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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 '병원 찾아달라' 2배 급증…군의관 투입했지만 "땜질처방"

사회사회일반 2024.09.04 17:37:54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대원들이 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사 부족으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심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력이 부족한 응급실을 대상으로 군의관까지 투입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아주대병원 등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하는 병원이 늘고 있어 ‘추석 응급실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일부터 25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일평균 22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07건 대비 109%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일평균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지난해 대비 적게는 50건, 많게는 100건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 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등의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구급대에서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구급대에서 직접 응급처치를 하며 이송 가능한 병원까지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자 소방청은 올 2월부터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왔다. 여기에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이후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 응급실이 늘어났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의원은 “구급대원들과 소방 당국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구급대원들과 소방 당국의 업무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급상황관리센터뿐 아니라 119 구급대원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구급대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 재이송’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10일까지 구급대가 환자를 4차례 재이송한 사례는 17건에 달한다.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지난해 기록한 16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2차례 재이송된 사례도 78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기록한 84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응급실 뺑뺑이’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달 4일 열경련이 와 응급실을 찾던 28개월 여아가 수도권 지역 병원 응급실 11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해 의식불명에 빠져 한 달이 지난 이날까지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응급실을 대상으로 군의관 등 보강 인력 배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 15명을 처음으로 투입했다. 정부는 9일까지 추가로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근무 의사 10명 미만으로 정부가 모니터링 중인 ‘위험 기관’ 23곳을 중심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위험 기관 23곳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8곳, 지역응급의료센터 5곳이다. 수도권의 경우 고대안암병원·강동경희대병원·한림대강남성심병원·상계백병원 등 6곳이 포함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군의관·공보의를 투입하는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다수 군의관·공보의는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로 임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들 중 다수는 응급실에서 자주 하는 업무를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투입된 군의관 15명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8명으로 절반에 그쳤다. 이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사고 시 법적 부담이 크다는 점도 이들 인력의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파견되는 군의관·공보의가 늘면 군과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군의관은 군병원 등에서 진료·수술 등 업무를, 공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지방 의료원 등에서 진료를 담당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보의 차출 전에) 약 처방량을 늘린다든지,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했거나 중단을 검토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아주대병원은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심폐소생술(CPR) 필요 환자 등 초(超)중증 환자만 받기로 했다. 경남 양산 부산대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에서 호흡기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야간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