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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가처분 기각한 법원 "수차례 단일화 약속…당무우선권 무조건 보장 안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5.09 19:18:39

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 교체’ 저지를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경선 당시 단일화를 거듭 약속한 김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을 보장할 수 없고 80%가 넘는 당원이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로의 교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후보는 후보 교체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당 지도부와 극한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법원은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또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 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선 당시 김 후보가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듭 약속했고 앞서 실시된 당내 조사에서 당원들의 80% 이상이 10~11일 대선 후보 등록 이전 단일화에 찬성한 점을 고려하면 김 후보의 권리 주장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은 사실상 정당의 일은 정당 내부에서 해결하라는 의미”라며 “김 후보가 경선 당시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을 적시함으로써 향후 김 후보 운신의 폭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마련한 ‘단일화 로드맵’ 이행에 즉각 착수했다. 이날 종료된 ‘단일화 적합도 조사’는 공직선거법상 공표할 수 없지만 내부 공유를 통해 후보 교체 근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 대상 조사인 만큼 앞선 여론조사대로 한 후보 지지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후보 교체의 건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한 후보에 대한 입당 및 피선거권 부여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교체에 대한 찬반 투표를 부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어 11일 비대면 회의 방식의 전국위를 열고 김 후보에서 한 후보로 후보를 교체한 후 선관위에 대선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위가 전당대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어 전국위 의결만으로 후보를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 후보 교체가 현실화하자 김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는 입장문에서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며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즉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 “누구도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 후보 측은 법원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함께 단일화를 위한 협상도 가졌지만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합의 없이 결렬됐다. 김 후보 측은 30분가량 진행된 회동이 끝난 뒤 “한 후보는 전 국민을 상대로 단일화 방식과 절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해왔으나 정작 협상에 임할 때는 자신들의 협상안 하나만을 들고나와 이를 고집하는 거짓된 태도를 보였다”며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ARS 여론조사를 하되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진행하는 만큼 정당 지지 여부를 묻지 않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한 후보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후보 측 손영택 비서실장은 회동이 끝난 뒤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단일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는 단일화 방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단일화 로드맵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