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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초등생 유괴 시도 고교생 구속영장 신청…성범죄 목적 추정
사회사회일반 2025.09.09 18:50:08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시도한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명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8)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따라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양이 큰 소리로 울며 계속 저항하자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이후 B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 5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군의 신원을 파악한 뒤 오후 9시 45분께 자택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B 양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니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따.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한 초등학교와 인근 주차장 주변을 맴돌며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
"5000원으로 못 사는 게 없네"…다이소, 가을 맞아 '이것'까지 판다는데
산업생활 2025.09.09 18:49:30다양한 ‘가성비’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는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가을철을 맞아 의류 신상품을 내놓는다. 의류 외에도 접이식 백팩, 대형 보온 가방, 접이식 의자, 야외용 접시 등 캠핑 용품들도 새로 출시한다. 이번에도 가격은 5000원 이하로 책정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가을철 의류와 크로스백, 접이식 백팩 등을 포함한 '헬로어텀 시리즈'를 오는 15일부터 판매한다. 가을 의류 제품군에는 아노락, 조거팬츠 등이 포함돼 있으며, 가격은 5000원이다. 다이소가 의류 상품 중 아노락(후드가 달린 상의)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다이소는 뷰티, 건강기능식품 등에 이어 패션 카테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기모 후드티, 패딩조끼, 레깅스 등을 출시했고 여름 시즌에는 쾌적함을 강조한 냉감 소재 티셔츠, 기능성 속옷 등을 내놓았다. 스케쳐스 등 스포츠 브랜드의 반팔 티셔츠와 양말, 모자 등도 올해 상반기부터 입점해 판매 중이다. 이에 의류 매출도 급성장하고 있다. 다이소의 올해 상반기 의류 매출은 전년 대비 60% 신장했다. -
대체 어느 정도길래…국민 10명 중 7명 "무서워서 집 밖에도 못 나간다"는 이 나라
국제정치·사회 2025.09.09 18:49:06일본 열도가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 10명 중 8명꼴로 혹서나 호우가 늘어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현지 공영방송 NHK가 이달 5∼7일 18세 이상 남녀 1186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설문 조사한 결과, 52%는 혹서나 호우 증가에 '매우 많이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도 30%에 달했다. 위기감을 '그다지 갖고 있지 않다'(8%)거나 '아예 없다'(4%)는 응답자는 12%에 그쳤다. 역대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올여름 외출을 삼간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70%에 달했다. 일본 기상청은 올해 6∼8월 평균 기온이 관측 사상 최고로, 1991년부터 30년간 평년 기준치보다 2.36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는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을 기록한 날이 올해 총 26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39%로 한 달 전의 38%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45%에서 42%로 낮아졌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27.9%), 참정당(6.3%), 국민민주당(5.7%), 입헌민주당(5.0%), 일본유신회(3.6%), 공명당(3.1%), 공산당(2.9%) 순으로 나타났다. -
삼성 '메모리 1등' 기술력 입증…HBM4 반격 '시동'
산업기업 2025.09.09 18:45:16엔비디아가 삼성전자(005930)에 7세대 그래픽 D램(GDDR7) 공급 확대를 요청한 것은 부품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양사 간 신뢰 관계가 철통 같이 강력해졌음을 시사한 것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4 적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 힘이 실린다. 삼성전자는 HBM3(4세대)와 HBM3E(5세대)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발열 문제 등으로 엔비디아 공급이 지연돼 왔다. SK하이닉스(000660)와 마이크론 모두 엔비디아의 현재 주력 인공지능(AI) 가속기인 블랙웰에 HBM3E를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나홀로 ‘품질 검증(퀄 테스트)’을 여태 통과하지 못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이번 GDDR7 공급 확대로 기존 메모리 1등 업체로서 삼성전자의 압도적 양산 능력이 재평가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세를 몰아 사실상 최종 납품 전 단계인 HBM4 커스터머 샘플(CS)을 경쟁사와 동일한 시기인 이달 말 엔비디아에 공급할 전망이다. 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의 B40은 올 들어 이미 100만 대를 초과해 공급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 예상됐던 B40 수요 100만 대를 넘어섰지만 2배까지 늘지는 않았다”고 평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는 5월 올 해 B40 출하량을 100만 대로 예상했다. B40에 공급하는 GDDR7은 삼성전자가 단독 납품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중 가장 높은 GDDR7 경쟁력을 갖춘데다, 양산 능력에서도 앞선있다. 경쟁사들이 기존에 계약된 HBM3E 생산에 집중하며 삼성전자에 기회가 돌아갔다는 분석도 있다. B40의 연간 출하량이 100만 대를 넘게 되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부문 매출은 최대 9000억 원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B40 한 대에 96기가바이트(GB)의 GDDR7이 탑재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필요한 메모리 총량은 9600만 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GDDR7 1GB당 평균 판매단가(ASP) 5~7달러를 적용 시, B40 하나만으로 삼성전자가 올릴 수 있는 연간 매출은 최소 4억 8000만 달러(약 6500억 원)에서 최대 6억 7200만 달러(약 9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GDDR7의 영업이익률은 20~30%로 알려졌다. 예상 영업이익은 9600만 달러(약 1300억 원)에서 최대 2억 달러(약 2700억 원)로 추정된다. 이번 GDDR7 공급은 삼성전자에게 매출 증대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삼성전자는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서 압도적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입증하며 신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협력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에 탑재될 HBM4 시장 적시 진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HBM4 엔지니어링 샘플(ES)을 엔비디아에 제출한 데 이어, 이달 말께 HBM4 커스터머 샘플(CS)을 공급할 전망이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대비 3개월 가량 HBM4 개발이 뒤처졌단 인식을 뒤집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HBM4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 초도 물량을 납품할 기회를 잡았다” 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선 엔비디아의 HBM4 최대 공급사로 발돋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 2분기 출하량 기준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은 17%로 SK하이닉스(62%)의 3분의 1 수준이다. 엔비디아 AI 가속기의 중국 수출이 제한되며 삼성전자 HBM 판매에 타격이 컸다. -
빗썸, 신세계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서 '비트코인 채굴' 팝업 부스 운영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9.09 18:43:39빗썸이 신세계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개점 12주년을 기념하는 '그랜드 애니버서리' 행사에 참여해 14일까지 오프라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앞서 시흥점과 파주점에 이어 부산·울산·경남 지역으로 확대해 진행하는 것이다. 빗썸은 지역 고객과의 첫 오프라인 접점을 마련하고 브랜드 경험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빗썸의 팝업 부스는 신세계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사우스 테이스트 빌리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비트코인(BTC) 채굴이라는 이색 콘셉트로 꾸며진 공간에서는 △아울렛 영수증 인증 시 참여 가능한 '팝콘 뽑기' △신규 가입 고객 대상 웰컴미션 2만 원을 포함한 총 7만 원 상당의 혜택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다. 빗썸의 오프라인 팝업은 온라인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파주점 행사를 담은 신세계 아울렛 공식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돈 쓰러 갔다가 돈 벌게 된 사연)은 175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팝업은 빗썸이 부산·울산·경남 고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더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가상자산을 친근하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LG전자, 엑스박스·줌 품고 'SDV 시대' 이끌 것"
산업산업일반 2025.09.09 18:41:38LG전자(066570)가 TV 사업에서 구축한 플랫폼 사업 노하우를 앞세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을 2030년까지 차량 2000만 대에 탑재하겠다고 밝혔다. LG는 동영상 시청에 편중된 차량용 웹OS 콘텐츠 생태계를 게임과 업무 영역으로 확장해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를 위해 화상회의 서비스 ‘줌’, 게임 서비스 ‘엑스박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9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 모터쇼 ‘IAA 2025’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LG전자는 헤드유닛·디스플레이·커넥티비티 등을 아우르는 전장 부품 포트폴리오와 70년 동안 가전 및 정보기술(IT)에서 쌓아온 고객 경험 노하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시대를 선도하는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차량을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닌 사용자 경험 중심의 ‘바퀴 달린 생활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다. LG전자는 차량용 웹OS를 SDV 시대를 관통할 무기로 제시했다. 웹OS는 TV용 운영체제로 시작해 2023년 처음 차량용 제품으로 LG가 출시했다. LG전자는 2억 4000만 대의 TV에 웹OS를 공급하며 쌓은 노하우을 통해 빠르게 전장용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은 본부장은 “다양한 콘텐츠 업체들과 협업을 강화해 풍부하고 확장 가능한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2000만 대의 차량용 웹OS 콘텐츠 플랫폼을 공급해 SDV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웹OS가 탑재되면 운전자·탑승자는 모바일이나 TV로 즐기던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자동차 안에서도 주행 안전 규정에 맞춰 즐길 수 있다. LG전자는 4000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차량용 웹OS를 통해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FAST),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LG전자는 기존 영상 시청 위주의 콘텐츠 제공에서 이용자와 콘텐츠가 상호작용할 수 있게 사업 영토를 넓히고 있다. LG전자는 이날 화상회의 서비스 ‘줌’, 게임 서비스 ‘엑스박스’와 파트너십 체결을 깜짝 발표했다. 은 본부장은 “차량용 웹OS에서 줌을 활용할 수 있게돼 사용자들은 이동 중에도 화상회의를 하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며 “또한 콘솔 등을 통해 즐기던 최고 수준의 게임을 차량 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내년 공무원 증원 2000명 육박…'큰 정부'로 선회
경제·금융정책 2025.09.09 18:38:08내년도 공무원 정원 증가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85만 1789명(군인 50만 명 포함)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84만 9962명)보다 1827명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년 6000~9000명에 달하던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은 2023년 1811명, 2024년 451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둔화됐다. 올해 증가 폭은 108명에 불과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 정권에서 공무원 정원 증가 폭 반등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의 내년 정원이 9497명으로 올해보다 1153명(13.8%) 늘어난다. 노동 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이 대폭 확대되는 영향이다. 경제 검찰로 통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내년 정원을 올해보다 147명(21.7%) 많은 823명으로 정했다. 이 같은 증원 규모는 7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은 미반영한 수치다. 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데다 통계청·특허청이 각각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로 격상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추가 인력 소요는 더 커질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내년 증원 규모는 2000명 수준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감독 부처의 공무원이 많이 늘어날수록 기업 부담은 덩달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세계가 주목하는 대전 바이오산업 생태계
사회전국 2025.09.09 18:27:57대전시가 세계 바이오산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발판을 마련하며 국제 무대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대전시는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지 ‘바이오센추리’의 데이비드 플로스 대표가 9일 대전을 방문해 대덕특구 연구기관과 지역 바이오 선도기업 등 바이오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이장우 시장과의 면담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보스턴 ‘바이오USA’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면담 이후 성사된 후속 교류로 대전시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데이비드 플로스 대표는 바이오의약품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이뤄낸 K-바이오 선도기업인 알테오젠과 국내 최초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항암치료제(CAR-T)를 생산할 수 있는 GMP 시설을 갖춘 큐로셀을 방문해 기업의 대표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듣고 GMP시설 등 현장을 살폈다. 이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해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바이오파운드리 베타 시설을 참관했다. 또한 D-유니콘 라운지에서 개최된 ‘대전혁신기술교류회’에 참가해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산업센터 성승호 센터장으로부터 ‘대전 바이오산업의 생태계’에 대해 설명을 듣고 데이비드 플로스 대표가 직접 ‘바이오센추리’기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대전 바이오 기업, 미래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이앤에스헬스케어 서경훈 대표가 직접 ‘혈액기반 유방암 진단 바이오마커의 사업화’ IR을 발표했고 와이바이오로직스 김진성 부장이 ‘차세대 면역항암제, 다중항체-사이토카인 융합체개발’관련 기술을 소개했다. 데이비드 플로스 대표는 대전의 바이오창업지원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특히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기관·대학·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주목했다. 특히 그는 “대전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모두 갖춘 도시”라고 말해 글로벌 시장 진출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플로스 대표와 면담을 통해 “이번 협력이 단순한 교류를 넘어 대전 바이오산업을 세계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실질적 발판”이라며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은 최근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생태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항체약물접합체(ADC) 기반 스타트업 인투셀의 상장으로 상장기업 수는 66곳으로 늘었고 9월 시가총액은 77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펩트론 등은 코스닥 시총 10위권내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재, 대전 상장기업의 42%가 바이오 분야라는 점은 대전 대덕특구가 국내 최대 바이오 벤처·연구 집적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
中관영지 "美 조선업 재건은 정치쇼…韓 지원해도 어려워"
국제정치·사회 2025.09.09 18:25:41중국 관영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선업 재건 정책이 한국과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에도 실현 불가능한 일종의 “정치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8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지원으로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 있나’라는 제목의 왕펑 화중과학기술대학 국가관리연구원 연구원 글을 통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은 본질적으로 ‘정치쇼’"라면서 “이는 미국 유권자의 조선업 관련 정서에 호응하고 아시아 동맹국과의 결속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왕 연구원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대통령 임기 내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면서 “한일 양국 조선소의 주문이 2028년 전후까지 밀려 있어 미국으로 이전할 생산 여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조선업의 문제는 외부 지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부 구조적 모순이 누적된 결과”라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 조선업 무대 중심으로 돌아가려면 동맹국의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자체 산업 체계의 심층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업 노동자 고령화 △청년 인력 부족 △긴 작업 훈련 기간 △취약한 공급망과 정부의 반복적인 수요 조정 등을 조선업 재건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았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직후부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5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한국의 위험한 도박’이라며 노골적으로 견제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방위 체계에 포섭될 경우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미 간 조선 협력으로 인해 해양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선업 세계 2위인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을 경우 중국이 그간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찌감치 세계적 수준의 조선업 경쟁력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함정 보유 대수마저 크게 늘리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2000년까지만 해도 110척에 불과했던 중국 함정은 지난해 370척까지 늘어 미국(297척)을 따돌렸으며 격차는 향후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엄마, 기숙사 관장이 '전과 5범'이래"…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임명에 '시끌'
사회사회일반 2025.09.09 18:19:52서울로 진학한 전북 출신 청년들이 생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에 전과 5범 이력이 있는 인물이 관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 결격 사유는 없지만, 청년 인재를 돌보는 자리에 과연 적절한 인사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1일 전북도의 출연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장학숙 관장에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이 임명됐다. 서울장학숙은 ‘미래 세대의 꿈과 도전의 공간’을 내세우며 지역 학생들의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한 관장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승계받아 약 6개월간 도의회에서 활동했으며,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그러나 이력에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총 5건의 전과가 기록돼 있다.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상 결격 기간은 이미 지나 임명에 법적 하자는 없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한 관장의 과거 이력이 정성적으로 평가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임명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절차 개선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형렬 위원장은 “서울장학숙 관장은 청문회나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임명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앞으로는 도의회 사전 보고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 관장은 논란에 대해 “지난 과오에 대해 변명할 생각은 없다. 늘 자숙하며 살아왔다”며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눈]디지털 금융 후진국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9.09 18:12:58이재명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인 김용범 실장은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과거 그가 몸담았던 가상화폐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올 상반기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으며 금융계에 작지 않은 파장을 낳았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통화 주권의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닌 통화 권력의 재편’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 주요 2개국(G2)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이 같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주창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에 입성하기 직전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공약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내세웠다. 이후 가상화폐 업계와 핀테크 기업은 물론 주요 금융사들까지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들면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숨에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스테이블코인 열풍은 급기야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사업에도 찬물을 끼얹으며 올 4분기 예정됐던 2차 실험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제도화 작업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 4건이나 발의돼 있고 금융 당국도 다음 달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연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발표된 금융 당국 조직 개편과 국정감사, 예산 정국까지 줄줄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운이 좋아 연내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일러야 2027년에야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이뤄지더라도 ‘디지털 G2’는 꿈도 꾸지 못한 채 통화 주권을 빼앗길 걱정부터 해야 할 노릇이다. 차라리 입법이 늦어진다면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를 통해 먼저 실험에 나서고 초기 부작용을 점검해보는 것도 대안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사업 준비에 들어간 지금, 한국은 디지털 G2가 아니라 디지털 후진국을 걱정해야 할 때다. -
문화예술이 가진 힘 [로터리]
증권증권일반 2025.09.09 18:12:14지난 주말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에 다녀왔다. 지난해 처음 가보고 많은 여운이 있어서 올해는 일찍부터 일정을 빼놓았다. 이번에도 7만 명 이상이 이 행사를 찾았다고 하며 세계 최대 미술 축제인 아트바젤의 규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이런 규모의 전시회가 계속 열린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다. 스페인 북부 작은 도시인 빌바오는 구겐하임미술관을 유치한 후 해마다 수백만 명의 여행객이 찾는다고 한다. 일본의 작은 섬인 나오시마에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미술관을 찾아 방문한다. 미술만이 아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클래식 축제는 클래식 애호가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참여로 인해 현지인에게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행사는 7월 중순부터 두 달간 영국 전역에서 열리는 ‘BBC프롬스’다. 전 세계에서 초대된 오케스트라 등 100여 개 예술 단체의 클래식 공연이 런던의 로열앨버트홀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영국 유학 시절 BBC프롬스의 야외 공연을 수만 명의 관중 속에서 보면서 이 나라의 저력과 시민사회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축제에는 거주 인구의 2배인 약 30만 명이 몰리고 이탈리아와 독일의 주요 지역 음악 축제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국내에도 이런 노력이 많이 있다. 평창대관령음악제와 통영음악제 같은 지역 축제를 비롯해 기업이 후원한 교향악 축제 등 여러 음악 축제가 있다. 다만 한국은 문화·예술에 대한 저변이 취약하고 기업이나 지역사회의 후원도 장기적이지 못하다. 이런 공연을 함께 즐기고 소비할 방문객 규모도 작아 성공적인 축제로 지속되기 어렵다. 문화·예술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사람들의 집객 효과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를 통합시키고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주며 또 사회윤리와 질서의 기반을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가치는 수치로 환산하기 힘들다. 문화·예술이 강한 나라들이 선진국 지위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주의 깊게 볼 일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예술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다만 큰 규모의 멋진 공연장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콘텐츠와 인력 양성, 기부 문화 확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절실해 보인다. 예술의전당에는 대다수가 차를 몰고 가지만 뉴욕 링컨센터나 런던 코번트가든에는 대부분의 관람객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간다. 그래도 콘텐츠가 좋으면 사람은 몰린다. 개인적으로 몇몇 예술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후원이 줄어든 느낌은 아쉽다. 프랑스 파리오페라단은 롤렉스·EY·샤넬 등이 후원하고 있고 뉴욕 메트오페라는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금융사와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후원 문화가 확산되려면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기업이 더 많아지고 이러한 활동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특히 개인 기부금은 현재 세액공제 방식보다 과거처럼 소득공제로 변경하는 것이 더 많은 후원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문화·예술의 수준은 그 사회의 힘과 성숙함을 보여준다. 최근 K팝을 바탕으로 한 K엔터가 전 세계에 한국 콘텐츠를 알리고 관광산업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처럼 K클래식 역시 조성진·임윤찬에 이어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더 많은 공연 활동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문화·예술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는 경제와 사회에 분명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
[시로 여는 수요일] 새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9.09 18:10:23이제까지 무수한 화살이 날았지만 아직도 새는 죽은 일이 없다. 주검의 껍데기를 허리에 차고, 포수들은 무료히 저녁이면 돌아온다. 이제까지 무수한 포탄이 날았지만 아직도 새들은 노래한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교외에서 아직도 새들은 주장한다. 농 안에 갇힌 새라고 할지라도 하늘에 구우는 혀끝을 울리고 있다. 철조망으로도 수용소로도 그리고 원자탄으로도 새는 죽지 않는다. 더럽혀진 하늘에, 아직도 일군의 새들이 날고 있다. 억척같은 포수들은, 저녁이면 무료히 주검의 껍데기를 허리에 차고 돌아올 뿐이다. -박남수 한 덩이 납으로 순수를 겨냥하던 포수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순수를 겨냥하지 않는다. 애써 동경의 눈빛을 짓지도 않는다. 오로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를 원할 뿐이다. 보무도 당당히 주검의 껍데기를 허리에 차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온다. 철조망도 수용소도 원자탄도 줄어들었다는 소문은 없다. 새들은 하늘처럼 서 있는 유리 빌딩을 향해 날마다 전속력으로 망명한다. <시인 반칠환> -
"민간위탁사업 감시…'혈세 누수' 들여다볼 것"
사회피플 2025.09.09 18:09:34“민간 위탁 사업비 낭비를 감시하고 조세 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이 다시 세금을 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대표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금 납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권리이자 책임”이라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세 행정이 중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국세청에서 22년간 근무한 남 대표는 경희대 경영대학원에서 조세법 강의를 하고 있다. 아울러 ‘체납정리백과’와 ‘합법적으로 안 내는 세금의 기술’ 등 여러 저서를 통해 납세자들이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올해 5월 출범한 한국납세자연대는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 남 대표는 “기존에도 납세자 단체가 있었지만 전문성을 갖춘 납세자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껴 연대를 출범시켰다”며 “납세 순응의 출발점은 신뢰받는 조세 행정이고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고취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데 힘쓰겠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남 대표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활동은 민간 위탁 사업비 세금 낭비 감시와 조세신불자 패자 부활 지원이다. 그는 “회계 감사가 불투명한 민간 위탁 사업에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기 쉬운데 시민 제보 채널을 운영해 불투명한 회계 문제를 드러내고 전문가 검증을 통해 개선을 촉구하겠다”며 “또 장기 체납으로 지하경제에 숨어든 조세신불자에게 세무 상담과 제도 개선을 제공하면서 이들이 다시 세금을 내는 주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국가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 대표는 납세자의 권리를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권을 능동적으로 지키는 주인의식에서 비롯된 총체적 권리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연대는 앞으로 세금 주권 실현과 정당한 권리 구제,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적극 매진할 계획이다. 그는 “세금 주권 실현은 단순히 세금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부과와 집행, 사용 과정 전반을 감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면서 “부당한 과세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시정해 정당한 권리 구제가 돼야 하며 조세 정책이나 예산 집행 내역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납세자가 제공받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대표는 국민들의 납세 의식 수준에 대해 “대부분 성실히 납부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이 공동체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주체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비효율적인 정책에 대한 감시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납세자가 세금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남 대표는 ‘세금은 곧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납세자 권리 교육 강화, 정부의 투명성·소통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세금의 의미를 배우는 시민교육이 필요하고 어려운 용어 대신 인포그래픽과 영상 등으로 예산 사용 내역을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예산 의견 제시, 세금 낭비 제보 제도화 등을 통해 납세는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대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치·입법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남 대표는 “현재의 세금 관련 제도는 체납자를 장기 또는 평생 신불자로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납세자의 목소리가 일시적인 여론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법률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 대표는 단체의 향후 비전을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로 제시했다. 단순히 비판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가 집단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와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자로 자리매김하겠다”며 “비판을 넘어 건설적인 제안으로 건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715㎞ 나홀로 남극대륙 횡단' 김영미 대장 '산악대상' 안는다
사회피플 2025.09.09 18:08:15올해 초 1715㎞ 거리의 남극대륙 단독 횡단에 성공한 김영미(44·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 대장이 ‘제24회 대한민국 산악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산악연맹은 11일 오후 5시 서울 왕십리역사 디노체컨벤션에서 ‘2025년도 산악인의 날 기념식 및 제24회 대한민국 산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산악연맹은 1977년 9월 15일 고(故) 고상돈 대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산악인의 날을 제정하고 2000년부터 우수한 업적을 이룬 산악인과 산악단체를 선정해 ‘대한민국 산악상’을 시상해왔다. 올해 시상식은 고산등반상·개척등반상·산악문화상·등산교육상·산악환경상·특별공로상·산악대상 7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최고 영예인 산악대상을 수상하는 김 대장은 아시아 여성 최초 남극점 무보급 단독 도달, 국내 최연소 7대륙 최고봉 완등(28세), 히말라야 암푸 1봉(6840m) 세계 초등정, 시베리아 바이칼(724㎞) 호수 단독 종단 등 다양한 도전을 펼쳐왔다. 그는 특히 지난해 11월 8일 남극대륙 해안가인 허큘리스 인렛(남위 80도)에서 출발해 49일 3시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6시 44분 남위 90도 남극점에 도달했고 출발 69일 만인 올해 1월 17일 1715㎞ 거리의 남극대륙 단독 횡단에 성공했다. 한국 마나슬루 꿈 원정대와 한국·네팔 우정 원정대는 고산등반상과 개척등반상을 각각 수상하며 성기학 영원아웃도어·영원무역 회장이 특별공로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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