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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각” 좋지만 이해관계 조율 정치력도 필요하다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문화 15분전“(일본의 관광청 성공 사례를 나열한 후) 한국 역시 관광을 미래의 주축 성장동력으로 인식한다면 관광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281쪽)”, “하나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장기적인 안목의 견지, 민간이 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표 조율, 민간에 맡겨서는 진공에 빠질 수 있는 주요 영역에 대한 노력과 투자 집중이다.(334쪽).” 여행플랫폼인 놀유니버스 최휘영 전 대표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정 이후 그의 향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 후보자가 지난해 8월 펴낸 책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관광은 반도체 산업 이후의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책은 최 후보자를 비롯해 당시 장수청 미국 퍼듀대 호텔관광대 교수, 최규완 경희대 호텔관광대 교수, 이수진 야놀자 대표, 배보찬 야놀자 플랫품 부문 대표(현 놀유니버스 대표) 등 9명이 공저로 출간했다. 책 내용에 대한 각 저자별 구분이 돼 있지는 않지만 공저자로 등록했다는 것은 최 후보자도 동의했다는 의미일 듯하다. 책은 대략 야놀자 그룹의 주의주장으로 볼 수 있다. 내용으로는 주로 인바운드 관광시장 확대(외래 관광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성을 담고 있다. 우선 맨 앞에 언급돼 있는 내용에서 최 후보자는 ‘관광 발전의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일본의 사례를 주로 든 것을 가정하면 ‘관광청’의 신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바로 뒤에 언급돼 있는 것처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표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국내에서 관광 전담 부처로 ‘관광청’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전에도 논의가 있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관을 주로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에서 나눠서 맡아왔다는 점에서 일종의 소외된 관광업계에서 차선책으로 ‘관광청’ 독립 주장을 해왔었다. 물론 새로운 부처 증설에 대한 부담과 함께 실제 관광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부’가 관광청 ‘청’보다 낫다는 주장 등을 이유로 도입은 안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사상 처음으로 관광업계(플랫폼) 출신이 문체부 장관이 된다는 점, 그리고 그 후보자가 관광청 또는 그와 유사한 조직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앞서 책을 통해 ‘박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최 후보자가 지론을 밀고 갈 수 있을까. 최휘영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일단 문화예술계는 떨떠름하다. 그동안 문체부 장관은 문화 혹은 예술계 출신이 거의 독차지했다는 과거사에서 그렇다. 적어도 문체부의 주력은 문화예술이라고 여겨왔는데 이것이 이번에 깨졌다는 것이다. (체육계와 관련해서는 이 분야 출신 장관은 원래 없었고 대략 제2 차관이 주로 체육 관련 출신이었기 때문에 파장은 덜하다.) 더 큰 우려는 관광업계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정통 관광업계는 아닌 오히려 정보기술(IT) 전문가라는 점에서 나온다. 네이버나 야놀자 등을 거친 플랫폼 전문가가 지극히 복잡다기하기로 소문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국정홍보 등의 분야를 조율할 수 있느냐는 어려움이다. (문체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대변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 저서에서 저자(그리고 나머지 공저자들)은 다양한 주장을 했다. 예를 들면 국내 관광업계에서 구글맵 사사용 불허로 ‘ICT(정보통신기술) 갈라파고스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공유차량 우버 및 공유숙박 불허 해소, 5만 명 이상의 공연장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맵(지도)의 국내 사용 허용은 미국이 2007년부터 해온 요구 사항이다. 구글맵을 완전허용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한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방 담당 부처에서는 구글맵 내용에 대해 일정 정도 ‘손보기’를 요구했고 구글은 이를 거부, 완전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문체부만으로 허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책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장관 취임후 허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문체부에서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니다. 할 수 있게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다. 플랫폼 출신 장관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방 상황이 바뀔 것 같지도 않다. 기존 공유숙박 제한에 대해서도 책에서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이의 허용은 국내 호텔업계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중이다. 책에서도 공유숙박 논란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숙박업 규제 준수 문제, 세금 문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와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또 5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K팝 공연장 건축은 문체부도 이미 여러 번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예산 문제로 여전히 표류 중이다. 그나마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광’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추진이 될 듯하다. 국내에서 관광 산업은 ‘관광진흥법’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은 겨우 7개(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테마파크업, 관광편의시설업)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제한된 규정에 따라 국내 관광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2.8%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관광기구가 평균 낸 전세계 GDP 기여도 10.4%보다는 훨씬 작은 것이다. 즉 관광진흥법에는 항공사·철도 등 교통, 면세점 등 유통, 제조업, 그리고 여행플랫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 후보자의 직전 직장인 놀유니버스도 당연히 관광진흥법 대상이 아니다. 즉 플랫폼들의 ‘관광산업’ 포함을 위해서도 관광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에도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최 후보자는 지난 7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야 할 일들을 찾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 및 문화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플랫폼 전문가라는 자신감에 더해,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이라는 정치력이 최휘영 후보자 앞에 놓인 중대한 시험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14일에 이어 다시 최 후보자의 공식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이벤트인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
인천 송도서 아버지가 아들 총기로 쏴 살해… 용의자 검거
사회사회일반 21분전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아들을 총기로 쏴 숨지게 한 아버지가 서울에서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1일 새벽 12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기로 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피해자의 아내로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아들 30대 B 씨가 중상을 입고 오후 11시 9분께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와 B 씨는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도주한 A 씨를 추적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서울 서초구에서 A 씨를 붙잡아 인천 연수경찰서로 이송했다. 현장에서 쇠파이프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제 총기 2정과 쇠구슬 발견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혼자 지내는 외로운 노인, '이 병' 걸릴 확률 34% 높다"…美 연구진 경고
국제국제일반 22분전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34%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위험도 7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켁의과대학 사미야 칸 박사 연구팀은 13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내분비학회 연례 회의(ENDO 2025)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3~2008년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칸 박사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점점 더 큰 건강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의료진이 노인 환자를 진료할 때 사회적 고립을 중요한 건강 결정 요인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미국 60~84세 노인 약 3800만 명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3833명을 추출해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이 병에 걸릴 위험이 34% 높았고 혈당 조절 실패 가능성도 75% 더 컸다.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은 그동안 간과돼 왔지만 당뇨병 발생과 혈당 관리 실패에 밀접하게 연관된 중대한 위험 요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는 미국 전역을 대표하는 국가 단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된 만큼 결과를 전국적 차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칸 박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노인 사회 전반에 퍼진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이번 결과는 노인의 웰빙에 있어 사회적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령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사회적 고립이 이 병과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생후 12일 신생아 바닥에 떨어져 뇌사"…범인은 6살 소년? 佛 병원 '발칵'
국제국제일반 2025.07.21 00:30:00프랑스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12일 된 미숙아에게 관심을 보이던 6세 남아가 아기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릴에 위치한 잔느드플랑드르 어린이병원서 생후 12일 된 여아가 이달 15일 사망했다. 병원 측은 사고 당일 병동에 있던 6세 소년이 여아의 기저귀를 잡아당기며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옆방에 있던 산모는 ‘쿵’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떨어진 아기는 중환자실로 급히 이송됐지만,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다. 6세 소년은 같은 병동에 있던 다른 산모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아의 유족은 "내 딸에게 '인형처럼 생겼다'고 말하던 그 소년은 매일 아침 7시에 병원에 와서 하루 종일 복도를 뛰어다녔다"며 "그 아이가 병실과 복도를 제멋대로 돌아다녀 입원한 산모들이 모두 불평했다"고 말했다. 유족은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현재 프랑스 당국은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병원 측도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설] 더 독해진 ‘美 우선주의’…민관정 원팀으로 국익·안보 지켜야
오피니언사설 2025.07.21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취임한 뒤 6개월이 지났다. 1기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독해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는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및 국방비 인상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한국과 일본에 각각 25%, 캐나다에 35%, 유럽연합(EU)에 30%로 통보했다.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도 노골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했고, 이어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 확대를 주문하면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 간 의견 조율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23일 출국하는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대미특사단도 아직까지 미국 측 면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나마 초당적 기구인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20일부터 1주일가량 미국을 방문해 의원 외교에 나선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잇따라 만나 관세 협상 대응과 대미 투자 계획 등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한미 협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산업 협력인 만큼 기업은 전략적 대미 투자 확대를 준비하고 정부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등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 강화와 적정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 및 방위비 분담 등 ‘윈윈 카드’를 제시해 상호·품목관세를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친중(親中)’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조속히 방미해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또 정부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멈추거나 보완책을 마련하고 법인세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민관정(民官政)이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여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서 국익과 안보를 지켜야 한다. -
[사설] ‘괴물 폭우’ 등 극한 재해 막기 위해 인프라·대응체계 개혁하라
오피니언사설 2025.07.21 00:05:00사상 최악의 ‘괴물 폭우’가 16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곳곳을 할퀴고 지나가면서 28명의 사망·실종 피해(20일 저녁 기준)를 냈다. 특히 올해 3월 최악의 ‘괴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남 산청에는 790㎜를 넘어선 물폭탄이 떨어져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안전 조치 미흡으로 도로 옹벽 붕괴 참사 등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따라 빈발하는 대규모 수해·산불·폭설·가뭄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측면은 없는지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호우 피해와 관련해 20일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조치를 건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시켰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구호·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사후적 응급 처방만으로는 대규모 재해 재발을 막기 어렵다. 2023년 폭우 당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청권에서 이달 18일 서산 침수 도로 운전자 2명 사망 사고가 재발한 것은 땜질식 대응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극한 재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 인프라 확충과 대응 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극한 재해를 기존 방재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인명·재산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배수·저류 시설이 30년 또는 5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됐는데 이미 그 예측을 넘어서 100년, 200년 만에 한번 발생할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해 예보·경보·대피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예방 및 대응 체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쇄신해 정부와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해 위험을 조기에 예측·감지해 적기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육성과 장비 확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 피해가 인재로 커질 경우 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
[사설] 위기의 野 전대 돌입, 전면 쇄신·견제 기능 없으면 미래도 없어
오피니언사설 2025.07.21 00:05:00국민의힘이 당 혁신을 둘러싼 내분과 자당 일부 중진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 등으로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1주일 전과 같은 19%였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는 27%포인트 차로 더 벌어졌다. 다음 달 22일 당 대표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지만 당의 자중지란은 수습될 기미가 없다. 안철수·조경태 의원에 이어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변화를 거부하고 내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와중에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가 최근 입당한 뒤 대표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한 것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강력한 ‘인적 쇄신’을 추진하는 윤희숙 당 혁신위원회가 출범 10여 일 만에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윤 위원장이 제기한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사죄 명시’ ‘당원소환제 강화’ 등 주요 혁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내 반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민의힘이 혁신안을 거부한 채 전대 체제로 돌입하게 되면 혁신위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된다. 국민의힘이 전면 쇄신을 거부하고 대여(對與)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이 집안싸움에 매몰돼 여당과 대통령실의 독선·독주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의회민주주의가 퇴행할 수 있다. 야당이 계엄·탄핵 사태에 대한 참회와 절연도, 당 혁신도 하지 않다 보니 위법·도덕성 논란이 많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지적도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더 센’ 상법 개정안 추진과 법인세 증세 시도 등에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도태되지 않고 생존하려면 우선 과거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등 전면 대수술을 해야 한다. 또 내분을 멈추고 치열한 자세로 여권 비판과 여야 협력, 대안 제시 등을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
[사설] 이진숙 철회, 강선우 임명 수순…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아쉽다
오피니언사설 2025.07.21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새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자이다. 반면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충청권·여성’ 몫으로 추천됐던 이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은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절반가량 수용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친명계인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해 ‘현역 의원 불패’ 논란을 남긴 부분은 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아쉽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학위 논문을 인용 표기 없이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차녀의 미국 조기 유학에 대해선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 표절 의혹을 부인했으나 사교육의 문제점, 대학 입시 제도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교육계의 비판과 성난 여론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쓰레기 처리까지 지시했다는 폭로에 직면해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맡는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거취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국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18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대통령과 야당이 새 정부의 조기 내각 구성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진보 성향 단체들까지도 사퇴를 촉구하는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를 겸허히 수용하고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해 능력과 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재들을 중용해야 할 것이다. -
인천 송도 아파트서 총기 살인… "아버지가 아들 쐈다" 신고
사회사회일반 2025.07.21 00:03:22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 A 씨가 30대 아들 B 씨를 사제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로 쐈다. 이 사고로 B 씨가 중상을 입고 오후 11시 9분께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 씨와 B 씨는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피해자의 아내로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A 씨를 추적해 21일 오전 12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 사제 총기를 발견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로터리] AI시대 올바른 부모의 역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1 00:00:00인공지능(AI) 시대가 빠르게 열리고 있다. 기술은 인간의 지식과 노동을 대체하고 있고 AI의 확산은 교육과 경제, 노동 등 모든 분야의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두말할 것 없이 AI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AI를 쓰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의 격차 확대와 인간성 훼손의 위협이 있다. SWOT 분석으로 보면 AI 시대의 특성이 눈에 더 잘 들어온다. AI 시대의 ‘강점(Strengths)’은 빠른 업무 처리와 시간 절약, 정보 접근성 확대를, ‘기회(Opportunities)’는 맞춤형 교육과 각종 격차 해소,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서의 해방 등을 들 수 있다. ‘약점(Weaknesses)’은 AI 확산에 따른 감정과 윤리적 판단의 결여를 꼽을 수 있다. ‘위협(Threats)’은 기술과 이를 활용하는 능력 격차에 생존이 달려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관건은 AI를 어떻게 쓸 것이냐다. AI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변화를 기회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불평등과 단절의 확대로 갈 것인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준비의 출발점이 가정이라는 점이다. AI 시대 부모는 더 이상 정보의 단순 전달자가 아닌 자녀의 삶을 함께 설계하는 조력자이자 멘토가 돼야 한다. AI가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시대에 부모는 자녀가 “왜”라고 묻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법을 탐색하는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AI에 질문을 던지는 힘은 인간만이 갖고 있다. 얼마나 좋은 질문이 나오느냐는 평소의 생활 습관과 태도에서 나온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자신만의 주관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 곁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합리적 판단을 돕고 실패를 의미 있는 배움으로 바꿀 수 있게 응원해줘야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4C 역량’은 AI 시대에도 핵심적인 요소다. 구체적으로 △창의성(Creativity)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소통(Communication) △협업(Collaboration) 등은 AI 시대, 인간이 AI를 앞설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네 가지는 가정 안의 대화와 놀이, 경험, 공감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은 첫 학교, 부모는 첫 스승”이라는 말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AI를 멀리한 채 가족 간의 관계와 학습에만 몰두하라는 뜻은 아니다. 되레 AI를 활용해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 ‘4C’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길이 많다. AI가 없었을 때보다 시간은 아끼고 가족 관계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AI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기술을 활용한 놀이 속에서 아이들이 주체적인 사고의 틀을 갖추고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AI 시대의 부모는 아이들보다 먼저 배우고 모르는 것을 자녀와 함께 탐색하는 평생 학습자가 돼야 한다. AI 시대 기술의 홍수에 파묻혀 아이들이 사회에서 뒤처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도적으로 AI를 활용해 국가와 경제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키울지는 부모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다. 지금은 부모가 이에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부모의 대응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 -
"매일 '표준모드'로 세탁기 돌렸는데 이럴수가"…옷에서 냄새 나는 이유 여기 있었나
국제국제일반 2025.07.20 23:48:29가정용 세탁기의 ‘표준모드’ 물 온도로는 옷감 속 세균을 말끔히 제거하기 어렵고 에너지 효율도 좋지 않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병원 감염병 전문의인 크리스 반 툴레켄 박사는 최근 BBC 방송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탁 후 세균이 남아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준 세탁 온도인 섭씨 40도는 사실상 살균 효과가 전무하다. 40도 세탁은 에너지만 낭비하고, 세균 제거 효과는 거의 없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툴레켄 박사는 미지근한 온도는 이도 저도 아니라면서 ‘뜨겁거나 차갑게’ 물 온도를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인용하면서 가족 중 노로바이러스나 기타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세탁 온도를 60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세제를 병행할 것을 강조했다. 6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대부분의 병원균은 사멸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부분의 의류는 90도 고온에서는 쉽게 손상될 수 있어, 고온 세탁은 수건이나 속옷처럼 위생이 중요한 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반 세탁물의 경우 온도를 30도 이하로 낮추는 것이 에너지 효율 면에서 훨씬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툴레켄 박사는 “물 온도를 40도에서 30도로 낮추면 에너지 비용을 40% 절감할 수 있다”면서 “땀이 많이 밴 운동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옷은 20도에서 세탁하는 게 좋다”고 했다다. 단, 찬물 세탁 시에는 반드시 찬물 전용 세제를 사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툴레켄 박사는 무엇보다 세탁기 내부 위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탁기 내부에는 항상 습기가 남아 있어 세탁이 끝난 후 빨랫감을 꺼낸 후엔 내부가 마를 때까지 세제통과 세탁조 문을 열어두는 게 좋다. 그는 “세탁기 내부가 오염돼 있으면 아무리 고온 세탁을 해도 세균이 옷에 다시 묻을 수 있다”며 “세탁기 위생은 단순한 청소 문제가 아닌 가족 건강과 직결된 생활 위생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7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5.07.20 23:11:32◇7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충남 예산군 수해복구 지원(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국민의힘 ▲09:00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책위, 주호영, 김기현, 배현진, 김장겸 의원 주최 <민노총 방송장악법, 반드시 박아야 합니다!! :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한기호 의원 주최 <인구절벽 시대! K-상비예비군 발전방향>(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종배 의원 등 주최 <싱크홀 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공원 나무 밑에서 나온 수상한 '검은 봉지'…80억원 어치 '마약'이었다
사회사회일반 2025.07.20 23:03:38동남아시아에서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공범 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5~6월 합성 대마와 필로폰 등을 베트남에서 밀반입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경기도 소재 도로변 나무 밑에서 합성 대마 19㎏이 발견됐다. 이는 약 2만7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다른 공원에서는 필로폰 500g과 케타민 130g도 적발됐다. 각각 1만7000명과 10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조직의 운영 구조는 치밀했다. 국내 체류 중인 A씨는 총책의 지시로 특송화물을 통해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5㎏를 밀반입했다. 이후 시액과 혼합해 19㎏로 증량한 뒤 수도권 공원 땅속과 건물에 은닉했다. B(22)씨 등 3명의 다른 밀반입책들도 텔레그램으로 동일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들여왔다. 유통 단계에서는 '던지기 수법'이 활용됐다. 국내 유통책 C(29)씨가 은닉된 마약을 수거해 소분한 뒤 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자가 직접 수거해가는 방식이다. 이는 직접 접촉을 피해 수사망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경찰은 방범카메라 분석과 공항·세관 공조 수사, 잠복 수사를 통해 조직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 공원 등지에서 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현재 A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총책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계엄옹호·여당 비판’ 논란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국민께 사죄”
정치대통령실 2025.07.20 22:30:33대통령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최근 계엄옹호 및 더불어민주당 비판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비서관 임명 전 저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빨갱이로 지칭했다. 20일 강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란에 대해 “저에게 가해진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계엄을 옹호한 저술 내용에 대해 강 비관은 “수 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강 비서관은 임명 전 저서인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계엄을 옹호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저서는 올해 3월15일 출간됐다. 저서에서 강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여론 선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 공개된 책의 목차에 따르면 △계엄과 탄핵 그리고 국민정서법, 국민감정법 △법치에 관한 오해 △자유를 이야기했던 대통령 등의 소제목이 포함돼 있다. 출판사는 이 책의 저술 목적을 두고 “정치와 여론 선동에 자신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개인을 자각하고 자유와 책임, 진정한 민주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집필됐다”며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들이 국민이 뽑아준 권력을 내세워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언급된 소제목에 대해서는 “(저자는) 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치 문제와 국민주권에 관해 이야기하고, 야만 감정의 민주화 시대를 비판한다”며 “법치에 정치가 개입되고 입법부 권력이 커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 내용의 정당성이 권력의 향배에 따라 좌우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관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2020년 7월 그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빨갱이’라고 지칭했다. 해당 방송에서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지칭하며 “느낌상으로 보면 지독한 빨갱이와 그냥 빨갱이”라며 “이쪽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하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은 중도좌파정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
日참의원 선거, 여당 과반 유지 힘들듯…이시바는 임기 계속 의지
국제국제일반 2025.07.20 22:27:1520일 진행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 의석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마저 과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자민당의 연정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일본 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치야마 유 도쿄대 정치학 교수는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자리를 지킨다고 해도 그의 리더십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지지율 개선에 대한 희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의원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 형태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보궐 의석 1석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이 선출됐다. 자민당 역대 최소 의석 기록 깰 수도 NHK와 요미우리신문·니혼TV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 ‘50석 획득’을 목표로 한 자민·공명 여당은 자민당 27~41석, 공명당 5~12석을 얻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수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50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한다. NHK는 “여당의 과반 확보가 어려운 정세”라며 “자민·공명 양당의 획득 의석이 1999년 연립정부 출범 이후 가장 적었던 46석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의 출구조사에서도 자민당은 34석 전후, 공명은 7석 전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돼 40석대에 머물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밤 자민당 본부의 개표 상황실을 찾아 “선거 결과를 매우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면서도 퇴진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아 가볍게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고물가 대책이나 국가 안보 등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비교 제1당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있다 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임기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자민당의 한 당직자는 “지난해 중의원 선거, 이달 도쿄도의회 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 부진은) 스리아웃”이라며 “이시바 총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퇴진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야당의 선전은 두드러졌다. 국민민주당은 선거 전 4석에서 14~21석으로, 참정당은 기존 1석에서 10~22석으로 의석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 참정당이 10석 이상을 얻으면 일본 정치사상 극우 정당으로선 처음으로 단독 법안 발의 가능 의석수(10석)를 확보하게 된다. 시작부터 ‘고전’…취약점 누적 자민당의 패인은 복합적이다. 2023년 말 불거진 당내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이 발목을 잡은 가운데 핵심 현안인 고물가 대책으로 ‘현금 지급’ 외에 이렇다 할 카드를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아부의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고개를 숙였지만 관세율이 외려 높아지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와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 연패로 정권에 대한 불신이 확인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야당은 소비세 인하와 사회보장 개혁 등 민생 이슈를 부각하며 부동층을 끌어안았다. 특히 ‘외국인 규제’를 비롯해 극우 정책을 내건 참정당이 득세하며 자민당 보수표 일부를 흡수한 것도 뼈아팠다는 지적이다.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설립된 참정당은 경기 침체와 생활고에 대한 국민 불만을 외국인 문제로 돌리고 이들에 대한 생활 보호 지급 중단, 토지 매입 규제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여기에 일본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육을 강조하고 동성혼에 반대하면서 보수층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과반 달성 상관없이 재신임 요구 거세질 듯 선거 과정 내내 민심과의 괴리를 보인 이시바 정권은 이시바 총리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재신임 요구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참의원 선거 직후에는 총리 지명투표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총리직 유임이 가능하지만 자민당 내부에서부터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며 퇴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정권 유지는 가능하지만 당내에서 거세질 퇴진 압박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총리 지명투표를 거쳐 정국 수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야당들이 공동 전선을 형성해 특정 인물을 총리로 내세울 경우 정권 교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운 카드는 아니다. 야권이 ‘내각 불신임안’을 통해 정권을 흔들 수도 있다. 존재감 커진 野, 소수정권에서 연정 확대 불가피 자민당으로서는 연정 확대나 야당 의원 영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립 협상에 따라 자민당 이외의 당에서 총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연정 상대로는 입헌민주·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이 거론된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는 “정책 전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부분 연대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정국 혼란이 길어질 수도 있다. 8개 야당이 뭉칠 수 있느냐 역시 변수다. AP통신은 “주요 야당 그룹이 분열돼 있는 만큼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통해 유권자 지지를 얻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연휴 중간 날 투표’ 첫 사례, 사전 투표↑ 한편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자 수는 전체 유권자의 25.12%인 2618만 186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본투표 날짜가 사흘 연휴의 중간 날로 지정되면서 일찍 투표를 끝내고 연휴를 즐기려는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투표는 토요일과 ‘바다의 날’ 공휴일 사이에 진행됐는데 연휴 중간에 국정 선거 투표·개표가 치러지는 것은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야권에서는 공휴일에도 투표하러 가는 경향이 큰 여권 지지자를 의식한 선거일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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