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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한미협력 지속 성원해달라"
정치정치일반 2024.08.30 18:15:09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존 물레나 미 하원 중국특위원장 등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6인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국제사회 현안 등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양국의 자유·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은 “윤 대통령의 용기와 리더십 덕분에 한미일 협력이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의 취임 이래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됐음을 체감한다”고 밝혔다. 의원단 이어 “북한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 인태지역 핵심 동맹국들과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한미 양국 간 협력 심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했다. -
이승건 토스 대표, 파산한 美 암호화폐 거래소 자회사서 730억 '거액 대출' 받아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30 18:05:10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가 지난해 파산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자회사에서 약 73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현재 국내 한 증권사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미국에서 받은 대출을 갚은 상태다. 토스는 이 대표의 거액 대출 논란이 불거지자 기업공개(IPO) 과정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1년 11월 4일 FTX 트레이딩의 자회사인 맥로린인베스트먼트(Maclaurin investments·맥로린)에서 5475만 1149달러(약 730억 9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FTX트레이딩은 2022년 11월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다. 당시 전세계 3위 규모의 거래소였지만 파산하며 모든 고객의 자산 인출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내 한 증권사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맥로린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받은 곳이 증권사이다 보니 주식담보대출일 가능성이 크다. 대출금액을 감안하면, 이 대표 보유 주식의 상당 규모가 담보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 약 10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유니콘’ 스타트업 토스지만, 이승건 대표의 회사 지배력이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토스는 내년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이 대표의 거액 대출 논란과 함께 '상장 위기설’이 불거지자 토스는 “현재 해당 대출은 상환 완료된 건으로, 향후 IPO 과정과 무관하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美지표 '골디락스' 가리키지만…저소득 소비여력은 되레 적신호
국제경제·마켓 2024.08.30 18:04:35미국에서 물가 상승 없이 경제성장을 이루는 골디락스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기업 실적에 반영되는 등 민생과 데이터 사이의 괴리가 심화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9일(현지 시간) 미국 고용부에 따르면 24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 수당은 23만 1000건이 청구돼 직전 주보다 2000건 줄었다. 의도치 않게 직장에서 해고된 근로자 수가 줄었다는 의미다. 다만 2주 이상 실업 수당 청구를 받는 이는 1만 3000명 늘어난 186만 8000건에 달했다. 이전보다 재취업 속도가 느려진 탓이다. 이는 “최근 실업률 증가는 해고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 공급 증가와 미친 듯한 고용 속도의 감소 때문”이라고 판단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시각과 결을 같이하는 지표다. 성장과 물가도 겉보기에는 개선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연율 3.0%로 속보치 2.8%보다 상향 개정됐다. 최근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2.9%로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9월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7월 PCE 가격지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5%, 전월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반면 긍정적인 경제지표와 달리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은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다. 미국판 ‘1000원숍’ 달러제너럴의 토드 바소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재정적으로 매우 궁지에 몰려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달러제너럴의 주된 고객은 연소득 3만 5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이다. 특히 달러제너럴은 지난 분기 매출이 가장 저조했던 3개 주간이 모두 매월 마지막 주였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고객들이 한 달을 버틸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분석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비의 실상은 대다수 가구가 저축을 빼 쓰기 때문”이라며 “실업률이 계속 상승한다면 가뜩이나 줄어든 저축률로 인해 소비는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6월 미국의 개인저축률은 3.4%로 팬데믹 직전(7.7%)의 절반 이하다. 이는 미국 가계가 충격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인 섀넌 시리 그레인은 “만약 경제적 충격이 올 경우 보유한 현금이 없어 버티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축률 감소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
![한샘, 상암 사옥 그래비티운용에 3200억 매각[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8/30/2DD7VJJ2W6_2_m.jpg)
한샘, 상암 사옥 그래비티운용에 3200억 매각[시그널]
증권IB&Deal 2024.08.30 17:58:02한샘(009240)이 서울 상암 본사 빌딩 매각을 확정지으면서 대규모 현금을 확보하게 됐다. 한샘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상암동 본사 빌딩(사진)을 그래비티자산운용이 조성하는 부동산 사모펀드에 총 3200억 원을 받고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한샘은 그러면서 이 펀드에 200억 원을 재출자하고 해당 빌딩을 계속 사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래비티운용은 다음달 20일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샘은 올 초 에스원과 상암 빌딩 매각을 위한 주관사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부동산 펀드들과 협상을 벌여왔다. 인수가격과 자금 조달 수준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그래비티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한샘은 2017년 옛 팬택으로부터 이 빌딩을 1485억 원에 매입했다. 이번 매각에 성공하면서 회사는 대규모 현금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김유진 대표가 현재 내실 경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현금을 활용한 신사업 확대 등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실제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비용 축소 등 다이어트를 통해 올 들어 흑자 전환을 이뤄낸 바 있다. 이번 부동산 매각으로 한샘의 최대주주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 입장에서는 펀드 운용에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한샘이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다양한 계획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IMM PE는 2022년 총 1조4400억 원을 투입해 한샘 경영권(27.7%)을 인수한 바 있다. -
깅서구,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개관
사회사회일반 2024.08.30 17:52:52서울 강서구는 오는 9월 3일 우장산역 해링턴 타워 2층에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을 개관한다. 전용면적 335㎡ 규모로 조성됐으며 상상놀이마당·챌린지존·플레이존 등으로 구성됐다. 상상놀이마당에서는 빔프로젝터에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펼쳐진다. 챌린지존은 트램펄린·언덕 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플레이존에서는 캠핑·주방·쇼핑놀이가 가능하다. 가족 화장실과 수유실도 갖췄다. 서울에 거주하는 25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어린이 2000원, 보호자 1000원이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한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
은평구, 지상파 UHD 재난경보 서비스
사회사회일반 2024.08.30 17:52:26서울 은평구는 서울시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망을 활용한 재난경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재난경보를 지상파 UHD 방송신호로 변환해 송출하고, 은평구가 설치한 전용수신기로 수신해 전광판·모니터로 표출한다. 고화질의 시각 정보를 빠르게 전송하며 기존 재난경보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할 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정보를 표출하므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전용 수신기 설치 장소는 유동 인구가 많은 구청의 디지털 홍보게시판, 신사교의 불광천 미디어 브리지, 연서시장의 미세먼지 안심쉼터로 총 세 곳이다. -
성동구, 갱년기 건강관리교실 운영
사회사회일반 2024.08.30 17:52:03서울 성동구는 중장년 여성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돕기 위해 갱년기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한다. 40대 중반부터 갱년기가 시작되면 호르몬 영향으로 급격한 신체·정신적 변화를 겪는다. 성동구는 갱년기 여성 증상 완화를 돕고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40~60대 여성들을 위한 건강관리교실을 진행한다. 중장년기에 꼭 필요한 건강관리 이론과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건강관리교실은 성동구보건소와 성동50플러스센터가 함께 운영한다.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총 7회) 진행된다. 한의학·영양 등 분야별 특강과 대사증후군 검사·체력 측정·건강상담 등을 통한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
폐식용유로 만든 혼합항공유 국내 첫 비행…2027년 도입 의무화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8.30 17:51:56국제선 여객기에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연료가 처음으로 사용돼 운행을 개시했다. 폐식용유나 폐사료로 제조된 SAF는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정부는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SAF 혼합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항공 탄소 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SAF는 동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 및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돼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다. 기존 항공유와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같아 항공기 개조 없이 기존 항공유와 섞어 사용할 수 있다. 항공유에 1%만 혼합해도 연 약 16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국내 승용차 5만 3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에 해당한다. 2020년 노르웨이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프랑스는 2022년부터 국제선에 대해 1% 혼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일본 하네다행 대한항공에 SAF를 급유한 뒤 승객 운송에 나섰다. 지난해 SAF 혼합유를 급유한 국내 화물기가 6차례 시범 운항한 바 있으나 승객을 태운 여객기가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세계에서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 SAF 상용 운항으로 기록됐다. 이날 인천발 하네다행 항공편을 시작으로 티웨이항공(인천∼구마모토), 아시아나항공(인천∼하네다), 이스타항공(인천∼간사이), 제주항공(인천∼후쿠오카), 진에어(인천∼기타큐슈)가 올해 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SAF 급유를 시작한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의무화하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의 SAF 1% 혼합 급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SAF의 시세가 일반 항공유의 2∼3배 수준인 만큼 정부는 SAF 혼합 의무화가 항공 운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SAF를 사용하면 인천~하네다는 1000~2000원, 인천~파리는 약 6000원의 운임이 인상될 수 있다”며 “하지만 항공사가 SAF를 사용함으로써 탄소배출권을 덜 사도 돼 실질적인 비용은 더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운임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공사의 공항 시설 사용료 인하, SAF 이용 승객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별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SAF 비용의 운임 전가 정도를 반영하는 방안 등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도 선점할 계획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SAF 시장 규모는 2022년 24만 톤에서 2030년 1834만 톤으로 70배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SAF 생산 공장 신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투자가 확정될 경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기업과 한국석유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원료 확보·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정유사 3사(SK에너지·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는 올해 상반기부터 SAF 생산을 개시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SAF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나라가 항공 분야 탄소 중립 선도 국가로서 위상을 확립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종로구, 하반기 창의교실 실시
사회사회일반 2024.08.30 17:51:41서울 종로구는 올해 하반기 창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종로구는 지역자원과 교과과정을 연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을 돕는다. 상반기에는 관내 초중고 18곳 학생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청와대재단·떡박물관·황학정 국궁전시관·뮤지엄김치간 등 17개 기관과 협업해 19개교 학생 약 2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 청와대재단과 함께 선보이는 ‘푸른 청와별, 틴즈 탐험단’은 청와대에서 열린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청와대의 역사, 대통령의 역할을 배운다. 황학정 국궁전시관에서 ‘활쏘기 체험’, 뮤지엄김치간에서는 ‘어린이 김치학교’를 운영한다. -
서대문구, ‘우리손주 육아교실' 운영
사회사회일반 2024.08.30 17:51:18서울 서대문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해 ‘우리손주 육아교실’을 연다. 시대 변화에 맞는 육아 정보 제공과 양육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오후 2∼4시 서대문구보건소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육아 전문 강사가 ‘지혜로운 조부모 되기와 신생아 돌보기’, ‘영유아 발달의 이해와 소통하는 놀이’, ‘손자녀 기질 이해하기와 조부모의 자기 돌봄’을 주제로 강의한다. 아기 목욕·마사지·응급처치 교육도 이뤄진다. 관내 조부모 및 예비 조부모가 회당 20명씩 수강할 수 있다. 서대문구보건소로 전화하거나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북스&] 트럼프 리스크는 편견…'안미경미'로 대비를](https://newsimg.sedaily.com/2024/08/30/2DD7VXFGJK_1_m.png)
[북스&] 트럼프 리스크는 편견…'안미경미'로 대비를
문화·스포츠문화 2024.08.30 17:51:08지난달 13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현장. 총성이 울렸고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잠시 후, 트럼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주먹을 힘차게 들어 올렸고 지지자들은 ‘트럼프’ ‘USA’를 연호했다. 150m 가량의 거리에서 단 몇 mm 차이로 생존한 트럼프, 찰나의 순간 고개를 돌린 덕분에 생존한 이번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신의 개입’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대선의 향방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결집은 더 강해졌다. 트럼프가 또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미국 대선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대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허버트 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 공개한 회고록에서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했다”며 “한국과의 무역수지를 불평하며 왜 우리를 증오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냐고도 물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트럼프를 비정상적인 인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어디로 튈 지 모르는 그의 행동과 수위를 지킬 줄 모르는 발언, 종잡을 수 없는 면모들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정책은 일관적이고 규칙과 시스템에 기반해 있다. 성공한 사업가 출신인 만큼 그는 대단한 전략가다. 트럼프는 광인(狂人)도 아니고, 범인(凡人)은 더더욱 아니다. 신간 ‘신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는 미국 전문가인 저자가 트럼프 당선을 상정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트럼프 재림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여러 조언을 내놓는다. 그 전제조건은 트럼프의 영리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집착하지 않고 부단히 변신하는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저자의 말은 우리도 유연하게 변화해야 함을 암시한다. 책의 방점은 ‘안미경미’에 찍혀 있다.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의 팍스 아메리카나를 노리는 미국에게 중국은 반드시 꺾어야 할 상대다. 트럼프의 정책 목표는 ‘힘을 통한 평화’이고, 미국의 전성기를 위해서는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각종 관세와 에너지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저자는 중국과의 줄타기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설명하며 “자유민주 국제진영에 적극 참여해 경제 대박을 터트려야 한다”고 제언한다. 안보 역시 마찬가지다. 주한미군 분담금 이슈에 선제 대응과 동시에 안보 무임승차 대신 자주국방으로 리셋하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2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저자는 “트럼프 2기는 한국 지도층이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자주자강의 길로 나가도록 일깨우는 자명종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2만 4000원. -
![[북스&] 위기에 빠진 경제학, 인문학에서 길 찾아야](https://newsimg.sedaily.com/2024/08/30/2DD7VPGS69_1_m.jpg)
[북스&] 위기에 빠진 경제학, 인문학에서 길 찾아야
문화·스포츠문화 2024.08.30 17:50:12경제학의 시작은 ‘합리적 인간’이다.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면 물건의 값이 비싸진다는 가격 결정 이론부터 나라간 교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무역 이론까지 경제학은 언제나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하려고 애쓴다’는 전제를 고수한다. 이 같은 인간 존재에 대한 분석은 자신들이 연구하는 학문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진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을 완벽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며, 학문간 융합의 필요성을 거부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인간의 삶이 그렇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삶은 언제나 이야기를 기반으로 움직이며, 비합리적일지언정 ‘감정’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게 인간이다. ‘감성X경제’의 저자 저자 게리 솔 모슨과 모턴 샤피로는 경제학이 이처럼 추상 개념에 빠져 인간 존재를 잊어버린 탓에 스스로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을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분석하느라 그릇된 정책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 1992년 노벨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의 주장을 보자. 베커는 신장 매매가 매도자에게는 금전적 이득을, 매수자에게는 생명 연장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며 공적인 장기거래 시장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혐오’를 느낄테지만, ‘혐오’와 같은 감정은 경제학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 장기 매매시장이 존재한다면, 누군가는 장기를 조달하기 위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이같은 행동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혐오’라는 인간의 감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만 경제학은 효용성을 찾는다는 명목 하에 온종일 그래프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허비한다. ‘나라간 발전의 속도가 다른 이유를 한두 가지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 부분도 흥미롭다. 미국이나 영국의 헌법을 러시아에 수출한다고 해서 해당 국가들이 미국만큼 빠르게 성장할 리 없다. 수용 과정에서 제도가 변형되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학 서적이 아닌 ‘안나 카레리나’와 같은 고전만 읽어도 알 수 있는 상식이지만 한때 러시아의 ‘서구주의자’들은 서유럽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만이 발전의 유일한 길이라 주장하며, 정책 결정을 그르쳤다. 경제학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학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의 위기는 국가, 더 나아가 인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경제학자들에게 ‘인문학', 특히 소설을 기반으로 한 경제학 연구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들은 “소설은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새로운 질문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적 사고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정책을 권고할 때도 윤리적 문제가 수반될 때는 언제나 인문학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4만4000원. -
![[북스&] 소설로 풀어낸 32년 간의 탈북 성장기](https://newsimg.sedaily.com/2024/08/30/2DD7VMSP2O_1_m.png)
[북스&] 소설로 풀어낸 32년 간의 탈북 성장기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8.30 17:49:33북한에서 태어나 천신만고 끝에 한국으로 온 남자 에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활동한 뒤 자리 잡은 곳은 호주다. 호주에서 골프장 청소원, 우버 기사, 카센터 세일즈맨을 거쳐 회계사로 자리 잡기까지 30년 간 인연을 함께한 연합뉴스 김재홍 기자가 신간 ‘탈북 32년, 두만강 넘어 시드니’를 통해 에디의 이야기를 32년 간의 탈북 성장기를 소설 형식으로 풀어냈다. 두 사람의 공동 작업을 통해 2년 만에 탄생한 결과물이다. 2만원. -
巨野 소득대체율 타령에…연금개혁 시작 전부터 '난항'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30 17:49:02다음 달 4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 발표를 앞두고 야당이 소득 보장 방안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세대 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연금 급여를 인구·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와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는 사실상 급여를 깎는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뜻인데 제22대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 작업이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으라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급여액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의 방향은) 국민연금의 본질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청년·중장년 간 보험료 차등 인상의 경우) 세대 간 차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미래 세대에 혜택을 조금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올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율은 낮았던 데 비해 청년 세대는 가입 기간 내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취지다. 여야는 연금 개혁 논의 방식을 두고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초기부터 여야 동수의 연금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며 박수영·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공동 간사로 하는 당내 특위를 운영해왔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내부에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국민연금 소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라며 “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달 4일 연금 개혁 정부안이 제시되면 여야가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실무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쉽게 결론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윤 대통령도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퇴직연금 보험료율은 8.33%로 국민연금(9%)에 못지않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화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1.93%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같은 기간 약 5% 수준인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보다 낮은 것은 물론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다. 이렇다 보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1.7%에 그치고 있다.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의 30%에 불과하다. 이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3%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은 20.2%까지 상승한다. 국민연금의 실질대체율 31.2%과 합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57.6%)에 근접할 수 있다. -
'교육대통령'도 뽑는다…판 커진 10·16 재보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30 17:48:5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로 10·16 재보궐선거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되면서 정치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 개입이 불가능하지만 통상 보수와 진보 간 ‘물밑 대결’ 양상을 보여 총선에 버금가는 정치 이벤트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판이 커진 이번 재보궐선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이후 사실상 두 번째 맞대결로 승패 여부에 따라 여야의 정국 주도권 장악 여부가 갈리기에 더욱 그렇다. 당초 10월 16일 개최되는 재보궐선거 대상은 △부산 금정구청장(보궐) △인천 강화군수(보궐) △전남 영광군수(재) △전남 곡성군수(재) 등 4곳이다. 하지만 29일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하면서 이날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궐위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대상이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를 2년 앞둔 가운데 서울시교육감 선거로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어 결과에 여야 정치권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한 대표와 이 대표는 4·10 총선 이후 6개월여 만에 맞붙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 장악에 나설 수 있어 당력을 집중하는 총력전이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를, 민주당은 판결 부당성을 강조하며 벌써 간접 선거전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라며 “보수 진영이 단일화해서 선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울어진 대한민국과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상징적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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