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없는 ‘지역축제’ 예산 줄인다더니…1년새 11.5% 더 썼다

경제분석 2024.03.19 05:30:00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 축제가 우후죽순 부활하며 관련 예산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줄여가며 건전재정을 주문했지만 전국 축제 예산은 매년 10%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행사·축제 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의 지난해 예산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1129건의 행사에 1조 6423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
우후죽순 지역축제…예산 1년새 11.5% 더 썼다

경제분석 2024.03.18 17:43:0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 축제가 우후죽순 부활하며 관련 예산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줄여가며 건전재정을 주문했지만 전국 축제 예산은 매년 10%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행사·축제 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의 지난해 예산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1129건의 행사에 1조 6423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
공공물가 2개월째 2%대..사과만 문제가 아니다[송종호의 쏙쏙통계]

경제분석 2024.03.17 05:30:00

강원 춘천시가 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해 최근 3년 간 동결해온 수도요금을 이달부터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고지분부터 월 15t 기준 기존 1만3160원의 수도요금이 1만6370원으로 인상돼 약 24.4% 인상됩니다. 대전시도 연초 시내버스 요금을 1500원으로 250원 올렸고,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도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을 틀어 막고 있지만 지자체 마다 버스·택시·지하철·전기·수도 할 것 없
최상목 "혁신·도전적·첨단기술 분야 R&D 재정 집중 투자"

경제분석 2024.03.15 17:0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혁신·도전적 R＆D와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R＆D협력에 정부 재정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R＆D예산이 올해 예산에 대폭 감액됐지만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힘든 혁신·도전적 R＆D에는 집중적인 투자를 약속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R＆D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통합 예산 및 특별채용 제도 도입 등
김병환 기재부 차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마련중…4월중 발표"

경제분석 2024.03.15 09:23:48

정부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지역투자 활성화를 비롯해 고용 하방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5세 이상 고용률 61.6%, 15~64세 고용률도 68.7% 등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사회이동성 강화 차원의 일자리 대책을 준비한다는 취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 청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
美, 틱톡 제재하는데…韓 '알리공습' 막을 경제안보법이 없다

경제분석 2024.03.14 17:38:12

미국 하원이 13일(현지 시간)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에서 내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퇴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352표, 반대 65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다. 유럽 역시 국가 안보 이슈가 뒤덮고 있다. 미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빅테크’ 업체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신보호주의는 글로벌 트렌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건수는 4079건으로 처음으로 4000건을 돌파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작년보다 20조 초과한 재정집행… 속도 더 낸다

경제분석 2024.03.14 16:00:00

정부의 재정집행이 지난해과 비교해 20조 원 가까이 초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을 공언한 만큼 약자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등에 재정집행에 속도를 낸 결과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을 역점 추진해 상반기 집행목표 389조 원 중 2월말 기준 121조 3000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조 8000
최상목 부총리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줘야"

경제분석 2024.03.14 15:34:5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서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선정 초읽기…최상목 “건설투자 보강 방안 곧 발표”

경제분석 2024.03.13 08:47:3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중 선정이 예고된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1호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집행 확대 등 부진한 건설투자에 총력을 쏟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와 준수한 고용률 등
경찰서에 '로보캅' 배치…정부, 순찰로봇 도입 등 신산업 규제혁신

경제분석 2024.03.13 08:00:00

정부가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한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해외 체류중 국내에 세금을 때 맞춰 납부할 때 마다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에 신고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타인 간 양도가 금지됐던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도 가능해진다. 양도 허용으로 해외여행시 더치페이가 가능해지고, 해외 여행 이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핀테크상 규제혁신을 비롯해 방역로봇과 순찰로봇의 도입, 디지털 의
[기로에 선 물가관리]억누른 공공요금, 총선후 청구서 날라오나

경제분석 2024.03.13 05:30:00

강원 춘천시가 코로나19 여파와 서민 경제를 고려해 최근 3년간 동결해온 수도 요금을 이달부터 인상했다. 이달 고지분부터 월 15톤 기준 기존 1만 3160원의 수도 요금이 1만 6370원으로 약 24.4% 인상된다. 대전시도 연초 시내버스 요금을 1500원으로 250원 올렸고,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도 1250원에서 1500원으로 뛰었다.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을 틀어막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요금 현실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2월
"총선 후 지하철·상수도 등 요금폭탄…기관 분담·서민 지원 '투트랙' 대응을"

경제분석 2024.03.12 17:28:56

강원 춘천시가 코로나19 여파와 서민 경제를 고려해 최근 3년간 동결해온 수도 요금을 이달부터 인상했다. 이달 고지분부터 월 15톤 기준 기존 1만 3160원의 수도 요금이 1만 6370원으로 약 24.4% 인상된다. 대전시도 연초 시내버스 요금을 1500원으로 250원 올렸고,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도 1250원에서 1500원으로 뛰었다.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을 틀어막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요금 현실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2월
"지방에서도 달린다"…국토부, 'x-TX' 도입 설명회 개최

경제분석 2024.03.12 06:00:00

정부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추가사업 발굴을 위해 지자체, 업계를 대상으로 지원체계 안내에 나선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철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지난달 28일 ‘CTX 거버넌스’ 출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광역급행철도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열어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
MZ 미래불확실성에 '경제위기'불안 14%…시니어는 8.9%로 뚝

경제분석 2024.03.11 12:00:00

MZ세대가 시니어(65세이상)세대보다 경제위험에 불안심리가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불확실성이 큰 MZ세대에게는 경제위험이 취업과 자녀 양육 등 자신의 삶과 직결된다는 위기 의식이 더 컸던 셈이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11일 세대 간 사회 안전 및 환경 의식 현황을 MZ세대 중심(2022년 기준)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박시내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과 이윤정 통계청 고용통계과 사무관이 공동 집필한 해당 보고서에서 경제적 위험을 1순위로 꼽은 비중은 X세대가 15
조동철 KDI 원장 "저출생 대책, 부모 보상 아닌 '아이 지원'이 첫번째 방향"

경제분석 2024.03.10 15:54:39

“저출생 문제의 1차적 원인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빠르게 개선됐지만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하는 시스템은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11일 설립 53주년을 맞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동철 원장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저출생은 참 어려운 문제고 한두 개만 해서 될 일도 아니며 그동안 하지 못한 일들이 누적된 결과”라면서도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더 부담해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첫 번째 방향이라고 생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