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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프리카 협력 정상 포럼 개막…習 “3년간 67조 지원”
국제경제·마켓 2024.09.05 17:56:36미국·서방과 경쟁 중인 중국이 5일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향후 3년간 67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이번 FOCAC에서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리더 역할을 자처하며 아프리카와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사회를 향해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창출하겠다는 중국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의 유대 관계를 앞세우며 투자 확대와 부채 문제 해결 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지만 광물자원과 에너지원 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배권 확대 등 자국의 실리를 챙기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FOCAC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70년 가까운 노력을 거쳐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미래를 바라보며 중국이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 관계를 전략적 관계 층위로 격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세계 현대화를 위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3년간 아프리카와 협력해 현대화를 이끌겠다며 △문명 상호 이해 △무역 번영 △산업망 협력 △상호 연결 △발전 협력 △보건 건강 △농업 진흥·복지 △공동 안보 등 10개 분야에서 ‘파트너십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디지털기술협력센터 구축, 30개의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 수행, 2000명의 의료 인력 파견, 10억 위안의 긴급 식량 지원, 500명의 농업 전문가 파견, 녹색 개발을 위한 30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 주석은 “향후 3년간 3600억 위안(약 67조 60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100억 위안의 신용 한도와 800억 위안의 다양한 지원으로 이뤄지며 중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도 최소 700억 위안이 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가 중국에서 판다본드(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를 발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중국의 이 같은 지원 약속을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는 중국으로부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하고 인프라 지원을 받는 대가로 막대한 채무를 떠안았다. 중국이 수출을 대폭 늘려 자국의 배만 챙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해 아프리카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66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이달 2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냐는 10억 달러를 추가 대출하고 기존 채무를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CNN은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도로·철도·발전소 건설을 주도했으나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떠안긴다는 비판을 받았고 국내 경제는 침체 상태”라고 전했다. -
이뮤터블·마브렉스 행사장에 1300명 북적…"이뮤터블, 글로벌 확장 최적화"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9.05 17:56:16대표적인 게임 전문 블록체인 플랫폼 이뮤터블(IMX)이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4 행사에 맞춰 한국을 찾았다. 지난 4일 서울 성동구에서 개최된 이뮤터블의 ‘게임 온, 체인 온’ 행사엔 이뮤터블 주요 임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며 1300명에 달하는 참석자가 행사장에 몰렸다. 이뮤터블과 최근 파트너십을 체결한 넷마블 블록체인 자회사 마브렉스(MBX)가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장은 이뮤터블 위에서 구동되는 여러 게임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들과 게임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등으로 꾸며졌다. 참석자들이 간단한 다과를 즐기며 교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은 참석자들의 행렬이 늦은 밤까지 이어지며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졌다. 특히 이날 마브렉스는 넷마블의 ‘쿵야’ IP를 활용한 새로운 대체불가토큰(NFT) 컬렉션을 최초 공개하며 이목을 끌었다. ‘쿵야 NFT'는 오는 10월 출시될 ‘마브렉스 NFT 어드벤처 서비스'의 첫 번째 컬렉션이다. 마브렉스 어드벤처는 우주고양이 캐릭터 ‘루미너스'와 쿵야가 함께 떠나는 우주 탐험 콘셉트의 스토리 게임이다. 이용자는 미션을 달성할 때마다 NFT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마브렉스 관계자는 “새로운 콜라보레이션 IP를 찾다가 쿵야 NFT를 준비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NFT와 달리 게임적인 요소를 녹여 준비한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웹3 게임 플랫폼 가운데 이뮤터블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글로벌 확장성을 꼽았다. 그는 “기존엔 국내 체인인 클레이튼(KLAY)에서 서비스했지만 글로벌 확장을 위한 파트너를 찾다가 한국 시장에서의 파트너를 찾고 있는 이뮤터블을 만나게 됐다”며 “이뮤터블의 인지도와 많은 이용자들이 글로벌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베이비샤크 IP를 사용한 ‘베이비샤크 유니버스' 메타버스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도 열렸다. 이용자는 감정 표현 등 다양한 요소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캐릭터를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고 플랫폼 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베이비샤크 유니버스는.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현재 활성 지갑수는 10만 개에 달한다. 베이비샤크 유니버스를 공동 개발한 레트로퓨처의 황경훈 주임은 “베이비샤크 IP를 활용하는 만큼 캐주얼하고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뮤터블은 지갑 생성과 거래 등이 간소해 웹2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웹3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
여야 대표 찾은 최태원 "경제법안부터 처리해달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05 17:55:56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4개 정당이 국회를 찾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최 회장의 발언에 적극 화답한 반면 야당은 노동자 보호와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으며 여야가 결을 달리했다. 최 회장은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5일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에 대해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재계가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은 “가능한 한 (기업들 간) 많은 차이를 좁히고 기회는 넓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비공개 환담에서 최 회장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발목 잡는 각종 규제를 혁파할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 회장이 산업 규제를 풀어야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다고 하자 한 대표도 규제 개혁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듣고 함께 대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표를 접견한 최 회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을 위해 조국혁신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팀플레이에 기업과 정부, 국회까지 포함한 더 강한 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요구 사항을 각각 담은 ‘3+3 원칙’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글로벌 리더 양성 지원 △해외 진출 기업 보호 등 세 가지를 약속하되 기업에는 △사회적 규범 준수 △노동자 권리 보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에너지 정책 전환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 대표 역시 기업의 혁신 경영과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지원을 고민하고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첨단산업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는 만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 어떤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최 회장에게 “반도체 특별법, 탄소 중립 이슈 등에서 개혁신당과 현장 기업, 경제단체가 폭넓은 협력을 하겠다”고 했다. -
"한국인 관광객 없었더라면 어쩔뻔"…韓관광객이 中의 2배인 '이곳'
국제국제일반 2024.09.05 17:55:47지난해 일본 삿포로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46만7000명으로 2022년보다 7배나 많았으며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삿포로시의 2023년도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454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1526만 명)의 95% 수준까지 회복한 수치다. 관광객 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 분류가 5류로 하향 조정되면서 행동 제한이 완화된 점과 일본 정부의 관광 수요 촉진 정책인 '전국 여행 지원' 등이 꼽혔다. 관광객 내역을 살펴보면 홋카이도 주민 관광객이 965만 명(전년 대비 3.8% 증가), 도외 관광객이 328만 명(9.1% 감소), 외국인 관광객이 161만 명(684.4% 증가)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인 관광객의 급증이다. 2023년도 시내 숙박객 수는 전년 대비 7배 증가한 46만 7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년간 3번째로 많은 수치다. 한국인 관광객 급증의 배경에는 홋카이도와 한국을 잇는 직항편의 빠른 회복이 있다. 대한항공의 인천(서울)행 노선은 2022년 7월에 재개돼 올해 1월에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1일 2왕복으로 돌아왔다. 올해 6월 신치토세 공항행 직항편은 618편으로, 2018년 동월 대비 24편 증가했다. 반면 2021년도까지 1위였던 중국인 관광객의 2023년도 시내 숙박객 수는 19만 2000명에 그쳤다. 올해 6월 직항편은 156편으로, 2018년 동월의 304편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많이 방문한 삿포로, 도쿄,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오키나와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이 삿포로였다. 편리한 교통, 위생, 볼거리와 먹거리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렉라자, 세계폐암학회 출격…단독요법 효과 알린다
문화·스포츠헬스 2024.09.05 17:55:28유한양행(000100)이 7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막하는 세계폐암학회(WCLC)에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 단독요법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얀센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으로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렉라자가 단독요법 경쟁력까지 입증하면 확장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HLB(028300)는 WCLC와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연이어 ‘리보세라닙’ 임상 결과를 추가 공개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7~10일(현지시간) 열리는 WCLC에 참가해 렉라자 단독요법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렉라자 단독요법과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간 임상 데이터 비교가 이번 발표의 주된 내용이다. WCLC 초록을 보면 렉라자 단독요법은 타그리소와 유사한 효능 및 안전성을 보였다. 특히 렉라자 단독요법의 무진행생존기간(mPFS)은 18.5개월로 타그리소(16.6개월)를 앞섰다. 무진행생존기간이란 환자가 질병의 진행 없이 생존한 기간을 의미한다. 다만 종양 크기가 줄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비율을 말하는 객관적 반응률(ORR)은 타그리소(85%)가 렉라자(83%)보다 소폭 우세했다. HLB는 WCLC에서 리보세라닙이 기존 적응증인 간암뿐 아니라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초록을 보면 중국 푸젠의과대학 등이 2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 ‘캄렐리주맙’을 병용 투여한 결과 객관적 반응률(ORR)은 86.2%를 기록했다. HLB는 13~1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ESMO에도 연이어 참가한다. ESMO에서 HLB는 리보세라닙과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면역항암제 ‘니볼루맙’의 병용 안전성 결과,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식도암 환자 대상 임상 시험 최종 결과 등을 발표한다. 항서제약이 난소암·유방암·전립선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푸줄로파립’과 리보세라닙의 병용 임상 결과도 공개된다. 에스티팜(237690)은 ESMO에서 세계 최초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STP1002’(바스로파립)의 임상 1상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바스로파립은 텐키라제(TNK) 효소를 저해해 암세포 성장을 막는 신약 후보물질이다. 정맥 주사인 기존 치료제와 달리 하루 1회 복용하는 경구용 제제로 투약 편의성을 높인 것이 강점이다. 에스티팜은 STP1002를 다른 면역항암제와 병용해 비소세포폐암, 유방암 등 치료제로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328130)은 ESMO에서 AI 기반 바이오마커(생체지표) 분석 플랫폼인 ‘루닛 스코프’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BMS의 니볼루맙과 화학 항암제의 병용요법 반응을 예측하는 연구다. 최근 항암제 병용요법이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환자별로 치료 반응이 달라 효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바이오마커의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다. 루닛은 ESMO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 확대를 노리고 있다. 한미약품(128940)도 ESMO에 참가해 표적항암제로 개발 중인 ‘HM97662’의 임상 계획과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한미약품은 HM97662가 암을 유발하는 효소들을 이중으로 저해하는 만큼 단일 억제 기전 항암제 대비 강한 효력과 내성 극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티움바이오(321550)는 면역항암제 ‘TU2218’과 ‘키트루다’ 병용요법 임상 1b상 중간 결과를 공개한다. -
"원조국 韓 신뢰도 中·日 앞서…국제표결서도 확실한 우군 효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05 17:54:35“아무리 작은 나라여도 유엔이나 올림픽·엑스포 등 국제 행사 유치에서는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우리나라에 확실한 한 표를 줄 우방을 늘리는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신만택 주동티모르 대사) “한국과 이집트 정부 간 교통 인프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유·무상 개발 협력은 양국 관계 발전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이집트 진출에도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김용현 주이집트 대사) 대한민국이 제3세계 국가들과 돈독한 우호 관계를 쌓고 활발한 경제적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외 각국에서 발로 뛰는 외교관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땀과 눈물이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ODA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이들은 ODA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ODA 가운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도하는 무상 원조 사업은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신만택 대사는 “동티모르는 상록수부대와 KOICA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다”며 “최근 동티모르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를 보면 이곳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6위, 신뢰도는 4위”라고 전했다.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중국·일본보다 앞섰다는 설명이다. 신 대사는 “이곳 노동자들의 꿈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인데, 정작 한국 사업장에서 배워오는 언어는 ‘빨리빨리’ ‘안 돼’와 같은 부정적인 말”이라며 “KOICA와 ODA 사업으로 쌓아올린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 사업은 수혜국의 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외 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이 큰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적인 재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마다 ODA 중점협력국(현재 27개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김용현 대사는 “이집트는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인구 1억 명 이상의 역동적인 내수 시장을 보유해 투자처로서의 잠재력도 크다”며 “양국 간 개발 협력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내 유일한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주이집트대사관은 한국 기업의 이집트 진출을 위해 세일즈 외교, 기업 수출·수주 프로젝트 및 애로 해소 지원, ODA 활용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신규 사업 발굴과 함께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개발 협력 사업 참여 확대, 유·무상 사업의 보다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각적인 K원조는 한국 청년들이 국제기구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도 작용한다. 김진영 KOICA 이집트 사무소장은 “KOICA에서의 경험은 청년들이 국제 전문가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로 진출할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며 “청년들이 글로벌 개발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저변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래 시장 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재 자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각국 무역관들 간 물밑 경쟁도 치열하다. 박준규 KOTRA 라오스 비엔티안 무역관장은 라오스에서 중국의 굴기와 한국의 부상 모두를 느낀다고 설명했다. 박 관장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철도 개통으로 라오스 현지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집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메콩강 인근 고수부지와 수변 야시장을 조성하며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박 관장은 “KOTRA는 현재 라오스 제2도시인 루앙프라방국제공항의 항공 운영 체계 개선 사업을 돕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한국~루앙프라방 직항이 뚫린다면 더 많은 인적 교류가 생기고, 인적 교류가 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재현 KOTRA 카이로 무역관장은 “이집트 정부 차원에서 전자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한국 중소기업들이 현지 업체의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며 “거래선 발견부터 라이선스 취득,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 사항 해결, 미수금 회수 등 진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신 관장은 “현지에 진출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KOTRA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호전된다”면서 “특히 제조 업체들의 이집트 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푸틴 "미 대선서 해리스 지지"…"해리스 웃음은 전염성 있어"
국제국제일반 2024.09.05 17:53:38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 본회의 토론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후보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가 불출마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해리스의 '전염성 있는' 웃음은 그가 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엄청나게 많은 제재를 부과했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러시아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불출마를 결정하기 전인 지난 2월 바이든과 트럼프 중 어느 후보를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바이든"이라며 "그는 더 경험이 있고 더 예측할 수 있는 인물이며 구식 정치인"이라고 답한 바 있다. -
![[단독] 분양 보증사고만 22곳인데…HUG, 손실보고 사업장 1건 매각 성공](https://newsimg.sedaily.com/2024/09/05/2DE6BLG2XV_3_m.jpg)
[단독] 분양 보증사고만 22곳인데…HUG, 손실보고 사업장 1건 매각 성공
부동산정책·제도 2024.09.05 17:53:36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의 여파로 공사가 중단되며 지난해부터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22곳으로 급증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환급 이행을 통해 대위변제한 사업장 매각에 성공했다. 다만 이번 매각 금액이 HUG의 대위변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매각 대기 상태의 사업장도 수 곳에 달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HUG에 따르면 HUG는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에 건립 예정이던 ‘무등산한국아델리움더힐2단지’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HUG는 최근 매수자와 수의계약을 마친 만큼 관련 절차를 밟아 조만간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다. 무등산한국아델리움더힐2단지는 올 초부터 시공을 맡은 한국건설이 자금난 등을 겪으며 공사가 중단되고 보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모집 공고상 입주 예정일은 올 11월이었지만 공사 중단으로 입주가 무기한 연기되고 불확실해지자 수분양자들은 환급 이행을 선택했다. 결국 HUG는 이들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환급했다. HUG는 대위변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올 5월부터 7월까지 이 사업장에 대한 공매를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그 사이 최저 입찰가는 약 471억 원에서 약 285억 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HUG는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매수자를 물색했고 마침내 최근 계약에 성공했다. HUG는 공매 실시에도 불구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등에 한해 수의계약을 통해 환급 이행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 시 매각가는 직전 공매에서의 최저 입찰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매각은 부동산 PF 사태가 터진 후 HUG가 처음으로 환급 이행 사업장에 대한 매각에 성공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매각에는 성공했지만 기존에 대위변제한 규모가 컸던 만큼 수백억 원 상당의 손실을 떠안았다. HUG가 환급 이행을 통해 이 사업장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약 530억 원이다. 이번 수의계약자 모집에서 제시한 최저 신청 금액은 290억 원인데, 실제 수의계약도 최저 신청 금액 수준에서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매각에서만 HUG는 240억 원 상당의 손실을 확정한 것이다. 문제는 HUG가 환급 이행한 사업장이 아직도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와 올해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 22곳인데 이 가운데 HUG는 울산과 여수·논산·인천 등 5곳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해 환급 이행을 완료했다. 이들 사업장은 공매 진행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반복되면서 아직도 매수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광주와 담양에 위치한 사업장에서도 올 6월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계속 사업과 환급 이행 중 이행 형태 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환급 이행 사업장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분양보증 사고 외에 임대 보증 사고가 발생해 환급 이행한 사업장도 광주와 군산·삼척 등 수 곳에 이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HUG로서는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사업장을 낮은 금액에라도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PF 시장은 여전히 경색된 만큼 당분간 고가에 매수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손실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김건희 총선 개입은 국정농단" 범야권, 특검법 발의
정치정치일반 2024.09.05 17:53:06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5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의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역대급 총선 개입, 민주주의 파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범야권은 해당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했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민생 토론회를 열면서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주가조작 연루, 고속도로 특혜, 명품 백 수수 등 각종 추문과 의혹이 터져나올 때마다 덮고 숨기기에 급급했던 대통령실과 검찰·정부 모두 공범”이라고 비판하며 거들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인용하면서 “김건희의 공천 개입, 국정 농단의 꼬리가 밟혔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당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사실을 알았느냐”면서 “김 씨와 한 대표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국정 농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직격했다. 또 다시 불거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다. 특히 공천 연루 대상인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된 점을 부각하며 공천 개입 여지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며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해명했다. -
선진국은 ODA 집행주체 일원화한국선 40여곳 난립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05 17:53:05전 세계 선진국 모임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원조국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DAC)는 5~6년에 걸쳐 공적개발원조(ODA)를 두고 동료 평가를 진행한다. 2010년 DAC에 가입한 한국은 2012년과 2018년, 그리고 올해까지 세 번의 동료 평가를 거쳤는데 그때마다 들은 지적이 있다. 수십 개의 부처와 기관으로 쪼개져 추진되는 ‘분절화’ 때문에 기껏 ODA를 해놓고도 성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기치로 내걸면서 한국의 ODA 예산은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의 강력한 긴축 기조로 적잖은 예산이 줄줄이 잘려나가던 각 부처나 공공기관 입장에서 ODA는 금맥인 셈이었다. 자연스럽게 모든 부처와 기관이 ODA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름만 다른 같은 사업이 급증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ODA 예산 6조 2629억 원은 46개 기관에서 1976개 사업으로 쪼개져 집행되고 있다. 한 개 사업에 평균 31억 7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발원조 사업 하나가 ‘강남 아파트 한 채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모르지는 않는다. 내년 예산 요구액 6조 7972억 원을 발표하며 집행 기관을 46개에서 41개로 줄이고 사업 수 역시 1976개에서 1936개로 소폭 줄였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ODA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 주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ODA 선진국은 대부분 원조 주체가 일원화돼 있다. 호주와 덴마크 등은 외교부가 100% 예산을 집행한다. 미국 역시 시행 기관 13곳 모두 정부 부처로 국제개발처가 전체 사업 중 56.7%를 맡고 국무부와 보건부가 17.4%를 담당한다. 일본에서는 일본국제협력단(JICA)이 약 77%, 외교부가 약 19% 등 대부분의 ODA 예산을 두 기관이 도맡아 집행한다. 분절화로 일어나는 원조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상 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집행하며, 무상 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담당한다. 유상과 무상, 정책과 집행이 모두 분리돼 있다. 내년도 기관별 ODA 사업 예산을 보면 전체 6조 4948억 원 중 기재부 산하 수출입은행이 35.7%, 외교부 산하 KOICA가 23.4%, 외교부 본부가 19.0%, 기재부 본부가 5.2%를 차지했다. 이들 4개 기관을 제외하고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 총 39개 기관이 1조 원 넘는 규모의 682개 사업을 진행한다. 기관이 쪼개져 있으니 사후 관리도 쉽지 않다. 기껏 구축한 시스템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 진척 여부와는 별개로 예산부터 집행했다는 감사 결과가 매년 빠지지 않는 지경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ODA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한 차례 단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책 보증에 부채 10.6조인데…새출발기금 더 확대한다는 정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9.05 17:52:41금융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에 3조 5000억 원 규모의 청구서를 내민 것은 정부의 소상공인·서민 지원 정책 사업을 떠맡아 생긴 비용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확대 개편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되레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대로라면 공공기관의 서민 지원 역량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와 캠코 등 금융 공공기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비롯해 과거 시행했던 소상공인·서민 지원 사업을 뒷수습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신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떠맡았던 소상공인 위탁보증을 대위변제하는 데 올 상반기에만 2652억 원을 투입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 자금 대출을 보증했지만 이들이 돈을 갚지 않아 부실이 발생하면 신보가 은행에 돈을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대출 만기가 차례로 돌아오고 있는 만큼 신보가 메워야 할 부실액은 점점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보증기관이 신뢰를 유지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대위변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결국 소상공인들이 갚지 못한 보증 대출은 고스란히 신보의 몫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캠코 역시 새출발기금을 감당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을 매해 늘리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공사채를 발행하면서 캠코의 부채는 올해 10조 6652억 원으로 전년(7조 5005억 원)보다 3조 1647억 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불어난 부채에 따라 캠코가 감당해야 하는 이자비용만 올해 3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서민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지표가 한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개편 뒤 캠코의 부채비율은 매년 급증해 2026년 37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개편 전 전망치(204%)보다 갑절 가까이 뛸 정도로 재무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이다. 캠코는 이에 최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재무 리스크로 새출발기금을 꼽고 “새출발기금 운영 방향 및 정책 투자 수요 등에 따라 공사 재무 전망이 매우 유동적”이라고 진단했다. 캠코와 신보는 재무 개선을 위해 부동산 자산과 출자 지분 등을 일부 처분해 5년간 400억 원가량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불어난 손실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면 앞으로 서민 지원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캠코가 새출발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을 늘려 부채비율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캠코의 민간 손실 흡수 여력이 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 공사채 발행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해 기업과 가계 부실이 더 늘어날 경우 채권 추가 발행에 부담을 느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보는 커지는 재무 부담에 중소기업 보증(일반 보증) 잔액 규모를 내년부터 매해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판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위변제에 쓸 돈이 당장 부족하면 다른 사업 예산에서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위변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으면) 다른 중소기업 보증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공공기관의 재무 지표가 더 악화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 예산을 통한 공공기관 지원이 쉽지 않다면 현물출자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며 “사업 수행 기관의 과도한 채권 발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현물출자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때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무작정 이어가기보다 단계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유도하고, 재창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은 재기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구조조정 연착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무보, 기업 해외진출 물밑지원…베트남서 1.3조 업무협약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05 17:52:05공적개발원조(ODA)와는 별도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측면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있다.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고 대외 거래 시 위험 담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한국이 최대 규모의 ODA를 지원하는 베트남에서 현지 석유가스공사(PVN)와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체결 실무를 맡은 박장희(사진) 무보 플랜트금융부장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PVN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수주를 조건으로 중장기 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MOU 내용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PVN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한국 기업들은 수주 기회를 확대해 상호 ‘윈윈’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제조업 발달로 베트남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PVN은 올해부터 2년간 12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해 복수의 에너지·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 부장은 “이번 MOU를 통해 우리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기업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동반 베트남 진출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기대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장은 “이번 MOU 체결 직후 가진 PVN 경영진과의 만남에서 PVN 측은 무보의 선제적 금융 지원과 같은 혁신적인 상품 운영과 높은 전문성에 기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 결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높이고 가스화력발전을 통해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일·가정 양립' 한발 더…'경단' 엄마 줄고 '육휴' 아빠 늘었다
사회사회일반 2024.09.05 17:52:05지난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 중 남성 비중이 8년 전보다 5배 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존중하는 문화가 직장 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수가 3분의 2로 감소하는 등 여성의 고용 실태도 가시적으로 개선됐다. 다만 여성의 임금이 여전히 남성의 70% 수준에 머무르고 성폭력 범죄 발생도 30%가량 늘어나 성평등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여성가족부가 제29회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기념해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 6000명 중 남성이 28.0%를 차지해 2015년(5.6%)보다 5배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각 부처에서 공표한 자료를 활용해 △인구와 가구 △노동시장 △일·생활 균형 △경제 상황 △사회 안전망 △의사 결정 △여성 폭력 △건강 △사회 인식 등으로 분야를 나눠 작성했다. 남성 근로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수는 2015년 170명에서 지난해 2415명으로 11.3배,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비율은 같은 기간 4.7%에서 17.1%로 3.6배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로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여성 35.1%, 남성 34.9%로 2017년 대비 11.5%포인트, 13.6%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자 중 7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 중 89.6%가 여성일 정도로 여전히 여성이 육아를 맡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여성의 고용 실태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고용률(15~64세)은 61.4%로 2015년 55.7% 대비 5.7%포인트 늘었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59.6%에서 71.3%로 11.7%포인트 증가했다. 기혼 여성 가운데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수도 2015년 207만 3000명에서 134만 9000명으로 34.9% 줄었다. 전체 기혼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1.7%에서 17.0%로 줄었다. 고용 부문의 성평등이 개선되면서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 근로자 비율도 대폭 줄었다. 저임금(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 근로자 비율은 여성 19.0%, 남성 9.8%로 각각 12.7%포인트, 3.5%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여성 임금 금로자의 시간당 임금(1만 8502원)은 여전히 남성(2만 6042원)의 71%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2010년(61.6%) 대비 9.4%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육아 환경은 개선됐지만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결혼은 줄고 1인 가구는 늘어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초혼 건수는 14만 9000건으로 2015년 23만 8000건 대비 37.2% 급감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31.5세, 남성 34.0세로 각각 1.5세, 1.4세씩 상승했다. 반면 1인 가구는 782만 9000가구로 일반 가구의 35.5%를 차지해 같은 기간 50.5%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남성 1인 가구는 30대(21.8%), 여성은 60대(18.6%)가 많아 성별 간 세대 차이를 보였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1만 9028건으로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통신 매체 이용 음란(1만 563건)’은 2015년 1130건에서 7년 만에 9.3배나 늘었다. 성폭력 범죄도 같은 기간 2만 9539건에서 4만 515건으로 32.6%나 증가했다. 한편 이날 사단법인 여성리더네트워크와 한국오가논은 선진국에 비해 10% 이상 낮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주제로 ‘제4회 여성리더네트워크’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생 심화로 이미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년간 매년 30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2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30년까지 스웨덴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2035년까지 2500만 명대의 생산연령인구 규모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저출생 시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
경제·물가 대책 내놓는 '포스트 기시다' 후보들…재정 악화 이어질수도
국제국제일반 2024.09.05 17:50:39이달 27일 예정된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출을 앞두고 후보들이 연일 고물가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당내에서 조기 중의원(하원) 해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경제 이슈를 선점해 확실한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포스트 기시다’ 후보들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겨루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6일 총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물가 대책에 중점을 둔 경제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43세로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젊은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쇄신의 이미지를 앞세워 최근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에 오르는 등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도 경제 관련 대책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도 10일 정책 발표에서 경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달 말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물가 상승을 언급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출마를 선언한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아예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추진했던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공적 의료 보험료 인상의 철회를 시사한 것이다. 모테기 간사장은 증세 철회에 따른 최대 2조 엔(약 18조 7000억 원)의 재원 공백은 경제성장으로 충당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 목표를 2%대 중반 이상으로 하겠다”며 “3년 이내에 결과를 내지 못하면 총리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3일 출마를 선언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급등한 전기료와 휘발유 값 대책을 거론했다. 그는 10월 만료되는 전기·가스비 보조금 제도에 대해 “에너지 가격의 상황에 따르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도 2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역 세대의 사회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경제와 고물가 부담 완화가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 조기 중의원 해산 시나리오가 급부상한 영향이 크다.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른 자민당 내부에서는 신임 총리·내각에 대한 기대감이 클 때 ‘새 얼굴’로 중의원 선거를 빨리 치러야 부정적 여론을 희석하고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널리 퍼지고 있다. 중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중요 의제는 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가 8월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물가 대책(37%)’을 가장 중요하게 논의해야 하는 정책 분야로 꼽았다. 한편 닛케이는 “차기 정권이 세출을 확대하면 재정 악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휘발유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보조금으로 지출한 총액은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11조 엔(약 102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일본 재무성이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밝힌 118조 엔(약 1100조 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尹 "민주화 도시 광주, 이젠 성장 견인차돼야"…AI·모빌리티 거점으로
정치정치일반 2024.09.05 17:50:23윤석열 대통령이 5일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광주의 첨단산업 지형을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에 소재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호남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올 7월(전북)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광주의 첨단산업의 두 축으로 AI와 미래 모빌리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와 도시가 미래 주역의 될 것”이라며 2027년 ‘AI 영재고’ 개교 완수를 약속했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 분담 협의가 안 된 탓에 관련 AI 영재고 관련 예산이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다면서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예산) 협의를 빨리 마치길 바란다. 내가 당(국민의힘)에도 이야기하겠다”고 피력했다. 광주 오룡동의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원래 3000억 원 투입하게 돼 있는데 세계적 클라우드 서버를 가지려면 몇 배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투자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AI 인프라 2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한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답했다. 미래 모빌리티는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로서의 강점과 AI 인프라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이다. 윤 대통령은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며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는 자율주행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5년간 약 530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산단에 도입될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한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와 인증 지원센터를 2028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또 광주·전남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 중추 병원의 육성은 물론 영산강이 제대로 된 식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를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소개했다.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고 기피 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비엔날레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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