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율주행 택시 위해 면허 총량 제한 줄여야"

경제동향 2025.09.02 13:34:00

한국은행이 국내 자율주행택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택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한은은 관련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일 발간한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택시시장이 여전히 전통택시 중심으로 유지되면서 혁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문제 의식이다. 특히 국가 경쟁력 제고, 고령화, 소비자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택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야 등 비선호 시간대에도 운행 가능한 자
관세청, 가상자산거래소와 맞손…"민관, 건전시장 구축 협력해야"

정책 2025.09.02 13:26:43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금액 기준) 넷 중 셋이 가상자산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최신 외환범죄 사례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를 적극적으로 탐지·보고하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간담회를 열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민관이 함께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의 동향과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 방안에
李 대통령,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심의·의결

경제·금융일반 2025.09.02 12:45:14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훌쩍 뛴 쌀값에…정부, 쌀 20㎏ 할인 3000→4000원 확대 검토

경제동향 2025.09.02 11:34:00

정부가 쌀값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업계를 통한 쌀 소비자가격 할인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쌀값은 1년 전보다 11% 올라 전체 물가 안정세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통계청의 8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1.7% 올랐으나 농축산물 분야에서 물가 인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추석 대책 이달 발표”

경제동향 2025.09.02 11:30:00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안정 방안을 담은 민생안정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인상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 비축 물량 공급과 할인 지원 등 대책을 추진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8월 소비자물가동향과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신요금 할인 등으로 1.7%를 기록했지만 기상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물가 오름세로 먹거리 가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요
한화 방산 3사, 폴란드 방산 전시회 참가…8조 잠수함 사업 정조준

경제동향 2025.09.02 11:08:10

한화(000880) 방산 3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오션(042660)·한화시스템(272210)이 폴란드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8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한화그룹은 방산 3사가 폴란드 키엘체에서 2일(현지 시간)부터 5일까지 열리는 ‘제33회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한화그룹은 폴란드 현지에서 방산 기술력을 대거 선보이면서 폴란드 해군의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 사업’ 수주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롯데웰푸드,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 수상

경제·금융일반 2025.09.02 10:55:08

롯데웰푸드가 대한적십자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달 1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수상식에는 위세량 롯데웰푸드 커뮤니케이션 부문장과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인도주의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포상이다. 적십자사의 누적 기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된다. 롯데웰푸드는 2019년 인도주의 활동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 아프가니스탄 지원, 2022년 강원 동해안 산불
[속보]李 대통령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사각지대…고쳐야"

금융정책 2025.09.02 10:43:43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새마을금고에 대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새마을금고가)관리감독의 사각지대 같다”며 이처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마을금고가)사실상 금융기관이니깐 금융위원회로 넘겨야는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다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잖냐”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관리가 위임돼 있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단독]기재부, 부처 최초 ‘AI 실습 심화교육’ 실시…“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진 총출동"

경제·금융일반 2025.09.02 10:36:52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직원 대상으로 AI(인공지능) 실습 심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순한 기초 강의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구현하는 응용·실습 중심의 고급 과정을 마련한 것으로 AI 정부 실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오는 9월 둘째 주부터 사전에 선발된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총 8회 과정의 AI 심화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은 대한민국 최초의 AI 대학원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
국민연금 받을수 있을까…"2050년 지출, 수입의 2.8배…206조원 적자"

정책 2025.09.02 10:28:02

25년 뒤에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불어나 연간 2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 원에서 2050년 116조5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 3000억 원에서 322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는 수입이 지출보다 7조 7000억 원 많지만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의 2.8배로 늘어나면서 205조 7000억
李 대통령 “어떤 제약도 얽매지 말고 잠재성장률 반전시켜야”

경제·금융일반 2025.09.02 10:22:34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노동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관계부처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법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시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에 뒷받침 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노사
李 대통령 "정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 하락…반전 첫 정부 돼야"

경제·금융일반 2025.09.02 10:21:37

이재명 대통령은 2일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개 정권 당 1%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극재정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과 규제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
삼성전자 로봇청소기 신제품, IoT 보안인증서 '최고 등급'

경제동향 2025.09.02 10:01:30

삼성전자(005930)는 2025년형 로봇청소기 신제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스탠다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KISA의 IoT 보안 인증은 로봇청소기, 홈캠, 스마트가전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해킹이나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첫선을 보인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로 국내 최초 스탠다드 등급을 획득했다. 올 상반기에 출
"보험금 타게 해줄게" 231차례 허위입원…병원 사무장의 보험사기극

보험 2025.09.02 09:52:00

지방의 한 병원이 보험설계사, 지역주민들과 짜고 입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설계사 출신 병원 사무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보험 사기에 가담한 이들만 무려 300명이 넘었다. 1일 보험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A내과의원은 환자와 공모해 허위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병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231차례에 걸친 허위 입원을 통해 2억 5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
한은 "8월 물가 SKT 할인에 일시적 둔화…9월 다시 2% 수준으로"

경제동향 2025.09.02 09:38:59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일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그친 것은 통신요금 할인이라는 일시적 요인 때문이며 9월에는 이 효과가 사라지면서 물가가 다시 2%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열린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8월 물가는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요금 할인 영향으로 7월(2.1%)보다 오름폭이 0.4%포인트 축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이 해킹 피해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 보상 차원에서 요금을 감면하면서 휴대전화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