5억 4000만 원의 변리사였다. 이어 변호사 4억 4900만 원, 회계사 4억 4400만 원, 관세사 3억 3000만 원, 세무사 3억 2900만 원, 건축사·법무사 각 1억 5300만 원, 감정평가사 1억 6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 때문에 이번 통계에서 제외됐다. -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신변 안전”
국제정치·사회 2024.10.07 21:43:13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폭격 후 행방이 묘연했던 이란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의 신변이 안전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 등에 따르면 에스마일 가니(67) 쿠드스군 사령관의 안위와 관련해 이라즈 마스제디 부사령관이 “가니 사령관은 안전하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7일(현지 시간) 말했다. 가니 사령관의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란의 첫 공식 반응이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가니 사령관이 최근 베이루트를 방문했으며 지난 3일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하심 사피에딘 집행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진 베이루트 폭격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헤즈볼라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는 사피에딘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도 나온다. 쿠드스군은 혁명수비대 내 해외 작전을 담당하는 정예부대다.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 등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무장조직에 자금과 무기, 훈련,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참 가기 어려운 이유 있었네"…암표 적발 1위 공연은 바로 '이 가수'
사회사회일반 2024.10.07 21:04:43가수 싸이의 ‘흠뻑쇼’가 최근 8개월 동안 온라인 암표 거래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공연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사례는 모두 3400건으로 집계됐다. 공연유형별로 암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 공연 분야의 암표 신고가 2556건(7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팬클럽 미팅·페스티벌이 519건, 게임 분야 암표가 200건 , 뮤지컬 분야 125건 순이었다. 암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0%인 2721건이 당근, 중고나라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는 626건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좌석번호와 예매번호 등 티켓 발권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유효신고는 144건이었다. 콘진원은 109건에 대해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109건 중 44건은 예매번호 및 좌석번호가 위조 또는 조작된 허위티켓으로, 실제 유효조치로 이어진 암표는 65건이었다. 이 중 암표가 많이 발생한 공연은 '싸이흠뻑쇼'로 15건으로 나타났다.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2024 윤하 20주년 콘서트' 등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암표가 발견된 공연만 모두 34개다 . 강유정 의원은 "불법을 바탕으로 한 암표판매 행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다"며 "암표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보다 적발시 받을 벌칙을 높이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판매자가 암표와 같은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암표 방지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아이들 행복한가" 한은 총재 걱정한 '이곳', 서울대 합격자 25% 나왔다
사회사회일반 2024.10.07 21:04:252024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합격자 4명 중 1명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 중 서울·경기·세종 거주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시모집 일반전형 합격자 중 강남3구 거주자 비율은 2022학년도 22%에서 2024학년도 25.6%로 증가했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교과 평가보다 수학능력시험 점수 반영 비율이 높다. 연도별 신입생 합격자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은 2020학년도 1199명(35.89%)애서 2024학년도 1344명(36.62%)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 거주자 역시 756명(22.63%)에서 919명(25.04%)으로 증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시가 32명(0.96%)에서 72명(1.96%)으로 두 배 이상이 됐다. 서울·경기·세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청이 매년 시행한 초중등 사교육비 조사 결과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참여율 모두 전국 평균을 넘어선 지역이다. 비수도권에서 강원도는 2020학년도 65명(1.95%)에서 2024학년도 51명(1.39%)으로 줄었다. 경상북도는 108명(3.23%)에서 94명(2.56%)으로, 전라북도는 81명(2.42%)에서 60명(1.63%)으로 각각 감소했다. 3곳 모두 사교육비 지출액과 참여율이 낮은 지역이다. 서울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이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전형에서 사교육 기관이 집중된 지역의 입시 성과가 높은 것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위해 지원자의 모든 정보가 블라인드돼(비공개로) 진행되는 현 대입 체제를 고려할 때 실행이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 관련 논란에 대해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며 "이미 각 대학이 20% 정도 지역 (균형)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 그런 각도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강남 사시는 분들이 아이들 교육한다고 여성 커리어를 희생하거나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아이들은 행복한가' 강남 부모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여섯살 때부터 학원 보내고 이게 행복한 건지,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부모 요구 달성하면 되지만, 달성 못 한 아이에게는 평생의 짐을 지운 것으로, 그런 사회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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