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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500만원 개인연금 종신수령땐 세금 15만원 줄어든다
경제·금융정책 2024.09.11 05:37:47정부가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형 개인연금에 적용하는 분리과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금을 20년 이상 장기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받은 기여금과 운영 수익이 연금 수령 시 기준으로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저율 분리과세 된다. 확정형으로 수령하는 경우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종신형으로 받으면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65세인 소득자가 매년 1500만원의 개인연금을 종신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존에는 60만원(지방소득세 제외)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앞으로는 45만원만 내면 된다. 1년에 1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는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된다.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는 60%만 분리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50%만 분리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퇴직금 3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해 1700만 원의 퇴직소득세 전액이 이연된 근로자가 매년 1000만 원씩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 20년 이후 34만원(지방소득세 제외)인 세금이 28만원으로 6만원 낮아진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과세방식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 체계의 일관성과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총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보다 세금 부담이 덜하다. 상속세에 누진세가 붙는 만큼 절세에 더 유리하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그동안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민법과 재산 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돌아가신 분 기준의 유산세 형식이기에 납세 편의 측면에서 5억 원을 일괄 공제하고 있는데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일괄 공제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여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밸류업 정책 측면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주주들을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정부 입장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금융 당국과 정부 간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나 저와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정부, 응급실 의사·간호사 신규채용에 재정지원한다… "총 400명분, 월 37억원꼴"
문화·스포츠헬스 2024.09.11 05:30:00정부가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나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 지원이 시급한 곳들의 인력 채용을 돕기 위해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총 40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달에 37억원꼴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응급실이 의사 등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미 기획재정부와 예산 관련 협의를 마친 상태로, 각 병원이 인력을 하루이틀새 바로 충원할 수는 없겠지만 확충이 이뤄지는 대로 바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인건비 지원은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채용 인력 추이를 봐가면서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규직으로 장기간 근무할 인력을 뽑는 데도 인건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다수 병원이 추석 연휴 기간에 환자 증가에 대비해 단기간 일할 인력들도 채용하려는 걸로 아는데, 이때도 인건비를 유연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 중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으로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산정해주기로 했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추석 이후까지 유지할 계획이며, 정부는 이번주까지 지자체를 통해 희망 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관련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된다. 복지부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환자의 본인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중증환자는 진료비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정책관은 “수가 인상을 통해 병원에 더 많은 지원을 하더라도 (중증) 환자의 본인부담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연휴 진료하는 병의원을 추가 접수 중이라고 전했다. 연휴 기간 일평균 7931곳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날짜별로는 토요일이자 연휴 첫날인 14일 2만7766곳이 진료를 하며, 15일과 16일에는 각각 3009곳, 3254곳이 진료를 한다.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다만 일평균 7931곳의 당직 병의원 수는 평소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들이 14일에도 진료를 유지하기로 하고 지자체에 신청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치 부풀리기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정통령 정책관은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연휴의 토요일을 평상시의 토요일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체 409개소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이다. 응급실 운영시간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병원은 전날과 동일한 4곳이었지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명주병원이 최근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며 응급실 운영을 중단해 1개소 증가했다. 정윤순 실장은 “명주병원은 비수련병원으로, 최근의 응급의료 상황과는 무관하게 병원 내부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응급실 현장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6월 군의관을 비롯한 파견 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바 있다. 보상 한도는 청구 건당 2억원 수준이고, 자기 부담 부분도 파견 인력이 아닌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 절차를 법무부가 개선한 데 따라 의료 사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 실장은 “파견 인력은 더 진료에 집중할 수 고, 의료기관도 의료사고의 배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기고] 국가 안보 지탱하는 핵심 ‘예비군’](https://newsimg.sedaily.com/2024/09/11/2DE90Y42IL_1_m.jpg)
[기고] 국가 안보 지탱하는 핵심 ‘예비군’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11 05:30:00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돌입하며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고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예비군을 동원했고, 이스라엘 역시 약 35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한 바 있다. 예비군 동원 사례는 굳이 멀리 찾지 않아도 1996년 발생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가 대표적이다. 당시 동원된 약 30만 명의 대한민국 예비군들은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총을 들고 싸웠다. 이렇듯 유사시 예비전력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변함없이 중요하다. 병무청의 주요 임무는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때 군에서 요구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는 것이다. 국가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무청의 병력동원 계획에 따라 수십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이 정해진 시간 안에 군부대로 입영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사전에 준비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 정부는 연간 1회 전국 단위로 국가 비상사태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을 한다. 바로 을지연습이다. 을지연습 기간 각 부처는 여러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비상 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을 숙달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적의 위협을 반영해 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실효성을 검증한다. 특히 병무청은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비상사태 대비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전쟁이 발발하면 군은 평시보다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는데, 제때 병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적의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전시가 되면 병무청은 평시 업무를 중단하고 병력 동원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달 19~22일 진행된 을지연습을 통해 병무청 전 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기에 적정 충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병력 동원 집행을 비롯한 전시 임무수행 절차 숙달에 전념을 다 했다. 을지연습 중 병무청은 동원 예비군을 군부대로 인도하는 입영 확인관 임무 체계를 점검하고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다양한 적 공격에 대비한 병력 동원 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로마 제국의 병법서에 적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금언의 가르침대로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지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세심하게 살피고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안보의 기초인 병역자원의 징집·소집을 담당하는 병무청은 병역의 숭고한 가치를 바로 세우고 전쟁에 대비해 한치의 방심과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번 을지연습으로 군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병력 동원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적의 공격, 테러 발생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점검할 수 있었다. 병무청은 유사시 국가의 부름을 받은 예비군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입영할 수 있도록 전시 계획을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무더위에도 각자 위치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예비군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 병역 이행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병무청 전 직원은 한층 분발할 것이다. -
'대출혼란' 사과한 이복현…"은행 자율로"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9.11 05:30:00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냉온탕을 오간 가계대출 규제 메시지로 실수요자 피해 등 시장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엄정 관리 기조는 여전하다면서도 ‘관치금융’ 논란을 인식한 듯 은행의 자율적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융 당국의 ‘원 보이스’를 강조하기 위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발언과 궤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미 은행별 정책이 ‘난수표’처럼 얽힌 데다 추가 변화까지 예상돼 당분간 시장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들과 은행, 은행 창구 직원들에게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가계대출 조이기’ 과정에서 빚어진 시장 혼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잇따라 금리 인상에 나서자 이 원장은 은행들이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며 강한 개입을 시사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 이후 쏟아진 은행들의 대출 제한 강화 조치에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자 이달 4일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불과 열흘 사이에 금융 당국 수장의 메시지가 냉온탕을 오간 셈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 당국을 포함한 관계부처의 ‘가계대출 엄정 관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5000억 원 이상으로 2021년 7월(15조 3000억 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을 엄정 관리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이견이 없다”며 “필요하다면 어떠한 수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관리의 중심축이 ‘은행의 자율’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대출 실수요자가 겪는 불편함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 당국 대출 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발생한 결과”라며 “감독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은행들이 체계적·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탁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은행들도 이 같은 기조에 맞춰 투기 수요 차단은 강화하되 실수요자 불편은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자율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 대부분은 2주택자 이상 등 투기 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실수요 판단이 어려운 이른바 ‘그레이존(회색지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가계대출 정책이 거듭 뒤바뀌면서 차주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은행들은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기존에 1주택자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날 주택 매도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 등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출 실행 6개월 이내에 결혼을 하거나 2년 내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실수요자로 간주해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때는 청접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상속 결정문 등을 은행에 내야 한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묶었지만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면 한도(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1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구매할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 실행 ‘당일’에 원래 보유한 집을 팔 경우라면 주담대를 내주기로 이날 발표했다. 1주택자는 기존 집을 처분하는 경우라도 주담대를 원천적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이외에도 △ 혼인관계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임신진단서(확인서)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수요자임을 입증하면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소득 150%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 소득 100%로 제한했던 것을 완화한 것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 정책이 시시각각 변해 은행 직원들도 완벽하게 (정책을) 숙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창구에서 상담하는 직원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보통 은행 두세 곳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소비자들은 은행마다 다른 대출 정책 자체를 문턱으로 느낄 것”이라고 했다. -
![[르포] '450만원' 화웨이 트리플 폴더블폰…400만 예약자 구매로 이어질까](https://newsimg.sedaily.com/2024/09/11/2DE91F1WDI_4_m.jpg)
[르포] '450만원' 화웨이 트리플 폴더블폰…400만 예약자 구매로 이어질까
국제경제·마켓 2024.09.11 05:30:00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10일 세계 최초로 두 번 접히는 '트리플 폴드폰'을 선보이자 조금이라도 먼저 실물을 보기 위한 소비자들로 매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사전 예약 고객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기능을 모두 보유한 첨단 기기에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비싼 가격 탓에 실제 구매로 이어질지 고민해보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날 오후 2시30분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한 화웨이는 오후 4시30분부터 플래그십 매장을 비롯한 주요 체험관 등에 트리플 폴드폰 '메이트 XT'를 공개했다. 화웨이의 신제품 공개 전부터 주요 매장에는 소비자들이 몰렸다. 선전에서 진행한 신제품 출시 행사는 매장에서도 동시 생중계 됐다. 매장에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한 화웨이 측은 30분 간격으로 예약을 받아 인원을 분산시켰다. 화웨이는 메이트 XT 출시를 앞두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매장에 공개하도록 철저하게 단속했다. 평소대로면 몇 분 정도의 시간은 크게 신경쓰지 않을 법한 중국의 성향이지만 이날 만큼은 다른 모습이었다. 화웨이 본사는 미리 정한 시간 이전에 제품 포장을 뜯어 미리 공개할 경우 해당 매장에 최소 50만 위안(약 9400만 원)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공지했다. 이같은 내부 방침에도 베이징의 플래그십 매장으로 꼽히는 왕푸징 매장은 약 30분 먼저 제품을 공개하기도 했다. 매장 점원들은 두 번 접히는 폴더블폰을 들고 고객들에게 폴딩 과정을 시연해 보였으나 투명 아크릴판 안에 넣어둔 채 소비자들이 직접 만져보지 못하게 했다. 직접 폰을 만져보는 것은 사전에 예약한 사람들에 한해 이뤄졌다. 완벽하게 펼칠 경우 10.2인치 크기인 메이트 XT는 어지간한 태블릿PC와 맞먹었다. 크기와 달리 두께는 3.6mm에 불과해 무게는 360g 밖에 되지 않았다. 생각보다 가볍다는 반응 일색이다. 배터리 역시 1.9mm로 현재까지 출시된 스마트폰 배터리 중 가장 얇다. 얇은 두께에도 용량은 5600mAh로 대용량이고, 유·무선 고속충전도 가능하다. 접히는 힌지 부분은 양쪽 모두 안쪽으로 접혔다 펼치는 것이 아닌 한 쪽은 안쪽, 한 쪽은 바깥쪽으로 돼 있어서 Z 모양으로 접힌다. 세 개의 화면을 1:2, 2:1로 분할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카메라는 5000만화소의 메인 카메라, 1200만화소의 초광각 렌즈로 구성됐다. 메인 카메라는 1200만화소의 5.5배 망원 카메라 기능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술도 탑재해 실시간 번역, 사진·영상 편집도 지원한다. 메이트XT는 빨간색과 검은색 두 종류로 출시됐다. 내장 메모리 용량은 256기가바이트(GB), 512GB, 1테라바이트(TB) 세 종류로 가격은 각각 256GB 1만9999위안(약 380만원), 512GB 2만1999위안(약 410만원), 1TB 2만3999위안(약 450만원)이다.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Z폴드 6 512GB가 1만3999위안, 1TB가 1만5999위안인 점과 비교하면 한 번 더 접는 데 8000위안이 더 필요한 셈이다. 화웨이는 접혔다 폈다 하며 액정필름이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액정 필름을 2년간 4번 무상 교체해주며 고객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사전 예약 건수가 400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메이트 XT의 초기 돌풍은 엉청나다. 비싼 가격때문에 실제 구매로 얼마나 이어질 지는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날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 역시 대부분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사전 예약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지만 일단 예약을 걸어두고 구매를 결정하려는 소비자들과 초기 흥행 상황에 따라 웃돈을 주고 되팔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매장별로 실제 제품을 보기 위한 예약은 11일에 대부분의 매장에서 마감됐을 만큼 실물을 보고 결정하려는 수요도 많을 전망이다. 화웨이는 오는 12일 23시59분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20일 오전 10시 8분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애플 역시 아이폰 16 시리즈를 같은 날 공식 판매한다고 밝혔다. -
"딱 내 취향이네"…태닝하는 여성 100명 '몰카' 찍은 60대 업주에 日 '발칵'
국제인물·화제 2024.09.11 05:30:00일본에서 태닝숍을 운영하던 남성이 30년간 100명이 넘는 여성 손님의 나체 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졌다. 9일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은 도쿄의 한 태닝숍에서 여성 손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점주 야마모토 히로키(62)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마모토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태닝숍에서 나체 상태로 태닝 기계 안에 들어가 있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객은 과거에도 해당 태닝숍을 방문했다. 커튼 여는 소리나 셔터음이 들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고, 재방문했을 때 휴대전화를 미리 설치했다. 이때 휴대전화에 야마모토가 자신의 발밑에서 불법 촬영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에 붙잡힌 야마모토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내 취향인 손님을 촬영한 것"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야마모토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약 30년 전 가게를 오픈할 때부터 비디오카메라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일삼았다. 그는 "손님 100명 정도를 촬영했다.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야마모토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여성 손님의 나체 사진 400여장을 발견했다. 경찰 측은 "혼자 가게를 운영한 야마모토가 손님과 둘이 있는 시간을 노리고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태닝숍 고객들은 충격에 빠졌다. 무용수 A씨는 현지 매체에 "야마모토가 놀라운 지식으로 섬세하게 태닝 정도를 조정해 줘서 인기가 많은 곳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 고객 B씨는 "몰래 촬영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다"고 충격을 표했다. -
원전 덕에…작년 탄소배출량 2년 연속 감소
사회사회일반 2024.09.11 05:30:00국내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복구되면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했다. 원자력발전이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제 활성화와 탄소 감축을 위해 원전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 242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4% 쪼그라들었다고 10일 밝혔다. 2년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배출량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상 목표치(6억 3390만 톤)’보다도 적다. 부문별로 보면 전기와 열 생산에 해당하는 전환 부문의 배출량이 2억 4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650만 톤 줄면서 감소 폭(7.6%)이 가장 컸다. 이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 발전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인 신한울 1호기를 포함해 원전 발전량이 1년 새 4.4테라와트시(TWh) 늘고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도 3.5TWh 늘었다. 전환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한다. 산업 부문도 배출량이 감소했다. 전체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전년 대비 3%(730만 톤) 줄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과 시멘트 등에서 경기 둔화로 생산이 줄어든 탓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공정가스 저감 시설’이 확대되면서 배출량 감소에 한몫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2021년 배출량이 일시 증가했으나 2022년 이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효과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겨울 날씨와 가스요금 인상에 도시가스 사용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건물 부문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7%(330만 톤) 줄었기 때문이다. 수송 부문은 주행 거리 감소와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1%(90만 톤) 감소했다. 농축수산과 폐기물 분야에서도 각각 0.1%(10만 톤)와 1.3%(20만 톤) 소폭 줄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감축세에 힘입어 경제 규모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3년 국내총생산(GDP) 10억 원당 배출량은 312.8톤으로 통계가 있는 1990년 이후 최저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발전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며 “산업 부문 저탄소 공정 도입과 전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새로운 배출량 산정 기준을 적용한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도 공개했다. 2018년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UN)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기존 1996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이 아닌 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온실가스 통계를 연말까지 UN에 제출해야 한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2021년 배출량은 기존 6억 7660만 톤에서 7억 2140만 톤으로 늘어난다.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원이 추가된 영향이다. 환경부는 “이 지침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 우리나라 배출량은 주요국 사례와 비슷하게 최초 산정 시점인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배출량을 더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감축 속도가 다소 더딘 부문들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영상]역대급 폭염에 8월 주택 전기요금 13%↑](https://newsimg.sedaily.com/2024/09/11/2DE91H5BAR_1_m.jpg)
[영상]역대급 폭염에 8월 주택 전기요금 13%↑
사회사회일반 2024.09.11 05:10:00역대급 폭염에 에어컨 사용 증가로 8월 주택 전기요금이 13% 오른다고?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h(킬로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은 6만 3610원으로 지난해보다 13%(7520원) 뛰었다. 1년 전보다 인상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될 가구 수도 전체 가구의 76%인 1922만 가구다.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역대급 폭염에 급증한 냉방용 전기 수요 때문이다. 지난달 폭염 일수는 16일로 2016년 16.6일에 이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다. 누진제도 한몫한다. 여름 전기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300㎾h 이하 △300∼450㎾h △450㎾h 초과의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고 기본요금도 다르게 적용한다. 한전 관계자는 “같은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미국·일본 등과 비교하면 국내 전기요금이 2~3배 싸다”고 말했다. -
역직구 시장 공략 야심 드러낸 中 알리바바…"韓 셀러들과 세계로 간다"
산업기업 2024.09.11 05:00:00유통 공룡 중국 알리바바가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국내 역직구 시장 공략 청사진을 꺼냈다. K뷰티·K패션 등 국내 제조사의 역량을 알리 플랫폼에 태워 세계 시장에서 아마존과 경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빠르면 3년 안에 한국 소비자들 절반의 선택을 받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법인 대표는 3일 알리바바 중국 항저우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셀러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셀링 서비스’를 이달 25일 론칭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세계 180개 국가의 소비자 1억 5000만 명을 보유한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파트너사들과 함께 세계로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올린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3~5년 안에 한국 온라인 쇼핑 고객의 50% 이상이 알리를 이용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 직구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대표는 알리의 기능 확대를 강조했다. 지금과 같이 중국산 저가 생필품에서 벗어나 그로서리부터 전자제품, 뷰티, 패션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에서 타오바오가 만능으로 불리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만능의 알리익스프레스’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셀링 측면에서 알리바바의 역직구 시장 진출은 국내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외 판매망을 직접 설립하기 힘든 중소기업과 셀러들이 알리익스프레스를 포함한 알리바바의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에 제품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알리바바는 알리익스프레스 외에 동남아를 기반으로 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플랫폼인 라자다, 트렌디욜, 다라즈, 미라비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한국 제조역량을 무기로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현재 글로벌 e커머스 시장에서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처럼 국경을 초월한 플랫폼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들 입장에서 한국의 K팝 인기에 이은 K뷰티는 탐나는 킬러 콘텐츠다. 알리바바의 전략이 한국을 통한 전세계 진출로 확장되면서 국내 물류센터 설립에는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연내에 국내 물류센터를 설립해 가동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장 대표는 “3년 이내에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알리가 한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삼을 경우 중국에서 가까운 평택보다 국제공항이 가까운 인천에 물류센터를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 대표는 물류센터 운영을 위해 국내 기업과 협업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물류센터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기보다 한국의 파트너사와 함께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배송 주계약사인 CJ대한통운와 협력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CJ대한통운은 이미 인천에 글로벌 권역 물류센터(GDC)를 운영 중이어서 양사의 협업 실효성이 높다. -
![[오늘의 날씨] '오늘도 찜통더위'…한때 소나기](https://newsimg.sedaily.com/2024/09/11/2DE91DNFSO_1_m.jpg)
[오늘의 날씨] '오늘도 찜통더위'…한때 소나기
사회사회일반 2024.09.11 05:00:00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 5~30㎜, 충청권·전라권·경상권 5~60㎜ 등이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대부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2.5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
‘대림역 살인예고’ 글 작성자, 1심 파기…“피해자 특정 추상적”
사회사회일반 2024.09.11 04:30:00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대림역에서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이훈재·양지정 부장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66조에 따르면 공소기각 등의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원심 법원에 사건을 환송해야 한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렸고, 단순히 관심을 받고자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한 상황과 실형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1심은 박씨가 쓴 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열람한 이들 중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과 대림역 인근 상인들에 대한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이런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시적, 추상적으로 피해자를 기재했지만 범행의 특수성상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도 모자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금 (대림역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함께, 차량 내 보관 중인 흉기, 대림역이 목적지로 설정된 내비게이션 화면을 촬영해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9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
학생 휴대전화 훔쳐보고 신체부위 ‘쓱’…30대 초등학교 교사 재판행
사회사회일반 2024.09.11 03:30:00반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가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 “너희 엄마한테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냐”며 화를 냈다. 이 외에도 교실 뒤로 가서 서 있게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요가 수업 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그 다음 달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내용을 열람한 혐의도 받는다. -
노다 전 총무상, 日자민 총재 선거 불출마…고이즈미 지지
국제국제일반 2024.09.11 03:00:00이달 27일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돼 온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이 출마를 단념하기로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선거 일정을 알리는 고시일(12일)이 임박하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표와 물밑에서의 합종연횡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노다 전 총무상은 출마에 의욕을 보여 왔지만, 국회의원 20명의 추천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측근들은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 측이 노다 전 총무상을 선거대책본부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노다 전 총무상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모두 자민당에서 특정 파벌에 속해 있지 않다. 앞서 ‘무파벌’, ‘비주류’ 진영의 수장으로 많은 중견·젊은 의원들을 이끌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지지하고 나섰다. 당내 강경 보수이자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주류였던 옛 아베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총재 선거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 모두 온건 보수 쪽이기 때문이다. 아베파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3위를 달리고 있지만, 2위와의 격차가 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파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는 이번 선거가 결선 투표까지 갈 것으로 보고 강경 보수 후보들 간의 연대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과 당원이 투표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 수가 많은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른다. 문제는 지금의 여론조사 상황으론 결선에 갈 후보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 둘이고, 결국 누가 되는 차기 총재는 ‘강경 보수’가 아닌 ‘온건’에 방점이 찍힌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아베파의 지지 세력인 당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자민당 당원 3%가 줄었는데, 이는 기시다 총리가 성 소수자 이해 증진법을 추진해 강성 보수층이 떠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일각에선 막판에 강경 보수 후보들이 연대해 특정 후보에 표를 몰아주는 시나리오도 언급된다. 고바야시 진영의 한 관계자는 “보수 층의 주장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타 진영과의 전략적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
가족이 죽였다?…실종된 튀르키예 8세 여아, 결국 주검으로
국제국제일반 2024.09.11 02:30:00튀르키예에서 8세 여아가 실종된 지 18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수사 당국은 부모와 오빠 등 일가족이 공모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20여 명을 체포했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은 튀르키예 남동부 디야르바키르주에서 지난달 21일 실종된 나린 귀란(8)의 시신이 이날 집에서 1.5㎞ 떨어진 강바닥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시신은 비닐봉지에 쌓인 채 돌과 나뭇가지로 덮여 있었다. 무라트 졸루오글루 주지사는 “귀란은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때와 동일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은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현재까지 21명을 체포했다. 이 중에는 귀란의 부모와 오빠, 삼촌 등이 포함됐다. 오빠의 팔에서 물린 흔적이 발견됐으나 귀란의 치아 자국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튀르키예 당국은 귀란이 실종된 후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각계 인사들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나린귀란은 어디에'라는 해시태그로 힘을 보탰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잔인하게 살해된 나린의 슬픈 소식이 모두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며 "우리에게서 나린을 빼앗아 간 이들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업무상 불화’ 출근길 후배 찾아가 살해한 50대男 구속영장
사회사회일반 2024.09.11 01:30:00직장에서 불화를 겪던 후배를 자택 앞까지 찾아가 살해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마트에서 산 흉기를 챙긴 뒤 1시간30여분 전부터 B씨 자택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온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 그는 살해 직후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겨놓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앞에 주민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한 지 3시간25분여 만에 도주하던 A씨를 광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비슷한 나이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지만,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올해 들어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인 진술에 따르면 상급자인 A씨의 뜻대로 업무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고, 동료 간 갈등 탓에 두 달간 회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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