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정부 사용법 : 관료제 로그아웃, AI 로그인[기고]

정책 2025.05.19 05:30:00

2050년 초봄의 화사한 오후다. 지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정부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접속한다. “국민입법네트워크 실시간 법안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개인 교통수단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세요.” 지수는 개요를 살펴본 후 찬성을 클릭하고 개선 의견을 입력했다. AI 시스템은 그녀의 의견을 즉각 반영했고 네트워크 하단의 실시간 참여 현황에는 다양한 시민 의견이 표기되고 있었다. “참,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선정 결과는 나왔을까?” 지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스타트업이 신청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결과가 궁금해졌다. “
김문수 "더 많은 원전을"…이재명 "재생에너지 대대적 키워야"

정책 2025.05.18 23:03:07

대선 후보 4인이 18일 첫 TV 토론회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에 맞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각기 다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 정책을 두고는 각기 다른 진단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토론에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하고 그 첫 번째는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지방분권은 시혜가 아닌 국가 존속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의 경제 위기의 원인을
美 FDA ‘피검사로 알츠하이머 진단’ 첫 승인

경제동향 2025.05.18 18:07:46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위한 혈액검사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18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FDA는 혈장에서 두 가지 단백질을 측정해 뇌에 아밀로이드 침착물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루미펄스 검사'를 최근 승인했다.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가 쌓여 뇌신경 세포가 죽으면서 발생한다는 게 가장 유력한 가설이다. 전문 치료 센터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시행할 수 있고, 의사는 결과를 환자의 다른 임상 정보와 함께 해석한 후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피검사로 알츠하이머병 진단이 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직원 13명 '연도대상 챔피언'

보험 2025.05.18 18:00:00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이달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25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대표 행사인 연도대상은 지난해 우수한 영업 실적을 기록한 재무설계사(FP)와 영업관리자를 위한 자리다. 올해는 ‘연도대상 챔피언’ 13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17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3만 명이 넘는 인재로 구성된 최고의 영업 경쟁력, 시장을 선도하는 인기 상품, 아시아에서의 안정적 성장을 넘어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으로의 영토 확장까지, 우리는
신한은행 '땡겨요' 기한 없이 운영한다

보험 2025.05.18 17:57:09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상생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 서비스가 기한 없이 운영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부수 업무를 신청한 뒤 하루 만에 인가를 내린 것이다.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부수 업무로 인정받게 돼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해당 서비스를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땡겨요는 배달 앱 시장에서 낮은 중개 수수료(2%)로 소상공인 상생을 돕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현재까지 34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아 20만
혼합형 대출도 한도축소…실수요자 내달까지 받아야

금융정책 2025.05.18 17:56:47

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 시작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막히는 ‘오픈런’ 현상이 이달 14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벌어졌다. 접수 절차가 마비될 정도로 대출 문의가 쏟아지자 비대면 접수 건수 자체를 하루 150건 아래로 묶어둔 결과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은 “전반적으로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3단계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계에서는 올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되는
임플란트 건보 ‘2개→4개’ 늘리면 1.8조 더 들어…재정부담 가중

경제·금융일반 2025.05.18 17:56: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련 업계와 환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본인부담률은 기존 30%를 유지할 경우 진료량이 50% 가량 증가할 수 있어 약 1조 80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로 유지한 채 대상 연령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면 내년부터 약
"혁신기업과 구직자 연결"…사회공헌 앞세운 함영주

은행 2025.05.18 17:56:11

하나금융그룹이 혁신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고용난 해결에 일조하는 방식의 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달 16일 서울 명동 사옥에서 사회 혁신 기업과 고용 취약 계층을 연결해주는 ‘2025 하나 파워 온 혁신 기업 인턴십’ 출발 행사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올해 230개 혁신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해줄 예정이다. 하나금융 측이 사업에 참여하는 혁신 기업에 3개월간의 인턴십 급여를 지원한다. 해당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2개월 치 급여를 추가로 제공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일자리 창
계리·할인율 규제에…보험사 '기타손실' 6조 육박

금융정책 2025.05.18 17:54:46

금융 당국의 계리와 할인율 규제 강화에 올 1분기 국내 주요 보험사의 합산 기타포괄손실이 무려 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포괄손실은 분기 순이익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하락으로 이어져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 업계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킥스 비율 하락 폭이 상당한 만큼 규제 강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3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와 5대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
美 국채 쓸어담는 테더·서클…보유액 사상 첫 韓 넘었다[진격의 스테이블 코인]

은행 2025.05.18 17:32:24

세계 1·2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USDT)와 서클(USDC)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가 처음으로 한국을 앞섰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주요 담보물인 미 국채 보유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및 관련 산업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5월 13일자 1·2면 시리즈 참조 18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한국이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12
SBI저축은행, 책무구조도 만든다

금융정책 2025.05.18 16:41:58

국내 최대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 마련에 나섰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SBI저축은행은 국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계 컨설팅 입찰 공고를 냈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임을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이다. SBI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책무구조도 프로젝트를 착수해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BI는 프로젝트 중간에 별도로 시스템통합(SI) 업체의 자문을 받아 책무구조도를 점검할 내부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겠
관세충격 이제 시작인데…제조업 고용비중 역대 최저

정책 2025.05.18 16:29:36

올해 1분기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5%로 추락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로 통하는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관세의 직접 영향권에 놓인 국내 주요 업체들은 최근 잇달아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다. 18일 국가통계포털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4월 제조업 취업자는 월평균 439만 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였다. 이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
한·EBRD 지식공유협력 양해각서 9년 만에 개정…"AI 등 신규 협력 수요 반영"

정책 2025.05.18 16:25:00

한국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지식공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9년 만에 인공지능(AI) 기술 등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한 개정안에 서명했다. EBRD는 구소련 및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체제 이행 지원을 위해 1991년도에 설립됐으며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 참여 중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지성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14~1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34차 EBRD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마크 보우먼 EBRD 정책·파트너십 부총재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한·E
"전 국민이 PB 갖도록…자산관리 '빈익빈 부익부' 없앨 것"

금융정책 2025.05.18 16:19:38

업계 최초 가입자 2000만 명.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이룬 성과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만 19세~64세 생산가능인구 3명 중 2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이다. 고객 기반을 다진 카카오페이의 최종 목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 국민이 각자의 프라이빗뱅커(PB)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근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전략팀장은 최근 경기도 성남 카카오페이 본사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소 수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극소수에게 제공되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전 국민이 받을 수
수도권 주담대 한도 1200만원 축소

금융정책 2025.05.18 15:43:31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되면 평균 소득 근로자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1200만 원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기사 9면 18일 금융 당국의 3단계 DSR 도입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연소득 6000만 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30년 만기로 연 4%의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3억 52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규제 강화 전(3억 6400만 원)보다 1200만 원 줄어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