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LG화학·롯데케미칼 '빅딜' 재부상…여천NCC 통매각도 거론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01 17:53:47LG화학·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금호석유화학 등 4대 석유화학기업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849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837억 원으로 급감했다. 석유화학 업계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0.6%대를 기록하며 2000년대 들어 가장 저조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는데 공급과잉은 여전한 상황이다. 4개사의 석유화학 재고 자산은 올 상반기 기준 7조 1513억 원으로 반년 만에 16.5%나 늘었다. 정부가 최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공급과잉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기존의 장기 10년, 단기 3년의 판단 기준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변동을 반영하기 어려워 20개 분기, 4개 분기에 대한 비교를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특정 업종을 겨냥한 것으로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구조 개편이 가장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중국의 기술력 확대와 설비 증설로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에서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수출이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중국이 지난해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4600만 톤 생산해 자급률이 98%로 수직 상승했다”며 “올해 이 비율이 118%에 달하겠다”고 전망했다. 안혜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과 중국의 주요 수출국이 미국·베트남 등으로 겹치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 수출 감소를 타국 수출로 전환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공세와 더불어 중동까지 석유화학 업종 경쟁에 가세해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쿠웨이트국영석유화학회사(KIPIC)는 5월 알주르 공장을 부분 가동했는데 중동의 석유화학 시설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중동에서의 에틸렌 생산량은 연 1123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석유화학 업계 안팎에서 사업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 업계 대표들은 7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세계 석유화학 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과잉을 기록했으나 중국의 공격적 증설 지속과 중동의 추가 증설 리스크로 업황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조속한 사업 재편과 더불어 정부의 인센티브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에 기업활력제고법상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판정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범용 제품에서 고부가·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제,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도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활력법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도 기대할 만하다. 해당 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합병(M＆A)과 기업 분할·합병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증권거래세 면제 같은 세제 혜택도 따라온다. 이 같은 혜택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업계는 여천NCC의 구조 개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천NCC는 1999년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합작해 세운 에틸렌·프로필렌 등 생산 기업이다. 2021년 4분기부터 11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사업 지속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올해 말 합작 투자 계약 기간도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1~4업장을 각각 2곳씩 가져가는 방안과 통매각 등 여러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사업 재편이 승인돼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구조조정이 원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간 ‘빅딜’도 재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범용 나프타분해시설(NCC) 부문 통합 또는 합작법인(JV) 설립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의 메이저 기업 2곳이 중복 설비에 대한 효율화를 해야 중국에 대항할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 가능한 ‘카드’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LG화학은 올 3월 스티렌모노머(SM)를 생산하는 여수 공장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여수 NCC 2공장 지분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롯데케미칼도 말레이시아 내 생산기지인 LC타이탄 매각을 검토하는 등 사업 재편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석유화학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일부 중국 기업이 LG화학의 매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며 “국내 업체 간 합종연횡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석유화학 산업이 무너지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재 산업까지 함께 흔들린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
野 "정치보복, 칼춤 멈춰라" 반발하자…與 "법 앞에 모두 평등"
정치정치일반 2024.09.01 17:53:26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함에 따라 여야 갈등의 핵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문재인 정부 출신 현역 국회의원 3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고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나섰다. ◇文 전 대통령 직접 수사 임박했나…대가성 입증이 관건=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자로 알려졌다. 항공 업계 경험이 전무한 서 씨의 취업이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임명의 대가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따라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진술을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따라 이번 수사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초 알려진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 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와 판례를 검토 중이다. 직접 뇌물죄는 금품이 공직자의 직접적인 이익이 될 때 적용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경제공동체’ 관계 입증이 전제돼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딸 부부의 생계비를 대부분 지출했어야 서 씨의 채용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후 문 전 대통령의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고 보고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생활비 등 2억 23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文 전 대통령 소환 시 역대 대통령 중 여섯 번째=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따로 가정을 꾸린 부부가 부모와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2월 법원은 검찰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을 직접 뇌물 혐의로 기소한 사건 1심에서 검찰의 경제공동체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소환이 현실화하면 문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여섯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野 “칼춤 당장 멈추라” 與 “법 앞에 모두 평등”=대여 공격 수단으로 ‘정치 검찰’ 프레임을 앞세워온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출신 현역 의원 37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덮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물타기”라며 “국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에 묻는다. 김건희 ‘박사’의 경우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느냐”고 쏘아붙였다. 친문(친문재인)계뿐 아니라 친명(친이재명)계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SNS에 문다혜 씨 압수수색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면 전환용 정치 보복 수사를 반복해온 정치 검찰의 병이 또 도졌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불을 놓고 있어 여야의 대치 전선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야당은 항상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다혜 씨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정치 사건으로 구속하고 국정 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 우파 진영 수백 명을 구속한 일이 있었다”며 “지은 죄만큼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라고 비판했다. -
인뱅, 상반기 깡통대출 5378억…중저신용자 대출 줄인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01 17:52:48인터넷전문은행 3곳이 최근 3개월 이상 원리금과 이자를 받지 못한 무수익 여신 규모가 1년 만에 30% 이상 증가했다.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차주가 증가해 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포용 금융 확대를 설립 취지로 내건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축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2분기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보유한 무수익 여신 규모는 5378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4121억 원)보다 30.5% 늘었다. 이른바 ‘깡통 대출’로 여겨지는 무수익 여신은 은행의 여신 건전성에 즉각 영향을 준다. 올 2분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무수익 여신 잔액이 2조 946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말(2조 6884억 원)보다 약 10%가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인터넷은행 3사의 평균 연체율(한 달 이상 연체)은 0.88%로 시중은행(0.28%)보다 3배가량 높았다. 인터넷은행 깡통 대출의 대부분은 가계대출이 차지했다. 전체 무수익 여신 가운데 89%인 4788억 원이 가계대출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상반기 말 가계여신 내 무수익 여신 규모(3905억 원)보다 22.6% 급증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악화가 계속돼 금융권 전반적으로 부실채권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 기업 대출 무수익 여신 규모는 58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6억 원)과 비교해 1.72배 급증했다. 올 2분기 인터넷은행 3사가 보유한 기업 대출의 무수익 여신 비율은 1.32%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로 사업을 확대했지만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늘자 고민이 깊어진 셈이다. 특히 토스뱅크의 기업 대출 연체율은 3.24%로 1년 전(1.58%)보다 2배가량 뛰었다. 이에 토스뱅크는 기업 대출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토스뱅크의 지난해 6월 말 기업 대출 잔액은 1조 8196억 원에 달했지만 올 6월 말 1조 6345억 원으로 10%(1851억 원) 감소했다. 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대출 공급마저 줄이는 모양새다. 실제 올 2분기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공급액은 전 분기 대비 일제히 감소했다. 토스뱅크는 올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을 5212억 원 규모로 신규 공급했지만 2분기에는 3461억 원을 공급하는 데 그쳤다.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대출 신규 공급액은 올 1분기 6600억 원에서 2분기 6000억 원으로, 케이뱅크는 3000억 원에서 2750억 원으로 줄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발맞춰 가계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하다 보니 중·저신용자대출 신규 공급 규모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은행 3사 모두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당국의 목표치인 30%를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
![[스타즈IR] 메리츠금융 연 수익률 58%…"주주가치 제고 독보적"](https://newsimg.sedaily.com/2024/09/01/2DE4IKWWBN_1_m.jpg)
[스타즈IR] 메리츠금융 연 수익률 58%…"주주가치 제고 독보적"
증권종목·투자전략 2024.09.01 17:52:25메리츠금융지주(138040)의 총주주수익률(TSR)이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 독보적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를 매입해 100% 소각하고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의 최근 3년 평균 TSR은 올해 6월 말 기준 58%까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은행계 금융지주사 평균(17%)의 3배,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 등 국내 손보사 평균(26%)의 2배 이상 높다. TSR이란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 차익에 배당 소득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주주들이 일정 기간 얻을 수 있는 ‘총 수익률’을 뜻한다. 즉 메리츠금융 주식을 산 주주들은 지난 3년 동안 투자 원금 대비 연평균 58%의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메리츠금융이 TSR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 지표로 삼으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메리츠금융은 TSR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부 투자 수익률 △자사주 매입 수익률 △현금배당 수익률 등 3가지를 비교해 최적의 자본 배치 전략을 짜고 있다. 이 같은 자본 배치 전략에 따라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총 3년 동안에는 연결 당기순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실제 메리츠금융의 지난해 주주환원율은 51.2%에 달했고, 올해도 50% 이상을 목표로 삼아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3월 22일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상반기까지 약 2584억 원(약 328만8000주)의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다. 이렇게 매입한 자사주는 내년 3월 21일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이 종료된 뒤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앞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총 1조 30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전량 소각하는 등 최근까지 자사주 소각률 100%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가 단순히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각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까지 해야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감소해 주당순이익(EPS)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또 자본금을 줄여 자기자본이익률(ROE)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효과는 배가 된다. 이 같은 자사주 매입·소각 방식은 미국의 주주 환원 대표주자로 꼽히는 애플의 기업 가치 제고 방식이기도 하다. 국내 증시에서 메리츠금융을 두고 ‘국내 유일의 미국 월가 스타일 기업’, ‘한국엔 없던 금융지주사’란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메리츠금융의 주주가지 제고 정책이 통하면서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 초 5만 8400원으로 출발한 메리츠금융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7월 4일 회사가 실시한 밸류업 공시를 기점으로 8만 원대에 안착했다.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돼 올 해 상반기 실적 발표가 진행된 지난달 14일 이후엔 9만 원도 돌파,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
카드사, 반년 만에 부실채권 1.6조원 매각… 연체율 잡기 안간힘
경제·금융카드 2024.09.01 17:52:008개 전업 카드사가 올 상반기 매각한 부실채권의 규모가 총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연체율을 낮추는 등 자산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비씨카드는 총 1조 6452억 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증가 속도가 유지된다면 올해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지난해(2조 2374억 원)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간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전년(6703억 원)에 비해 약 3.3배 증가한 바 있다. 카드사별로 보면 롯데카드가 상반기에만 4527억 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실적(6611억 원)의 68%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많이 매각한 카드사는 우리카드(3636억 원)로 나타났다. 우리카드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전체 매각 규모(3976억 원)에 준하는 부실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신한카드(3114억 원), 현대카드(1965억 원), 하나카드(1716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나카드는 전업 카드사 중 유일하게 지난해 전체 부실채권 매각 규모(4346억 원)의 절반 이하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대카드와 BC카드는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 매각 규모를 넘어섰다. 특히 현대카드는 올 상반기에만 약 2000억 원에 준하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지난해 전체 매각 규모(1425억 원)보다 약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실채권 매각에 힘입어 현대카드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연체율은 0.71%로 카드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연체율(대환대출 채권을 포함한 1개월 이상 연체율)은 1.07%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올해 부실채권을 양도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처분하는 것은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상반기에만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도 같은 기간 카드 업계 연체율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은 1.69%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카드사 연체율이 급증한 것은 최근 카드론으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의 장기화 영향으로 서민 대출 창구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자금이 필요한 취약차주가 비교적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카드론으로 몰렸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금리가 몇 년째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폐업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카드론 차주들의 어려움이 상당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연체율은 증가하고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딥페이크 포털 자율규제 강화…사이버범죄 집중 수사체계 신설
정치정치일반 2024.09.01 17:51:45정부가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딥페이크(허위 합성 영상·사진물)나 가짜뉴스 등 ‘사이버공간 영향력 공작’에 대응해 포털·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도 강화한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1일 발표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 실천 방향을 담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14개 부처의 개별 과제(93개)와 공동 과제(7개) 등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의 5대 과제(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에 따른 세부 계획이다. 가장 큰 특징은 사이버공간에서 국가 안보나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이나 위협 행위자에 대해 선제·능동적 방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정원 같은 정보 수사기관이 중심이 돼 협업 기관과 함께 위협 요인들을 능동 탐지·식별하고 대응, 필요시 조기에 무력화시킬 프로세스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신 실장은 “사이버공간의 국론 분열과 같은 허위 정보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의 안보 침해 행위가 왔을 때 국내 정보 수사기관들이 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다른 법령과 충돌 문제나 국내 기관들의 활동 근거 등 법적 절차가 함께 수반되야 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를 비롯해 가짜뉴스 등 사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해 범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포털·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도 강화한다. 해외에서 유발된 허위 조작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된다. 가상자산 사기나 탈취 등에 대한 사이버범죄 수사 기법을 개발·연구하는 한편 신종 사이버범죄 분야 발굴 및 추적 기술 역량도 확보에 나선다. 사이버사기·도박·성폭력 등 민생 침해 사이버범죄 및 신종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 체계도 확립할 예정이다.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도 구축되는 한편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에도 나선다. 신 실장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사회 기반시설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중요 정보통신 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제고하고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는 등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산학연 정보 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고 아울러 사이버안보 법제와 조직을 정비해 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韓·李, 첫 회담서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합의
정치정치일반 2024.09.01 17:51:3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에 합의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여야가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저출생 대책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 전력확충망 지원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처벌·제재 등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재도입에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3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대표는 “국힘 내부에서 논의해나가는 과정”이라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담은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약 135분간 진행됐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했다. -
![[이번주 추천주] 삼양식품·한국콜마…상반기 주도주 '박스피'서 주목](https://newsimg.sedaily.com/2024/09/01/2DE4IFZPRN_1_m.jpg)
[이번주 추천주] 삼양식품·한국콜마…상반기 주도주 '박스피'서 주목
증권국내증시 2024.09.01 17:51:27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가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상반기 증시를 이끌었던 식품‧화장품‧바이오 관련주를 추천주로 꼽았다. 전자 업종에서는 아이폰 신제품 출시와 관련해 수혜가 예상되는 LG이노텍(011070)이 유일하게 추천주에 이름을 올렸다. 1일 하나증권은 삼양식품(003230)을 이번주 추천주로 제시했다. 하나증권은 삼양식품의 해외 사업 가능성을 높게 쳤다. 아직 진출하지 않은 국가에 추가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입점한 채널에서 판매 회전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039490)도 삼양식품에 주목했다. 지난달에만 삼양식품의 주가는 20% 넘게 하락했는데, 수익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라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도 수요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월별 수출의 변동성은 반복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환율이 하락하면서 실적 눈높이도 내려가야 하겠지만 삼양식품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나증권은 LG이노텍도 추천했다. LG이노텍은 출시가 임박한 애플의 신작 아이폰16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LG이노텍의 핵심 사업인 기판과 광학솔루션 실적이 모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애플이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대표 밸류체인 기업인 LG이노텍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안타증권(003470)은 한국콜마(161890)와 종근당(185750)을 추천주로 제시했다. 우선 한국콜마는 생산능력이 본격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봤다. 현재 한국콜마는 그간 생산에 활용하지 않았던 콜마유엑스와 콜마스크의 공장 설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K-뷰티’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유안타증권은 한국콜마의 고객사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자회사인 연우의 미국 대량 수주가 3월부터 진행 중이라 기존 실적 전망치를 뛰어넘는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종근당에 대해서도 유안타증권은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등 기존 제품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바티스를 상대로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신약 후보물질 ‘CKD-510’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봤다. 하반기 중 노바티스가 CKD-510의 개발 적응증 등을 공개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데, 적응증 공개와 함께 노바티스의 CKD-510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확보 등에 따른 종근당의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
끝내 금투세 빈손…입장차만 확인한 韓·李 회담
정치정치일반 2024.09.01 17:51:1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자 회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1년 만의 여야 대표 만남이었지만 이렇다할 합의를 이룬 것이 없어 ‘빈손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회담을 갖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이 이뤄진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양당은 금투세를 비롯한 주식시장 대책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최소한 내년 시행은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등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양자 회담도 정례화 대신 수시로 소통하기로 하는 데 그쳤다. 다만 여야는 국회 차원의 의료대란 대책을 마련하는 등 8가지 사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기로 합의했다. -
'의정갈등' 與 집안싸움…친윤·친한 신경전 증폭
정치정치일반 2024.09.01 17:50:38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을 두고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들고나온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당내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와 대통령실의 의정 갈등 해법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도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계파 간 신경전이 촉발되고 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결정된 의대 증원 계획을 바꾸면 오히려 혼선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결정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과 정부가 한목소리로 같이 가야 한다”고 한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광재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의료 개혁에 동의할 만한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불안감을 줄이면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입장 차는 현 의료 대란에 대한 심각성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의료 공백 사태가 추석 연휴 등을 지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현 의료 공백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 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료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한 대표의 의정 갈등 중재안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친윤계 대표격인 권성동 의원은 연찬회 특강에서 “대통령 따로 가고 당 따로 가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며 “(한 대표가) 설득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 대표를 저격했다. 한 대표는 이날 권 의원의 특강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갈등’ 프레임은 본질을 가리려는 시도”라며 “‘지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지’라는 본질에 대해 정면으로 말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당내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대표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했으니 추후 논의를 통해 정리될 것”이라고 애써 진화에 나섰다. -
檢, 딸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피의자' 적시
사회사회일반 2024.09.01 17:50:29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영장의 문 전 대통령 이름 옆에 ‘뇌물 수수’라는 죄명을 기재했다. 금액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제공한 2억 2300만 원이다.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혜 씨의 전 남편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LCC)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 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 업계의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0년 9월∼2021년 4월 네 차례에 걸쳐 서 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
'유명무실' 크라우드펀딩 시장…유진證도 떠났다
증권증권일반 2024.09.01 17:50:24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자금 조달이 필요한 국내 혁신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연결해 주는 국내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투자중개) 사업이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해가 갈수록 투자자 참여가 줄며 중개 회사도 처음 시작 대비 절반으로 감소해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자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유진투자증권이 2016년 6월 금융위 인가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일이다. 올해에만 우리종합금융,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와디즈파이낸스 등 네 곳이 중개업 자격을 포기했다. 증권사 등 금융권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도 IBK투자증권 단 1곳만 남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크라우드펀딩 시장 침체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크라우드펀딩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창업 후 7년 이내 혹은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비상장 중소기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주점업 제외 등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이를 모두 충족하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을 만큼 수익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스타트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 사업의 내림세는 수치로도 확연히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투자자 수는 총 3838명이다. 사업 시작 후 연간 투자자 수가 가장 높았던 2019년(1만 8344명) 수치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투자 금액 역시 하락세다. 올 들어 이날까지 총 펀딩 발행 금액은 137억 원으로 가장 높았던 2019년(390억 원)과 비교하면 35% 수준에 불과하다. 중개 건수 자체도 저조한 상황이다. 올 들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중개를 맡은 거래는 지난 6월 IBK투자증권이 ‘긴꿈’을 대상으로 진행한 1건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도 해결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금보다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 가능한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중개 외에 겸업을 허용하는 등 중개업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연간 투자 한도도 기존 대비 2배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우리銀 "집 있으면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9.01 17:49:485대 은행인 우리은행이 이달 9일부터 한 채 이상의 유주택자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유주택자 대상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중단한다. 은행권에서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중단 조치를 내놓은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초강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취급을 수도권에 한해 9일부터 일시 중단한다. 이사 시기 불일치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 시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담대의 최장 만기 역시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우리은행 측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돼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대기업집단 5곳 중 1곳, 총수·친족에 주식지급약정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01 17:49:43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5곳 중 1곳이 총수나 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동일인)·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7곳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8곳)의 19.3% 수준이다. SK·현대자동차·포스코·한화·신세계·KT·카카오·LS·두산·네이버·아모레퍼시픽 등이 이에 포함됐다. 전체 약정 건수는 417건으로 유형별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을 받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상 단기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약정인 스톡그랜트는 140건, 연봉의 일정 비율을 주식으로 지급한 뒤 성과 목표에 연동해 최종 지급액을 정하는 성과조건부 주식(PSU)은 116건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61.4%로 전년(61.7%)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내부 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총수와 동일인 관련자(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 총수 지분율은 7.3%로 전년과 같았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44.4%), 소노인터내셔널(35.6%), KCC(35.1%), 크래프톤(31.0%), 농심(28.7%) 순이었다. 또 63개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39.9%), 소노인터내셔널(16.3%), 애경(11.3%) 순이었다. 반면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15개 집단은 총수 2세가 계열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신세계·롯데 아웃렛 추석 당일 문 연다…개점 이래 처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01 17:49:38올해는 추석 당일에도 신세계(004170)와 롯데 아웃렛 매장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와 롯데쇼핑은 오는 17일 주요 아웃렛 점포의 문을 열기로 했다. 양사의 아웃렛이 추석 당일 영업을 하는 것은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각각 2007년과 2008년 첫 점포를 개점한 이후 처음이다. 양사의 이번 결정으로 여주·파주·시흥·부산·제주에 있는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은 오는 17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한다. 같은 날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의왕·동부산·기흥·김해·이천·파주점과 롯데아울렛 부여·이시아폴리스점도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한다. 양사가 추석 당일 아웃렛 매장 문을 여는 것은 귀향하지 않고 여가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난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역대급 폭염과 긴 장마로 교외형 아웃렛의 실적이 부진한 점도 고려된 조치로 분석된다. 양사는 입점 브랜드 매장이 당일 영업할 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영업 참여율은 80~90% 정도다. 한편 현대는 협력 사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예년처럼 추석 당일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4곳과 도심형 아웃렛 4곳 등 8개 아웃렛이 추석 당일 휴점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