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서경스타

스페셜 컨텐츠

이용안내

"집 있으면 못 내 드립니다" 9일부터 대출 퇴짜 놓는 이 은행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9.02 06:00:00

5대 은행인 우리은행이 이달 9일부터 한 채 이상의 유주택자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유주택자 대상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중단한다. 은행권에서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중단 조치를 내놓은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초강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취급을 수도권에 한해 9일부터 일시 중단한다. 이사 시기 불일치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 시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담대의 최장 만기 역시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우리은행 측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돼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1일 주택 1채만 가진 보유자라도 수도권에 한해 추가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한 것은 잇단 대출 ‘조이기’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들이 7월부터 총 22회에 걸쳐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최근에는 대출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전세대출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등 대출 총량 제한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고삐가 풀린 가계대출에 브레이크를 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금융권에서는 당장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계속된다면 이 같은 초강수가 다른 은행권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은행이 이날 내놓은 조치는 일단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수도권 주택의 갭 투자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주택자이면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는 갭 투자를 통해 집을 매수한 차주가 또 다른 주택을 주담대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을 수 없는 만큼 최소한 우리은행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에 갭 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되 투기 수요부터 과감하게 차단해 가계부채를 줄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아파트 입주 자금 대출의 경우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영하고 그 밖의 사업지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또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담대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신한은행은 3일부터 주담대 최장 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우리은행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DSR 상승으로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연 4.5%의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3억 70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으로 약 12% 줄어든다는 게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은 최근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상하고 한도 축소 등 잇따라 조치를 내놓고 있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7조 735억 원으로 7월 말(559조 7501억 원)보다 7조 3234억 원 증가했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던 7월(7조 5975억 원)보다는 약 2000억 원 적은 수치다. 남은 영업일 이틀(8월 30~31일) 취급액까지 더해지면 지난달 기록을 갈아치웠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달 2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연초 경영계획으로 세워둔 증가액 목표치의 376.5%에 달해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5대 은행(평균 133.6%)보다 3배가량 높다.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올해 추가적인 가계대출 실적이 급하지 않은 셈이다. 금융 당국은 애초 잡은 계획보다 가계대출 실적이 초과할 경우 평균 DSR의 목표치를 기존보다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당국의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피해야 하는 상황에도 놓여 있다. 이 같은 고강도 방안이 다른 은행으로 번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1일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연 소득이 가구당 평균인 6000만 원 수준의 차주는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 원이다. 그러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이날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 6400만 원으로 5500만 원가량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주담대를 3억 8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한도가 3500만 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크게 축소하는 만큼 대출 수요 억제에 일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부동산 수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어 DSR 규제 강화가 가계대출을 의도만큼 억제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강화가 대출 증가세 자체를 완전히 꺾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른 은행들도 점점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도 가계대출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로 은행권 대신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지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호금융권과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일 단위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급과잉' 신속판단…석화 재편 빨라진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02 05:30:00

중국산 공급과잉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최근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급과잉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11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여천NCC와 효율적 사업구조 개편을 진행 중인 LG화학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공급과잉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장기 10년, 단기 3년 실적을 기준으로 과잉공급 업종을 판단했는데 20개 분기와 4개 분기를 비교하는 방식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최근 10년과 3년을 비교하는 기존 방식이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 2월 기준 국내 석유화학 업종의 월별 생산지수는 2017년 3월(13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62.6)까지 떨어졌지만 2021년 ‘반짝 실적’으로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양호하게 나타난 바 있다.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기준 시점이 지나치게 길어 이 같은 ‘착시 현상’이 생긴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 재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업이익률 감소 기준은 상향했다. 기존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높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잉공급 업종 판단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석유화학 업종은 판정 기준 개선 이후 과잉공급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이달 열리는 ‘2024년 3분기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1년 4분기부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여천NCC를 비롯한 나프타분해공장(NCC)이 주된 사업 재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 가운데는 LG화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현재 비주력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미래 사업 위주로 재편 중인 만큼 사업재편심의위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LG화학·롯데케미칼 '빅딜' 재부상…여천NCC 통매각도 거론 -4대 기업 상반기 837억 영업적자 -中 기술 강화에 중동 리스크까지 -단기간 내 경쟁력 회복 쉽지않아 -기업활력법 위기업종 기준 완화 -법 적용땐 주총 없이 분할·합병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LG화학·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금호석유화학 등 4대 석유화학기업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849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837억 원으로 급감했다. 석유화학 업계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0.6%대를 기록하며 2000년대 들어 가장 저조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는데 공급과잉은 여전한 상황이다. 4개사의 석유화학 재고 자산은 올 상반기 기준 7조 1513억 원으로 반년 만에 16.5%나 늘었다. 정부가 최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공급과잉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기존의 장기 10년, 단기 3년의 판단 기준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변동을 반영하기 어려워 20개 분기, 4개 분기에 대한 비교를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특정 업종을 겨냥한 것으로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구조 개편이 가장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중국의 기술력 확대와 설비 증설로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에서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수출이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중국이 지난해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4600만 톤 생산해 자급률이 98%로 수직 상승했다”며 “올해 이 비율이 118%에 달하겠다”고 전망했다. 안혜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과 중국의 주요 수출국이 미국·베트남 등으로 겹치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 수출 감소를 타국 수출로 전환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공세와 더불어 중동까지 석유화학 업종 경쟁에 가세해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쿠웨이트국영석유화학회사(KIPIC)는 5월 알주르 공장을 부분 가동했는데 중동의 석유화학 시설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중동에서의 에틸렌 생산량은 연 1123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석유화학 업계 안팎에서 사업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 업계 대표들은 7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세계 석유화학 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과잉을 기록했으나 중국의 공격적 증설 지속과 중동의 추가 증설 리스크로 업황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조속한 사업 재편과 더불어 정부의 인센티브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에 기업활력제고법상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판정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범용 제품에서 고부가·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제,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도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활력법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도 기대할 만하다. 해당 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합병(M＆A)과 기업 분할·합병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증권거래세 면제 같은 세제 혜택도 따라온다. 이 같은 혜택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업계는 여천NCC의 구조 개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천NCC는 1999년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합작해 세운 에틸렌·프로필렌 등 생산 기업이다. 2021년 4분기부터 11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사업 지속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올해 말 합작 투자 계약 기간도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1~4업장을 각각 2곳씩 가져가는 방안과 통매각 등 여러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사업 재편이 승인돼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구조조정이 원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간 ‘빅딜’도 재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범용 나프타분해시설(NCC) 부문 통합 또는 합작법인(JV) 설립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의 메이저 기업 2곳이 중복 설비에 대한 효율화를 해야 중국에 대항할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 가능한 ‘카드’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LG화학은 올 3월 스티렌모노머(SM)를 생산하는 여수 공장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여수 NCC 2공장 지분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롯데케미칼도 말레이시아 내 생산기지인 LC타이탄 매각을 검토하는 등 사업 재편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석유화학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일부 중국 기업이 LG화학의 매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며 “국내 업체 간 합종연횡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석유화학 산업이 무너지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재 산업까지 함께 흔들린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中저가공세에 글로벌 경쟁력 뒤처져…디스플레이·철근도 구조조정 사정권 -OLED마저 점유율 역전 당해 -中철강 韓 수출액 32% 급증 -가격경쟁력 앞세워 국내 잠식 석유화학 업종뿐 아니라 디스플레이·철강 업종 역시 자율적 구조조정의 사정권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업종 또한 중국산 저가 공세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데다 글로벌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글로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출하량 기준)은 49%로 사상 처음 중국(49.7%)에 역전당했다. 한국이 OLED 같은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에서 유지하던 경쟁 우위까지 중국에 빼앗긴 셈이다. 한국은 2020년 글로벌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이 36.8%로 중국(36.7%)에 앞선 것을 끝으로 세계 1위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후 한중 간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는 중국이 47.9%를 기록하며 한국(33.4%)을 크게 따돌렸다. 특히 액정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중국 업체가 시장을 독식하게 됐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일본 샤프 역시 최근 TV용 LCD 생산을 종료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또한 2022년 LCD 분야에서 철수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도 2022년 국내에서 TV용 LCD 패널 생산을 중단한 데 이어 유일하게 남아 있던 중국 광저우 공장까지 매각 수순을 밟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LCD 시장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OLED 기술까지 추격해 한국을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구조 개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철강 업종 역시 철근재 중심으로 자율적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대(對)한국 철강 순 수출액은 2022년 28억 달러에서 지난해 37억 달러로 32% 늘었다. 중국 업체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마저 잠식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특히 건설 현장에 주로 쓰이는 철근의 재고량은 급격히 늘고 있어 생산량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정상 가격 이하로 후판을 수출하면서 국내 철강 업체의 타격이 상당하다”며 “일부 업체는 공급과잉을 견디다 못해 기계식 휴대폰 키패드용 동판 생산에서 스테인리스 특수 합금 강관 개발로 사업 재편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 역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및 수요 부진, 탄소 중립 및 각종 무역장벽으로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철강을 대상으로 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심화해 국내 철강업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