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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긴급출동·보상까지”…택배 절도 기승에 주거안전 필수템 ‘캡스홈’ 인기
산업중기·벤처 2024.09.03 19:01:07최근 택배 절도가 증가하면서 ‘증거수집’과 긴급출동’은 물론 ‘피해보상’까지 한 번에 지원되는 가정용 보안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택배 절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뚜렷한 절도 증거 수집이 어려워 피해 구제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3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택배 절도가 포함된 10만 원 이하 절도 피해 건수는 2020년(4만81건) 대비 40% 가량 증가한 5만 6600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범죄 대응과 명확한 증거 영상 확보를 위해 현관 앞 상황을 기록하는 가정용 보안 서비스 시장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 국내 보안기업인 SK쉴더스의 가정용 보안 서비스인 ADT캡스의 ‘캡스홈’ 가입자 수는 2019년 대비 지난해 8배 이상 증가했다. 캡스홈은 인공지능(AI) CCTV와 연동된 모바일 앱을 통해 현관문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AI 기반의 얼굴 인식이 가능해 가족 외에 낯선 배회자를 감지할 경우 알림도 전송한다. 특히 현관문의 개폐 여부 및 시간, 영상 등의 저장을 지원해 경찰 제출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라는 평가다. 또 이상 신호를 감지하거나 위급상황 시 SOS 버튼을 누르면 최단 거리의 ADT캡스 출동대원이 즉시 출동하는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를 지원한다. 직접 상황을 마주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범죄 대응이 가능한 셈이다. 여기에 캡스홈 고객은 택배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건당 최대 50만원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불법침입, 강도 및 절도로 인한 도난, 파손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손해까지 폭 넓은 보상 범위를 제공한다. ADT캡스 관계자는 "최근 택배 도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 예방 및 확실한 증거 수집이 가능한 ADT캡스의 캡스홈이 주거안전을 위한 필수템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24시간 긴급 출동 과 각종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등 차별화된 보안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한강수계委, 주민지원 특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사회전국 2024.09.03 18:58:30경기 광주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주민지원 특별 지원사업’ 공모에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선정돼 한강수계 관리기금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상수원 관리지역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중‧장기 광역사업으로 지역발전 및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특별 지원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퇴촌면 광동리 530 일원에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 주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총 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준공 예정은 2025년 말께로 예상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특별 지원사업 15억 원 확보로 준공예정일 내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완공해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며 “한강수계 관리기금 매칭 취지에 부합하는 주민 복지 증진사업 추진으로 광주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초고속 고령화'의 충격적 결과…3년 뒤 4대 연금 지출 100조 넘는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03 18:56:30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이 3년 뒤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금 지출이 급증하는 데 비해 수입은 이를 따라잡지 못해 2028년께는 4대 공적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혈세 14조 441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2027년에 101조 852억 원에 달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추계할 당시 4대 공적연금의 2027년 의무지출은 96조 366억 원이었는데 1년 만에 규모가 5조 원 이상 불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의 지출은 올해만 77조 6348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의 의무지출액이 43조 3729억 원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수입 상승률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들은 늘어나는데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입자 규모는 감소하는 탓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8.3%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지출액은 연평균 10.3%씩 불어날 예정인 반면 수입 증가율은 2.4%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다. 사학연금도 2029년께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역시 2027년께 처음으로 연금 지급액(66조 1433억 원)이 보험료 수입(66조 757억 원)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4대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비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각각 6조 6071억 원, 3조 4169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정부 재정 투입은 11조 462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비용은 2028년께 14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4대 공적연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이라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 수지 적자 시점이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고개숙인 텔레그램…딥페이크 영상 지웠다
산업IT 2024.09.03 18:50:56텔레그램이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 측이 긴급 삭제 요청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향후 대응을 위한 협조를 강화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텔레그램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식 e메일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최근 한국 당국이 저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알게 됐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방심위와 양측 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면서 “한국 사용자들에게 텔레그램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방심위와 신뢰 관계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텔레그램은 1일 방심위가 긴급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고도 알렸다. 또 방심위와 즉각 소통할 수 있는 전용 e메일을 공유하며 향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 협조를 약속했다. 방심위는 새로운 e메일 주소를 통해 텔레그램이 신고 대상 콘텐츠를 삭제했는지 즉각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전날 경찰이 회사에 대해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이 최근 국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핫라인을 구축해 양측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범죄 건수는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모경종(인천 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97건 발생했다. 현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510건으로 지난해 180건의 3배 수준으로 전망된다. 피의자 수도 2021년 78명에서 지난해 120명, 올해는 7월까지 178명으로 폭증했다. 10대가 131명(73.6%)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20대와 30대도 각각 36명(20.2%), 30명(5.6%)이었다. 정치권도 태스크포스(TF) 발족에 나서는 등 관련 대응에 나섰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연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를 개발하고 AI 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대병원 파업, 6일만에 타결…“4일부터 업무 복귀”
사회사회일반 2024.09.03 18:50:13조선대병원 노동조합이 6일 동안 벌였던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의료 대란에 이어 노조 파업까지 가중된는 의료 일선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노사 분쟁조정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는 3일 오후 6시쯤 조선대병원 노사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및 단체협상 조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한 파업을 멈추고 4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병원 진료도 곧 정상화될 전망이다. 조선대병원 노조 파업까지 멈추면서 우려됐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중노위와 지노위는 지난달 29일 파업을 예고한 62개 사업장 중 파업 전날 59곳에 대해 조정을 이끌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진료 정상화와 올해 대비 6.4% 임금인상 요구가 사업장별로 수용되느냐였다. 각 사업장 사측은 의료 파업 이후 악화된 경영 상황에 따라 6% 보나 낮은 임금안을 제안했다. 노측도 병원 경영난을 고려해 최초요구안 보다 낮은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총파업의 고비로 여겼던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노사 합의를 이끈 동력이 됐다. 중노위와 노동위의 밤샘 조정도 이번 노사 임단협 타결에 주효했다. 이미 노사 갈등이 심한 사업장에서 조정 신청이 이뤄지더라도 파업을 되돌리기 어렵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지노위 위원장은 직접 노사를 만나 적극적으로 임단협 합의를 도왔다. 김태기 위원장은 “올해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한 병원 노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현대백화점 '부산 MZ 놀이터' 복합쇼핑몰 연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03 18:49:43현대백화점(069960)이 부산점을 재단장해 새로운 개념의 도심형 복합쇼핑몰 ‘커넥트현대’로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앞으로 ‘새로운 시도’ 콘셉트의 더현대와 ‘복합 문화 공간’에 방점을 찍은 커넥트현대 투트랙 전략으로 MZ세대 등을 비롯한 소비자를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6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커넥트현대를 그랜드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커넥트현대는 ‘사람, 장소, 문화를 연결하는 놀이터(플레이그라운드)’를 표방한다. 커넥트현대는 백화점의 프리미엄과 아울렛의 가성비, 미술관의 문화·예술 체험 등 다양한 업태의 강점을 결합했다는 게 현대백화점의 설명이다. 류제철 커넥트현대 점장은 “부산에 없는 신개념 리테일 모델인 커넥트현대를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의 놀이터로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를 겨냥해 매장 곳곳을 전시·체험형 문화예술공간으로 꾸몄다. 1층에는 ‘21세기 가우디’로 불리는 스페인 출신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나 하이메 아욘의 5m 높이의 상상 속 동물 조각 작품 ‘더 비저너리’(The VISIONARY)를 배치했다. 2층에는 자연 채광과 다양한 식물이 어우러진 도심 속 자연 휴식 공간 ‘그리너리 라운지’(Greenery Lounge)를 조성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예술 작품이 함께 어우러진 세련된 공간 디자인과 문화 콘텐츠로 커넥트현대 곳곳이 SNS에 업로드하고 싶은 인증샷 맛집으로 꾸며질 것”이라고 말했다. 커넥트현대는 지하 5층~지상 9층 규모로 총 24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한다. 커넥트현대는 주요 브랜드의 정상 상품과 이월 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실속형 복합 매장을 선보인다. 1층과 2층의 패션 매장에는 ‘타임’ ‘마인’ 등 한섬의 주요 브랜드와 ‘빈폴’ ‘잇미샤’ 등 국내외 패션 브랜드의 이월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매장으로 구성된다. 20~30대 고객에게 인기가 많은 브랜드 중심의 매장도 눈길을 끈다. 지하 1층에는 MZ세대 타깃 공간 뉴 웨이브가 들어선다. ‘마뗑킴’ ‘마리떼프랑소와저버’ ‘커버낫’ ‘스탠드오일’ 등 K패션 브랜드 20여 개가 입점한다. 9층에는 차세대 문화센터 브랜드인 컬처커넥트가 첫 선을 보인다. 3개월 단위 학기제로 운영하던 기존 문화센터와 달리 콘텐츠에 따라 1~2개월 단위 단기 문화 체험 강좌를 새롭게 신설한 게 특징이다. 특히 유아를 동반한 ‘영 패밀리’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체험형 문화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키즈카페 ‘상상샘 플레이 뮤지엄’이 운영하는 ‘키즈 쿠킹 스튜디오’, 유아발레전문 교육기관 ‘줄리스 발레’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발레스쿨’ 등이 대표적이다. 부산 로컬 컨텐츠도 차별화 포인트다. 부산 대표 유명 맛집이 대거 들어선다. 부산대 크레페 맛집 ‘버터레코드’, 부산 3대 떡볶이 중 하나인 ‘다리집’, 부산 전포 카페거리 핫플 ‘카츠키친’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백화점은 앞으로도 점포의 특색에 맞춰 더현대와 케넥트현대 등의 이름을 붙일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리테일 테라피 개념을 도입한 더현대서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더현대는 새로운 시도를 중요시한다"며 “커넥트현대의 경우 업태의 강점을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
![[르포] "뷰티 맛집" 오픈런…청주 옛 번화가 깨운 올영](https://newsimg.sedaily.com/2024/09/03/2DE5EFZPK1_1_m.jpg)
[르포] "뷰티 맛집" 오픈런…청주 옛 번화가 깨운 올영
산업생활 2024.09.03 18:43:06지난 1일 청주 상당구 ‘성안길.’ 오전 10시 개점 시간에 맞춰 올리브영 청주타운 문이 열리자마자 수십 명의 인파가 매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아이 손을 잡은 젊은 부부와 대학생 커플 등이 쉴 새 없이 몰려들었다. 입구 주변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해야 했을 정도다. 매장 관계자는 “지역 축제와 ‘올영세일’까지 겹쳐 오픈 직후 3일 동안 7000명의 고객들이 매장에서 결제했고, 방문자 수는 그보다도 많았다”고 전했다. 83일 간의 리뉴얼 공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재개장한 후 사흘째를 맞은 이날 방문한 올리브영 청주타운에서는 재개장을 기다린 인근 주민들의 갈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이전에 1·2층을 합쳐 490㎡(약 148평)였던 면적은 두 배에 가까운 942㎡(285평)로 늘어났다. 비수도권에선 광주와 대구에 있는 타운형 매장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올리브영 청주타운은 재개장과 함께 청주를 넘어 충북 전역에서 소비자들을 불러 모을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웠다. 매장 문을 들어서자 마자 색조와 럭셔리 화장품부터 눈에 들어오도록 매대를 꾸렸다. 곳곳에 숏폼을 재생하는 스크린을 걸고 올리브영 최초로 ‘퍼스널컬러 셀프 진단 기기’도 들여놨다. 리뉴얼 작업에 참여한 김수빈 CJ올리브영 충청영업팀 지역매니저는 “젊은 방문객이 많은 상권 특성에 맞춰 1020세대 고객을 겨냥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지방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매장 규모와 배치”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효율적인 매장 설계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 올리브영 청주타운은 배송기사와 고객들의 화장품 픽업 동선을 분리한 첫 매장이다. 쾌적한 근무를 위해 직원들의 사무실이자 휴게 공간인 ‘백룸’에 전체 면적의 3분의 1 가량을 할애하기도 했다. 매장 직원들의 작업이 수월해야 고객에게도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매니저는 “충북 지역은 올리브영이 운영하는 도심형물류센터(MFC)가 없다”면서 “청주타운이 향후 이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물류 공간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주말 사이 올리브영 청주타운의 설계를 살펴보려는 다른 지역 직원들의 답사도 이어졌다. 올리브영 청주타운이 자리잡은 성안길은 과거 패션 거리를 중심으로 번화가로 손꼽혔던 곳이다. 예로부터 청주 읍성이 위치해 성안길이란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역사도 깊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선 백화점과 아웃렛에 고객을 빼앗기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날 둘러본 성안길은 중심가를 조금만 벗어나도 곳곳에 ‘임대 문의’ 광고가 줄지어 붙어 있었다. 매장이 연이어 폐업하면서 방치된 건물 벽면에는 의류 할인 행사를 알리는 2000년대 포스터만 덩그러니 남겨졌다. 지역 상인들은 청주타운 리뉴얼이 이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올리브영처럼 확고한 콘텐츠를 가진 매장들이 들어서야 성안길이 다시 젊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성안길에서만 39년간 여러 가게를 운영했다는 홍경표(65) 상인회장은 “주말 동안 사람들이 줄지어 이 거리를 드나드는 광경을 몇 시간씩 지켜봤다”면서 “우리 상권이 살아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
수시모집 '전체 80%' 27만명 뽑는다…수능최저·무전공 선발 확대
사회사회일반 2024.09.03 18:29:06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대학별로 사흘 이상 진행된다. 2024학년도 수시모집과 비교해 수시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최저한의 수능 등급인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등 전형 방법이 달라지고,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를 도입한 대학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전형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에 따르면 전국 196개 대학에서 27만1481명을 수시로 뽑는다. 전체 대입 모집 인원 34만934명의 79.6%로 역대 최대 비율이었던 전년도 78.8%보다 0.8%포인트 늘었다. 전형별 선발 비율은 △학생부교과전형 56.9%(15만 4475명) △학생부종합전형 29.1%(7만 8924명) △실기·실적전형 8.3%(2만 2531명) △논술전형 4.1%(1만 1266명) △기타 1.6%(4285명) 순이다. 올해 수시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합격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중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이화여대 한곳뿐이다.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추천 인원끼리의 경쟁인 만큼 결국엔 최저 충족 여부가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전공으로 신입생을 뽑는 대학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올해 입시의 큰 특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무전공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도권대 및 국립대는 73개교에 이른다. 전년 32개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무전공 선발 비율은 4배 이상 높아졌다. 이들 대학은 입학 정원의 28.6%(3만7935명, 정원내)를 무전공으로 뽑는다. 2024학년도 입시에선 무전공 선발 비율이 6.6%(9924명)에 불과했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무전공 희망 수험생을 뽑는 대학이 많아진 만큼, 수시를 노리는 학생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원하는 대학의 전형을 살펴야 한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올해는 전형방법 및 모집인원 변동 사항을 고려해 더욱 세심하게 전년도 입시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경쟁률 추이를 주시해 최종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일부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비교과 경쟁력 외에도 자신의 면접 역량,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 역시 다각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원자격이 원서 접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면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최종 합격의 필수 조건이 된다”며 “수능을 치른 이후에나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전형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확인하고, 본인의 모의평가 성적으로 통해 충족 여부를 예상해 보며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수능에 강점이 있는 N수생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인 수시 논술전형은 올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올해는 고려대가 논술전형을 신설함에 따라 상위 15개 대학 중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총 4390명을 선발한다. 의약학계열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 전년도 대비 61명 증가한 328명이다. 김 실장은 “논술전형에서의 교과 영향력은 미미한 편으로, 교과 성적이 지나치게 낮은 학생이라면 대학별 교과 반영 방법을 확인해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내년부터 은행·운용사도 탄소배출권 사고판다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9.03 18:28:49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에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면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다.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 참가자는 올해 4월 기준 780여개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와 8개 시장조성자, 21개 증권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장 참가자를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로 규정했다. 또 이 기관들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시장에 참가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등록 요건과 준수사항,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증권사는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중개회사 등록요건과 준수사항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중개행위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 증권사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역할을 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도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개정안에는 배출권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 배출권 거래업무와 재산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 간 연평균 3000톤(이산화탄소 환산량) 이상인 사업장은 원할 경우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시장 참가자가 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이 적어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의 배출권 거래 규모는 유럽연합(EU) 배출권 시장의 30분의 1 수준”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 참가자가 150여 곳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는 배출권 거래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최근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온실가스 검증협회 허가요건과 업무, 법이 위임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도 명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금융시장처럼 개방되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면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도록 적정한 신호를 주고 새로운 부가가치까지 창출하는 시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부고] 이주형 전 수협은행장 본인상
사회피플 2024.09.03 18:27:59▲이주형(전 수협은행장)씨 별세, 서숙연씨 남편상, 이지용·은용씨 부친상, 지용준·원대건씨 장인상 = 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5일 오후 12시2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02-2258-5959 -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행업계 "해외여행 수요 증가 기대"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9.03 18:20:10정부가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재가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 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건 34년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직장인들은 국군의 날과 개천절(10월 3일)이 낀 10월 첫째 주에 사흘 휴가를 내면 두 번의 주말을 포함해 최장 9일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군의 날을 포함한 10월 초 황금연휴가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행 업계에서도 추석 연휴에 이어 10월 첫째 주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9월 28~30일)에 이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후 여행사들의 예약률이 껑충 뛰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10월은 징검다리 연휴라 지난해처럼 예약률이 크게 늘기는 어렵지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차를 사용해 여행하려는 수요를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행사들은 연휴 특수로 여름 성수기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모두투어(080160)·노랑풍선(104620) 등 주요 여행사들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미수채권 전액을 대손처리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었다. 티메프 사태로 여행 취소 물량이 쏟아지면서 8월 여행사의 송출객도 전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하나투어(039130)의 경우 8월 패키지 송출객은 16만 625명으로 전달(16만 5462명)보다 5000명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모두투어의 패키지 송출객 역시 7만 4660명에서 7만 156명으로 감소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시기에 송출객이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든 것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9~10월 연휴 기간 각종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있다”며 “일본 등 근거리 국가의 항공권·패키지 상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터파크투어는 이날부터 ‘나트랑 올인클루시브(All Inclusive)’ 3박 5일 상품, 남프랑스·이탈리아 8박 10일 상품 등으로 구성된 10월 휴가 특가전을 운영했다. 모두투어는 9~10월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가을 황금연휴’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연휴 기간 인기 해외여행지인 동남아·일본·중국·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100% 출발이 확정된 상품들을 중심으로 선착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교원투어는 10월 연휴 기간 여행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
문재인 전 대통령, 먹구름 낀 하늘·먼 산 응시한 영상에 담긴 의미는?
정치정치일반 2024.09.03 18:10:4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수사를 벌이며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일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영상 하나를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올린 영상에는 “통도사 메밀밭에서”라는 짧은 글만이 올라 왔다. 10초 정도 되는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반바지 차림에 검정색 우산을 들고 뒷짐을 든 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 검은 구름이 가득한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보인다. 해당 영상을 본 지지자들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항상 응원합니다. 당장은 뭔가 화가 나도 너무 느린 것 같아 답답하지만 지나고 나면 매번 문프님이 옳은 방향으로 가셨더라구요” “응원합니다” “왜… 자꾸 슬플까요? 노무현 대통령님을 끝까지 응원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화가 나지만” “건강하셔야 합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
풍선효과 커질라…'갭투자' 선제적 차단
경제·금융보험 2024.09.03 18:10:02국민·우리은행 등 은행권에 이어 삼성생명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것은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에서 막힌 대출을 제2금융권에서 보강해 갭투자 등에 나서려는 신청을 아예 입구에서 막겠다는 것이다. 3일 보험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주담대 제한에 대해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올 수 있어 선제적으로 허들을 높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주담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해 리스크 있는 대출 신청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이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들로 조만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존 은행권도 대출 제한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6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농협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같은 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소재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의 명의가 바뀐다는 조건으로 내주는 전세대출이다. 갭 투자자가 잔금일과 세입자의 대출 실행일을 같은 날로 맞춰 그날 받은 전세금으로 매매 잔금을 충당할 때 쓰여 갭투자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활용된다. 농협은행은 갭투자 수요 억제를 위해 모기지 보험도 제한할 예정이다. 6월 26일부터 대면 주담대에 한해 중단했던 MCI의 경우 비대면 주담대까지 중단 조치를 확대하고 MCG는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 및 집단(잔금)대출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6월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는 대면 주담대를 제한한 바 있다. 8월부터는 대출 모집법인 접수 한도 관리를 시작했다.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는다
경제·금융보험 2024.09.03 18:09:10앞으로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연금 등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계약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나 자녀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생전에 되돌려받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중 연금 구조가 취약한 계층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생명보험 업계는 조만간 ‘생명보험금 유동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계약자가 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생존 시에 일부 또는 전부 받아 활용하는 방안을 다룰 것”이라며 “법적인 검토와 업계와 협의를 거쳐 내년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망 시 보험금으로 받을지, 생존해 있을 때 나눠 받을지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업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은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입자가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시켜 받고 남은 돈은 사망 시에 자녀 등 수익자에게 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사망 시 3억 원을 받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완납한 경우 2억 원은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1억 원은 사망 후 배우자나 자녀가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032830)·한화생명(088350)·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일부 상품에 ‘연금 선지급’ 특약을 넣어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이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이 같은 기능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들이 생존 시에 사망보험금을 받아 쓰려면 제도나 법적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 부분을 해결해준다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도 인출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종신보험 완납자 중 목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망 시 받을 생명보험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계약자가 이를 생활비로 쓰게 하고 사망 시에는 원리금을 제한 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생명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은 거의 없다”며 “동일한 재원을 언제 주느냐, 일시 또는 분할로 주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생명보험금을 유동화하면 상당한 수준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정KPMG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생보사의 총자산 규모는 938조 원이다. 이 중 종신보험 비중이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이 유동화될 경우 막대한 자금이 노인 생계비로 활용될 수 있어 보험 업계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자살한 경우나 보험금을 노린 범죄 등에 연루됐을 경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보험금과 연금을 보다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신상품도 봇물처럼 나올 것”이라며 “노후와 사후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면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있는 종신보험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만파식적] 국군의날 괴담](https://newsimg.sedaily.com/2024/09/03/2DE5FRC3VA_1_m.jpg)
[만파식적] 국군의날 괴담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9.03 18:08:13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1일 대반전이 일어났다. 포항에서 330㎞를 진격해 강원도 양양을 수복한 우리 육군 제3보병사단이 이날 국군 부대 중 처음 38선을 돌파한 것이다. 9월 15일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대반격의 기회가 열리자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으로 국군 북진 명령을 내렸고 3사단이 그 선봉에 섰다. 휴전 후에도 통일 의지를 내려놓지 않았던 그는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날’로 지정하는 대통령령을 내려 1956년 9월 21일 공포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괴담성 주장이 최근 우리 사회를 떠돌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1910년 10월 1일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국군의날=조선총독부 건립일’이라는 왜곡 글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윤석열 정부를 향한 ‘친일 정부’ 공세도 지나치다. 이런 식의 친일 프레임이라면 재임 시절 충남 계룡대에서 국군의날 행사에 참석해 사열까지 받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조선총독부 건립일을 기념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대폭 축소했던 국군의날 기념식 초청 인원을 정상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중적 행사로 돌려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10월 1일 군 시가행진도 지난해부터 복원했다. 프랑스·영국·독일·호주 등에서는 주요 국경일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7월 14일 혁명기념일을 기념한 군 시가행진을 1880년부터 무려 140여 년간 이어 왔다. 대통령까지 참석해 사열을 받는 프랑스 군의 혁명기념일 시가행진은 국경일 행사를 넘어 해외 관광객들까지 몰리는 축제의 장이 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친일몰이로 국군의날 행사를 폄훼해 군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각의 행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성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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