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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회담 마친 한동훈, 당원에 문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실천”
부동산주택 2024.09.01 22:01:4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진 뒤 당원들에게 “더 노력하겠다"며 "당원동지와 국민들의 바람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갈등과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선민후사의 실천 의지를 이미 여러분께 밝힌 바 있다”며 “제가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성사를 위해 조건을 따지지 않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무려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이었다. 22대 첫 정기 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개최한 만큼 저만큼이나 당원 동지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셨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의 주요 의제 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금투세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도 민생 관련 문제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19 백신분향소' 3일 강제철거
사회사회일반 2024.09.01 21:53:01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3년 넘게 농성 중인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오는 3일 강제 철거될 예정이다. 1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구는 3일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구청에서 합동 분향소를 설치한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 측에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체는 불법 도로 점용 행위에 부과한 2년 치 변상금(지난해 말 기준) 3억 3100여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들은 2022년 1월 코로나19 사망자·백신 접종 사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시의회 앞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와 중구는 이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철거를 권고해 왔으나 단체는 지난해 일부 천막만 자진 철거했다. 구는 단체가 계속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변상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
정부, 2일부터 '전국 응급실 현황' 일일브리핑 나선다
사회사회일반 2024.09.01 21:46:49정부가 2일부터 응급실 현황에 대해 범부처 합동 일일브리핑에 나선다. 정부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같이 응급 의료상황을 매일 전한다는 계획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2일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응급의료 현황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일브리핑을 실시한다. 첫 브리핑은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며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진행한다. 또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브리핑에서는 응급실 수용 가능 인원과 가용 병상, 수술실 현황 등이 발표될 계이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인 이달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지원대책을 실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명절 연휴 과거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병의원을 운영하고 군병원과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408곳의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응급진찰료 한시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2020~2022년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례 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다. -
韓·李 회담에 조국혁신당 "맹탕", 개혁신당 "대화 훈풍"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01 21:22:57조국혁신당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대표회담에 대해 "'맹탕'으로 끝났다"며 "앞으로 수시로 만난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히 한 대표가 국민의힘 법안 발의를 약속한 바 있는 채해병특검법을 합의하지 못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자신이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여당 대표 말에 무슨 힘이 실리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두 대표는 의료 대란에 관해서도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 이상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 회담은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개혁신당은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으로, 정쟁으로 얼어붙은 정치권에 오랜만에 대화의 훈풍이 불었다"고 이번 회담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현안인 금융투자소득세와 주식시장 활성화 협의,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지원,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대해 공통 분모를 찾은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당초 의제에서 빠졌음에도 국회 차원의 의료대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채상병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있어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완벽한 회담이라고 하기에는 허전함과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양당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협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두 거대 정당의 속내가 드러나는 합의"라고 평했고, 개혁신당도 "주요 민생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
워런 버핏의 버크셔, BofA 주식 또 팔았다…14.5% 처분
국제기업 2024.09.01 21:22:09‘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대형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주식을 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CNBC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버크셔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8~30일 BofA 주식 8억 4820만달러 규모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BofA 주식 211만주를 평균 40.24달러에 매도했다. 버크셔는 7월 중순부터 BofA 주식을 총 1억 5000만 주, 62억달러 규모를 매도했다. 평균 매도가는 41.33달러다. 이로써 버크셔는 BofA 지분을 총 14.5% 줄였다. 다만 버크셔는 여전히 최대주주다. 버크셔의 보유 지분은 8억 8270만 주(11.4%), 360억달러 규모다. 버핏의 BofA 투자는 2011년 우선주 약 50억달러를 사들이며 시작됐다. 다만 최근의 매도와 관련해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버핏은 지난해 4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이언 모이니한 최고경영자(CEO)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며 주식을 팔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BofA의 주가는 올해 들어 21% 올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은행 지수의 상승률 22.6%에 소폭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편 버크셔의 6월 말 기준 현금 보유액은 2770억 달러다. 역대 최대로 분석된다. 올 2분기 애플 주식 500억 달러를 매도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버크셔는 최근 미국 회사 중 빅테크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다. -
병장 월급 '205만원 시대', "하사는 월 273만원…보수역전 사실 아냐"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01 21:21:36정부가 내년 병사봉급 인상에도 병장-하사간 ‘보수역전’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1일 재차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이 배경브리핑에서 “병장과 하사의 봉급 역전은 사실이 아니다. 봉급표를 만들 때 저연차 중사, 하사, 소위에 대해서는 증가율을 높게 했다. 부사관은 봉급 외에 복지시설 혜택이나 장기복무 장려금을 늘렸다”고 설명한지 닷새 만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내년 병장봉급 인상에도 하사 봉급이 병장보다 월평균 68만5000원 더 많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병장봉급은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본급 150만원에 내일준비적금 국가 매칭지원금 55만원을 함께 받는다. 하사는 월평균 273만5000원으로, 하사가 월 최소 68만5000원을 더 받게 된다. 정부는 "하사는 이외에도 임무 및 근무여건에 따른 추가지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외수당 월최대 57만원(GP·GOP 등 경계부대, 함정근무자, 대공방어임무자는 월 최대 100만원)과 전방 비무장지대, 서해5도 등 특수지근무수당(월 6~12만원), 간부숙소 외 거주자 주택수당(월 16만원) 등이다. 또한 정부는 위관급 및 부사관 등 초급간부에 대한 봉급 및 수당 추가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병장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정부는 8000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해당 공약을 이행한다. -
![반세기 핵 군축 시대 붕괴…美마저 돌아서나[윤홍우의 워싱턴24시]](https://newsimg.sedaily.com/2024/09/01/2DE4HR6IAQ_1_m.jpg)
반세기 핵 군축 시대 붕괴…美마저 돌아서나[윤홍우의 워싱턴24시]
국제정치·사회 2024.09.01 20:35:45미국 워싱턴DC의 상징 모뉴먼트 인근에 위치한 ‘메모리얼콘티넨털홀’은 유명 관광지는 아니지만 미 외교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장소로 꼽힌다. 지금은 도서관이 자리 잡은 이곳에서는 1921~1922년 미국 주도 최초의 군축회의인 ‘워싱턴 군축회의’가 열렸다.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승국이 된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전함을 건조했는데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지자 당시 미국 대통령 워런 개메일리얼 하딩의 제안으로 강대국들의 전함 건조에 제동을 걸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군축은 전함에서 핵무기로 바뀌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은 후 우발적 핵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커진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옛 소련) 간 군축은 1972년 탄도미사일 발사대 수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1)으로 시작해 1991년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으로 이어졌고 2010년 4월 뉴스타트 체결로 강화됐다. 2009년 취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이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전을 공유한 사람이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움직임은 반세기 넘게 이어온 핵군축 기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3월 중국·북한·러시아와의 핵 대결을 준비하는 내용을 반영한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에 서명했다. 취임 이후 적대국의 핵 공격을 억지하거나 반격하기 위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핵무기 단일 목적 사용’ 공약을 폐기한 데 이어 핵무기 실전 배치를 늘리는 길까지 연 셈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핵 의존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강조했던 바이든의 행보를 감안하면 엄청난 변화”라면서 “미국이 군축 기조를 포기했다기보다는 지정학적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러 간 맺고 있는 유일한 핵군축 협정인 뉴스타트가 2026년 종료되면 사실상 미국이 주도한 군축의 시대는 끝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 발 더 나아가 “핵 확산은 차기 미국 대통령의 핵심 의제”라고 짚었다. 지난 10여년간 이뤄진 가장 급격한 변화는 중국이 핵 강국으로 급부상했으며 사실상 러시아의 지원 속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을 역임한 비핀 나랑은 “러시아는 핵무기 생산을 위한 고농축우라늄 원자로 연료를 중국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10년 전 미국이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예상하지 못한 중국 핵 전력의 증강 및 다양화는 새로운 핵 시대의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규정했다. 북한 역시 핵탄두를 빠르게 늘리고 러시아에 재래식무기를 지원하면서 ‘북중러 핵 연대’라는 새로운 위협이 부상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중국에 보내 핵 군축 회담 재개를 타진한 것도 중국의 핵 억제를 마지막 과업으로 여기기 때문으로 읽힌다. 앞서 미국은 중국에 수차례 핵 통제 회담을 제안했지만 중국 측은 대만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1922년 미·영·일·프·이 5개국이 서약한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서구 열강들은 일본의 주력함(전함) 규모를 영미의 60% 수준으로 억제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품은 일본은 1936년 조약을 탈퇴한 후 해군력을 키웠고 결국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북중러의 핵 팽창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힘의 균형은 또다시 무너지고 전쟁의 위험은 높아질 것이다. 북핵을 머리에 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군축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에 대한 경계와 철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바보 기업가'가 필요하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9.01 20:35:32최근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인데 대체 무슨 소리인가. 8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수출이 8월 중 역대 최고인 57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1.4% 증가했고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했다. 대외 부문의 비중이 큰 한국 경제로서는 수출과 무역수지 호조가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미국 등 주요 7개국(G7)보다도 낮아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10여 년 전 만났던 외국의 한 경제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었다. “한국 경제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당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수술로 발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자잘한 병치레를 하는 것보다 낫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불리는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한국 경제의 저력에 대한 찬사이자 잃어버린 10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는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였다. 급격한 위기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더 건강해질 개혁의 기회를 제공한다. 수술도 할 수 없는 고질병은 생활의 활기를 앗아간다.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개혁과 혁신의 성과는 너무 느린 우리 경제도 서서히 죽어가는 것은 아닐까. 지금 한국은 해외에서 소위 잘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K팝에서 시작한 한국 열풍은 K드라마와 영화, K푸드에 이르기까지 선풍적인 인기다. 전통적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 상품 수출은 물론 콘텐츠 등 비전통적인 분야에서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산업과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들에 조금씩 밀리는 상황이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 위기가 오면 수술을 하면 될 텐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찾아야 하는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최빈국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배경에는 기업가정신이 있다. 텅 빈 바닷가 모래사장에 조선소를 건설하고 기업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산업에 진출해 초일류기업으로 키워낸 불굴의 기업가정신이 있다. 물론 노동자들의 근면함, 정부의 정책 지원, 그리고 국민적 의지와 공감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성공의 출발점인 기업가정신을 재점화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이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기업 친화적인 문화 조성과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젊은 경영인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 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진입장벽 폐지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젊고 진취적인 경영인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바보같이 우직하게 항상 갈망하라(Stay foolish, Stay hungry)’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스타트업 지원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재창업 시 초기 창업 대비 20%를 추가 지원하는 창업 천국 이스라엘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스타트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의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이 한국 경제의 활력을 살리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첫걸음이다. -
대장 내시경 넣다가 환자 장기에 구멍낸 70대 내과의사 '유죄'
사회사회일반 2024.09.01 20:16:56수면 대장내시경 중 환자 대장에 구멍(천공)을 낸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4월 12일 70대 여성 A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경기 부천에 있는 내과의원을 찾았다. 당일 30분 동안 수면 상태로 진행된 대장 내시경 검사가 끝나고 잠에서 깨어난 그는 복부 위쪽에 통증을 느꼈다. 내시경 검사를 직접 한 내과 의사 B(74·남)씨는 A씨의 증상을 듣고는 복부 엑스레이(X-Ray) 촬영했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회복실로 옮겨진 A씨는 수액을 맞는 등 5시간 넘게 쉬다가 "용종도 없고 깨끗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당시 A씨는 잦아들지 않는 복부 통증으로 병원 건물 3층 회복실에서 휠체어를 탄 채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1층 현관까지 내려올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설사와 함께 고통을 호소한 그는 사흘 뒤 급성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결국 "결장 천공(구멍)과 복막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다음 날 수술을 받았으며 10여일 뒤 퇴원했다가 다시 재발해 1주일을 더 입원했다. 이후 A씨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됐고, 의료과실로 판단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B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환자 나이가 많고 과거에 자궁적출 수술을 받아 대장 중에서도 결장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다"며 "이런 경우 의사인 B씨는 내시경을 조작할 당시 대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결장에 내시경이 잘 들어가지 않자 무리하게 삽입을 시도했다"며 "결국 내시경이 결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생겼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급성 복막염 등 상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B씨는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 때 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2∼0.8%"라며 "주의해서 검사했어도 불가피하게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사 후 A씨가 복통을 호소해 X-레이 검사를 다시 했는데도 명확하게 천공이 발견되지 않아 퇴원시켰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고 강조했다. 1심 법원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9월 선고 공판에서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B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B씨는 "대장 내시경 검사 당시 과실이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최근 2심 법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기까지 30분∼1시간가량 걸리는데, 회복하는 데 5시간 넘게 걸렸다면 상급 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균적인 내과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복막염 등 중상해를 입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강원도, 수소계량산업 국비 100억 확보
사회전국 2024.09.01 19:18:39강원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에서 주관한 ‘수소 계량 신뢰성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수소 거래 과정에서의 오차를 교정해 신뢰성을 구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28년까지 삼척시 근덕면 일대에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190억 원을 투입해 수소 계량 장비를 검·인증하는 센터 건립과 설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운송-활용 전주기에 대한 공정한 유통 상거래를 확대하고 수소 계량의 제도적‧기술적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수소 계량에 대한 기반과 제도 부재로 계량오차 상거래 분쟁, 수소 유량계 오차기준 등 교정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소 계량 신뢰성 센터 구축, 현장 검·교정 기반구축, 정량 관리기준 마련, 위변조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국가 수소 계량 표준화와 수소기업 및 사업자에게 계량 평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도와 삼척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주관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공동 참여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공모 선정은 수소 전주기에 대한 유통산업의 국가기술 표준화와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충칭 대한민국임정 등 2곳에 인천기업 상설매장 들어서
사회전국 2024.09.01 19:18:07인천기업들이 중국의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설매장’과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위치한 ‘위즈덤밸리 국제전자상거래 보세판매센터’에 대륙 진출 거점을 마련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상설매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인 ‘충칭 임시정부’ 5개 동 중 1개 동에서 수입 상품을 판매하고자 마련된 공간이다. 기업들의 이곳 입점은 인천시가 중국에 설립한 주중인천경제무역대표처(이하 대표처) 지원으로 이뤄졌다. 입점 기업은 인천시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을 비롯한 리아진, 실스타, 엔앤케이코리아, 비마인14 등 뷰티기업 5개 사와 해내음식품과 베델식품, 마이데이즈 등 식품기업 3개 사, 주방용품 제작기업인 신영 등 총 9개 사다. 40㎡ 규모의 상설매장 안에는 제품 전시 및 판매, 체험존 등 인천 특화상품 전시대(1.5m x 2.5m)로 구성됐다. 이들 기업은 주기적으로 전시 제품을 교체할 예정이다. 대표처는 9월 26일 개장 예정인 ‘위즈덤밸리 국제전자상거래 보세판매센터’에도 인천기업의 입점을 지원한다. 보세판매센터는 2023년 기준 연간 6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기 명소다. 현재 리아진, 비마인14 등 뷰티기업 2개 사와 도어록 제조업체인 솔리티 등 3개 사가 보세판매센터와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곳은 중국 영업허가증 없이 한국계좌로 판매대금 정산이 가능하고, 소규모 물량으로도 입점할 수 있어 현재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처는 앞으로도 이들 기업의 판매실적 등을 확인 후 인천상공회의소와 같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입점 기업과 제품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
남구 반대에도…부산시 '미군 55보급창' 이전 타당성 용역
사회전국 2024.09.01 19:17:32부산시가 주한미군 군사시설인 55보급창의 이전 적지로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이 적합한 지를 따져보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남구는 이전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한다고 비판해 온 만큼 부산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미55보급창(8부두)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 및 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동구에 위치한 55보급창과 북항 8부두의 이전 적지로 남구 감만동 신선대부두 끝단에 있는 준설토 투기장이 적정한 지와 양여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 등을 수립하겠다는 게 용역의 골자다. 시와 국방부, 주한미군 간 이전사업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요구사항 검토, 양여 부지와 대체 기부시설에 대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실행·집행계획도 수립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다. 시 관계자는 “55보급창 이전이 가능한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과업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2030부산엑스포 실패 등으로 여건이 달라져 사업 완료 시점 등도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 발주로 부산시 행정에 대한 남구와 남구의회의 비난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들 기관은 미군의 작전 수행 능력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신선대부두 인근을 이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지난해 8월 시의 첫 공식 발표 때부터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된 행정”이라며 반대 의견을 줄곧 내 왔다. 지난 5월에도 시의 추경 예산안에 해당 용역 예산이 반영되자 “개탄스럽다”면서 55보급창 이전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당시 남구는 “부산시가 물밑으로 이전을 지속 추진하면서 남구와의 긴밀한 소통이나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준 적이 없다”며 “55보급창 이전이 부산 전체의 발전에 꼭 필요하고 신선대부두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 시가 지금이라도 남구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 불필요한 지역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구의회도 “수개월 동안 의견수렴 한번 없다가 졸속으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려 하는 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민 동의 없는 타당성 용역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
글로컬대학 된 울산대 '학문 간 장벽' 허문다
사회전국 2024.09.01 19:16:54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울산대학교는 학문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영역의 경험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방·혁신형 융합대학 체제’로 전면 개편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대학교의 주요 학사개편 내용은 단과대학 및 학부 체제 개편, 모집단위 광역화 및 무(無)학과 제도 운영, 자유전공 융합대학 신설, 학사구조 개편을 위한 기반 구축이다. 그 외 미래 신산업 대학원 신설, 혁신적 교원 인사 제도 도입, 시·공간 초월형 캠퍼스 ‘UbiCam’ 조성, 글로컬 외국인 교육지원 체계 구축, 기업지원 콤플렉스(Complex) 조성, 중소기업 디지털 융합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DX) 센터 신설, 미래 메디컬 캠퍼스 혁신파크 ‘울림(Ulim)’ 조성 등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5월 1일 학칙개편을 통해 기존 10개의 단과대학, 51개의 학부를 6개 단과대학, 16개 융합학부로 전면 개편하고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은 융합학부로 입학해 모듈 기반 전공 트랙 체제로 개편한 교과과정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수업과 전공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원 중 일부를 산업체에서 초빙해 현장 중심형 교육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울산지역에 위치한 다양한 기업에서 5년간 약 200명의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으로 기계, 자동차, 화학공학, 반도체 등 다양한 학문의 현장 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 지역 공동체의 리더가 될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자유전공 융합대학(아산아너스칼리지)을 신설하고 매년 50명을 선발한다. 또한,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양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대형 강의동을 신축하며, 대학 곳곳에 리모델링도 진행된다. 그리고 산업구조 대전환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유니스트(UNIST)와 협력해 2025년 설립을 목표로 차세대이차전지융합대학원, 탄소중립기술융합대학원, 의과학대학원을 준비 중이다. 클로컬대학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받는 울산대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학교법인, 병원 등으로부터 지역산업육성기금 1000억 원을 별도로 모금해 대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산학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할 예정이다.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추진 단장인 조지운 교학부총장은 “울산대는 글로컬대학 선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대학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대는 이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각 세계대학 평가기관으로부터 비수도권 종합대학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발표한 2024년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국내 20위, 아시아 116위를 차지하며 비수도권 종합 사립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세계대학랭킹센터(CWUR) 세계대학평가 ‘국내 9위, 세계 406위’, 네이처(Nature)의 2024년 네이처 인덱스 연구선도 학술기관 순위 ‘국내 9위, 세계 451위’였다. -
소각시설 '님비'…쓰레기 갈 곳이 없다
사회전국 2024.09.01 19:16:17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전국 지자체 마다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 추진에 나서고 있다. 저마다 주민설명회를 열고, 선진 시설 견학에 파격 지원 조건 등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 7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님비현상이 발목을 잡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위해 공모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전략을 바꿔 자치구를 통해 후보 지역을 신청하는 것으로 공모 방식을 변경했다.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선정계획’을 지난달 22일 공고하고, 2~30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 지역을 접수한다.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은 5개 자치구 접수, 광주시 사업 추진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고문을 보면 5개 자치구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후보 지역 신청을 받아 현장 여건, 관련 법령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입지 후보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10월 25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2030년 1월 1일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에 따라 하루 처리량 650t 규모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새롭게 지어질 자원회수시설은 최신 기술과 설비를 도입한 친환경시설로 건립된다”면서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자치구와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근 지자체인 전라남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단체는 순천시, 광양시, 목포시, 곡성군, 보성군 5곳이다. 여전히 법적공방 등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순천시의 경우 최근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결정 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지하에는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 시설을 두고, 지상에는 소각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주민 친화 시설을 갖춰 연향들 일원을 미래 세대를 위한 융복합 미래산업지구로 변모 시켜가겠다는 구상이다. 경상남도 사천시와 진주시 역시 광역 소각장 설치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21일 사천시에 사천지역 내 광역소각장 설치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사천시는 “경남도의 ‘진주시 광역소각장 설치, 사천시 동참’이라는 경남도의 중재안에 따른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하며 “사천지역에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하면 동참하겠다는 진주의 입장은 그동안의 실무협의가 모두 무시되고 배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 해소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인천광역시는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기대하고 있다.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생활폐기물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각 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계획됐다. 충청남도 서산시는 양대동 일원에 조성 중인 자원회수시설을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건설해 관광명소화로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
롯데마트, 천호동에 새 점포 낸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01 19:16:05롯데마트가 서울 천호동에 새로 점포를 낸다. 신규 출점은 2019년 인천터미널·이천·수지점을 오픈한 이후 5년 만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서울 천호역 근처에 들어서는 강동밀레니얼중흥S클래스 단지 지하 1층에 4300㎡ 규모의 식료품 특화 매장을 낼 예정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출점 계획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아직 정식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부실 점포 정리와 기존점 리뉴얼에 역점을 뒀던 롯데마트가 이번 신규 출점을 계기로 외형 확대에 나설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마트는 2020~2023년 4년 간 양주점·천안아산점 등 실적이 부진한 점포 14개를 폐점했다. 그 결과 2022년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873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김상현 롯데쇼핑(023530) 부회장은 올 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외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성현 롯데마트·슈퍼 대표는 지난해 말 열린 '롯데마트 파트너스 데이'에서 "규제가 많아 어렵지만, 새로운 기회가 있으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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