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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청 '극한호우' 사망자 10명으로 늘어…4명 실종·2명 중상](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AOVF32_1_m.jpg)
[속보] 산청 '극한호우' 사망자 10명으로 늘어…4명 실종·2명 중상
사회사회일반 2025.07.20 16:07:40[속보] 산청 '극한호우' 사망자 10명으로 늘어…4명 실종·2명 중상 -
"화장실 못 간 지 며칠째더라"…매일 '이것' 마신 사람들, 변비 20% 줄었다
문화·스포츠헬스 2025.07.20 16:05:04하루 커피 한 잔이 만성 변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은 중국 시위안병원 연구팀이 미국 성인 1만 27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전했다. 연구는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의 2005~2010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페인 섭취량과 변비·설사·염증성 장 질환(IBS) 간의 관련성을 분석해 진행됐다. 분석 결과 하루 커피 약 한 잔 분량인 100㎎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은 만성 변비 위험이 약 18~20%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 변비는 주 3회 미만의 배변이나 배변 시 심한 힘줌, 잔변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연구팀은 “카페인이 장의 연동운동을 자극해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특히 고령층에게 적절한 카페인 섭취는 약물 없이도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하루 204㎎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오히려 변비 위험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카페인의 이뇨 작용이 탈수를 유발해 장 운동에 필요한 수분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분이 부족해질 경우 변이 딱딱해져 배변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 같은 고카페인 섭취가 오히려 변비 위험을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연구진은 “카페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약물 치료 없이도 변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카페인은 혈압과 심박수를 높일 수 있는 자극제이므로 심혈관 질환이 있는 이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섭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다학제 보건 저널(Journal of Multidisciplinary Healthcare)’에 실렸다. -
"계엄 통제장치 무력화" 尹 기소한 특검…한덕수·박성재 겨눈다
사회사회일반 2025.07.20 16:04:59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지 9일 만,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31일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번 공소 사실에서 제외된 외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의 방조·가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9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과 5월 윤 전 대통령을 각각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를 소집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또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통지장치를 무력화 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조사를 위해 구속기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예상과는 다르게 특검은 구속만료 시한을 이틀 앞둔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줄곧 출석 조사를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이 향후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다른 것으로 보인다. 속도감 있는 수사를 중시하는 조은석 특검 특유의 스타일과,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기한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사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내란 특검의 시선은 이제 수사의 또 다른 ‘본류’로 평가되는 외환 혐의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직접 평양무인기 투입 지시를 드론사에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외환 혐의가 입증이 어렵고 수사 기밀이 중시되는 만큼 논리를 충분히 다진 뒤 추가 기소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달 14일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련자 진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만약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도 "그때는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며 ‘계엄의 밤’ 퍼즐 맞추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20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초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려간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 전날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도 강제수사나 소환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이다. -
축구장 3.4만개 규모 농작물 침수…농림부 장관 급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0 16:03:07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축구장 3만 4000개 면적의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에 농경지 침수까지 잇따르면서 수박·고추 등 먹거리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작물 침수 규모는 총 2만 4247㏊(19일 오후 5시 기준 )로 집계됐다. 17일 지방자치단체 초동 조사 기준 피해 규모는 총 1만 3033㏊였는데 이틀 만에 그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피해 규모는 축구장 3만 3951개에 달한다. 작물별로는 벼 침수 피해가 2만 986㏊로 가장 컸다. 논콩(1860㏊), 멜론(139㏊), 수박(127㏊), 고추(108㏊), 쪽파(95㏊) 등도 침수됐다. 지역별로는 이번에 폭우가 집중된 충남의 피해 면적이 1만 6714㏊로 가장 컸고 전남과 경남도 각각 6361㏊, 876㏊ 피해를 입었다. 유실·매몰된 농경지도 축구장 116개 규모인 83㏊에 이른다. 가축은 소 60두, 돼지 829두, 오리 11만 마리, 닭 93만 마리 등 100만 마리 넘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에 더해 농작물 침수 피해까지 빠르게 확산하자 정부는 비상 대응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경남 산청군 등이 특히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빠른 수습과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오늘 현장으로 급파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 부여와 경남 산청을 잇따라 방문한 송 장관은 “농업 피해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와 조사를 진행한 뒤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현장 관계자들에게 산사태·침수 등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밥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 정보에 따르면 18일 기준 수박 1통 가격은 3만 866원으로 전년 대비 44.7% 급등했다. 수박 값은 15일에 7월 기준 최초로 3만 원을 돌파한 이래 나흘 연속 3만 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풋고추 100g당 가격도 전년 대비 38.3% 오른 2236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배추(2.5%), 참외(20%), 열무(5.1%) 등 가격도 상승했다. -
'침수·산사태' 산청 달려간 농식품부 장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0 16:01:22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겪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현장을 신속히 복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일 이번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일대를 방문해 “이번 집중호우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경남 산청군에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평균 632㎜의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7명이 사망했다. 3명이 실종되고 5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520여 헥타르(㏊) 수준으로 집계됐다. 송 장관은 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퇴수 즉시 과수·채소 등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기술 지도 등 응급 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손해 평가와 피해 조사를 신속히 실시해 재해보험금 및 복구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
APEC 기간 엑스포공원…'경제 전시장'으로 변신
사회전국 2025.07.20 16:00:00‘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경주엑스포대공원 광장에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장이 설치돼 ‘세일즈 코리아’의 장으로 활용된다. 전시관은 크게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첨단미래산업관, 경북강소기업관, 5한(韓) 하우스 등으로 구성돼 대한민국 산업‧문화의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주에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Summit)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APEC과 관련한 경제인 행사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현 국회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CEO 서밋 집행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주요 경제인 행사로는 최고경영자회의인 CEO 서밋을 비롯해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 APEC 정상과 ABAC간 대화 등이 열린다. 경북도는 경제인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 행사운영 지원, 문화행사 등 3개 분야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경주엑스포대공원 광장에 조성되는 ‘APEC 경제 전시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시장은 2차전지‧에너지‧반도체‧자동차‧바이오 등 첨단 미래기술은 물론 한복‧한식‧한옥‧한글‧한지 등 이른바 5한의 매력을 선보이며 정상회의 기간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경주공항은 경제인 전용 공항으로 지정하고, 포항 영일만에는 크루즈 터미널을 구축해 경제인 및 경제인 가족을 위한 숙소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APEC 연계 투자환경설명회, 경북 투자대회, 경북 국제포럼, 국가기술사업대전 등 APEC과 연계한 다양한 경제 행사를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APEC 정상회의는 경제협력회의인 만큼 글로벌 CEO가 한자리에 모이는 경제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경북이 글로벌 경제 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친환경 농가 재해복구비 40% 추가 지원
사회전국 2025.07.20 16:00:00경기도는 친환경 농가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농가 재해복구비 중 농작물복구비 40%를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친환경 농가는 호우나 폭설 같은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해 오염 물질을 추가로 제거해야 한다. 일반 농가보다 많은 복구비용이 필요하지만 복구지원금은 똑같아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친환경 인증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도는 1차 추경에서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예산 1억2000만 원(도비 5000만 원, 시군비 7000만 원)을 확보했다. 각 시·군이 추경을 세워 예산을 확보하면 올해 안에 추가지원금 교부를 할 예정이다. 지원금 수령 대상은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가 155가구다. 추가지급액은 농작물복구비의 40%다. 도는 기존에 재해복구비를 받은 농가 가운데 친환경농가에만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없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농가 계좌로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다. -
트럼프-머독 100억弗 소송으로 번진 '엡스타인 파일'
국제정치·사회 2025.07.20 15:54:0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미국 정치판을 뒤흔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상대로 14조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정적으로 돌아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다시금 높이는 모양새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WSJ 기자 2명과 WSJ 발행사인 다우존스, 모회사 뉴스코퍼레이션과 창립자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0억 달러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훼손 배상 청구 금액이다. 앞서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외설적인 그림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억만장자 금융인이었던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 등의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당시 사인은 자살로 발표됐지만 타살 음모론과 함께 유력 인사들이 연계된 성접대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WSJ의 보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반발했고 법적 공방에 나선 것이다. 다우존스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다우존스 측은 이날 성명에서 “보도의 철저함과 정확성을 전적으로 확신하며 어떤 소송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디어 황제’로 불리는 머독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머독은 ‘친(親)트럼프 매체’로 불리는 폭스뉴스의 대주주로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언론 간 밀월 관계가 악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친구(First buddy)’로 불렸던 머스크 CEO는 정부의 감세 정책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다. 최근 창당까지 선언한 머스크 CEO는 엡스타인 이슈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ABC방송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16일부터 사흘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35건 이상 게시했다. 그는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명백한 은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속보] 與 정청래, 충청 이어 영남도 압승…62.55%](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A69YGW_3_m.JPG)
[속보] 與 정청래, 충청 이어 영남도 압승…62.55%
정치정치일반 2025.07.20 15:46:4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영남권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영남권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경선에서 62.55%의 득표율로 박찬대 후보(37.45%)를 앞섰다. 정 후보는 전날(19일) 충청권 경선에서도 62.77%의 득표율을 얻으며 누적 득표율은 62.65%를 기록 중이다. -
李대통령, 캐나다·말레이에 특사 파견…단장 김병주·김영춘
정치대통령실 2025.07.20 15:41:56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캐나다와 말레이시아 특사단 명단을 확정했다. 캐나다 특사단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레이시아 특사단 단장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맡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캐나다·말레이시아 특사단장을 이처럼 밝혔다. 오는 22일 출발하는 캐나다 특사단은 김 의원을 단장으로 맹성규·김주영 의원이 단원으로 참가한다. 오는 27일까지 특사단은 캐나다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안보·방위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같은 날 출발하는 말레이시아 특사단은 김 전 장관을 단장으로 남인순·윤건영 의원이 동행한다.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정부·의회 인사들을 만나 지난해 수립된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는 정부 의지를 전달하고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14개국에 특사단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특사단은 상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확대를 위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한다. -
영란은행 “달러 충격 대비하라”…트럼프發 금융불안 고조
국제국제일반 2025.07.20 15:40:34영국 중앙은행(BOE)이 주요 시중은행들에 달러 유동성 충격에 대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독립성 훼손 시도가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OE 산하 건전성규제청(PRA)은 최근 일부 대형 은행에 달러 자금 조달 경로와 리스크 노출 상황을 점검하고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부 은행은 달러 스와프 시장이 ‘완전히 마비되는’ 극단적 상황까지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연준에 대한 신뢰 붕괴 가능성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무역정책,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논란, 국제금융 규범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 등이 쌓이며 ‘달러를 언제든 공급받을 수 있다’는 기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올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달러 가치 하락이 지속되자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국립은행(SNB) 등은 자국 은행들에 달러 공급 충격 대응을 지시했다.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존재감은 여전히 강하다. 전 세계 외환 파생상품의 90%가 달러 기반으로 거래되며 하루 평균 약 4조 달러(약 5600조 원) 규모의 스와프 계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달러의 단기 조달 경색이 재연될 경우 유럽계 은행들의 달러 유동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을 거론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공화당 의원들에게 파월 의장 해임 계획을 입에 올리는 등 연준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달 16일 해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계획이 없다”고 답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만류가 트럼프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WSJ는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장과 연준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굳이 불필요한 충격을 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으며 파월 의장이 해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총 25억 달러(약 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의 ‘과다 지출’ 문제를 지적하며 파월 의장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만큼 파월의 해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
"지역화폐에서 주유소는 제외해야"… 국민예산제안 100건 돌파
경제·금융정책 2025.07.20 15:36:40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직접 제출한 ‘예산 구조조정’ 아이디어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에 제출된 ‘국민주권예산’ 제안은 19일 기준 119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주권예산은 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편성하는 제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17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범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라”고 지시하면서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재부는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며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낭비성 지출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 △유사 중복 사업 △민간이 해야 할 사업 △집행 부진으로 연말 밀어내기식 사업 △사업 구조 및 집행 체계 개선 필요 사업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업 △시대 변화로 축소·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 등 열 가지 유형을 예시했다. 실제 제출된 안건들은 현장성이 눈에 띈다. 한 제안자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유소 등 연료소매업 결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유는 지역화폐 지급의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 제안자의 지적이다. 이 밖에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복지 사업 일원화도 제안됐다. -
![[단독] 노무현 정부처럼… 李대통령 ‘난상토론’ 국가재정전략회의 연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9BHU51_6_m.jpg)
[단독] 노무현 정부처럼… 李대통령 ‘난상토론’ 국가재정전략회의 연다
경제·금융정책 2025.07.20 15:36:15나라가 걷어들이는 세수와 재정지출의 씀씀이를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수평적 토론 형식으로 재편된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난상 토론’ 방식이 유력하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전체 예산의 큰 줄기를 잡아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과 협의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대통령과 전 부처 장관이 1~2일간 합숙하며 예산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던 방식도 주요 후보 방안 중 하나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의 제안으로 도입됐다. 당시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핵심 인사들이 모여 전략과 정책·예산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면서 실제 국정과제 반영과 예산 구조 변화를 이끌어냈다. 현재와 같이 기재부가 작성한 계획을 승인받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을 둘러싼 실질적 조정이 이뤄지는 장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 예산 증액에 반대한 재정경제부를 향해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고 발언하며 화제를 일으킨 사건도 이 때였다. 재정전략회의가 재정을 둘러싼 정책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정과제에 자원을 배분하는 실질적 전략 기구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후 정권을 거치며 회의의 전략성과 구심력은 점차 약화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채무 총량 관리 등 재정 건전성 중심으로 논의 범위가 좁아졌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회의가 ‘보고회’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 첫 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점심 식사 이후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아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다. 2023년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줄이라는 돌발적 지시를 내려 부처 간 정책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회의에서는 안건 발표 이전에 부처별 자유 발언을 지시하면서 회의가 겉돌았다고 한다. 3년 내내 전략 없는 회의가 반복됐고 엉뚱한 지시로 흐름이 깨지는 일이 되풀이됐다는 게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당시 전략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윤 전 대통령이 신임을 받는 장관이 발언할 때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는 장관 순서 때는 사실상 자유롭게 발언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모 장관이 국무위원들 면전에서 크게 질책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사실상 경직적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힘들었다는 의미다. 특히 저성장의 국면에서 긴축 기조만 외쳐 경기 침체와 물가 대응 측면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 절대 흔들릴 수 없는 1순위라는 목표를 못 박아놓은 바람에 다른 정책적 목표는 내밀 수 없었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재정전략회의를 ‘토론과 조정의 장’으로 다시 세운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도 기재부에 기존 보고회 수준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며 새 판을 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방식이 바뀌면 예산 짜는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직접 분야별 예산 한도를 정하고, 부처들이 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기능을 복원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기재부 예산실이 세부 사업까지 일일이 간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선출직인 대통령이 재정 방향을 직접 잡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변화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만드는 구상과도 연결된다. 큰 그림과 전략은 대통령이 주도해서 짜고 실제 집행과 관리는 독립된 조직이 맡는 식으로 재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인 만큼 회의체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
![[르포]축사를 운영하던 노부부와 작가의 꿈을 앗아간 산청 산사태](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9T6YVE_13_m.jpg)
[르포]축사를 운영하던 노부부와 작가의 꿈을 앗아간 산청 산사태
사회사회일반 2025.07.20 15:30:51작가를 꿈꾼 청년도, 축사를 운영하던 70대 노부부도 경남 산청군에서 내린 극한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에 목숨을 잃었다. 지난 3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지난 16일부터 내린 비는 평균 607㎜다. 20일 오후 3시 기준 비로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5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집중된 산청읍 내리지구와 부리지구에는 697.5㎜가 내렸다. 이번 폭우로 산청에서만 총 72건, 55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비가 멎은 이날 산청지역은 흙먼지로 자욱했다. 지난 3월 산불로 하늘이 노랗게 물들었다면 이번에는 극한호우로 토사가 흘러내리며 바닥이 흙빛으로 물들었고, 불어난 물에 도로 곳곳이 막혔다. 와룡산 줄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산청읍 부리 내부마을은 질퍽한 땅과 쌓인 잔해, 흙탕물로 발걸음을 디디기도 어려웠다. 전신주도 무너져 마을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잔해를 치우느라 분주했다. 경남도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산청읍 부리 내부마을에서만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 마을에서 축사를 운영하던 70대 부부가 사망했고 인근 식당에서 작가를 꿈꾸던 20대 여성이 숨졌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70대 부부의 사돈 최성순(72) 씨는 슬픔을 토로했다. 최 씨는 "이 마을은 바깥사돈 고향인데 읍에서 지내다가 축사를 운영하면서 이 마을에 작은 집을 짓고 일했다"며 "비가 많이 와 며느리가 걱정이 많았는데 산사태가 집을 덮치면서 사고가 났다. 정 많았던 부모를 떠나보낸 우리 며느리의 심정은 오죽하겠냐"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최 씨는 이번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 등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숨진 20대 여성 A 씨의 이모부도 현장을 찾았다. 진주에서 현장을 찾은 50대 김모 씨는 집터를 훑어보다 고개를 떨궜다. 그는 "숨진 조카의 아버지랑 오빠도 허리와 어깨 등을 다쳐 부산대병원에 있다"며 "작가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먼저 떠난 조카가 너무 안타깝고 대전에서 내려오는 큰 조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3년 전 귀촌해 장미농원을 운영하는 노명수(70) 씨는 가까스로 살아났다는 안도와 함께 고향 마을이 무너지고, 마을 주민들에게 뻗은 불행을 한탄했다. 노 씨는 "그냥 산이 밀려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며 "집 근처 둑에서 극적인 구조가 됐지만 살면서 이런 모습을 보리라 상상도 못했다"며 당시 현장을 회상했다. 내부마을 마을회관으로 가는 길은 큰 바위가 무너져 내려 막혀 있다. 때문에 마을 주민 10여 명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현재 고립된 상태다. 내부마을 이장 김광만(62) 씨는 “1981년 8월 태풍(아그네스) 때 외부마을에 산사태 나 4명이 숨졌다”며 “44년 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나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산청읍 내리마을도 마을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 심적사 계곡 인근에서 양갈래로 발생한 산사태로 내리마을은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주민들은 전부 대피해 흙탕물과 나흘간 내린 물줄기 소리만 크게 들렸다. 마을 중턱에 있는 한 주택은 흘러내린 토사 등으로 막대한 피해와 함께 2명의 사망자만 남겼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전 직원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피해 접수 즉시 현장 조사와 응급복구반을 투입해 신속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활용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피해 예방과 복구에 최선을 다해 도민 안전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호우 피해에 특별재난구역 선포 지시
정치대통령실 2025.07.20 15:29:48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지난 16일부터 계속된 이번 폭우로 인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남 산청에서만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경기 오산·가평, 충남 서산·당진, 광주 북구 등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산청 현장에 급파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오는 21일 현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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