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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공항서 日입국 사전심사 가능?…日, 내년 도입 검토
국제국제일반 2024.09.03 18:07:23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출발해 자국에 도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미리 하는 ‘사전입국심사’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입국 심사관을 한국 공항 등에 파견해 일본 입국 서류와 지문, 사진 등으로 입국 심사를 하고 방문객이 일본에 도착한 뒤에는 간단한 신원 확인 등을 거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도착 후 심사 시간을 크게 단축해 관광객이나 비즈니스맨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우호 정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6∼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제도 도입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 출발해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도 한국 심사관이 일본 공항에서 사전 입국 심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국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출입국 심사관을 상대국 공항에 파견해 한시적으로 사전 입국심사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사전 입국심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외국인 방문객 급증으로 일본 공항 입국 수속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사상 최다인 3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금리인하 기대…국민연금, 화장품 덜고 건설 담았다
증권국내증시 2024.09.03 18:06:30국민연금이 지난 7~8월 건설과 운수 업종은 사들인 반면, 화장품·전력설비주는 내다 판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인하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글로벌 물동량이 늘면서 두 업종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에 대해서는 매물을 소량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집중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GS건설(006360)과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주식 179만 0856주, 83만 2009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두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은 각각 7.41%에서 9.51%로, 9.61%에서 10.87%로 늘게 됐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두 종목에 대한 매수를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기준 두 종목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33.8%, 54.0%에 이른다. 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GS건설의 목표주가를 2만 4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올리며 “지난해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영업이익 약 3888억 원으로 흑자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도 HDC현산의 목표가를 3만 3000원에서 3만 8500원으로 올렸다. 그는 “사업 규모 총 5조 원 수준의 광운대 역세권 사업이 지난달 30일 노원구에 의해 승인돼 내년 본격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며 “주택사업 잔고의 규모나 퀄리티면에서 현재 HDC현산은 주가 전성기로 꼽히는 2015년보다 더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건설업종과 함께 CJ대한통운(000120)도 228만 4241주를 새로 사들이며 지분을 10.01% 늘렸다. 오정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유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진 압박이 높아지면서 물류 아웃소싱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다”며 “e커머스 내 소비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점도 호재”라고 짚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5월 알리익스프레스와 한국 배송 재계약을 맺었으며 7월에는 신세계의 G마켓 배송도 전담하기로 했다. 해외 배송 물량에 힘입어 지난 2분기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25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반면 국민연금은 아모레퍼시픽(090430)과 LS일렉트릭(LS ELECTRIC(010120))은 각각 58만 5338주, 21만 3353주를 팔아치웠다. 화장품과 전력설비 주는 지난 4~7월 해외 매출 성과에 힘입어 크게 올랐지만 지난달 5일 ‘블랙 먼데이’ 사태 이후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낸 영향도 컸는데, 증권가에서는 부진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은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서 비중국으로 피봇하며 사업 구조 변화 중”이라며 “올해까지 중국은 구조조정으로 연간 1000억 원의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LS일렉트릭도 지난 7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 편입이 확실시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올라선 뒤 계속해서 하락세다. 전날도 MSCI 편입 첫날부터 9%대 하락을 보였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 편입 종목은 리밸런싱 시점의 60일 전부터 리밸런싱 당일까지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편입 직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단기 하락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세계 최대 수탁사 비트고와 디지털자산 거래에 협력
사회전국 2024.09.03 18:06:06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 수탁사 비트코와 디지털자산 거래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3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비트고와 디지털자산과 RWA(실물연계자산) 등의 기초자산에 대한 보관·거래 분야에서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디지털자산 거래 수탁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협력의 첫 행보를 이어갔다. 비트고는 향후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에 웹(Web) 3.0 기반의 디지털자산 플랫폼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부산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기업이자 글로벌 거래소로 자리매김하겠다”며 “블록체인, 디지털금융 등 미래 기술 산업의 부흥을 이끄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벨시 비트고 최고경영자(CEO)는 “그간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된 선도적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초 ‘비트고 RWA’ 사업부를 출범시켰다”며 “해당 부서와 밀접하게 연계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지향하는 사업 방향성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고는 약 700억달러(한화 약 100조원) 규모의 수탁고를 보유 중이며 누적된 자산 처리 규모는 약 3조달러(한화 약 4000조원) 이상으로, 미국 정부가 인증한 적격 디지털자산 수탁사다. 비트고는 2013년에 설립돼 50개국 이상 디지털자산거래소, 플랫폼, 규제기관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온체인(On-chain)에서 거래되는 전 세계 비트코인(BTC)의 약 20% 이상이 비트고의 인프라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이영로 비트고 아태지역 및 RWA사업부 대표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비트고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부산시와 체결한 협약과 정관 등에 따라 ‘분권형 디지털자산 공정거래소’로서의 비전과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 오사카 디지털자산 거래소(ODX), 말레이시아 디지털자산 거래소(GreenX), 비댁스 등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연내 디지털자산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
[단독]삼성생명도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
경제·금융보험 2024.09.03 18:05:57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가계대출 조절을 위한 대출 제한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부터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한다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특히 기존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새 집을 사는 즉시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에 대한 대출도 막았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에서는 완전한 무주택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원금을 일정 기간 뒤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국민·우리은행 등 은행권에 이어 삼성생명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것은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에서 막힌 대출을 제2금융권에서 보강해 갭투자 등에 나서려는 신청을 아예 입구에서 막겠다는 것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주담대 제한에 대해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올 수 있어 선제적으로 허들을 높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주담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해 리스크 있는 대출 신청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이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들로 조만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존 은행권도 대출 제한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6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농협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같은 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소재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의 명의가 바뀐다는 조건으로 내주는 전세대출이다. 갭 투자자가 잔금일과 세입자의 대출 실행일을 같은 날로 맞춰 그날 받은 전세금으로 매매 잔금을 충당할 때 쓰여 갭투자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활용된다. 농협은행은 갭투자 수요 억제를 위해 모기지 보험도 제한할 예정이다. 6월 26일부터 대면 주담대에 한해 중단했던 MCI의 경우 비대면 주담대까지 중단 조치를 확대하고 MCG는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 및 집단(잔금)대출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6월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는 대면 주담대를 제한한 바 있다. 8월부터는 대출 모집법인 접수 한도 관리를 시작했다. -
尹, '베트남 서열 1위' 럼 서기장과 통화…"전략적 협력 강화"
정치정치일반 2024.09.03 18:05:38윤석열 대통령이 3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럼 당서기장의 취임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며 “양국이 수교 이래 지난 3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온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교역·투자·첨단산업·인프라·국방·방산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 이행에 있어 우리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특별한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도약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베트남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럼 당서기장 또한 올해 7월 고(故)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의 서거에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파견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써준 데 대해 감사의 뜻도 전했다.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지난해 5월 국가주석으로 선출됐고, 7월 고(故) 쫑 당서기장의 서거 이후인 8월에는 당서기장으로 선출돼 현재 당서기장과 주석직을 겸임하고 있다. -
매년 딸의 첫 등교일 영상으로 남긴 아빠 ‘뭉클’…그가 딸에게 한 말은?[영상]
국제국제일반 2024.09.03 18:00:41미국의 한 아버지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딸의 매년 첫 등교일에 촬영한 인터뷰를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해 화제다. 최근 CBS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기상학자인 레이 페텔린(47)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영상 하나를 올렸다. 영상은 그의 딸 엘리자베스의 유치원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매년 첫 등교 날에 찍은 것이다. 해당 영상을 보면 딸의 장래 희망은 매년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의사였다가 교사, 마술사, 외과의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직업으로 바뀌었다. 레이는 이 영상에 대해 “딸이 고등학교 졸업반이 됐을 때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인터뷰를 찍다가 전통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는 딸이 인터뷰에 잘 응했지만, 5·6학년 때는 (인터뷰가) 별로라고 생각해 반발하기도 했다”면서도 “7학년이 됐을 때는 딸도 인터뷰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은 것 같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딸이 인터뷰를 계속해 준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영상은 소셜미디어(SNS)에서 7000만회 이상 조회되는 등 폭발적 반응 불러일으켰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 딸을 위해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정말 멋지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
포스코 '흑연 매장량 세계 2위' 탄자니아 광산 지분 늘려…판매권 확보
산업산업일반 2024.09.03 18:00:00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이 호주계 광업 회사인 블랙록마이닝에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4000만 달러(약 536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2차전지와 철강·시멘트 등에 쓰이는 산업용 흑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3일 호주 퍼스 크라운타워스에서 열린 제45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매들린 킹 호주연방 자원부 장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마헨지 광산을 소유한 블랙록마이닝 지분 총 19.9%를 보유하게 됐다. 앞서 포스코홀딩스가 2021년 블랙록마이닝 지분 15%를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지분 비중을 늘린 것이다. 블랙록마이닝은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광산 개발을 위한 착공을 시작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마헨지 광산의 흑연 매장량은 약 600만 톤으로 세계 2위 규모로 알려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미 지난해 블랙록마이닝의 자회사인 탄자니아 파루 그라파이트에 1000만 달러(약 134억 원)를 투자해 25년간 75만 톤의 천연 흑연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2차 계약을 통해 추가로 연 3만 톤의 흑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의 제재를 받지 않는 음극재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친환경차 공급망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계약을 통해 마헨지 광산에서 생산되는 흑연에 대한 글로벌 판매권도 확보했다. 흑연을 조기 확보해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흑연 트레이딩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마헨지 광산의 연간 흑연 생산량은 국내 연 흑연 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유사시 국가 광물 자원 안보 차원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올 3월 장인화 회장이 취임한 후 2차전지 풀밸류체인 구축 전략을 선제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대중화 직전 일시적 수요 둔화)을 오히려 기회로 인식해 리튬 염호·광산 등 우량 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장 회장은 “앞으로도 철강 및 2차전지 소재 산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그룹의 산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日 앞서가는데 韓 뒷걸음질…"정부, 해외자원개발 적극 지원해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03 17:58:55내년 6월 삼척 석공 도계광업소를 끝으로 국내 모든 석탄 광산이 폐광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더 이상 석탄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 주요 에너지원이 아닌 석탄 광산 폐광은 예정된 수순이지만 국내에서 채굴되는 주요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에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는 특별 융자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 융자 예산은 올해보다 2.0%(8억 원) 삭감된 390억 원으로 편성됐다. 삭감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당초 이 사업 예산을 내년에 700억~1000억 원까지 늘리는 식의 논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해외자원개발 특별 융자 사업은 민간기업이 유전, 가스전, 핵심 광물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 경우 투자액의 50%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10년 이후에나 수익이 발생하는 고위험 사업이고 대규모·장기간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해주겠다는 것이다. 2014년 2006억 원에 달했던 이 사업 예산은 2017년 1000억 원, 2020년에 369억 원 등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 강화에 따라 자원 개발 투자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국제 자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 개발 실패 논란에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이 크게 줄어든 탓도 크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수요나 사업 집행률 등을 고려해 예산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외자원개발 수요가 위축될수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자료를 종합하면 한국 기업이 지분을 확보한 글로벌 리튬·니켈·코발트 광산은 2022년 기준 15곳에 불과했다. 중국(407곳)과 일본(31곳)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배터리 3대 광물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코발트의 경우 한국이 5곳의 지분을 확보한 데 비해 일본은 13곳에서 광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중국산 황산 코발트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중 의존도는 각각 68.6%와 53.1%로 나타났다. 니켈은 한국이 53.6%, 일본이 34.8%로 격차가 더 벌어져 있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핵심 광물자원을 정·제련해 가공한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무려 80~90%에 이르는 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 관련 산업의 취약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해외 광물자원 개발의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직접투자를 통한 광산 개발보다는 지분 투자가 보다 긴 안목에서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처럼 핵심 광물 수급처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국내의 경우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은 사실상 사라졌고 정부가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기는 했지만 이 역시 2012년 수준(90%)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핵심 광물 프로젝트와 관련해 “리스크가 높은 해외 광물자원 탐사를 국가 주도하에 실시하고 민간기업에 투자 기회와 정보를 제공해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 및 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지원에 더해 석탄공사와 광해광업공단 사이의 원만한 통폐합을 완수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석탄공사가 사라져도 무연탄 유통·판매는 2050년까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판매 부문과 본사 인력 간 고용 승계가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석탄공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고용 승계 불허 방침에 “고용 승계를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계속 최종 결정을 미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석탄공사 본사가 철거될 경우 지역 상권에 타격을 입게 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변수다. 정부는 석탄공사 옛 부지에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과 호응하는 새로운 시설을 지어 지역민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폐광이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의 눈]K창업정책의 민낯
산업중기·벤처 2024.09.03 17:58:04“내년 예산 나올 때까지 연구개발(R&D) 중단하고 사업도 축소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창업 지원 사업인 팁스(TIPS) 지원금 중단으로 위기에 빠진 A 대표는 최근 팁스 공식 운영 기관에 후속 지원책을 문의했다가 이 같은 말을 들었다. 지원금 전면 중단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았던 만큼 보완책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극한의 구조조정에 나서라’는 조언(?)뿐이었다. A 대표는 연구개발 자금이 들어오는 줄 알고 연초에 채용한 직원들을 내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팁스는 어느덧 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정부의 대표 창업 지원 사업이다. 민간투자사가 초기 기술 기업에 선투자하면 정부 자금을 매칭(최대 5억 원)한다. 민관이 협력하는 독특한 구조로 전 세계 주요 국가로부터 창업 정책의 롤모델로 불렸지만 이제는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했다. 모든 부처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일괄 삭감된 만큼 팁스 예산 축소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 대표들은 후속 대책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실제로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가령 정부에서 팁스 선정 기업에 한해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 지원만 해줘도 유동성 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올해 초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특히 팁스는 파격적인 혜택 때문에 어느 정부 지원 사업보다 선발 절차가 까다롭다. 이들 기업의 보증 사고 리스크가 다른 초기 기업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정부는 여전히 보증 지원까지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조언대로 임직원을 내보내고 애써 키워온 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까. 내년이 되면 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이미 문을 닫은 회사가 수두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설사 생존에 성공하더라도 대표이사만 남아 있는 기업에 소중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실질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기대해본다. -
'요지부동' 네타냐후 "휴전협상 양보 없다"
국제국제일반 2024.09.03 17:57:15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전쟁 휴전 협상 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전쟁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가뜩이나 교착상태에 빠진 가자 휴전 협상이 난항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일(이하 현지 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적인 압박만이 하마스를 타협하게 만들 수 있다”며 지지부진한 가자 휴전 협상에 대한 국내외 비판을 일축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자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뒤 하루 만에 나왔다. 앞서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인질 6명이 살해되자 1일부터 이틀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가 하마스와 인질 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한 데 대한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가자전쟁 발발 이후 최대인 7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하마스는 인질 사망이 네타냐후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하마스의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의 아부 우베이다 대변인은 이날 “인질 처리에 대한 새 지침은 올 6월 이스라엘군이 벌인 인질 구출 작전 이후에 내려진 것”이라며 “협상 타결이 아닌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인질들을 데려오려는 네타냐후의 고집은 인질들이 수의를 입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마스 정치국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인질들은 가족들에게 즉각 돌아갈 수 있다”며 “그들의 귀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네타냐후”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의 인질 협상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휴전 협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영국은 이날 국제인도주의법 위반 위험이 있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에 일부 무기 판매를 중지한 서방 주요 동맹국은 영국이 처음이다. 영국의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2022년 기준 4200만 파운드(약 740억 원)이며 이스라엘의 무기 수입에서 영국산은 1%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스라엘로서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서방 주요 동맹국의 압박이 커진 만큼 외교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 체결을 촉구하는 국내외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보다 인질 구출에 더 헌신적인 사람은 없다. 그러니 아무도 나에게 설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로서는 협상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최대 쟁점인 ‘필라델피 회랑’ 군대 주둔 여부를 두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통제권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통로는 하마스가 가자지구로 무기를 밀반입하고 괴물로 변하게 하는 산소 파이프”라며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실각 등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네타냐후 정부가 극우 연정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서다. 최근 열린 안보 내각 회의에서도 필라델피 회랑에 군을 주둔시킨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CNN방송은 “국민의 상심과 좌절·분노 속에 네타냐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의 정치적 생존 능력은 이전의 시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전했다. -
[단독]'알짜' 인니 바얀 광산 매각 2026년으로 늦춘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03 17:57:06한국전력공사 산하 5대 발전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가 지난해 무산된 인도네시아 소재 ‘PT 바얀 리소스 광산’ 지분 매각을 2026년 재추진한다.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라는 정부의 공기업 재정 건전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전 및 5대 발전사 ‘2024~2028년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 따르면 5대 발전사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5조 7347억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수립·제출했다. 한전의 자구 계획 규모는 15조 4327억 원이다.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 계획을 늦춰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5대 발전사가 내놓은 자구안에는 바얀 광산 지분을 2026년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바얀 광산 지분은 5대 발전사가 4%씩 총 2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서부발전 4%, 나머지 발전사 각 2% 등 총 12%의 지분을 팔겠다는 것이다. 그 규모는 지난해 기준 9000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5대 발전사들의 바얀 광산 지분 매각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팔아치우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바얀 광산의 순이익은 1조 6700억 원으로 5대 발전사가 얻은 이익이 33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2021~2023년 3년 동안에만 1조 2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겨 투자 비용 회수도 끝난 상태다. 바얀은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 기업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석탄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가치도 높다. 한전 발전 자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각을 재추진하는 것은 자산 건전성 때문이다. 실제로 한전은 향후 5년간 환율이 1400원대로 오르고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90달러가량으로 치솟는 비관 시나리오에서 2027년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고 2028년에는 부채 비율이 당초 공개한 2028년 전망치(364%)보다 2배 이상 높은 761%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발전사는 바얀 광산만이 아니라 호주 물라벤(233억 원·서부발전), 칠레 태양광 지분(519억 원·동서발전), 유럽 신재생에너지 지분(183억 원·중부발전) 등 각종 지분 매각도 2025~2026년 추진할 계획이다.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바얀 광산이 알짜 자산이라는 것은 업계 관계자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매각이 아닌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기차 경쟁력 잃은 폭스바겐 "獨 공장 문닫겠다"
국제경제·마켓 2024.09.03 17:56:13유럽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1937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본거지인 독일에서 공장 폐쇄를 추진한다. 수익성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폭스바겐뿐만이 아니다. 전기차 부문의 수요 부진과 값싼 중국산 자동차들의 진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유럽 자동차 업계는 비용 절감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위기가 공급망과 연계된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유럽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자동차 전문 매체 저스트오토를 인용해 폭스바겐·스텔란티스·르노 등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 가운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곳만 30곳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폭스바겐의 볼프스부르크 공장도 포함된다. 같은 날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자동차 산업이 몹시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경영진은 최소한 완성차 공장 한 곳과 부품 공장 한 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독일에 볼프스부르크를 포함해 브라운슈바이크·잘츠기터 등 6곳에 공장을 두고 있다.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을 폐쇄할 경우 1937년 설립 이래 처음이다. 폭스바겐은 올 7월에도 벨기에 브뤼셀 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폭스바겐은 2029년까지 독일에서 인력을 감축하지 않겠다는 고용 안정 협약을 종료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노조와의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비용 절감을 단행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피력한 셈이다. 독일 내 폭스바겐 직원 수는 약 10만 명으로 구조조정이 단행되면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니엘라 카발로 폭스바겐 노사협의회 의장은 “폭스바겐에 공장 폐쇄는 없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폭스바겐의 이 같은 상황은 전기차 전환 국면에서 경쟁력을 잃고 중국 업체들에 자리를 내준 유럽 자동차 업계의 위기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스텔란티스는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56억 유로(약 8조 3026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반 토막 났다. 스텔란티스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지 못한 계열 브랜드를 정리할 계획까지 마련했다. 르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익성이 악화하자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으며 프랑스 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비야디(BYD) 등 중국 자동차 업체의 유럽 전기차 시장점유율은 6월 1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독일자동차공업회(VDA)는 올해 연간 전기차 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5%로 대폭 인하했다. 블룸버그는 “전기차 경쟁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러시아산 저렴한 에너지의 공급 중단,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등이 모두 유럽 자동차 산업의 쇠락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유럽 자동차 업계의 위기가 공급망 전방위로 퍼져나가며 지역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장 폐쇄는 시설에 직접 고용된 직원들을 비롯해 부품 공급 업체와 물류·설비·관리 업체 등 수천 개의 일자리와 연계돼 있다. 특히 임금과 비용이 높은 서유럽의 시설부터 폐쇄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장 폐쇄가 지역 당국과 장기적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독일 정부는 폭스바겐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과제를 이해하지만 공장 폐쇄와 감원은 설득력 있는 전략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블룸버그는 “업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을 먼저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단독] 야간 파생시장 수수료 50% 이상 낮출듯…내년 6월초 출범 확정
증권정책 2024.09.03 17:55:37내년 6월부터는 야간 파생상품 시장 수수료가 한국거래소 자체 시스템을 통해 현 해외 거래소 연계 서비스의 50% 미만까지 싸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자체 야간 파생상품 시장 개설 시기를 내년 6월 초로 잡고 수수료를 현 유럽파생상품거래소 유렉스(EUREX) 연계 서비스보다 대폭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유렉스 연계 야간 매매 수수료를 거래소 자체 주간 거래 때의 5배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싼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초기 시스템 비용, 인건비 상승 부담,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거래소가 야간 시장 수수료를 현 주간 시장의 1.2~1.5배, 유렉스의 25~35% 정도로 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는 정확한 수수료 산정 작업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파생상품 야간 거래 원가·기대이익 분석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 작업에도 돌입했다. 야간 파생상품 시장 도입에 따른 원가 부담과 기대이익을 도출해 새 거래 수수료를 산정할 목적으로 9~11월 진행하는 연구다. 수수료 문제는 야간 파생상품 시장 준비 작업의 사실상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거래소가 연구를 토대로 수수료 값을 산출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치가 확정된다. 야간 시장 출범 이후 주야간 수수료 체계의 이원화·일원화 문제도 시장효율화위가 최종 결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자체 야간 파생상품 시장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국내 증권사의 수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고 기대했다. 앞서 거래소는 올 2월 야간 파생상품 시장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유렉스 등 해외 거래소와 연계해 야간 매매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자체 서비스 안에 편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선물·옵션 상품을 추가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의 낮 시간대 정규 거래 시간이 오전 8시 45분~오후 3시 45분으로 총 7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19시간 동안 거래소 파생상품 시장이 쉬지 않고 가동되는 셈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7월 말 파생상품 정규 거래 개시 시점을 오전 9시에서 8시 45분으로 15분 더 당긴 바 있다. 거래소는 자체 파생상품 거래 시스템 시간을 확장할 경우 외국인투자가들의 헤지(위험 분산) 수요를 적극 수용하게 돼 현물 시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증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이를 통해 내년 3월께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줄어들 수익도 일부 보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으로…남양주시, 차별적 행정용어 개선 '앞장'
사회전국 2024.09.03 17:55:11경기 남양주시가 부정적이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차별적 행정용어를 시민 중심의 긍정적 언어로 개선한다. 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구태의연한 행정용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낡고 침체된 느낌의 ‘구도심’은 ‘원도심’으로, ‘출산장려금’은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정부와 지원자의 관점이 아닌 수혜자의 관점에서 ‘출산축하금’으로 순화한다. 이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을 뜻하는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꿔 부름으로써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청년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대체한다. 또 ‘경력단절여성’은 경력이 끊겼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경력보유여성’으로 순화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존중하고, 이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했다. 이어 ‘다문화’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공존을 뜻하던 초기 취지와는 달리 내국인과 구분 짓고 차별하는 용어로 변질돼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공동체라는 의미의 ‘이주배경주민’, ‘이주배경학생’ 등으로 개선한다. 앞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1월 우리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공공문장 바로쓰기’ 자치단체장 소통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는 시민이 읽는 각종 안내문 등을 알기 쉽고 정확한 글로 선보이고, 공직자 국어 능력 향상에 애쓰는 등 공공문장 바로 쓰기에 모범을 보인 자치단체장에게 주는 상이다. 주 시장은 취임 이후부터 업무보고나 회의 시 행정용어를 순화해 공무원들에게 알리고, 인식개선과 실천을 이끌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 시장은 이날 열린 9월 월례조회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행정용어가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차별의 언어가 아닌 화합과 배려의 언어로, 시민이 존중받는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시는 개선이 필요한 행정용어를 적극 발굴해 행정용어 순화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알려 동참을 이끌고,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조례 개정 등 용어 사용의 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해외 공략 강화하는 K웹툰] 과금 모델 바꾸고 현지 작품도 늘린다
산업IT 2024.09.03 17:54:30국내 웹툰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작품·회차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지 콘텐츠를 늘리면서 수익성 강화와 이용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국내 웹툰 시장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웹툰 플랫폼 ‘만타’를 운영하는 리디는 이르면 이달부터 일부 콘텐츠를 대상으로 작품·회차별로 구매하는 과금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리디는 현재 월 4.99달러를 지불하면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리디가 과금 모델에 변화를 꾀하는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2020년 11월 북미 시장에 진출한 만타는 지난해 스페인·멕시코 등 5개국의 구글플레이 만화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투자 대비 수익성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다. 리디 관계자는 “만타가 해외 시장에 진출한 지 4년이 되어가는 만큼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를 통해 수익성을 내야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원 언어에 프랑스어를 추가한 리디는 지속적으로 지원 언어를 확대하며 해외 시장공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리디에 앞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K웹툰 플랫폼들도 영토 확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현지 작품을 늘려 이용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네이버웹툰의 일본어 서비스 웹툰 1740편 중 현지 작품은 577편(33.2%), 영어 서비스 웹툰 1113편 가운데 현지 작품은 458편(41.1%)인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웹툰 역시 BM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기존 편당 200~300원 정도의 회차 결제에 더해 작품 후원하기 기능인 ‘슈퍼라이크’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광고 시청 시 연재 작품 1회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광고 보고 무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035720)엔터테인먼트의 북미법인 타파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웹툰·웹소설 플랫폼 타파스는 웹소설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현지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IP)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K웹툰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국내 웹툰 시장이 이미 과포화돼 성장세가 꺾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웹툰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가 올해 2분기 공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한 2320만 명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급증한 이용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글로벌 웹툰 시장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카이퀘스트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0억 6000만 달러(6조 7940억 원)로 추정되는 글로벌 웹툰 시장 규모는 2030년 849억 3000만 달러(114조 355억 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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