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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기선 전 시장 명예도로' 명명 기념식 개최
사회전국 2024.09.11 07:48:53인천시가 지난 10일 인천대학교 대공연장에서 고(故) 최기선 전 인천시장을 위한 ‘최기선로’ 명예도로 명명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최 전 시장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며, 그의 이름을 인천 시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기고자 마련됐다. ‘명예도로’는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지역 사회와 관련된 인물의 사회적 공헌도, 공익성, 그리고 지역 역사와 문화적 상징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 동안 지정할 수 있는 도로다. 이번에 명명된 ‘최기선로’는 최 전 시장이 인천에 남긴 깊은 영향을 상징하며, 인천의 성장과 발전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식에는 최 전 시장의 가족, 추모회원, 시민 원로와 인천시,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인천대학교 등 관계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그의 공헌을 회상하고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축사에서 “최기선 전 시장은 송도국제도시와 그곳에 자리 잡은 국립 인천대학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최 전 시장이 그렸던 이 길은 이제 하늘길, 바닷길, 철길로 인천과 전 세계를 잇는 길로 발전하며, 인천을 국제도시로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8000만 원 도박 자금 사기 혐의 임창용 "돈 충분히 갚았다" 진술 번복
사회사회일반 2024.09.11 07:48:42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8)씨가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A씨에게 약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 출석한 임씨는 "카지노 칩으로 돈을 받아 정확히 빌린 액수를 몰랐다"며 "A씨에게 칩 액수로 추정되는 액수인 7000만 원을 변제해 빌린 돈을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도박자금을 갚지 않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A씨가 기자들과 친분이 있고 도박 전과도 있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돈으로 무마하려고 A씨 주장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이미지 때문에 안이하게 대응했으나 이제는 불이익에 제대로 대응할 생각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기소 당시 검찰은 임씨가 지인에게 아내 소유의 주식을 팔아 갚겠다고 약속하고 빌린 돈을 도박에 쓴 뒤 갚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임씨가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4일에 열린다. 현역 시절 국내 프로야구의 대표 마무리 투수로 꼽혔던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 미국에서 활동하고 2019년 은퇴했다. 그러나 사생활 관련 논란이 이어졌다.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약식 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몰수와 같은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2022년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부산시, 유엔 플라스틱 협약 INC-5 상징 조형물에 작품 '고래’ 선정
사회전국 2024.09.11 07:48:33부산시는 유엔 관련 대규모 국제행사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상징 조형물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의 종식을 위하여’란 주제로 열릴 예정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INC-5’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상징 조형물 공모를 최근 진행해 ‘고래’(古來·옛날부터 현재까지 자고이래(自古以來)의 준말)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고래’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고통받는 해양 동물 중 고래를 실제크기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철봉·폐비닐 그늘막 등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변 정화 수거품으로 고래 내부를 꾸며 관람객이 고래뱃속을 들어가는 참여형 조형물로 제작할 예정이다. 편리하게 사용했지만 결국 썩지 않고 세상을 떠도는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알리고 고래뱃속은 해양 플라스틱으로, 바닥은 폐페트병을 깔아 통행에 불편함을 느껴보게 함으로써 고통받는 해양 동물과 다음 차례인 사람을 위해 플라스틱 감축을 공론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시는 선정 작품을 회의 장소인 벡스코 앞에 설치해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성안의 염원을 기원하고 자원순환과 플라스틱 감축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될 조형물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과 플라스틱 감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순자산 1조' 커리, NBA 새 팀 창단할까…"구입 의향 있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9.11 07:43:57미국프로농구(NBA) 슈퍼 스타 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NBA 신생팀 창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커리는 지난주 열린 스포츠 비즈니스 행사에서 NBA 신생팀을 구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현재 NBA는 신생팀 창단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구단 후보지로 라스베이거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36세 커리의 순자산은 7억7000만 달러(약 1조352억원)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농구 계약으로 약 3억50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앞으로 3시즌을 더 뛴다면 그의 통산 농구 수익은 5억3000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커리가 구단을 소유하려면 현역 선수를 은퇴해야 한다. NBA와 선수협회 간의 단체협약은 현역 선수는 팀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커지는 中디플레 위협…"최대 10조위안 가계 부양책 필요해"
국제경제·마켓 2024.09.11 07:43:00중국의 내수 소비 부진으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디플레이션을 피하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2년간 최대 10조 위안(1조 4000억 달러, 한화 1887조원)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정부가 2008년 당시 강행했던 4조 위안 규모의 ‘바주카포’ 부양 패키지보다 2.5배 더 큰 규모의 이 부양책은 민간 투자나 인프라보다는 사회복지 지출을 통해 가계를 직접 겨냥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맥쿼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분석가들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디플레이션은 고착화할수록 해소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시급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가계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2분기 계절 조정 가계 저축률은 약 31%에 달했다. 또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 목표 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해 제조업과 수출에 투자를 쏟아부었고, 가뜩이나 내수 소비가 위축되고 있던 시기에 공급을 늘리며 물가 하락을 악화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3개월 동안 디플레이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9일 발표된 8월 PPI는 전년 대비 1.8% 하락해 분석가들의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식품 가격이 소폭 오르며 조금 나아졌지만 다른 영역의 물가는 대부분 보합세를 유지 중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투입 자금에 대한 추정치는 3조 위안에서 10조 위안에 이른다. 모건스탠리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빈 싱은 중국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 실질 GDP가 약 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최대 10조 위안의 경기 부양 자금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강세장’ 속에서 중국은 2년간 10조 위안의 경기 부양 자금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중 7조 위안은 기존 연금 및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국의 2억 500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나머지 3조 위안은 중국의 대규모 주택 재고 매각을 가속화해 부동산 침체를 벗어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싱은 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의 재정 적자를 GDP의 11%에서 14%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조치가 디플레이션 압력을 없애고 향후 수년 간 명목 GDP를 5%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중국 분석가 후이 샨도 최소 약 5조 위안의 경기 부양 자금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약 3조 위안, 현금이 부족한 지방 정부를 위해 1조 위안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그 이후 정부는 실업보험 강화 등 반드시 필요한 사회복지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을 돕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약 5조 위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홍콩의 금융 컨설팅업체 게이브칼(Gavekal) 중국 연구 부국장인 크리스 베도르는 “가계 소비를 팬데믹 이전 추세로 되돌리기 위해 3조 위안에서 8조 위안 사이의 자금이 가계로 직접 이체될 필요가 있다”고 추정했다. 호주 투자은행 맥쿼리의 수석 중국경제학자인 래리 후 역시 은행의 공식 추산은 없지만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자금으로 5조~10조 위안이 합리적인 추정치라는데 동의했다. 후는 홍콩 HSBC의 수석 아시아 분석가인 프레드 노이만도 5조 위안이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이만은 “매우 높은 가계 저축률과 같은 자신감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중”이라며 “사람들이 소비를 꺼리는 상황에서 (부양) 패키지의 크기보다는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 부양 대책을 조금씩 내놓는 것보다 충격적일 정도로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가전제품 보상 판매 제도 등의 소규모 조치를 발표했지만, 점진적인 조치는 종종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며 “때로는 ‘충격과 공포’가 올바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부산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실시…참가자 모집
사회전국 2024.09.11 07:40:41부산시는 오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부산 낙동강 정원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시행하기로 하고 11일부터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낙동강 정원 내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낙동강 정원 실습 등을 통한 역량 강화로 시민들에게 폭넓은 녹색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상반기 교육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교육과정의 주제를 ‘식물·정원’으로 정하고 교육 시간을 상반기 대비 대폭 늘려 교육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정원과 식물에 대한 이해와 실내정원 만들기 등 이론교육(62시간)과 실습 교육(18시간)으로 나뉜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부산 낙동강 정원 내 시민정원사 2기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향후 부산 낙동강 정원 가꾸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정원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참가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40명까지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정원 등록 시 시민정원사 등 정원 관리 인력 지원 등으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 주민의견 청취
사회전국 2024.09.11 07:39:38용인시는 25일까지 도시의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에 앞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체계적 개발을 위해 수립한다. 시는 올해 2월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한 이후 6개월 동안 제도의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열고,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성장관리계획 기본목표는 유지하면서 현장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했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분야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완화했고,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폐지했다. 건축물 용도계획 분야에서는 주거형 및 산지관리형에서 데이터센터를 불허용도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주거형 지역에서 △유형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시설(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일부) △동·식물 관련 시설(일부)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을 불허용도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옹벽기준 분야에서는 공장, 창고,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경제산업시설에 대해 1단 최대 옹벽 높이를 종전 3m에서 5m까지 가능하도록 기준 일부를 완화했다. 기타 분야는 완충공간 확보 기준, 건축물 지하층 노출 높이 기준, 조경·주차 관련 기준 등에 대해 보완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 계획에 대한 의견은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시청 도시개발과에 우편이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올해 내 끝마치고, 용인의 실정에 맞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기용 성남학연구소 연구위원 등 4명 '제32회 성남시 문화상' 수상
사회전국 2024.09.11 07:32:11성남시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어 ‘제32회 성남시 문화상’ 수상자로 학술 부문 성기용(57), 예술 부문 임인선(61·여), 교육 부문 이영균(65), 체육 부문 윤지유(24·여) 씨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술 부문 성기용 씨는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연구위원이자 동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다. 성남시의 건축문화와 경관 향상을 위해 ‘성남시 교육시설의 범죄예방 환경 현황에 관한 연구(2021)’, ‘성남시 벽화디자인 및 환경개선 사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2023)’ 등의 논문을 썼다. 성남지역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건축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학술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예술 부문 임인선 씨는 사단법인 필로스하모니 이사장이다. 발달장애인 15명으로 구성된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을 창단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장애인 무용 코칭 지도자 양성 과정 운영과 함께 관내 복지관,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교육 부문 이영균 씨는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교수이자 해당 대학 인권센터장이다. 인권 문제, 성희롱 문제 해결에 힘쓰는 동시에 가천대에서 정책조정실장, 사회정책대학원장, 사회과학대학장, 법대 대학장 등을 거치면서 고등교육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을 받는다. 체육 부문 윤지유 씨는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장애인탁구팀 선수다. 제16회 도쿄 패럴림픽 단체전 2위, 단식 3위, 제4회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단식 1위, 복식 3위, 혼합복식 3위 등 각종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한민국과 성남시의 위상을 높였다. 최근 개최된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선 탁구 여자 복식 은메달의 획득의 성과를 냈다. 선정자는 오는 10월 8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개최하는 제51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성남시장 명의의 상패를 받는다. -
국산 국화품종 '백강' 일본 수출…부경백강수출작목반 재배
사회전국 2024.09.11 07:31:51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부경백강수출작목반에서 재배한 국산 국화품종 ‘백강’이 지난달부터 일본에 수출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백강은 농촌진흥청이 2015년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화품종으로, 한국 최초 흰녹병 저항성을 가진 흰색 대형 국화다. 꽃(절화) 수명도 3~4주로 일반 국화보다 2배 가까이 길고 재배온도가 낮아 겨울철 난방비를 기존 품종보다 20% 정도 아낄 수 있다. 이번 수출은 부산에 국화 국내육성 품종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자 추진 중인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이뤄진 성과다. 시범사업을 통해 연구·지도·민간을 연계한 수출지원단은 국화 국내육성 품종의 재배·유통 전반을 꼼꼼하게 상담하며 수출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관수·관비 생력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학술 연구를 추진하고 부산형 관수·관비 최적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산지역 화훼농가 수익 증대와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충을 도모해 일본 등 주요 화훼 수입국에 신(新) 수출 전략 품목인 국내육성 국화의 수출 활성화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쪼그라든 코스피 시총에 ETF '날벼락'…상폐 위기까지
증권국내증시 2024.09.11 07:30:00최근 국내 증시가 힘을 받지 못하자 대표 지수와 종목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당장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ETF만 해도 올해 8월 5일 블랙먼데이 사태 직전에 비해 35%가량 증가했다. 글로벌 증시에서도 유독 한국 증시의 낙폭이 두드러지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 외면도 커져 상장 유지를 위한 순자산 마지노선에도 못 미치는 ETF가 속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다. 11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ETF는 8월 2일 61개에서 이달 6일 기준 82개로 무려 34.4% 증가했다. 대폭락 사태 당일인 지난달 5일 77개보다도 더 불어난 수치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된 지 1년이 지난 ETF들 중 반기 말 기준 순자산이 50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반기 말까지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해당 ETF는 상장폐지된다. 지난해 말만 해도 순자산이 50억 원 미만인 ETF는 43개에 불과했다. 이 중 절반가량인 22개 ETF가 올 상반기 상폐됐다. 하지만 지난달 급락장 이후 국내 증시가 좀처럼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하면서 올 하반기 이날까지 10개 ETF가 추가로 상장폐지됐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면서 앞으로 상폐 대상에 오를 ETF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코스피가 2523.43까지 빠지는 등 국내 증시가 크게 쪼그라들면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도 급감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9조 2247억 원(9일 기준)으로 올 8월 10조 6158억 원, 7월 12조 337억 원 대비 크게 낮아졌다. 설상가상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투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TF 순자산은 ETF를 구성하는 주식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ETF에서 투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줄어들 수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ETF를 관리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 대금이 낮으면 ETF가 가진 본연의 장점인 환금성이나 유동성이 발휘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반적인 주식 종목과 달리 ETF는 상장폐지되더라도 순자산 가치에서 세금과 보수를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ETF를 투자할 때는 수익률, 운용 보수뿐 아니라 거래량, 순자산 총액 등도 함께 따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최종 승인
사회전국 2024.09.11 07:26:47경기도는 포천시가 제출한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포천시 영북면은 과거 미군부대가 주둔했다. 1950년부터 약 20년간 미군을 대상으로 한 최북단 상권 중심지로 발전했으나 1970년 부대 철수 이후 상권이 쇠퇴했다. 현재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상권 회복과 열악한 거주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천시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2021년 10월 최초로 고시됐다.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517-14번지 일원 약 21만㎡에 대한 기반시설과 가로환경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변경된 활성화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옛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광장 조성, 관광객을 위한 스타트업허브센터 및 주차장 조성, 노후주택 및 상가 정비를 통한 가로환경정비사업 등이 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다목적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신규 방문객을 유도하는 등 마을 활력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서상규 경기도 재생관리팀장은 “포천시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이 배후수요를 상실한 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9개월 아이에게 '뜨거운 커피' 테러…33세 남성, 해외로 도주
국제국제일반 2024.09.11 07:23:26호주에서 생후 9개월 아이에게 뜨거운 커피를 퍼부은 33세 남성이 현재 호주를 벗어나 도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경찰은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피의자 체포를 위해 노력 중이다. 10일(현지시간) BBC·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호주 브리즈번의 한 공원에서 9개월 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휴식 중이던 가족은 한순간에 악몽과 같은 상황을 마주했다. 아이 옆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찰나에 한 남성이 유모차에 다가와 아이에게 뜨거운 커피를 붓고 달아난 것.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놀란 가족들은 아이의 옷을 벗기려고 했지만 이미 뜨거운 커피로 인해 피부에 옷이 달라 불었다.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병원 측은 “앞으로 여러 차례 피부 재생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수술은 수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접수한 호주 브리즈번 경찰은 해당 공원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다음 날 경찰은 CCTV 화면을 공개하며 용의자를 수배하고 나섰지만 사건 발생 6일째 되던 날 용의자는 시드니 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불과 12시간 전이었다. 사건 담당 형사인 폴 달튼 경감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국제 수배된 사실을 전하며 “우리는 이달 1일에서야 CCTV에 찍힌 남성의 이름을 확인했다”며 “우리가 그의 얼굴 사진에 이름표를 붙인 지 불과 15분 만에 그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2019년부터 취업 및 여행 비자로 수차례 호주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의 이름과 출국 국가 등 정보 등은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BC는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화상 치료를 위한 모금에 현재까지 10만 달러(1억3443만원)가 모였다고 전했다. -
경기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지급
사회전국 2024.09.11 07:22:11경기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9월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추석 전인 13일 조기지급 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한다. 도는 제수용품, 명절 선물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급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지급을 결정했다. 도는 생계급여 지급일 변경을 시군에 요청했고, 이를 위한 세부일정도 통보하는 등 급여 지급 시스템 처리현황을 살피고 있다. 생계급여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2024년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183만 3572원이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부담을 덜고 좀 더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카모' 관련 금감원 압색 나선 檢…‘매출 부풀리기’ 증선위 제재도 관심
증권국내증시 2024.09.11 07:20:00검찰이카 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인지 수사 가능성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제재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최근 압수수색 형식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사건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자료를 확보했다. 아직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매출 부풀리기’ 관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료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택시(카카오T 블루)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의무 고발 요청을 하면서 형사 고발과 사건 배당까지 이뤄진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콜 몰아주기에 이어 매출 부풀리기 등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건 수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콜 몰아주기 수사 과정에서 수수료 책정 등 회계 처리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사건 모두 결국에는 회계 문제라는 관측이다. 남부지검은 콜 몰아주기 사건을 비롯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등 카카오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검찰은 증선위에서 매출 부풀리기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 자료를 우선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는 4월 27일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6월 5일 증선위에 처음 상정된 후 3개월 넘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11일 증선위 정례회의에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10월 이후로 제재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두산에너빌리티 회계 처리 위반 사건 당시 감리위 결론 이후 4개월 만에 제재 수위를 결정한 것을 감안하면 늦은 편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며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약 90억 원과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등을 회사 측에 통보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광고 등 대가로 운임의 16~17%를 돌려주면서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다. 이에 금감원은 순액법으로 운임 3~4%만 매출로 계상했어야 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해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정정했다.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만큼 고의성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데 증선위가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감리 단계부터 시장의 관심이 큰 사안일 뿐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 상장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해 결론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검찰 압수수색으로 증선위 제재 결론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 제재 핵심인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검찰이 인지 수사로 전환하면 증선위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검찰이 금감원을 압수수색했다면 회계 자료를 안 볼 수가 없을 것”이라며 “회사도 불확실성에 노출된 만큼 시간을 끌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시흥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530원
사회전국 2024.09.11 07:16:11시흥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만153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2.2%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1.7% 인상)보다는 1500원(약 15%)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시흥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다.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처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생활임금은 약 1000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번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 및 경기도 권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25년 시흥시 생활임금 근로자의 1인당 월 급여는 240만9770원으로, 올해 월 급여인 235만9610원보다 5만160원 인상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 209만627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보다 31만350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인상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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