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 뺏긴 프랑스, 한국형 수출 모델 허점 팠다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5.08 06:26:00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사업이 본계약을 하루 앞두고 중단되면서 우리나라의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 수출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동안 한국은 경쟁사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안한 뒤 공사 비용과 기한을 고정하는 방식을 활용했는데 민주주의와 사법 절차가 발달한 유럽에서는 오히려 이같은 방식이 계약 지연의 빌미가 됐다. 한국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체코 측의 의지가 강해 시간만 지연될 뿐 최종 계약은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저가 수주 중심의 수출 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年 5조' 농어촌 기본소득까지…현금성 공약에 재정건전성 우려[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5.08 05:30:00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득세 공제 확대와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정 의무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촌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이다. 이 후보는 “지역 재량 예산을 늘려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원전 최종 계약은 빠졌지만…한·체코 포괄적 경협 강화키로

경제동향 2025.05.07 22:00:00

약 26조 원 규모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함께하기로 한 한국과 체코 정부가 원자력·배터리 등 분야에 대한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오늘(7일)로 예정됐다가 보류된 한국수력원자력·체코전력공사 간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은 조속한 시일 내 재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특사단과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이 체결한 협약은 원전
체코전력공사 “가처분 신청 항고…韓과 사업 절차 진행”

경제동향 2025.05.07 19:40:48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설 사업이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어깃장에 지연된 가운데 체코전력공사(CEZ)가 즉각 항소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체코 측은 한국과 원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타 행정 절차를 미리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CEZ는 7일(현지시간) 프라하 리히텐슈타인 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EDF의 최종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에 기각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베네쉬 CEZ 사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불확실성' 언급만 85회…"금리 내려도 효과 의문"

경제동향 2025.05.07 18:10:34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미국발 관세 이슈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 인하를 한 템포 늦추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기 하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5월 이후에는 수차례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7일 한은이 공개한 4월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을 보면 지난달 통방의 주요 키워드는 ‘불확실성’으로 85회 언급됐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A 위원은 “경기 부진으로 선제적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큰 한미 간 금리 차, 외환시장의 변동성, 무역
한화, 美워싱턴에 방산 3사 해외 컨트롤타워 신설

경제동향 2025.05.07 17:57:42

한화(000880)그룹이 글로벌 방산 사업 강화를 위해 방산 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오션(042660)·한화시스템(272210))를 총괄하는 북미 법인을 신설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사회는 지난달 9일 ‘한화글로벌디펜스 법인 신규 설립 및 자본금 출자의 건’을 가결했다. 한화글로벌디펜스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화 방산 3사인 한화에어로·한화오션·한화시스템 등 방산 3사의 해외 사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한화글로벌디펜스의 대표는 한화에어
부실 커진 지역신보 "은행 출연금 늘려야"

경제동향 2025.05.07 17:53:35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커지는 부실을 메우기 위해 은행 출연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가 명분이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출연금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금융권의 지역신보 출연요율을 0.07% 이상으로 영구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지역신보 출연요율은 0.04%에서 0.07%로 올랐는데 2026년 6월부터는 0.05%로 다시 내려갈 예정이다. 중기부와 신보재단중앙회가 출연요율
소상공인 평가시스템 부재…지역신보, 신용 1~3등급 이자지원 133배 많아

경제동향 2025.05.07 17:49:38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면 대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진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가 발생해도 지역신보에서 80~90% 안팎을 대신 물어주는(대위변제) 만큼 위험도가 크게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1~3등급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연 5.49%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지역신보의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면 4.25~4.47%로 떨어진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 1~3등급인 소상공인이 지역신보를 이용해 아낀 금융비용은 최소 949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0~2024년 5개년으로
"날씨·항로 분석해 연비 5.3% 개선…HD현대마린, 스마트 솔루션으로 해외공략 속도"[CEO&STORY]

경제동향 2025.05.07 17:47:15

전 세계를 누비는 선박은 조선소에서 고철로 몸통이 만들어진 뒤 뇌와 중추신경 역할을 하는 통합 제어 시스템이 탑재돼야 비로소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토대로 설계된 스마트 솔루션이 더해지면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안전사고를 막고 선박의 고장도 즉각 탐지하는 ‘똑똑한 배’로 거듭난다. 지난달 24일 찾은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의 스마트관제센터는 스마트 솔루션의 산실(産室)과 같은 곳이다. 300인치 초대형 화면을 통해 400척이 넘는 선박의 운항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였다. 직원들은 HD현대마린
소상공인 보증액 70%, 고신용자가 받아갔다

경제동향 2025.05.07 17:38:51

지난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신규 보증액 중 70%가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저신용 자영업자들에게 나간 보증액은 전체의 0.04%에 그쳐 취약 소상공인을 도와야 할 정책기관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효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역신보 신규 보증 공급액 11조 5032억 원 가운데 약 70.95%(8조 1626억 원)가 고신용 차주에게 지원됐다. 같은 기간 신용등급 8~1
“추경 예산 확정”…올해 국고채 발행 계획 197.6조→207.1조원

경제동향 2025.05.07 17:21:04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에 따라 올해 국고채 총 발행 한도를 207조 1000억 원으로 당초보다 9조 5000억 원 증액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추경 확정에 따라 올해 국고채 총 발행 한도를 당초 본예산 기준 197조 6000억 원에서 207조 1000억 원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시기별 발행 계획은 상반기 55~60%, 하반기 40~45%의 기존 방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고채 추가 발행 물량인 9조 5000억 원의 55~60%(5조 2000억 원~5조 7000억 원)도 상반기에 발행하게 된다. 연물별로는 국채시
미중 협상에 휘청이는 원화…"환율 되돌림도 배제 못해"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5.07 17:12:20

미중 스위스 회담 계획 소식에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띠며 원·달러 환율은 개장부터 1380원 수준까지 크게 내렸다. 하지만 달러화 반등과 대만 달러 평가 절하가 맞물리며 한때 1400원대로 복귀하는 등 하루 사이 크게 출렁였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3원 내린 1398.0원에 오후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5.3원 내린 1380원에 개장했다. 시가 기준 지난해 11월 6일(1374.0원) 이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전병철
'年 5조' 농어촌기본소득까지…현금성 공약에 재정 멍든다

경제동향 2025.05.07 16:51:10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득세 공제 확대와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정 의무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촌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이다. 이 후보는 “지역 재량 예산을 늘려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해야 농촌인구가 늘어난
'26조' 체코 계약 위기인데…K원전 집안싸움 '국제중재'로

경제동향 2025.05.07 16:31:56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정산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오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결국 국제중재 절차를 밟기로 했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이 본계약을 하루 앞두고 중단된 지 24시간도 안 돼 이번에는 집안싸움이 전 세계로 번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모델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수원은 7일 한전과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에 중재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협상 막판 한전이 한수원 측에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대한상사중재원
HD한국조선해양, 원유운반선 2척 2511억 원에 수주

경제동향 2025.05.07 15:24:31

HD현대(267250)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009540)이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15만 7000톤급 원유 운반선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수주 금액은 총 2511억 원이다. 선박은 HD현대삼호에서 건조해 2027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수주로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총 64억 9000만 달러(53척)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180억 5000만 달러)의 35.9%를 달성했다. 선종별로는 액화천연가스(L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