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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최초 우주유영' 스페이스X 우주선 발사
국제국제일반 2024.09.10 18:56:35스페이스X가 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을 위한 우주선을 1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임무를 수행할 우주캡슐 ‘드래건’을 실은 우주발사체 '팰컨9'이 이날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NASA) 캐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스페이스X는 엑스(X·옛 트위터)에 우주선이 이륙하는 사진과 함께 “폴라리스 던 발사!”라는 글로 발사 소식을 전했다. ‘폴라리스 던’은 억만장자이자 항공기 조종사인 재러드 아이작먼(41)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다. 그는 2021년 스페이스X와 함께 궤도 비행을 하고 비행 및 개발 자금을 제공한 인물이다. 아이작먼 외에 퇴역 공군 조종사인 스콧 키드 포티와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인 사라 길리스, 안나 메논 등 총 4명이 닷새간 우주비행을 한다. 이들은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1400㎞까지 날아오를 계획이다. 성공하면 1972년 NASA의 마지막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지점으로 기록된다. 또 민간 우주비행사 4명 중 2명은 비행 3일차에 스페이스X가 새로 개발한 우주선 외부 활동(EVA) 전용 우주복을 입고 700㎞ 고도에서 줄에 묶인 채 우주 공간에 나가 유영하는 실험을 한다. NASA 등 정부 기관에 소속된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의 우주유영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 밖에도 우주 공간에서 36가지의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고, 스타링크 위성을 통한 레이저 기반 통신도 시도할 예정이다. -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실시 놓고 경기도의회 여야 동상이몽?
사회전국 2024.09.10 18:52:2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도의회 파행의 빌미가 된 고양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합의해 놓고도 추경예산한 처리에 대한 입장차로 의사일정 정상화가 불투명해졌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당 대표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실무진 추가 협의를 거쳐 이날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원이 담긴 추경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양당이 행정사무조사에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반면 국민의힘이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의회 파행 저지 및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전제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위 수용뿐 아니라 조사특위 위원장직도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승적인 양보의사를 밝힘에 따라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전까지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및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와 의회 고유의 권한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처리가 이번 회기 내에 불발되면 ‘도금고 가압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신용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의 숙원인 K-컬처밸리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면서 사업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박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9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 완료 및 추경안 통과에 대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한 바 있다”며 “그 협상안을 내팽개친 당사자는 민주당이다. 이제 와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도 양보하겠다는 뜬금포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양측이 다시 대립각을 세우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자마자 정회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또다시 불출석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
"韓 셀러와 해외로" 알리, K제품 판 키운다
산업기업 2024.09.10 18:52:17‘유통 공룡’ 중국 알리바바가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국내 역직구 시장 공략 청사진을 꺼냈다. K뷰티·K패션 등 국내 제조사의 역량을 알리 플랫폼에 태워 세계 시장에서 아마존과 경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빠르면 3년 안에 한국 소비자들 절반의 선택을 받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법인 대표는 3일 알리바바 중국 항저우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셀러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셀링 서비스’를 이달 25일 론칭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세계 180개 국가의 소비자 1억 5000만 명을 보유한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파트너사들과 함께 세계로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올린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3~5년 안에 한국 온라인 쇼핑 고객의 50% 이상이 알리를 이용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 직구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대표는 알리의 기능 확대를 강조했다. 지금과 같이 중국산 저가 생필품에서 벗어나 그로서리부터 전자제품, 뷰티, 패션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에서 타오바오가 만능으로 불리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만능의 알리익스프레스’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셀링 측면에서 알리바바의 역직구 시장 진출은 국내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외 판매망을 직접 설립하기 힘든 중소기업과 셀러들이 알리익스프레스를 포함한 알리바바의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에 제품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알리바바는 알리익스프레스 외에 동남아를 기반으로 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플랫폼인 라자다, 트렌디욜, 다라즈, 미라비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한국 제조역량을 무기로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현재 글로벌 e커머스 시장에서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처럼 국경을 초월한 플랫폼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들 입장에서 한국의 K팝 인기에 이은 K뷰티는 탐나는 킬러 콘텐츠다. 알리바바의 전략이 한국을 통한 전세계 진출로 확장되면서 국내 물류센터 설립에는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연내에 국내 물류센터를 설립해 가동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장 대표는 “3년 이내에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알리가 한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삼을 경우 중국에서 가까운 평택보다 국제공항이 가까운 인천에 물류센터를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 대표는 물류센터 운영을 위해 국내 기업과 협업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물류센터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기보다 한국의 파트너사와 함께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배송 주계약사인 CJ대한통운와 협력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CJ대한통운은 이미 인천에 글로벌 권역 물류센터(GDC)를 운영 중이어서 양사의 협업 실효성이 높다. -
‘쥴리 의혹’ 재판 클럽 운영자 증인 출석…“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
사회사회일반 2024.09.10 18:52:12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협회장의 공판에서 “쥴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진술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모 나이트클럽의 공동 대표였던 조 모 씨와 배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해당 클럽은 김 여사가 ‘쥴리’라는 이름으로 접대부로 일했다고 제기된 곳이다. 두 증인은 법정에서 ‘쥴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쥴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기억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마담을 20명 정도 고용했는데, 영업을 3군데서 관리하다 보니 종업원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조 씨는 또 나이트클럽에서 호텔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비공식 연회장과 회장실 접대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은 나이트클럽에서 VIP룸으로 직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배 씨도 “쥴리라는 이름을 전혀 듣거나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전 회장 등은 2022년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5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나이트클럽 공동운영자 정모씨와 손모씨도 쥴리를 보거나 들은 적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
![[속보] ‘민간인 최초 우주 유영’ 스페이스X 우주선 발사](https://newsimg.sedaily.com/2024/09/10/2DE8MV5V49_3_m.jpg)
[속보] ‘민간인 최초 우주 유영’ 스페이스X 우주선 발사
국제국제일반 2024.09.10 18:43:12사상 처음으로 민간인들의 우주유영을 실험하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발사됐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임무를 수행할 우주캡슐 ‘드래건(Dragon)’ 이날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NASA)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
“어, 뭔가 수상한데?”…보이스피싱 수거책 잡은 경찰청 청년인턴의 ‘묘수’
사회사회일반 2024.09.10 18:40:09보이스피싱 1000만원 피해를 막은 경찰청 청년인턴의 사연이 알려져 칭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안 편의점 앞에서 수상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이 5만원권 현금 다발이 담긴 돈봉투를 20대 남성 A씨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자전거 절도 예방 활동을 하던 남양주남부경찰서 호평파출소 소속 청년인턴 20대 임수민 씨가 그 장면을 목격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했다. 임 씨는 곧장 호평파출소 상황 근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상황 근무자는 임 씨에게 “의심이 가는 상황이니 용의자를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게만 하라”고 말한 뒤 순찰차를 파견했다. 이에 임 씨는 택시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 A씨의 뒤를 따라 택시기사에게 “확인할 것이 있다”며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다급하게 “가자”고 재촉했지만 택시기사는 임 씨의 요구를 들어줬다.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고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었다. 임 씨가 아니었다면 1000만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 미래 경찰을 꿈꾸며 경찰청 청년인턴에 지원한 임 씨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던 중 도움이 돼 보람찼다"며 "앞으로도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경찰청 청년인턴은 경찰 직군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시각에서 업무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
신한금융, 차기 계열사 대표 승계절차 착수
경제·금융은행 2024.09.10 18:35:51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자경위)는 10일 회의를 열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자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승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이 승계 절차 대상이다. 자경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 후보군(롱 리스트)을 선정한 후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경위 관계자는 “신한지주(055550) 이사회는 지난해 금융 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후보군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북중러 밀착 공고화 전 한·중 간 새롭게 협력할 분야 발굴해야"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10 18:32:14북중러 밀착이 공고화 단계에 이르기 전 한국과 중국 사이 새롭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북중러 삼각 협력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 한미일 밀착에 더해 한중, 한러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이 주최한 ‘북·중·러 3각 협력의 전망과 한반도 안보’ 포럼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조적 대결을 예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중 전략 경쟁으로 중국과 경제협력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지만, 충돌하지 않는 제3의 영역을 개발해야 한다”며 “러시아 역시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쟁을 준비하며 그동안의 극동 개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파열음을 내고 있는 북중 관계에 대해 신 전 차관은 “단순히 중국의 전술적 선택일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자신의 세력권이라 여겼던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는 데 대한 중국의 불만이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봤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관계와 달리 북중러 관계는 이해에 기초한 관계라는 특성상 가변적인 만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세 나라 중 가장 강한 미국이 코어인 한미일 관계와 달리 가장 약한 북한이 중심이 되는 북중러 관계는 원심력이 작동할 경우 언제든 깨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의 지속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오히려 전쟁이 끝날 경우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러시아가 한국에 손을 내밀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포럼은 강화하는 북러 관계가 어디까지 가며,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에 불협화음이 들리는데 그 함의는 무엇인지, 한반도 안보 내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등을 짚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를 좌장으로 신 전 차관과 엄 교수, 박 연구위원이 참가했다. -
한동훈, '2025년 증원 백지화' 포함… "협의체 전제조건 없어"
정치정치일반 2024.09.10 18:25:1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서 ‘2025년 증원 백지화·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포함해 의제 설정에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 다르니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닌가”라며 “협의체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며 의제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의제에 제한이 없나’라는 질문에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의 의제를 포함해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이 상황을 중재하려는 입장에 가깝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충분히 대화해보자는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참여해서 대화를 하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의료계 태도에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켜봐달라”며 “많은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생·학부모의 피해에 대해서 “그런 식의 생각들이 있지만,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눠지는 상태에서는 (협의체가) 출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제를 제한하며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막아선 안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띄울 수 있는지에는 “그 이야기 자체도 참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 같다. 우리 의제는 ‘국민의 건강’ 하나다. 꼭 와줬으면 좋겠다”며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
![도넘은 K뷰티 유통 경쟁 [기자의 눈]](https://newsimg.sedaily.com/2024/09/10/2DE8MTW4N3_4_m.jpg)
도넘은 K뷰티 유통 경쟁 [기자의 눈]
산업생활 2024.09.10 18:24:34이달 6일 서울 성수동 ‘무신사 뷰티 페스타’ 행사장은 평일 아침인데도 젊은 방문객이 물밀듯이 들어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남성 패션을 넘어 화장품 분야에까지 날로 커지는 무신사의 위상을 실감하게 했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신사 단독 상품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비건 뷰티’ 등 저마다 특색을 갖춘 신진 브랜드 제품이었다. 하지만 이 행사에도 ‘옥의 티’가 있었다. 당초 부스를 꾸리기로 했던 화장품 업체들 중 10%가량이 행사 직전 갑작스레 참여 계획을 철회해서다. 이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CJ올리브영의 압박 때문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CJ올리브영은 이 때문에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았다. 무신사 역시 이와 꼭 닮은 의혹으로 지난달 말 공정위 현장 조사 대상이 됐다. CJ올리브영과 마찬가지로 ‘입점 업체를 상대로 타 플랫폼 진출을 제한하거나 자사에 유리하게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게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과 무신사가 중소 입점 브랜드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판매 경로로의 진출을 제한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만연한 이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은 세계적인 ‘K뷰티’ 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중소 규모 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상황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이 높다. 장기적으로 화장품 제조 판매 생태계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 뷰티 제조사들은 “브랜드 역사가 올리브영 입점 전과 후로 나뉜다”고 말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1500만 명에 육박하는 패션 고객을 바탕으로 뷰티 분야를 개척 중인 무신사 역시 영향력이 만만찮다. 시장에 영원한 강자는 없다. CJ올리브영과 무신사의 ‘갑질’에 지친 업체들은 이미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올해 4월 LG생활건강에 이어 최근 아모레퍼시픽까지 다이소에 진출했다. 무명의 중소 뷰티 브랜드가 다이소 매대를 채웠던 이전과는 달라진 현상이다. 대기업까지 다이소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 CJ올리브영과 무신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준다. -
![[여명] 종부세와 참 닮은 금투세, '쇼크' 2R 온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9/10/2DE8NHX80T_2_m.jpg)
[여명] 종부세와 참 닮은 금투세, '쇼크' 2R 온다
산업기업 2024.09.10 18:24:03이명박 정부가 완화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로 올렸고 다주택자는 ‘징벌적’ 수준으로 중과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면서 종부세 대상자는 급증했다.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무려 94만 7000명. 2017년 33만 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세금은 5조 7000억 원이나 됐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마저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예상보다 많고 조세 저항 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의 98%는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끄기에 나섰다. 소수만 내는 ‘부자 증세’라는 것이다. 역부족이었다. 표심은 차갑게 식었다. 100만 명(주택·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간 다음 해인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에서만 31만 표 차이로 졌다. 2% 과세론으로 밀어붙였던 종부세의 후폭풍은 그만큼 컸다. 조세 정의의 프레임을 씌운 금융투자소득세 논란도 종부세와 묘하게 닮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 주장은 “기득권자들의 궤변”이라고 일갈한다. “금투세 폐지는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기득권 카르텔을 더 공고하게 한다”며 내년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금투세 대상자들은 기득권자인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자료를 보면 금투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인 1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15만 명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1%라는 숫자만 주목하면 기득권자고 거부(巨富)같다. 이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거버넌스포럼은 금투세 대상자 15만 명의 1인당 투자금을 1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10억 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큰 부자일까. 지금은 더 올랐겠지만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값은 12억 9490만 원이다. 주식 투자금 10억 원보다 많다. 여윳돈으로 주식을 투자할 것 같지만 월급을 모으거나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 주변에도 아파트를 사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직장인도 제법 된다.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기득권자로 폄하되는 투자자들 중에는 우리 주변의 보통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금투세는 세금 효과가 클까. 5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시행하면 대략 1조 2000억 원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고 한다. 당장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예측의 어려움, 자금 이탈에 따른 과세 대상자 감소 등도 뒤따를 수 있다. 금투세가 몰고 올 부작용은 많다. 신규 투자자의 진입 부담, ‘탈출은 지능 순서’라는 오명을 갖는 우리 주식시장을 더 매력 없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 부동산처럼 주식으로 5억 원, 10억 원을 벌었다는 ‘신화’가 넘치는 시장으로 만들어 선진국 수준의 주식시장으로 만들기는커녕 이탈만 부추길 수 있다. 부동산 쏠림이 몰고 온 부작용이 혼인 감소부터 저출생, 가계부채 증가 등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부동산으로의 투자 집중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더욱이 우리 주식시장은 외풍에 너무 취약하다. 어닝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하는 날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시장에서 10년 이상의 장기·가치투자는 엄두도 내기 힘들다.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주식시장에서 버티면서 민주당이 비아냥대듯 연 5000만 원 이상의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기득권자를 꿈꾸고 있다. 2010년 이후 코스피 기준으로 평균 3.3%의 수익률밖에 내지 못하는 시장에서 말이다. 4년 전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납세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줬다. “20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데 세금이 고작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 오르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한 엄살’”이라면서 편을 가르고 조롱했다. 금투세도 마찬가지다. 기득권 운운하는 갈라치기식 세정은 초가삼간만 태운다. 15만 명에 집중하다 1400만 명이 재산의,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다음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지 않은가. -
신한금융-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산 기부 활성화 맞손
경제·금융은행 2024.09.10 18:22:04신한금융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유언대용신탁 활용을 위한 기부 문화 확산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금융사에 자산을 맡기고 운용 수익을 받다가 유고 시 미리 계약한 대로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산을 상속하는 상품으로, 최근 새로운 자산관리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상속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한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한 고객들이 향후 자산 상속 시 사전에 정해놓은 비율만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것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은 고객 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
![[단독] 칼 들고 협박·폭행했는데… ‘강간’ 혐의는 빠져](https://newsimg.sedaily.com/2024/09/10/2DE8MV2RPF_2_m.jpg)
[단독] 칼 들고 협박·폭행했는데… ‘강간’ 혐의는 빠져
사회사회일반 2024.09.10 18:20:21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협박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지만 경찰이 강간 혐의를 제외하고 송치했다며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특수 강간 혐의 고소 건에 대해 피해자 측의 이의 제기를 접수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A 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A 씨는 주방에서 길이 32㎝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자해를 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며 B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B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뒤 B 씨의 안면부를 수차례 가격했으며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만을 적용해 A 씨를 송치했다. 피해자 측은 올 1월 B 씨를 특수 강간 혐의로 재차 고소했지만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관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에 대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B 씨는 수서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조사 당시 경찰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첫 진술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며 “A 씨가 흉기를 사용해 위협을 했다는 점이 재판에서도 인정이 됐고 A 씨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해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수사 당시 정황상 강간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면서 “다만 이의 제기가 된 부분에 대해 송치를 했고 검찰도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교제 폭력 검거 건수는 2019년 9823건에서 2023년 1만 393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도 3157명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되는 등 날이 갈수록 교제 폭력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코스피 시층 급감에 쪼그라든 ETF…'상폐' 주의보
증권증권일반 2024.09.10 18:17:38최근 국내 증시가 좀체 힘을 쓰지 못하면서 대표 지수와 종목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당장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ETF만 해도 올해 8월 5일 블랙먼데이 사태 직전에 비해 35%가량 증가했다. 글로벌 증시에서도 유독 한국 증시의 낙폭이 두드러지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 외면도 커져 상장 유지를 위한 순자산 마지노선에도 못 미치는 ETF가 속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다. 10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ETF는 8월 2일 61개에서 이달 6일 기준 82개로 무려 34.4% 증가했다. 대폭락 사태 당일인 지난달 5일 77개보다도 더 불어난 수치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된 지 1년이 지난 ETF들 중 반기 말 기준 순자산이 50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반기 말까지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해당 ETF는 상장폐지된다. 지난해 말만 해도 순자산이 50억 원 미만인 ETF는 43개에 불과했다. 이 중 절반가량인 22개 ETF가 올 상반기 상폐됐다. 하지만 지난달 급락장 이후 국내 증시가 좀처럼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하면서 올 하반기 이날까지 10개 ETF가 추가로 상장폐지됐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면서 앞으로 상폐 대상에 오를 ETF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코스피가 2523.43까지 빠지는 등 국내 증시가 크게 쪼그라들면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도 급감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9조 2247억 원(9일 기준)으로 올 8월 10조 6158억 원, 7월 12조 337억 원 대비 크게 낮아졌다. 설상가상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투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TF 순자산은 ETF를 구성하는 주식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ETF에서 투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줄어들 수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ETF를 관리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 대금이 낮으면 ETF가 가진 본연의 장점인 환금성이나 유동성이 발휘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반적인 주식 종목과 달리 ETF는 상장폐지되더라도 순자산 가치에서 세금과 보수를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ETF를 투자할 때는 수익률, 운용 보수뿐 아니라 거래량, 순자산 총액 등도 함께 따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삼전의 추락…장중 52주 신저가
증권국내증시 2024.09.10 18:16:44삼성전자(005930)의 부진에 끝이 안 보인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올 실적 전망치와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급기야 장중 52주 신저가를 터치했다.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가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주가 방향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300원(1.38%) 하락한 6만 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한때 52주 신저가와 같은 6만 600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6일 이후 또 한번 최저가를 기록한 셈이다. 외국인의 매도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2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속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13거래일 동안 3조 6980억 원어치를 홀로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기관투자가들도 삼성전자 주식 총 672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 기간 삼성전자의 주식은 무려 15.45% 급감했다.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은 9일 자사주 5000주를 주당 6만 9500원에 매입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부회장)은 3일에 자사주 1만 주를 매수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오문욱 부사장과 정용준 파운드리품질팀장(부사장)도 각각 자사주 1000주씩을 매입했다. 증권 업계는 뒤늦게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내려 투자자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가 12~16주로 증가해 메모리 수요가 기대보다 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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