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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0.4mm가 뭐길래…'사격 영웅' 반효진, 국내 대회서 실격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9.05 18:30:462024 파리올림픽 사격 여자 공기소총 금메달리스트 반효진(16·대구체고)이 머리카락 굵기의 절반인 0.4㎜ 때문에 실격했다. 반효진은 4일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경찰청장기 공기소총 여자 고등부 본선에서 실격 처분을 받았다. 실격 사유는 '사격 재킷 치수 규정위반' 이다. 소총 선수가 착용하는 사격 재킷은 뻣뻣한 가죽 소재라 착용한 선수는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지만, 소총의 반동 충격을 흡수하고 최적의 사격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입어야 한다. 대한사격연맹은 사격 재킷에 대해 소총 기술 규칙으로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놨다. 규정에 따르면 재킷 단추 중심으로부터 재킷 모서리까지 치수는 10㎝다. 단 0.1㎜만 벗어나도 규정 위반으로 실격이다. 이는 재킷을 과도하게 조여 몸을 지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반효진은 경기가 끝난 뒤 무작위 검사 대상으로 지목됐고 10㎝에서 0.4㎜가 초과돼 규정에 따라 실격 통보를 받았다. 반효진이 착용한 사격 재킷은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할 당시 입었던 옷이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대회에서 미세하게 치수가 변한 재킷을 입고 출전했다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사격연맹 관계자는 "사실 0.4㎜ 정도는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 대회에서 문제가 되는 걸 방지하고자 오히려 국내 대회에서 장비 치수 관련 규정은 훨씬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장기는 올해 6차례 치러지는 2025년도 국가대표 선발전 중 마지막 대회다. 내년 사격 국가대표는 6개 대회 본선 성적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은 1개를 제외한 5개 대회 성적을 반영해 선발한다. 일각에서는 반효진이 0.4㎜ 때문에 태극 마크를 반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앞선 5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실제로 국가대표 탈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
"괜히 월드클래스 아냐"…BTS 진, 스태프 110명에 '통 큰' 선물
서경스타TV·방송 2024.09.05 18:30:21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함께 촬영한 스태프를 위해 통 큰 선물을 쾌척해 화제다. 5일 넷플릭스 예능 '대환장 기안장'의 제작사 스튜디오모닥은 공식 SNS에 "월드스타 진이 '대환장 기안장' 전 스태프 110명에게 사비로 통 크게 쏜 오징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촬영 마지막 날 서프라이즈로 준비해 준 덕분에 마지막 날 모두가 훈훈해졌다. 이 미담을 널리 널리 퍼트린다"며 "촬영 내내 제작진들도 신경 써주고, 정말 열심히 해서 '괜히 월드클래스가 아닌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진이 스태프 전원에게 선물한 오징어 세트가 담겨 있다. 스태프들은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진의 선물에 감사하고 있다. '대환장기안장'은 기안84가 울릉도에서 청춘을 위해 민박을 운영하는 콘텐츠다. 진은 지예은과 함께 직원으로 채용됐다. 2025년 방송. -
거래소, 에이럭스 등 3社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증권국내증시 2024.09.05 18:29:59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에이럭스, 에스켐, 에어레인 등 3사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설립된 에이럭스는 교육용 로봇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매출 548억 원, 순이익 39억 원을 기록했다. 에이럭스의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에스켐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제조 기업으로 2014년 설립됐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디스플레이로 지난해 매출과 순손실은 각각 244억 원, 8억 원이다. NH투자증권이 에스켐의 상장 주관사를 맡았다. 에어레인은 기체 분리막 모듈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 163억 원을 기록했으며 순손실은 150억 원이다. 에어레인의 상장 주관사는 신영증권이다. -
광주 각종 현안에 尹 "해보겠다"·"검토하겠다"…청중 박수 사례 이어져
정치정치일반 2024.09.05 18:27:35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는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해 예상보다 강한 윤 대통령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인공지능(AI) 영재고에 대해서는 “2027년 개교를 제가 직접 챙기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당에 말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그린벨트 대체지 마련이나 지하철 광천 3호선 등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 “지시하겠다”고 약속하자 현장에서는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린벨트를 정부에서 해제하고 싶어도, 광주에서 대체지를 지정해야 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다”며 “무등산 국립공원이 포함된 곳 일부를 대체지로 지정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아 정부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해결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안에 용수와 전력기반을 포함해 그린벨트 해제 전제조건에 관한 협의를 꼭 마무리해서 올해 안에 완결 짓자”고 강조했고, 이 발언 직후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AI 사업과 관련해서도 강 시장은 “광주 AI 사업에 1단계 약 5000억 원의 인프라 구축사업이 올 연말이면 큰 이상 없이 잘 될 것 같다”며 “2단계가 곧바로 이어져야 하는데 속도가 중요한 만큼 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적극 검토한다는 것까지만 해도 되는 거죠”라고 답했고 박수가 이어졌다. 광주지역의 현안 중 하나인 복합쇼핑몰 인근 지하철 신규 개통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검토 의사를 밝혔다. 강 시장은 “복합쇼핑몰은 행정절차가 다 끝나서 내년에 착공하면 2027년 완공된다”며 “현대백화점에서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더 현대 광주를 짓는데 여의도 더 현대 서울보다 1.4배가 크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그런데 직선거리로 200~300m 거리에 신세계백화점이 지금 크기의 4배로 확장하고, 고속터미널은 지하로 가고 그 위는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며 “문제는 광천동 사거리가 완전히 교통지옥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로는 부족해 지하철 2호선이 2026년이면 들어서는데 ‘광천3호선’이라는 이름으로 지하철 개통을 해야 될 것”이라며 “정부와 광주시가 6대4 비율로 약 7000억 원 가량 드는데 대통령께서 이것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BRT만 얘기를 듣고 왔는데, 지하철 문제는 처음 들어봤는데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길인데 교통혼잡이 예상되면, 국토부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겠다”고 답했고 박수가 이어졌다. -
UAE 바라카원전 4호기 상업운전 개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05 18:27:15국내 첫 수출 원자력 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호기가 5일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한국전력은 2009년 원전을 수주한 지 15년 만에 바라카 원전 1~4호기를 종합 준공하면서 한국의 시공능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게 됐다.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바라카원전운영사(Nawah Energy)는 지난해 12월 연료장전 후 약 8개월간 시운전을 성공리에 마치고 이날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바라카 원전 1·2·3호기는 현재 안정적으로 전력 생산 중에 있다. 1~3호기에 이어 4호기도 상업운전에 착수하는 것이다. 바라카 원전은 4개 호기 상업운전으로 연간 40테라와트시(TWh)의 전기를 생산해 UAE 전력수요의 최대 25%를 책임지게 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한 바라카 원전 사업이 어느덧 4호기 상업운전이라는 대단원의 이정표를 찍게 돼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원전생태계 복원 및 원전수출지원 정책에 힘입어 바라카 원전사업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원전수출에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어? 저 얼굴 어디서 많이 봤는데"…경찰관의 레이더, 출근길에도 '딱' 켜졌다
사회사회일반 2024.09.05 18:24:00한 경찰관이 내부 게시판에서 봤던 범죄 용의자를 출근길에 발견해 붙잡았다. 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2가 지구대 소속 김지훈 경위가 전날 오전 7시 30분쯤 침입 절도 혐의를 받는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서울 강남구에서 침임 절도 혐의로 수배된 한 용의자에 대한 서울지하철경찰대의 공조 요청글을 수일 전 내부 게시판에서 읽고 인상착의를 유심히 봤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4일 출근길에 A씨를 우연히 마주쳤다. 김 경위는 A씨가 공조요청 글에서 봤던 그 용의자임을 직감하고 200m 가량 미행해 검거했다. 김 경위는 A씨에게 경찰 신분을 밝힌 후 신분증을 요구하며 범죄 사실을 추궁했다. 그러자 A씨는 도주를 시도했고 김 경위는 그 뒤를 쫓아 즉시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경찰에 추가 지원을 요청해 A씨의 신병을 서울지하철경찰대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지구대 관내에 가끔 나타나는 인물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평소 숙지하고 있어 탁월한 눈썰미로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공공시설 무료 셔틀 내달 첫선"…성동구 '무상 교통복지' 실험
사회사회일반 2024.09.05 18:23:23“버스총량제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막혀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도입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정원오(사진) 성동구청장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셔틀 도입으로 주민 이동권이 보장되면 지역 내 이동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공시설, 도서관, 공원 등을 잇는 성동구의 공공셔틀은 다음달부터 운행될 예정이다.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금호~응봉~왕십리~성수동 순환 노선을 우선 운행하기로 했다. 운영비용은 100% 구비로 충당하며 이용요금은 무료다. 버스 5~6대를 도입해 15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구 차원에서 이른바 ‘무상 교통복지’ 실험에 나선 것이다. 구는 이 노선의 공공셔틀을 운영해 본뒤,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경우 노선을 추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공공셔틀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의료·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일상 생활권 내 연결망이 강화돼 삶의 질이 높아질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 버스총량제 규제 탓에 마을버스 노선은 부족하고 배차간격은 넓어 생활 필수시설을 연결해주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동구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성수동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유니크한 문화 성지로서의 성수동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박람회형 축제인 ‘크리에이티브X성수’를 기획했다. 1회 축제가 열린 지난해에는 200여개의 창조산업 기업과 4만800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했으며 다음달 열리는 2회 축제는 규모를 대폭 키우고 컨셉도 전시에서 공연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크리에이티브X성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면 관광객 유입과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성동구의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구청장은 임대로 상승으로 성수동 등 주요 상권에서 기존 상인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그는 “환산보증금 9억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나 팝업 스토어는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규정한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성수동 상인이 마음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다른 자자체와 함께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성동구는 다른 구에 비해 40~50대 비중이 적고, 20~30대 젊은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성동구는 이런 인구 특성을 감안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돌봄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1호 센터를 시작으로 임기 내 17개 모든 동에 설치하는 게 목표다. 정 구청장은 “어르신들은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하기 보다 자신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한다”며 “건강돌봄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장기요양등급 진입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건강돌봄센터 외에도 식사·운동·돌봄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어르신 주택 모델 개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돌봄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성장 잠재력 무궁무진…亞 미술시장 전진기지 삼을것"
문화·스포츠헬스 2024.09.05 18:14:27“민주주의 시스템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한국 시장에 진출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요흔 마이어 마이어리거 공동 대표는 5일 프리즈(Frieze) 서울이 열리고 있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아시아에서 좀 더 넓고 깊은 활동을 하기 위해 서울에 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흔 마이어와 토마스 리거가 공동 설립한 마이어리거는 미리암 칸, 호르스트 안테스, 셰일라 힉스, 캐롤라인 바흐만, 존 밀러 등 세계작인 작가를 전속으로 둔 독일의 명문 갤러리다. 이미 한국에 진출한 또 다른 독일 갤러리 에프레미디스를 올해 6월 인수·합병(M＆A)하면서 한국에 진출했다. 마이어리거 서울은 독일 베를린, 독일 카를스루에, 스위스 바젤, 미국 뉴욕에 이은 다섯 번째 지점이다. 마이어 리거는 이날 한국 서울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마이어리거는 이번에 세 번째로 프리즈 서울에 참여하게 됐고, 팬데믹 기간에는 서울에 있는 다른 갤러리들과 교류하며 코디최 등의 작가를 독일에서 선보이기도 했다”며 “마이어리거가 보유한 작가들을 한국에 소개하고, 한국의 작가들을 발굴해 유럽과 독일에 소개하는 것이 마이어리거의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요흔 마이어는 한국 미술 시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출했다. 그는 “서울은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의 도시에 비해 컬렉팅 문화가 더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의 미술 시장은 이미 비대해진 반면 한국은 성장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 미술 시장의 역사도 갤러리를 서울로 이끈 주요 요인이다. 그는 “마이어리거는 시장의 역사와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국에는 ‘단색화’처럼 미술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며 “꾸준히 단계별로 축적된 서울의 시장과 문화는 다른 도시와 분명 차별화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유럽과 독일에 소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프리즈와 함께 세계 2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아트바젤의 선정위원으로 20년간 활약한 요흔 마이어는 프리즈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프리즈 서울이 한국 미술 시장에 기여하는 바는 무척 크다고 생각한다”며 “5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도 재계약을 이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프리즈와 키아프가 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키아프를 통해 계속 아트페어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에프레미디스 역시 3년간 아트부산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했고, 마이어리거 역시 서울에 진출한 갤러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키아프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태화강의 기적' 세계에 알린다…울산, 2028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사회전국 2024.09.05 18:10:32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태화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린다. 울산시는 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76차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총회에서 울산시의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3년과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이어 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승인한 대한민국 두 번째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도시가 됐다. 이날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사절단은 국제원예생산자협회 폴란드 총회에 참석해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차별화된 전략과 울산시의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집중 설명했다. 울산의 대표기업인 SK·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에서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응원 영상을 보내 시민들의 희망 메시지도 전했다. 울산시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대표단의 2회에 걸친 울산 현지실사와 카타르 총회에 참석해 유치를 제안한 데 이어 폴란드 총회에서 최종 유치전을 펼치는 등 1년간의 유치 노력 끝에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삼산·여천매립장, 남산로 등에서 개최된다. 국제정원, 기업정원, 작가정원 등 다양한 정원이 조성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펼쳐질 계획이다. 김 시장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로 세계속의 울산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산업 쓰레기 매립장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하고 산업수도답게 기업이 참여하는 박람회를 만들겠다는 차별화된 전략이 주효했다”라고 말했다. 레오나르도 캐피타니오 국제원예생산자협회 회장은 “쓰레기매립장을 박람회장으로 조성해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울산시는 오는 9일 시청마당에서 박람회 유치단 환영식을 가진 뒤, 1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유치 감동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축하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태화강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거치며 강에 흘러든 생활 오수와 공장 폐수로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죽음의 강’으로 불렸다. 울산시는 2004년 ‘생태 도시 울산’을 선언하며 태화강 살리기에 나섰고, 현재는 은어·연어·수달·고니 등 동식물 1000여 종이 사는 맑은 강으로 부활했다. 2019년엔 태화강 중심에 위치한 십리대숲 일원이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
전남도, 내년 국비 7000억 확보…교통망 확충 속도
사회전국 2024.09.05 18:08:29전남도가 주요 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전남 사회간접자본(SOC) 새 시대’에 박차를 가한다. 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신규 완도~강진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철도 건설에 필요한 내년 SOC 국비예산으로 7029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정부 예산 가운데 유일하게 SOC 분야만 전년보다 9000억 원 감액됐고, 이 중 도로·철도 분야가 1조 원 이상이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전남도의 예산 확보액은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지난 2002년 첫 추진 후 20여 년 만에 정부 예타를 통과한 완도~강진 고속도로 기본계획 용역비 37억 원,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 40억 원 등 신규사업이 반영돼 전남도의 SOC 주요 숙원사업도 속도전이 예고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강진~광주 고속도로에 435억 원이 반영돼 2026년 완공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다. 또한 완도~강진 고속도로 예타 통과로 완도에서 광주까지 60분 단축(2시간 10분→ 1시간 10분)이 가능해져 전남 서남권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륙·연도교와 주요 간선도로망은 18건 3307억 원이 확보됐다.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국도 77호선 단절 구간을 모두 연결하기 위한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 461억 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693억 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694억 원이 반영돼 적기 완공에 탄력을 받게 됐다. 여기에 광주 하남에서 장성 삼계를 잇는 광역도로 사업에 25억 원이 포함돼 광주와 전남을 잇는 교통망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철도는 서남해안 관광벨트 활성화를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346억 원, 보성~목포 임성리간 남해선 철도건설에 178억 원이 반영돼 영·호남간 인적·물적 교류로 동·서 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핵심 사업인 활주로 연장 사업비 75억 원, 도서지역의 교통 기본권 제공을 위한 흑산공항 건설 29억 원 등 총 104억 원의 공항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교통망 확충을 위한 의미 있는 국비 확보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반영해야 할 사업이 있다”며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골목상권 아닌 학원비로 쏠린 지역화폐…정부·지자체 부담만 키워
사회전국 2024.09.05 18:08:01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강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화폐가 식당·마트 등 일부 업종에만 지나치게 집중되고 주로 학원비에 사용되면서 사교육 조장은 물론 ‘순금깡’ 등 불법 거래에까지 이용돼 굴목상권 활성화라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5일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업종별 결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도내 지역화폐 총 결제액 4조 6475억 원 중 일반휴게음식점에서 1조 1890억 원(25.58%)이 사용됐고 학원이 9057억 원(19.49%)으로 뒤를 이었다. 골목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사용된 6864억 원보다 2000억 원이 넘게 학원비로 쓰인 셈이다. 지난해에는 학원비가 9686억 원(22.98%)으로 대폭 증가했다. 결제 업종의 편향성도 심각했다. 음식점과 학원, 슈퍼마켓 등 3개 업종에서 결제된 금액이 전체 사용액의 60%를 넘기다 보니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33개 업종 가운데 20개 업종에서 1% 미만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는 동네 서점이나 완구점·세탁소 등도 포함돼 있다. 결제 비율이 낮다 보니 지역화폐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 업체는 가맹점 신청을 꺼리고 사용자들은 결제에 불편을 겪으면서 업종별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날 지역화폐법 강행에 대해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라며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의도대로 지역화폐 재정 지원이 의무화되면 이를 나눠 내야 하는 정부와 일선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커진다. 특히 경기도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 분담률을 40%에서 올해는 60%까지 늘린 데 이어 내년에 지자체 분담 비중을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부담을 느낀 고양시가 국비 지원 사업만 추진 중인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이마저도 부담이 크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산 삭감한 정부와는 달리 지역화폐 지원 규모를 늘려 상권을 살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예산 부담은 일선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생색은 경기도 차원에서만 내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에 경기도가 지자체 분담 비율을 높일 경우 고양시처럼 경기도 사업은 포기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지역화폐가 균형발전 취지와 상충한다는 분석도 있다. KDI가 2020년 전후 데이터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특별·광역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지역 내 총생산 대비 1%포인트 증가할 때 인접 지역에서 상품권을 받는 업체들의 매출은 2.2% 감소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도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늘면 인접 지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2020년 12월 내놓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인접 지자체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세연은 중앙 정부의 재원 투입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해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치인 5조 5000억 원 규모로 잡은 대신 지역화폐 예산은 3년 연속 ‘0원’으로 편성했다. 김종래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연구나 심도 있는 정책적 논의보다 정치적인 분위기에 편향되면서 자기이익적 관점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지역화폐 위탁 운영사의 인건비 등 매몰비용을 감수하고서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
관제펀드 줄줄이 상폐…운용업계 "밸류업 ETF도 불안"
증권정책 2024.09.05 18:07:30정부와 한국거래소가 ‘KRX 코리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수’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전 정권 주도로 개발된 기존 ETF들은 줄줄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밸류업 ETF 역시 정부 주도로 조성된 다른 ‘관제 펀드’의 뒷길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확산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가 개발한 ‘KRX기후변화솔루션지수’를 추종하는 NH아문디자산운용의 ‘KRX기후변화솔루션 ETF’는 이달 11일 상장폐지된다. 이 상품의 순자산 총액은 이날 기준 21억 원에 불과해 상폐 기준액인 5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태다. NH아문디운용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면서 잔액이 소규모로 쪼그라들었고 동일한 성격의 대형 운용사 상품들이 있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상폐 이유를 설명했다. KRX기후변화솔루션지수를 추종하는 ETF 가운데 주식시장에서 사라질 운명을 맞이한 상품은 이뿐만이 아니다. KB자산운용의 ‘KBSTAR KRX기후변화솔루션’은 이미 올 6월 같은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삼성·미래에셋자산운용의 ‘KODEX 기후변화솔루션’ ‘TIGER KRX기후변화솔루션’도 순자산 총액이 100억 원대에 불과해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 ETF는 자산만 쪼그라든 것이 아니라 수익률 부문에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KRX기후변화솔루션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올 들어 5일까지 15% 안팎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올 들어 4일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의 평균 하락률이 1.1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저조한 성적표다. 해당 ETF들은 2021년 거래소가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발맞춰 관련 지수를 내놓으면서 함께 출시된 상품이다. KRX기후변화솔루션지수는 탄소 배출량, 탄소 관련 특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40개 종목을 편입했고 6개 운용사는 관련 ETF를 출시하며 이에 호응했다. 당시 거래소는 “KRX기후변화솔루션지수는 성장 대형주 비중이 커 코스피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며 “자본시장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후변화에 투자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고 ‘뉴딜’ ‘신재생’ 등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주요 정책이 힘을 잃자 기후변화솔루션 ETF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식었다. 정권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은 관제 펀드는 이전에도 꾸준히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도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뉴딜 관련 공모펀드 설정액은 2021년 9월 말 2142억 원에서 이달 3일 1278억 원으로 3년 새 반 토막이 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이달 거래소에서 발표하기로 한 KRX코리아밸류업지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곳곳에서 내고 있다. 아직까지 밸류업 계획을 밝힌 상장사는 전체의 1.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해당 상장사에서 금융지주·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밸류업 ETF가 고배당 우량주를 담은 기존 상품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중소형 운용사들의 ETF 경쟁력이 대형사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업계의 고민거리다. 실제 상당수 중소형사들은 밸류업 ETF를 출시하지 않기로 일찌감치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밸류업 관련 ETF는 올 11월 업계에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의 일관성이 길게 이어져야 관제 펀드 조성 효과가 지속되는데 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며 “자사주 소각 단계적 의무화나 배당 세제 혜택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성의 있게 들고 나와야 장기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날개 펴는 제주 제2 공항…2034년 문 연다
부동산정책·제도 2024.09.05 18:05:50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립에 5조 4000억여 원을 투입해 2034년께 개항할 예정이다. 2015년 제2 공항 건립 발표 이후 9년 만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등 착공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지 5년 9개월 만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0만 6201㎡ 규모로 조성된다. 활주로 길이는 3200m, 폭은 45m 규모이며 대형 기종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구축된다. 또 항공기 28대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31만 1000㎡의 계류장과 11만 8000㎡의 여객터미널, 6330㎡의 화물터미널도 지을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5조 4532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제2공항 착공은 2029년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더불어 제주도의 심의 및 제주도의회 동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입지 지역 토지 보상 등 절차가 상당 부분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제2공항이 현재 포화 상태인 제주공항의 여객 수용 능력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평가했다. 2055년 항공 수요 전망 기준 제주 전체 여객 4108만 명, 화물 47만 7000톤 중 제주 제2공항이 여객 1992만 명, 화물 12만 톤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여객 수의 48%, 화물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항공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2공항 예정지의 맹꽁이 등 법정 보호 생물 보호 방안과 대규모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대책 등을 내놓아야 하는데 주민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제주도 측은 “주민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의 눈]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 열망](https://newsimg.sedaily.com/2024/09/05/2DE6CPZVTB_1_m.jpg)
[기자의 눈]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 열망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05 18:05:35“대출이 계속 늘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은행 대출 금리보다 집값이 더 크게 뛰는데 매매 수요가 잡히나요. 그렇다고 대출 총량을 확 줄이면 실수요자들은 어떡합니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한 은행 직원은 이같이 토로했다. 폭증하는 가계대출을 막으려면 주택 매수세를 억제해야 하는데 고작 은행이 개인의 욕망까지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은 덤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9조 6259억 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 9115억 원 늘어 나란히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금융 당국은 금리 조정 및 대출 총량 규제 등 전방위적 대책을 주문했다. 당국이 몰아치니 주요 은행들은 한 달 새 20번이 넘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당국은 여기에 더해 “대출 금리 상승을 바란 것이 아니다”라며 더 강력한 대출 억제책을 유도했다. 은행들은 주담대는 물론 생활안정자금·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낮췄다. 일부 은행은 유주택자에게는 추가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당국의 초강수에 “실수요자까지 모두 죽이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불안정한 시기에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경제를 균형 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며 “가계빚을 잡기 위한 통제로 서민 등 국민의 어려움만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을 취재하다 보면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발맞춰 풀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확실한 우상향 그래프라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현재의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부채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동시에 인구 정책 등과도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거친 방식으로 강하게 몰아쳐 가계대출 문제를 서둘러 봉합하기보다 정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시점이다. -
![[로터리] AI 국부론](https://newsimg.sedaily.com/2024/09/05/2DE6BPT0I6_1_m.jpg)
[로터리] AI 국부론
산업IT 2024.09.05 18:04:52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중 하나로 꼽힌다. 국부론은 생산이 부의 원천이고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익 추구, 분업, 교역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생산을 늘리고 교역을 촉진하는 것이 부의 원천이라거나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사회 전체에도 이득이 된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제 세상은 인공지능(AI)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다시 쓴다면 아마 큰 고민에 빠질 것이다. 생산이 부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저물고 있기 때문이다. AI와 이를 뒤따르는 로봇 혁명은 누구든 무엇이든 아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 생산이 더 이상 희소하지 않다면 이를 통해 부의 창출이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러면 AI 시대 국부의 원천은 어디서 나올까. 두 가지 조건은 비교적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국민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산업사회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산하되 소비하지 못했고, 산업사회에서는 생산 인력이 소비자가 됐다면 AI 시대에는 소비하되 생산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노동시간의 축소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 비생산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생활 규칙을 정해서 지키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몰두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학문 연구와 창의적 일에 종사할 것이다. 아마 AI 시대의 국부는 현재의 국내총생산(GDP)처럼 생산량의 총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적 수준과 사회적 품격으로 정해지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국부의 조건은 변화와 혁신이다. 산업 시대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기고 정보화 시대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이긴다는 말이 있다. AI 시대는 변하는 것이 변하지 못하는 것을 이기는 시대가 될 것이다. AI 기술은 보편적으로 작동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기존 사회의 경직성과 기득권의 반발 때문에 창의적인 AI 서비스를 써보지도 못하고 뒤처질 것이다. 이미 유럽이 특유의 높은 구조조정 비용으로 인해 AI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에 큰 격차로 뒤처지고 있다. 어느 나라든 변화와 혁신에 소극적이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는 시대다. 이런 점에서 AI는 고통스러운 기회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자기 개발에 매진하고 사회 전체가 고통스러운 변화의 길에 기꺼이 들어선다면 AI를 통한 국부 증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반면 AI를 기술의 문제로 치부하고 사회이든 개인이든 스스로 감당해야 할 고통을 멀리한다면 국가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 ‘AI 국부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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