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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휴대폰 무상점검"…삼성·LG전자, 수해복구서비스 돌입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0 17:55:36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시·예산군 일대에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팀’을 파견해 지원 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팀은 18일부터 예산군 삽교읍(하포1리 마을회관)과 아산시 염치읍(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이동형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침수된 가전제품 세척과 무상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수해 복구 현장에는 휴대폰 점검 장비가 설치된 버스도 파견해 침수 휴대폰 세척, 건조, 고장 점검 서비스도 제공한다. 침수 피해가 집중된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과 서구 마륵동 등에서는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피해 가구를 직접 순회하며 가전제품 점검 및 수해 복구를 돕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콘택트센터에 침수 피해를 신고하는 고객에게도 엔지니어가 방문해 동일한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G전자도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등 수해 피해 지역에 서비스 거점을 마련해 가전제품 무상 점검·수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장에 파견된 서비스 매니저들은 제품과 제조사에 관계없이 침수 제품을 점검하고 서비스 매니저가 피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비를 갖춘 수해 서비스 대응 차량도 동원해 제품의 세척·수리·부품 교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향후 피해가 확산할 경우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여명] 소비쿠폰 효과의 지속가능성](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9RYJZU_1_m.png)
[여명] 소비쿠폰 효과의 지속가능성
산업생활 2025.07.20 17:55:08‘자녀 학원비 결제, 소고기 사 먹기, 안경 구입, 미용실에서 머리 하기….’ 지인들에게 “민생 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을 받으면 어디에 쓰겠느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들이다. 1인당 기본 15만 원씩 받는다고 해도 4인 가족이면 60만 원이라는 ‘공돈’이 한번에 생기는 만큼 이를 어디에 쓸지 다들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의 첫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국내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12조 원을 책정했다. 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주는 공짜 돈인 데다 11월 30일까지 소비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소비쿠폰 지급이 경제에 훈풍을 일으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내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 분기보다 27포인트 오른 102를 기록했다. 2021년 3분기(106)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경기 부진과 소비 위축 장기화로 지난해 폐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소비쿠폰은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이번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비쿠폰 지급 등을 담은 추경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8%를 제시한 만큼 1%대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는 점은 우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해 2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이는 올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특히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뛰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쿠폰 지급이라는 현금성 지원이 더해지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 공공요금과 최저임금 인상 등 새로운 물가 자극 요인들도 대기하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 13조 2000억 원 가운데 90%는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4500억 원가량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며 경기도 역시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비쿠폰 지급으로 18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DI에 따르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의 신규 소비 유발 효과는 26.2~36.1% 수준이었다. 국민들이 지원금의 최대 36%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새롭게 소비를 늘렸지만 지원금의 상당 부분은 기존에 계획했던 소비를 대체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김지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팀의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지급 후 5주 동안 소상공인 매출이 4.5% 증가했으나 이 같은 매출 증가세는 소비 기한이 다가오면서 감소했다.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일으켰지만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소비쿠폰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신규 소비가 확대되면서 경기 진작과 물가 관리,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지속 가능한 소비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부의 정책 관리 능력을 보여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
日, 동일본대지진 후 첫 원전 신설 추진
국제국제일반 2025.07.20 17:54:06일본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 원전 신설이 추진된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간사이전력은 혼슈 중서부 후쿠이현 미하마 원전 부지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사이전력은 이르면 다음 주쯤 후쿠이현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구상을 설명하고 원전 신설을 위한 조사 개시 계획을 발표한다. 이 업체는 동일본 대지진 직전인 2010년 노후화한 미하마 원전 1호기를 대체할 원전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중단했다. 미하마 원전 1∼2호기는 폐기가 결정됐고 지금은 3호기만 가동되고 있다. 아사히는 “미하마 원전 주변 지질과 지형 조사를 재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원점에서 관련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모리 노조무 간사이전력 사장은 그동안 원전 신·증설과 관련해 “검토를 시작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해왔다. 간사이전력은 후쿠이현에서만 원전 7기를 가동하고 있으나 그중 5기는 운전을 개시한 지 40년이 넘었다. 일본에서 원전은 60년 이상 가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신설에는 지질·지형 조사부터 설계 신청 및 인가, 공사 공정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운전 개시까지 20년가량 걸리는 만큼 새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된 원전은 2009년에 가동된 홋카이도전력의 도마리 원전 3호기다. 이와 관련해 간사이전력은 “원전의 신·증설을 검토해가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현시점에서 결정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동맹도 예외 없다…더 독해진 ‘美우선주의’
국제경제·마켓 2025.07.20 17:53:44백악관 복귀 6개월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보다 강하고 속도감 있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외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을 경쟁국보다 몰아붙이는 전략이 무역정책은 물론 외교·안보 등 전방위에서 포착되고 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등 통념을 벗어나는 행보가 두드러졌다.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식 ‘매드 맨(Mad man) 전략’이 일부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미국 경제를 불확실한 영역에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NPR은 2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두 가지 핵심 슬로건은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우선시하고 군사적 개입을 꺼릴 것이라는 기존 관측과 달리 지난달 21일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결단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군사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가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격 승인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무력화됐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핵 개발 시간표를 후퇴시켰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동안 국방비 확대에 소극적이던 나토 동맹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기로 결정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로 꼽힌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나토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다만 무역정책에 있어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우방인 한국과 일본에 25%에 달하는 고관세를 예고한 것은 물론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는 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15~20%의 대(對)EU 관세를 고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EU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4월 2일 예고한 수준에서 한발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로 인해 EU가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EU 외교관은 “(보복 쪽으로) 분명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우리는 15% 관세율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분쟁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 대화와 조율보다는 압박을 통해 단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을 드러냈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는 분쟁 당사자들을 압박해 협상을 강요하는 ‘중재 외교’에 주력했지만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 역시 미국의 잇속을 챙기는 ‘미국 우선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외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에 관한 협정(이른바 광물 협정)’을 체결해 희토류가 풍부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광물 투자 우선권을 확보했다. 가자전쟁의 휴전을 중재하면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 50만 명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휴양지로 개발하는 구상을 제시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감세 등 핵심 공약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냈지만 재정 부담 등 부정적 평가도 만만찮다. 국민 여론도 부정론으로 기울고 있다. AP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10~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과 관련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반대로 ‘해가 됐다’는 답변은 49%에 이르렀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55%로 절반에 그쳤다. 지난 6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식에 반대하는 이른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수차례 전국적으로 열리는 등 취임 6개월을 맞이하는 트럼프의 향후 여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문수 "李 독재 막겠다" 당권 출사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0 17:53:29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 중인 한동훈 전 대표도 “당이 극우 정당화되는 것을 막고,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리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지도부와의 갈등 속에 갈팡질팡하던 혁신위원회는 끝내 ‘빈손 퇴장’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총통 독재, 법치 파괴, 경제 파탄을 막고 다시 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살리기에 김문수가 앞장서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장관의 출마 일성은 대여 투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공약으로는 △3대 특검 대응을 위한 비상인권보호변호인단 구성 △상향식 공천 도입 및 당원투표 확대 △실용적 정책 야당을 위한 원내·외 연대 △내부 총질과 분열 극복 △당원 교육 강화 및 여의도연구원 개혁 등을 제시했다. 당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인적 쇄신론에 대해서는 “당이 깨지고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혁신은 말만 혁신인 자해행위”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대선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의 출사표로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이미 안철수·조경태 의원,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장동혁 의원도 이번 주중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관건은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 한 전 대표의 출마로 ‘김·한 리턴매치’가 성사될 지 여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장관이 대선 후보 시절 우리공화당과의 합당을 시도했다고 언급하며 “극우 정당화의 길은 진짜 망하는 길”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도 김 전 장관은 “입당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밝힌 반면, 한 전 대표는 “'윤어게인' ‘부정선거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하며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 전 장관은 또 최근 안 의원·유승민 전 의원과 연달아 회동을 가지면서 ‘반극우 연대’ 구축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렇듯 전당대회에 시선이 집중될수록 당 혁신위원회는 동력을 상실하는 분위기다. 주요 당권 주자들이 저마다의 당 쇄신안을 내건다면 혁신안은 묻힐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21일 의원총회에서도 혁신위 보고 안건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전당대회를 둘러싼 격론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영남권 의원은 “혁신위가 인적 쇄신론을 발표하자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 지은 것은 혁신안을 무시하겠다는 의미”라며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간 이상 윤희숙 혁신안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
李대통령, 금융위 부위원장에 권대영 임명…차관급 4곳 인사
정치대통령실 2025.07.20 17:52:10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권 부위원장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 금융 정책을 설계·집행한 실무 중심의 위기 대응 금융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1968년 경남 진해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권 부위원장은 행시 38회로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국장과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특히 4일 충청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며 “잘하셨다”고 칭찬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 전 의원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을 거쳐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경험을 가진 것이 장점”이라며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성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1963년 전북 군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 소장이 이름을 올렸다. 강 대변인은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을 거치는 등 공공과 민간에서 인사·조직 관리 경험을 쌓았다”고 소개했다. 1956년 강원 원주 출신인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 한 뒤 인사 조직 업무에서 전문성을 쌓아 중앙인사위원회 자문관을 맡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에는 유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유 관장은 저서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는 등 기여도가 높은 만큼 국립중앙박물관을 이끄는 데 적임자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
정청래 영남서도 압승…초반 승기 잡았다
정치정치일반 2025.07.20 17:51:3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 경선에서도 20%포인트를 웃도는 차이로 박찬대 후보를 꺾으며 승기를 잡았다. 당 대표 선거에서 가장 큰 비중(55%)을 차지하는 권리당원 표심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내세운 정 후보가 ‘당정대 안정감’을 내세운 박 후보를 앞서가는 모습이다. 20일 전국 폭우 피해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8·2 전당대회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후보는 62.55%의 득표율로 37.45%에 그친 박 후보를 25%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정 후보는 전날 진행된 충청권 경선에서도 득표율 62.77%로 박 후보(37.23%)를 크게 앞섰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가 62.65%, 박 후보가 37.35%다. 두 후보는 이날 연설회에서 일제히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3년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를 꿈꿨다”며 “얼굴을 보지 않아도, 눈빛을 보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저 박찬대는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잘 싸우는 것에 더해 이제 여당다운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다 가볼 수 없는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가 그간 ‘당심’ 유세에 주력해온 만큼 권리당원 투표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분석은 있었지만 20%포인트 이상 앞선 것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정 후보는 이날 경선이 끝난 뒤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매진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충청에 이어 영남권에서도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만 최종 결과에는 국회의원 등 대의원(15%)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30%)가 반영되는 만큼 승패를 쉽게 단언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의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 개표 결과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박 후보 측은 국회의원 등 대의원 표심에서는 정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선다고 보고 있다. 한국갤럽이 15~17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1%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벌였다.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과 수도권 지역 경선이 남은 만큼 판세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다음 달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 폭우 상황을 고려해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은 경선 일정과 방식을 논의했다. 앞서 박 후보는 경선 일정 연기를, 정 후보는 ‘원샷 경선’을 각각 제안한 바 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미국 없는 미래' 준비하는 영·프·독…'3각 동맹' 속도
국제국제일반 2025.07.20 17:50:3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경시’ 기조가 거세지면서 유럽 주요 3국인 영국·프랑스·독일이 독자적인 외교·안보 협력에 나섰다. 오랜 기간 안보와 경제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미국 없는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1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세 나라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의 갈등을 뒤로하고 국방 협력을 강화하며 유럽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흐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안보 위기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책임 회피가 겹치며 가속화됐다. 세 나라 정상은 올 5월 키이우를 함께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동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양자 회담과 협정을 통해 ‘3각 동맹’ 구축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달 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핵무기 사용 조율에 합의했고 17일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켄싱턴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는 장거리 무기 공동 개발뿐 아니라 침공 시 상호 군사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이었던 영국과 독일이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을 맺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주 독일을 방문해 메르츠 총리와 별도의 양자 회담도 갖기로 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제5조) 이행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유럽의 언론 자유를 비난해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다며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의 전략적 신호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들 3국의 협력에 대해 “미국의 역할 축소에 대비한 보완적 비상 플랜”이라고 평가했다. 나토가 32개국이 참여하는 방대한 국방 관료 조직으로 변모한 가운데 유럽 주요 3국이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네트워크 구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런스 프리드먼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는 “세 나라는 미국과 결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결정을 내리고 그에 책임지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며 “유럽 국방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이제 상호 협의를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NYT는 이 같은 3국 협력이 결국 미국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E 스콜 미국독일협의회 회장은 “장기적으로 이 협력이 미국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복제논문'에 여론 악화…철회로 급한불 꺼
정치대통령실 2025.07.20 17:50:30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운영 초반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가에서는 그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 등 2명의 장관 임명을 모두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과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 둘 중에 하나만 낙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비위 사실과 시중 여론 등을 두루 종합해 일단 이 후보자의 임명을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인사 청문회가 마무리된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얘기를 듣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회동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른바 ‘무자격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송 비대위원장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정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 장관에 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명 철회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범학계 국민 검증단(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이 아니라 복제물 수준”이라며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실은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에 대해 1대1 원문 대조 방식으로 수작업 정밀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복붙(복사-붙여넣기) 수준’의 심각한 구조적 유사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그러면서 “학문을 모독하고 연구 윤리를 위반한 자가 교육행정을 총괄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한 데 대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모두 낙마시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교조 등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발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론의 움직임을 항상 존중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동력이 많이 약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특히 강 후보자의 갑질에 눈감고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뜻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건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측근 보호형 인사 농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한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돼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경우는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성호(법무부), 구윤철(기획재정부),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조현(외교부), 윤호중(행안부) 장관 등 6명이고 전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하면 7개 부처 인사가 완료됐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지 않은 국토교통부(김윤덕)와 문화체육관광부(최휘영) 장관 후보자를 제외해도 9명의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으로 국회에 논의 시간을 다시 주고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
![[분양캘린더]부산 ‘르엘리버파크센텀’ 등 7956가구 분양[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A8X4JT_1_m.jpg)
[분양캘린더]부산 ‘르엘리버파크센텀’ 등 7956가구 분양[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7.20 17:50:097월 넷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7956가구(일반분양 495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22일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856-6번지 일원에서 ‘르엘리버파크센텀’에 대한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6층, 지상 최고 67층, 6개 동, 전용면적 84~244㎡, 총 2070가구 규모다. 부산 동해선 재송역 초역세권 단지로, 송수초가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접근성이 좋고, 수영강과 접해 조망권을 갖췄다. 인근에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과 벡스코 등 생활·여가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우건설도 22일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에 대한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이 단지는 청라국제업무단지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주거복합단지로, 지하 5층~지상 49층, 총 4개 동으로 지어지며 전용 84㎡·119㎡에 걸쳐 1056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시행은 ㈜청라스마트시티,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일부 고층 세대에서는 오션뷰와 시티뷰 조망이 가능하다. 이 단지는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는 서울 7호선 연장 국제업무단지역(2027년 예정)이 예정된 가운데 제3연륙교(2025년 개통), 공항철도-9호선 직결, GTX-D·E 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광역교통망도 추진 중이다. 디벨로퍼 HMG그룹은 청주 서원구 일대에서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 1블록 분양을 22일 시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12㎡, 총 144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75~112㎡ 655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은 3개 블록, 총 3949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제기동역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연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2개 동, 총 351가구 중 전용면적 44~59㎡, 82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단지다.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이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이며 GTX-B·C노선이 예정된 청량리역 이용이 편리하다. 홍파초·성일중 등이 주변에 있다. 롯데백화점·이마트·홈플러스 등이 생활권 내에 있고, 고대병원·경희의료원 등 의료 인프라가 인접하는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이란, 유럽 3개국과 핵협상 재개에 합의" 보도
국제국제일반 2025.07.20 17:50:02이란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E3)과 핵협상 재개에 합의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올해 4월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지난달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과 뒤이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단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한 소식통은 “협상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시간 및 장소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소식통이 “다음 주 어느 나라에서 협상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협상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재가동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타스님은 이란과 E3가 외무차관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17일 핵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스냅백’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E3와 유럽연합(EU)의 경고를 프랑스 외무부가 이란에 전달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서방과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이란이 약속한 핵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복원하기로 한 단서 조항이다. 이 스냅백은 이란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도록 유안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전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란은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이스라엘과 휴전한 뒤로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력을 잠정 중단했지만, 핵협상재개에는 여지를 둬 왔다. -
관세 데드라인 12일 앞두고…위성락 다시 美 급파
정치대통령실 2025.07.20 17:49:35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재차 미국에 급파됐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시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를 포함한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와 구매·안보를 묶어 패키지 딜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위 실장이 미국에서 협상의 물꼬를 트면 이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잇따라 방미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위 실장은 이번에도 미국 당국자들과 여러 경로로 협상하기 위해 떠났다"고 밝혔다. 관세 발효를 12일 앞두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한 것으로 미국을 다녀온 지 11일 만이다. 위 실장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각각 만나 대응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국내 기업의 투자 의향도 협상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미국 방문에서도 위 실장은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에 걸친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고 미국도 이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미에서도 위 실장은 국내 대기업의 투자 등을 포함해 구매 등을 포괄하는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 인하 폭은 최대화하고 비관세장벽의 타격은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에 투자와 구매를 통해 ‘윈윈’ 방안을 끌어낸다는 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등 농축산물 시장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고정밀지도(5000대1 축척) 해외 반출 허용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한 만큼 정부로서도 주고받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이번 관세 협상이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 폭을 줄이려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흑자가 많은 배경을 충분히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늘리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하면서 대미 흑자가 커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공장에서 쓸 소재와 부품·장비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수출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현재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 실장이 앞서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단순히 무역수지나 통계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 경제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 실장에 이어 막 임명안이 재가된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방미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맞물린 관세 협상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
호우피해 보듬는 NH…대출·보험 신속지원
경제·금융은행 2025.07.20 17:48:40NH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전사적 지원에 나섰다. NH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금융그룹으로 농민들이 어려울 때 적극적인 대출·물품 지원과 발 빠른 보험금 지급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NH농협은행은 강태영 은행장이 19일 충남 아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복구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난 아산은 16~17일 이틀간 373㎜의 비가 내려 논 570㏊(헥타르)가 침수되고 축산 시설물 60동이 무너졌다. 강 행장은 수해 피해를 입은 농기계 수리 및 판매기업 ㈜농업지킴이와 아산원예농협, 염치농협, 침수 농경지 등을 찾아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또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 행장은 “예상치 못한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를 표한다”며 “농협은행은 피해 복구를 위한 전사적 일손 돕기와 실질적 금융 지원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는 20일 충남 부여를 찾아 농가 피해를 살폈다. 앞서 조근수 NH농협생명 부사장이 충남 아산 일대를 방문해 복구 물품 지원과 인력 지원을 약속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취급하는 NH농협손해보험의 송춘수 대표 역시 17일 충남 당진을 방문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신속한 사고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NH손보는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조사 인력 사고 현장 우선 투입 △신속한 피해 조사 실시 △손해액 50% 이내 보험금 선지급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 계열사를 총괄하는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농가를 찾아 신속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안산농협 조합장과 함께 경기 남부 소재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신속한 손해 조사와 금융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연재해 예방조치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조사로 복구 시간을 최소화해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시장에서는 NH금융이 이번 호우 피해 지원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고 보고 있다. 최근 4일간만 지주 회장을 포함해 최고경영자(CEO) 인사 4명이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신속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NH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NH농협금융은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 지원 역할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강남북 균형발전 쓰겠다던 현금 공공기여…법 개정 4년 지나도 공회전[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ARMK2P_1_m.jpg)
강남북 균형발전 쓰겠다던 현금 공공기여…법 개정 4년 지나도 공회전[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7.20 17:48:232021년 7월부터 서울 강남 개발로 얻은 공공기여금을 강북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도가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성 사업 이후 대규모 민간 부지 매각 협상이 더디거나 공공기여금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4년부터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운영 중이지만 전체 수입액이 237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서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에 근거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2021년 7월 개정된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대규모 유휴부지나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사업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 이익을 구역 외에서도 사용할 길이 열렸다. 과거에는 GBC처럼 강남에서 개발이 이뤄질 경우 강남구에서만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강북에도 쓸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금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에서 나온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제도다. 공공기여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10년 이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공공기숙사 건립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부터 강남에 쏠린 공공기여금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 등 서울 전역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에 사용처를 관할 구에서 광역 시·도로 넓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이유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2021년 서울시 공공기여의 82%가 강남 3구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법 개정 2년 후에야 조례가 제정되면서 2024년부터 현재까지 편성된 기금이 330억 6000만 원에 그친다. 2024년 406억 원이 편성됐지만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착공 지연으로 전액 삭감됐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2160억 원),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107억 원) 등 2개 사업에서 확보한 공공기여가 총 2267억 원이지만 분할 납부가 가능해 총액의 14.5% 정도만 납부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 기금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조성(229억 5000만 원),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93억 7000만 원)에 투자할 계획이다. 강북 지역 개발 이익을 강남 지역에 집행하거나 같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사용하는 것으로 강남 개발 이익을 균형 발전을 위해 강북 등 서울 전역에 투자하는 애초 의도는 이행되지 않는 셈이다. 제도 취지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 부동산 불황으로 강남 대형 개발 사업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공공기여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GBC의 경우 2016년 사상 최대인 1조 7491억 원을 확보했지만 국토계획법 개정 이전 사업인 탓에 공공기여가 강남에만 쓰인다. 이마저도 현재 설계안이 변경되면서 재협상 중이다. 서울시는 민간 유휴부지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민간이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사전협상을 통해 시가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을 높여주고, 사업자는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서로 입장이 엇갈리면서 당장 성과가 나오는 대상지를 찾기 어렵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제도가 제대로 활용된다면 강남 개발 이익으로 강북에서 줄줄이 좌초 중인 사업에 쓸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민간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고, 시는 공공기여를 최대한 확보하려 하니 협상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치구 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점도 제도 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강남구는 올해 3월 현금 공공기여 배분비율 상향을 추진했지만 강북 자치구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여금 중 30%까지 자치구로 배분되고 나머지는 서울시로 귀속된다. 2015년 GBC 공공기여 협상이 한창일 때도 서울시가 공공기여금을 강북에 쓰겠다고 하자 강남구는 시를 상대로 소송전까지 벌였다.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역세권이나 도심 과밀로 도로·공공청사 등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부족한데 재원이 없어 설치계획도 못 세우는 상황”이라며 “현금 기부채납 배분비율 상한을 3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당국, 할인율 규제유예 추진…기본킥스 완화도 검토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7.20 17:46:54금융 당국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 보험사 부채 할인율 현실화 조치를 1~3년 안팎 늦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내년께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도 경과조치를 허용해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보험사 건전성 규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보면서도 향후 보험사들의 과당·출혈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업권 할인율, 자본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다음 달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 안팎에서는 할인율 현실화 일정을 뒤로 미루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할인율은 보험사들이 보험 부채를 계산할 때 쓰는 이자율이다. 할인율이 낮을수록 보험 부채가 커지는 구조다. 현재 보험사들은 부채에 대해 23개년 동안은 국고채 금리를 고려해 할인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장기 선도 금리에 맞춘다. 당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7년까지 국고채 금리를 쓰는 기간을 23개년에서 30개년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문제는 국고채 금리가 장기 선도 금리보다 크게 낮다는 점이다. 18일 현재 국고채 30년물의 금리는 연 2.765%로 장기 선도 금리(4.3%)보다 약 1.5%포인트 낮다.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인 만큼 금리가 낮을수록 부채 부담이 커진다. 지금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를 바탕으로 부채를 산출하는 기간(최종 관찰 만기)이 늘어나면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이를 고려해 당국이 국고채 금리 활용 구간 확대 시점을 2027년에서 2030년 안팎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달 초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도 최종 관찰 만기와 관련해 △현행 계획 유지 △매년 확대 여부 결정 △기존 대비 시행 일정 순연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보험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할인율 규제를 유예해줄 테니 과당경쟁을 하지 마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할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경과조치 부여 기간이 5~10년가량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과조치는 향후 보험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위험액)을 킥스 비율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금융 당국은 일반 킥스 비율에도 2032년까지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국 안팎에서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 도입 시기 자체를 기존보다 연기하는 안도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197.9%로 1년 전(223.6%)보다 25.7%포인트 떨어졌다. 시장금리 하락에 할인율 가정 현실화까지 겹친 영향이 크다. 한 보험 업계 고위 관계자는 “할인율·계리 가정 관련 감독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 향후 실적 추정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금융 당국이 할인율 규제와 기본자본 킥스 비율 도입 시점을 다소 늦춰주는 대신 자산·부채 간 만기를 맞추라고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이 금리 하락세와 할인율·계리 가정 변화에 유독 취약한 것은 보험 부채의 만기가 자산보다 훨씬 긴 것이 원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이달 초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 이와 병행해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듀레이션(가중평균 만기) 관리를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요청에 건전성 규제를 계속 완화해주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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