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M전문가 마이크론 이직에 제동 건 법원…中이어 美도 '반도체 두뇌' 타깃 [biz-플러스]

경제동향 2024.03.08 06:05:00

SK하이닉스(000660)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반도체 후발 주자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로 옮긴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히 해당 직원은 전 세계가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전문가라는 점에서 차세대 기술 보호에 비상등이 켜졌다. 7일 법조계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A 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세종시 돋보기]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소통 부족 지적엔 모르쇠

경제동향 2024.03.08 05:30:00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통과되면 수혜층이라고 볼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오히려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들과 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김병주 바우어그룹아시아 한국대표) “구체적인 방식을 포함해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의견 수렴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알파벳(구글), 메타(페이스북), 아마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중 지급 완료"

경제동향 2024.03.07 19:06:34

국세청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이달 중 마무리한다고 7일 밝혔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지급일을 2주가량 앞당겼다. 국세청은 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신청을 마친 기업에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환급금 지급 기한은 이달 31일인데 이를 19일로 앞당기는 것이다. 다만 실제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는 날짜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공정위장 "플랫폼 규제법 지속 추진"

경제동향 2024.03.07 19:01:37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의 우려로 재검토에 들어간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특별 강연의 연사로 나서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경쟁사가 퇴출당하는 등 ‘사후약방문’ 식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
벽에 막힌 과일수입…놔두자니 소비자 ‘시름’ 풀자니 농가 ‘눈물’

경제동향 2024.03.07 17:49:40

일본이 한국에 사과 검역 협상을 신청한 것은 1992년이다. 현재 총 8단계의 검역 중 5단계까지 오는 데 30여 년이 걸린 것이다. 아직 수입 검역 요건의 초안 작성과 수입 금지 제외 기준 입안 예고, 기준 고시 및 발표 등이 더 남아 있다. 하지만 나머지 과정이 언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후지’라는 사과 품종으로도 이름난 일본 사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경우 국내 사과 농가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실상 허가할 생각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한 검역 평균 연수가 8
[단독]물가 폭등에…'일본산 사과 수입' 내부 검토

경제동향 2024.03.07 17:46:49

정부가 일본산 사과 수입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금지품목인 사과를 들여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을 잡겠다는 의도인데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하고 있는 데다 농업계의 반발도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작황이 나쁠 때마다 반복적으로 비싼 값에 사과를 사 먹어야 하느냐는 불만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 수입 검역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병해충을 이유로 사과와 배 등 8가지 작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시추사 설립하는 한화오션…'한화드릴링' 신규상표 등록

경제동향 2024.03.07 17:37:51

한화오션(042660)이 선박 건조를 넘어 중장기 성장을 위한 신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때 드릴십(원유시추선) 강자로 불렸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양 에너지 개발 사업을 확대한다. 7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시추선, 석유 및 가스 시추업을 목표로 ‘한화드릴링’이라는 신규 상표를 등록했다. 새로 설립하는 해운사 사명인 ‘한화해운’도 동시에 특허청에 등록했다. 한화오션은 시추 회사를 설립해 시추선 건조뿐 아니라 해양 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시추 회사 설립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
삼성 신혼가전 캠페인,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

경제동향 2024.03.07 16:51:42

삼성전자(005930)는 신혼가전 캠페인 '비스포크 러그'가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2024년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창의성이 뛰어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우수 광고를 선정하는 행사다. 비스포크 러그 캠페인은 가전제품의 실제 바닥과 동일한 사이즈의 러그를 제작해 바닥에 미리 가전을 깔아보고 배치를 가늠해볼 수 있도록 기획한 캠페인이다. 삼성 신혼가전과 예비 신혼부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中이어 美도 'K두뇌' 타깃…"마이크론 5세대 직행에 영향준듯"

경제동향 2024.03.07 16:41:21

법원이 SK하이닉스(000660)가 경쟁사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 인재 사냥’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미국·유럽까지 인재 유출 경로가 확대된 만큼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이 SK하이닉스가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A 씨
PF 부실에…건설업 대출 12분기 만에 감소 전환

경제동향 2024.03.07 16:00:40

지난해 4분기 건설업 대출이 직전 분기보다 8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건설 투자 심리가 얼어붙자 12분기 만에 감소 전환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全) 산업 대출금 잔액(말잔)은 1889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대비 13조 9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쳐 2018년 2분기(12조 8000억 원)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기업들이 연말 재무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금을 일시 상환
공정위, HDC현산 현장조사…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경제동향 2024.03.07 15:52:04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열사 HDC랩스와의 거래에서 비용을 과다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께 국세청으로부터 10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알테쉬' 대공습에 정부, TF 구성

경제동향 2024.03.07 15:44:10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해외 e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상황
이창용 “트럼프 대비해야" 주문에…한은, 美 ‘보수 교과서’ 연구

경제동향 2024.03.07 15:42:29

한국은행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해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보수 정책 제언 보고서 ‘리더십을 위한 지침: 보수의 약속’ 분석에 나섰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보고서에 기반해 정책을 설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판단에서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은은 최근 보고서 ‘리더십을 위한 지침’ 번역을 마치고 내용 분석을 시작했다. ‘리더십을 위한 지침’은 미국 보수 인사들의 기고문으로 구성된 정책 제언 보고서로 1981년을 시작으로 총 아홉 차
"HBM, 승자가 싹쓸이…여기서 밀리면 생존 장담 못해"

경제동향 2024.03.07 15:20:43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과거 D램 시장의 치킨게임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메모리반도체 업계에서는 3차례에 걸친 치킨게임이 일어나 △미국의 인텔 △일본의 도시바·후지쓰·NEC·엘피다 △독일의 키몬다 △대만의 난야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모두 D램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파산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7일 “지금 메모리 시장은 한마디로 HBM 승자가 엔비디아와 같은 고객사의 주문은 물론이고 시중의 투자 자
대구에 이어 부산도 대형마트 주말휴무 폐지

경제동향 2024.03.07 14:40:00

부산시 내 16개 구군 전체가 5~7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24개 대형마트는 물론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일요일 장보기가 가능해진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7일 부산시청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계획 중인 16개 기초지자체의 구청장, 군수 등과 유통업계 부산시장상인연합회장,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대형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