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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15.9% 고금리 지적에…“시장원리 안 깨려면 재정지원 필요"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9.11 05:30:00이재명 대통령이 “연 15%대 대출금리로는 서민들이 살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의 기본 원칙상 신용도가 낮아 연체 위험이 큰 차주에게는 높은 금리를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자는 제안은 사실상 부유세에 가깝고 시장 원리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같은 방식이 현실화되면 시장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대통령 말씀의 의미는 알겠지만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금리는 위험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돈을 잘 갚는 사람이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리는 위험도에 비례한다. 신용도가 낮거나 연체 경험이 있는 이들은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반면 고신용자는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해왔고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부담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연 3.99~9.26%였다. 신용평가사 점수대별로 계단식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은행은 남의 돈(예금)을 받아 굴린 뒤 정해진 시점에 자금을 내줘야 한다”며 “저신용자·서민·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동안 받은 이자로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예금자인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부실률은 상당히 높다.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서 취급해도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아 감당하기 어렵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기준 25.5%까지 치솟았다. 저소득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유스’는 12.7%, ‘근로자햇살론’도 12.7%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하라고 은행을 압박하기보다, 재정 지원을 통해 이자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의 보증료율은 각각 9.9%포인트, 7.9~8.9%포인트 수준으로 15.9% 금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를 예산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권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 추가 출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부업 활성화를 통한 보완책도 거론된다. 일본은 2010년 법정 최고금리를 29.2%에서 20%로 내리면서 대부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몰리자, 은행이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도록 했다. 계열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식이다.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며 “이를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이미 1기 줄였는데”…원전 신설 재검토 시사에 업계 비상[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UYOMBQP_1_m.jpg)
“이미 1기 줄였는데”…원전 신설 재검토 시사에 업계 비상[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9.11 05:30:0010월부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가능성이 높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 신설 계획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3기였던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이 2기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또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본인을 “탈(脫)원전 장관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에너지 정책이 또다시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탈원전의 시즌2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당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분 전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할 경우 여의도 10배에 해당하는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1㎾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태양광 패널 면적을 9.9㎡로 가정해 대형 원전 2기의 설비용량(2800㎿)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계산한 결과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 건설은 부지 확보와 각종 인가 과정에 난관이 많아 적극적으로 해도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11차 전기본에서 결정을 했으면 서둘러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야지 또다시 공론을 수렴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만 해도 정치권 입김에 원전 신설 계획이 축소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1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 91명은 2023년 7월부터 87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대형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을 뼈대로 하는 실무안을 지난해 5월 마련했다. 부문별 전력 수요와 발전원별 특성을 고루 따져 도출해낸 결과였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인 국회 보고 절차에서 문제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신설 계획에 딴지를 걸면서 11차 전기본 확정을 막아선 것이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형 원전 신설 계획을 축소한 조정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10개월 가까이 고민해 만든 초안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변경된 셈이다. 김 장관이 대형 원전 신설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언급한 ‘공론’을 듣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국내 원전 신설 계획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국내 일감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사업을 이어가면서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 업계도 풍부한 시공 경험을 한국의 장점으로 보고 있다. 미 전력 기업인 PSEG의 마이클 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한미 원자력 에너지 협력 포럼에서 “미국이 지난 30년간 4기의 원전을 만들 동안 한국은 22기를 완공했다”며 “기술과 전문성 모두 한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대형 원전은 2033년이면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만약 신규 프로젝트가 중단될 경우 국내 원전 기업들이 일자리 절벽에 부딪히게 된다. 김 장관은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보급 목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차 전기본에 설정된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화력 폐쇄 연도 등을 상당히 조절해야 한다”며 “이런 점들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과정에 담아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2035 NDC 설정을 위해 총 4가지 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각 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40% 중후반, 53%, 61%, 67%다. 김 장관은 에너지 공약 상당수가 산업 정책과 연관성이 높아 규제 중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대로 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일을 못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업무 영역이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
"환자 수 적어도 대박난다" 희귀질환 신약 개발이 뜨는 이유?
산업기업 2025.09.11 05:30:00시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던 희귀질환 신약 개발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시장 규모가 작게 추산되던 신약이 막상 출시 후에 급성장하는 사례가 여럿 등장한 데다 희귀질환 신약의 특성상 가격도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희귀질환 신약 개발을 장려하며 신속한 품목허가 방안들을 마련해 둔 것도 장점이다. 여기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은 희귀질환 신약 개발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드팩토(235980)는 최근 신약 후보물질 ‘백토서팁’의 골육종 환자 대상 임상 2상 환자 모집을 시작했다. 메드팩토가 기존에 대장암 중심이던 백토서팁의 개발 방향을 희귀질환인 골육종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8개국 대장암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58억 달러(약 22조 원)에 달하지만 골육종 환자는 서구에서 인구 10만 명당 약 0.3명이 발생할 정도로 희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드팩토는 백토서팁을 골육종 타깃으로 개발할 때 잠재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메드팩토 관계자는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혁신신약이 등장했을 때 블록버스터(연매출 10억 달러 이상)가 되기도 한다”며 “희귀질환 신약으로 품목허가를 받으면 약가 우대를 받아 고가에 팔리기 때문에 환자 수가 적어도 매출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노바티스의 유전자치료제 기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는 2020년 출시 후 1년 만에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블록버스터 의약품 반열에 올랐다.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하지만 1회 투여 비용이 약 20억 원에 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의약전문매체 피어스파마에 따르면 7월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약품 10개 중 8개가 희귀질환 치료제다. 시장조사업체 이밸류에이트파마는 글로벌 희귀의약품 시장규모가 지난해 기준 1850억 달러(약 257조 원)에서 2028년 2700억 달러(약 375조 원)로 4년간 약 46%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ODD)을 받으면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임상 2상 결과만으로도 품목허가를 받아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다. 백토서팁을 비롯해 이엔셀(456070)의 샤르코마리투스병 치료제 ‘EN001’, 온코닉테라퓨틱스(476060)의 췌장암 치료제 ‘네수파립’, 젬백스(082270)앤카엘의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 ‘GV1001’ 등이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일동제약(249420)의 계열사 아이디언스가 전날 700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발표한 ‘베나다파립’도 FDA에서 위암 분야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희귀질환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GC녹십자(006280)는 최근 지질나노입자(LN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희귀질환 신약 비임상 연구를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회사 관계자는 “AI 분석으로 기존 LNP 기반 치료제의 간 독성과 과도한 면역반응 문제를 극복했다”며 “AI를 활용해 지질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최적의 LNP를 선별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
"유튜브 구독자, 배민 갈아탈까"…네이버·배민도 합종연횡
산업생활 2025.09.11 05:30:00네이버가 컬리, 우버택시와 손잡은데 이어 배달의민족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이어 유튜브와 멤버십 제휴를 체결했다. 온라인 쇼핑·배달 플랫폼들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유료 구독 서비스 경쟁에 불붙는 모양새다. 유튜브 구독자도 배민 상품 가입이 이득?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달 24일 배민클럽-유튜브 프리미엄 제휴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배민클럽의 무료 배달 혜택과 광고 없이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혜택을 모두 담았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가 월 1만 4900원인데 비해 배민 제휴상품은 이보다 1000원 낮은 1만 3990원이다. 배민클럽 정가(3990원)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합친 것보다 제휴상품 구독료가 25% 더 저렴하다. 여기에 첫달에 한해 배민클럽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는 8990원, 가입 이력이 있는 재가입자는 9990원에 제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가격 할인 효과를 대폭 키운 것이다. 앞서 배민은 올해 6월 배민클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티빙과 결합상품을 출시했다. 배민클럽 이용료에 월 3500원을 추가하면 티빙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출시 이후 배민클럽의 가입자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휴 효과를 본 배민이 티빙에 이어 유튜브와도 손잡고 이 같은 효과를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도 이달 말 우버택시 제휴 공개 지난해 11월 넷플릭스와 제휴해 신규 가입자를 대폭 늘린 네이버 역시 신선식품에서 경쟁력이 높은 컬리에 이어 모빌리티 서비스인 우버택시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우버택시의 멤버십인 ‘우버원’을 연계하는 것으로 이달 말 구체적인 혜택을 공개할 예정이다. 플랫폼들이 이같이 합종연횡에 나선 데는 차별화된 혜택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배달, 쇼핑 외에 다양한 혜택을 얹어 고객을 묶어두는 ‘록인(lock-in)’ 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독주하는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업체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월 7890원)으로 쿠팡의 로켓배송과 쿠팡플레이(일부 프로그램 제외), 쿠팡이츠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휴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클수록 고객 유입 효과도 클 것”이라며 “배민클럽 가입자를 늘리는 게 과제인 배민은 당분간 제휴처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대법원 오늘 최종 선고
사회사회일반 2025.09.11 05:30:00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 모 씨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두 사람은 결별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며 “범행 도구인 칼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가 확정적이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범행의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훼손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장기 기증을 서약했다”며 감형 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A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한 뒤, 4년간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락책 역할을 맡았던 A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범죄조직단체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이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A씨와 분리 재판을 받은 위원장 B씨 등 3명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
![현대제철 단조사업 사모펀드로 넘긴다…대미투자 속도낼 듯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XMQDS_1_m.jpg)
현대제철 단조사업 사모펀드로 넘긴다…대미투자 속도낼 듯 [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09.11 05:00:00현대제철 계열사로 단조사업을 하는 현대IFC를 사모펀드(PEF) 우리PE자산운용-베일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다. 현대제철은 사업 효율화와 투자금 확보를 위해 현대IFC 등 계열사 매각을 추진해왔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날 자회사 현대IFC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PE-베일리PE 컨소시엄을 선정해 통보했다. 지난 달 14일 진행한 현대IFC 본입찰에는 우리PE-베일리PE 컨소시엄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파인트리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우리PE-베일리PE 컨소시엄이 현대IFC 지분 80%를 인수하고 현대제철이 나머지 지분 20%를 계속 보유하는 구조다. 지분 100%를 기준으로 한 기업가치는 약 2500억~30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두 운용사는 각각 블라인드 펀드(투자처를 확정하지 않고 조성하는 대형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를 활용해 인수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난해 현대IFC는 매출 5273억 원, 영업이익 398억 원을 올렸다. 현대IFC는 현대제철의 100% 자회사로 조선용 단조 제품과 단강 등을 제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제철이 이번 매각 대금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약 714만 495㎡(216만 평) 규모 부지에 연간 27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강판 특화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제철은 또 다른 100% 자회사인 현대스틸파이프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현대스틸파이프는 송유관 등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건축·자동차용 강관을 제조한다. 현대스틸파이프는 매출 9634억 원과 31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최근 들어 에너지 관련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략적 투자자와 사모펀드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
"기근의 땅에서 비만이 걱정이라니"…‘패스트푸드’ 늪에 빠진 남아공 아이들
국제정치·사회 2025.09.11 05:00:00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패스트푸드점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아동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요하네스버그 인근 랜드버그에 위치한 카이로스 탐구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 메뉴를 채식 위주로 전환했다. 카이로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도 가공식품 대신 '홀푸드'(whole foods)를 중심으로 도시락을 준비해 달라고 권고했다. 홀푸드는 가공 과정을 최소화한 음식을 뜻한다. 마크 룬 교장은 이번 정책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 의식하는 학교가 많아질수록 학생들의 건강이 지켜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니세프는 개발도상국에서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등 간편식품이 확산한 것이 아동 비만 증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패스트푸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유니세프 활동가이자 변호사 연수생인 맘카벨라 므템부(23)는 어린 시절 패스트푸드를 '축하 음식'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는데, 패스트푸드는 돈이 있을 때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었다"고 회상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오히려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 시절 간편식을 자주 먹으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비만이고 아이 때 사탕을 많이 먹어 잇몸 출혈이 생겼는데 여전히 남아 있다"며 "최근에는 호흡 곤란도 있다"고 말했다. 아동 비만은 특히 빈곤국과 중저소득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국에서는 고칼로리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부유층 아동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반면 중간소득국으로 분류되는 남아공에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계층에서 비만이 확산되고 있다. 더 많은 가정이 손쉽게 패스트푸드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남아공 패스트푸드 시장은 2018년 27억달러(한화 약 3조7435억5000만원)에서 2026년 49억달러(한화 약 6조7938억5000만원)로 8년 만에 83%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니세프 남아공 영양담당 길버트 치타우지 매니저는 "예전에는 개인의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탓으로만 돌렸지만 이제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는 걸 안다"며 "정부에 아동 대상 패스트푸드 마케팅 제한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남아공 정부는 2018년 설탕세를 도입했지만 5세 미만 아동 비만율은 2016년 13%에서 현재 22%로 급등했다. 치타우지 매니저는 "남아공은 식량은 충분하지만, 높은 실업률 탓에 많은 가정이 건강한 식품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UN)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과체중 및 비만 청소년 수는 지난 20년 동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5~9세 과체중 아동은 6900만명에서 1억4700만명으로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저체중 아동 수를 넘어섰다. -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서울 낮 최고 32도](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UYFAWJ8_1_m.jpg)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서울 낮 최고 32도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9.11 05:00:00목요일인 1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전남·경남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6∼23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당분간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ｍ, 서해 0.5∼2.5ｍ, 남해 1.0∼3.5ｍ로 예상된다. -
![[열린송현] 노란봉투법과 산업 안전의 딜레마](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UYIOSS4_1_m.jpg)
[열린송현] 노란봉투법과 산업 안전의 딜레마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9.11 05:00:00몽테스키외는 저서 ‘법의 정신’에서 “사람들이 형벌을 받고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폭정의 결과이고 잘못된 법에 대한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도록 하려면 엄벌보다 법 위반에 대해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돼도 수치를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준법 의지가 강해도 지킬 수 없는 규정이 많은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때문에 법을 위반해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산업안전법에 따르면 원청(도급인)은 하청(수급인)의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등 하청의 근로 조건인 산업 안전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원청은 노란봉투법상 하청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로 인정돼 의도와 관계없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가 되고 만다는 점이다. 원청이 산업안전법을 충실히 이행할 생각만 있을 뿐 하청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의사도 없고 그럴 입장에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원청은 하청 근로자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산업안전법에 따라 안전 조치를 하자니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 원청은 어느 하나의 법은 지킬 수 없는 불법에 내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어느 기업이 산업안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고 가정하자.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비 보수 업체인 하청의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한다.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물 취급 작업을 하는 하청에 대해 작업을 지휘한다. 원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하청의 관리 감독자에 대해 업무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은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심각한 것은 하청 안전 관리에 충실할수록 그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형사법은 헌법 원리인 명확성 원칙이 강하게 요구된다. 산업안전법의 경우 원청과 하청의 의무가 이것저것 뒤섞여 있어 원청의 의무 범위가 매우 모호한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는 표현 또한 형사법의 행위 규범으로는 부적합해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방법을 놓고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모순되는, 게다가 위헌 소지가 큰 법들로 기업을 포위해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건 국제 기준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이를 모른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한다면 무책임한 처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원청은 이런 혼란 속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리스크를 의식해 하청 근로자 안전에 가능한 한 방어적으로 대응하려 할 것이다. 그만큼 재해 예방도 멀어진다. 엉성한 법들 때문에 근로자 안전이 희생되는 셈이다. 법에 대한 냉소와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선 국민이 법을 위반해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 법 규범력이 추락한 사회야말로 몽테스키외가 그토록 경계했던 타락 사회임을 곱씹어 볼 일이다. -
송언석 "李정부 100일 '혼용무도'…野,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 바꾸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9.11 05:00:00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0일 “역류와 퇴행의 국정운영을 목도하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 국가 권력을 내준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일당 독주의 폭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쏟아낸 강경 발언에 맞서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도 여야 사법·방송·재정 개혁 협의체 가동을 제안하며 협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운을 떼며 여권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그는 50여 분간 이재명 15번, 민주당을 12번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폐단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국민(29번)’ ‘기업(17번)’ ‘재정(13번)’ ‘경제(9번)’ ‘민생(6번)’ 등 단어로 여당발(發) 반기업·반시장적 입법 독주에 대한 부작용을 알리는 데 메시지를 집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0여 차례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에게서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오는 등 여야 반응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 도중 ‘김건희’ ‘윤석열’ ‘전한길 정당’ ‘거짓말’ 등을 수차례 연호하며 얼어붙은 국회 분위기를 실감하게 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두고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확정 재정 기조를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 ‘소득 주도 성장’ 시즌 2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강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조선업 노조의 파업 현황을 거론하며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고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기업 방어 장치가 없는 우리 기업은 외국계 자본,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대해서도 “의회 독재의 횡포”라며 맹폭을 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다”며 “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의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의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다만 사법개혁 특위와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통한 여야 간 대화 채널 구성안을 꺼내들며 ‘강대강’ 대립이 아닌 협치로 현안을 풀어가자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돈 풀기와 재정 파탄은 막기 위한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여야정 재정 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 또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제안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정부·여당을 향한 비난과 협치 제스처가 뒤섞인 송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총칼로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협한 한 내란 세력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아직도 결별하지 못했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국가 해체, 민생 회복 예산은 빚더미라고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쪼록 ‘위헌 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르지 말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안 개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야당 측의 논의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또 전날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이 대통령과 정 대표에 대한 막말을 퍼부은 당사자를 송 원내대표로 지목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정 대표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말한 당사자가 송 원내대표였다는 것이다. 박 수석부대변인은 “제22대 정기국회 시작과 국민께 집권당 비전과 공약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막말을 한 송 원내대표는 제정신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
승무원에 프로포즈 퇴짜 맞은 30대 난동에…비행기 8분 만에 회항, 무슨 일?
국제국제일반 2025.09.11 04:30:00영국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청혼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난동을 부려 비행기가 출발 8분 만에 긴급 회항한 사건이 벌어졌다. 10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지난달 18일 리즈 브래드퍼드 공항에서 스페인 알리칸테로 향하던 저가 항공사 '제트2(Jet2)' 여객기에서 30세 남성 매튜 테일러가 기내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탑승해 한 여성 승무원에게 갑작스레 청혼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하이파이브를 요구하며 좌석으로 돌아갔지만, 곧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내뱉으며 좌석 착석 지시를 거부했다. 승무원들이 거듭 제지했지만 그는 안전벨트를 풀며 "네가 날 통제할 수 없다"고 소리쳤다. 이어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걸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일부 승객들이 말리려 하자 오히려 상황은 더 격화됐다. 승무원들은 대규모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기장에게 보고했고 결국 기장은 이륙 직후 단 8분 만에 회항을 결정했다. 회항 사실을 알게 된 테일러는 앞좌석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피가 날 정도로 난동을 부렸고, "제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라"는 발언까지 내뱉어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당시 비행기에는 가족 단위 승객과 어린아이들까지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착륙 직후 경찰은 곧바로 그를 연행했다. 전과는 없었던 그는 조사에서 묵비권을 고수했다. 현지 검찰은 테일러가 최대 징역 2년 6개월형과 함께 고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평소 좋은 평판을 유지했던 인물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됐다"며 "행위 자체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본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일러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
조현 장관 만난 루비오 "트럼프, 韓 원하는 바대로 신속 조치 지시"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9.11 04:09:56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면담을 통해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귀국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 부흥 노력에 기여하려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미국에 온 우리 근로자들이 연행되는 과정이 공개돼 우리 국민이 큰 충격을 입었다는 데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국무부 워킹그룹의 신설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화답했다. 빠른 후속조치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외교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월 정상회담의 성과 문서를 빠른 시일내 발표하고 관련 후속조치들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중국 전승절 계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대북 대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전자담배는 수증기라 괜찮잖아"…아내 유산 두 번에도 집안서 담배 피우는 남편
사회사회일반 2025.09.11 04:00:00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흡연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간접흡연이 태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중반 여성 A씨는 1년째 임신 준비 중이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흡연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임신 준비를 위해 술과 커피를 끊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남편은 방과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며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숨기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A씨가 두 차례 유산을 경험했음에도 남편은 "담배를 피워도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며 금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간접흡연이 임신과 태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임신부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유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과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된 에어로졸을 배출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아내가 두 번 유산한 상황에서 간접흡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전자담배 연기에도 니코틴이 포함돼 있어 금연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집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가 가족에 대한 배려 부족을 보여준다"며 "남편의 죄의식 부재가 근본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신 계획 단계부터 부부가 함께 금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시 전문적인 금연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시작했는데"…월 20억 찍은 고교생, 럭셔리 일상 공개
국제국제일반 2025.09.11 03:30:0018세 청년이 개발한 칼로리 추적 인공지능(AI) 앱이 월 140만 달러(약 19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스타트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7세부터 코딩을 배우기 시작한 잭 야데가리가 개발한 '칼 AI'는 음식 사진만 업로드하면 AI가 자동으로 칼로리를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미국 CNBC는 6일(현지시간) 야데가리의 성공 스토리를 보도했다. 그는 현재 마이애미대 경영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창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데가리가 지난해 5월 뉴욕 로슬린 부모님 집에서 출시한 칼 AI는 90% 정확도로 칼로리를 계산해준다. 구독료는 월 2.49달러 또는 연간 29.99달러이며, 앱스토어 수수료를 제외한 월 수익은 약 140만 달러에 달한다. 현재 3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월 순영업이익은 약 27만 4000달러(약 3억 8000만원)를 기록하고 있다. 야데가리의 코딩 여정은 7세 때 시작됐다. 마인크래프트를 즐기던 그를 본 어머니가 여름 캠프에서 코딩을 배우도록 지원했다. 이후 유튜브 강의로 독학하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게임 웹사이트 '토털리 사이언스'를 제작해 10만 달러에 매각한 경험도 있다. 칼 AI 개발 아이디어는 운동을 위해 칼로리 추적을 시작했지만 기존 앱들의 수동 입력이 번거로웠던 개인 경험에서 출발했다. 코딩 캠프 친구 헨리 랭맥과 SNS를 통해 만난 블레이크 앤더슨, 제이크 카스틸로와 함께 AI 모델을 개발했다. SNS 마케팅에 2000달러를 투자한 결과 첫 달 2만 8000달러, 둘째 달 11만 5000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급성장했다. 하지만 운영은 쉽지 않다. 광고·마케팅만으로 월 77만 달러(약 11억원)가 소요되며, 급여와 기타 비용까지 합하면 지출이 수익과 거의 맞먹는다. 기술적 한계도 과제다. 고객들은 앱이 감지하지 못한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야데가리는 "AI 기술에 대한 사용자들의 과도한 기대가 있다"며 "음식 그릇 바닥에 가려진 재료까지 인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야데가리는 칼 AI를 업계 최대 칼로리 추적 앱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현재 830만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칼 AI는 선두 업체 마이피트니스팰(2억 70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2년 후 회사 매각 또는 경영권 이양을 통해 새로운 AI 분야 창업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창업의 매력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능력과 시장이 성패를 가른다"는 철학을 전했다. -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여성 피살…트럼프 "끔찍하다"
국제국제일반 2025.09.11 03:00:00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이 살해된 사건이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칼부림 사건이 정치적으로 큰 파정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달 2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전철에서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 이리나 자루츠카(23·여)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로 피살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데카를로스 브라운(34)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브라운은 과거 흉기 소지 강도 등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강력 비난했다. "타락한 전과자들이 거리로 나가 강간, 약탈, 살인을 저지를 자유를 누리는 것은 민주당 정치인, 검사, 판사들이 시민 보호보다 '깨어 있는' 의제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미친 괴물'은 10년 넘게 폭력 범죄로 계속 체포됐는데, 오랜 전과와 정신건강 문제, 세 차례 보석금 몰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판사가 1월 그를 다시 풀어줬다"며 "불과 몇 달 후 무고한 여성을 학살할 자유를 얻었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녀는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일어난 미치광이에게 잔인하게 찔렸다"며 "녹화된 장면이 너무 끔찍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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