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 위기의 K제조업, 어제를 버려야 산다

경제분석 2025.12.04 06:00:00

2015년 3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단상에 섰다. 그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까지 핵심 부품·소재의 자급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고 2035년에는 독일·일본, 2049년에는 미국까지 추월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 ‘중국 제조 2025’의 시작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책이 아니었다. 이른바 ‘대이불강(大而不强·몸집은 크지만 강하지 않다)’의 자아 성찰이었다. 싸구려 물건을 조립하던 하청 기지에서 벗어나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에는
2035년 육상풍력 12GW…국산 터빈 300개 공급

경제분석 2025.12.04 05:30:00

정부가 현재 2GW(기가와트)인 육상풍력 발전소 설비용량을 2035년까지 6배로 늘리기로 했다. ㎾h(킬로와트시)당 170원이 넘는 육상풍력의 발전 단가도 150원 이내로 낮춘다. 국내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2030년까지 국내산 터빈도 300개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육상풍력 누적 보급 용량을 2030년에 6GW, 2035년에 12GW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설] 美 유니콘 229개 늘 때 韓 2개…‘혁신 성장’ 꽉 막혔다

경제분석 2025.12.04 00:05:00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미국이 229개의 신규 유니콘을 배출한 사이 한국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은 단 2개에 그쳤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총 1276개인 글로벌 유니콘 중 한국 기업은 13개로 세계 11위로 밀렸다. 무려 717개의 유니콘을 거느린 미국(1위)이나 151개를 보유한 중국(2위)은 물론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이스라엘·싱가포르보다
[만화경] ‘분산에너지’의 본말전도

경제분석 2025.12.03 18:01:3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 전력 공급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각 지역에 소규모 발전 시설을 지어 인근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분산형 공급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이는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 뒤 한전 송배전망으로 전국에 보내던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의 틀을 깨는 발상이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안정적 전력원인 원자력발전은 제외한 채 신재생에너지 등만을 법안의 사업 대상으로 규정했다. 택지개발지구, 대형 건축물의 분산
고환율에…내년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 50억달러로 증액

경제분석 2025.12.03 18:00:05

728조 9000억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정부안보다 6조 원 넘게 감액됐다. 환율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는 50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런 내용의 국고채·외평채 발행 계획이 포함돼 있다. 우선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232조 원)보다 6조 3000억 원 줄어든 225조 7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채 순증
육상풍력 10년내 6배로…국산 터빈 300개 공급

경제분석 2025.12.03 15:50:57

정부가 현재 2기가와트(GW)인 육상 풍력발전소 설비용량을 2035년까지 6배로 늘리기로 했다. 킬로와트시(kWh)당 170원이 넘는 육상풍력의 발전 단가도 150원 이내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2030년까지 국내산 터빈도 300개 이상 공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육상풍력 누적 보급 용량을 2030년에 6GW, 2035년에 12GW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
올해도 '초법적' 쪽지 예산… 與野 실세 지역구에 무더기 반영

경제분석 2025.12.03 15:38:15

여야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원성 ‘쪽지 예산’을 대거 밀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 예산은 국회 ‘소(小)소위’에서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올해 민원성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집중돼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 원이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김 원내대표의 카운터 파트너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경
민생 예산 늘렸다더니… 여야 실세 의원 예산 줄증액

경제분석 2025.12.03 10:24:47

여야가 5년 만에 내년도 나라살림을 법정 시한 내 합의 처리하면서 정부안의 총량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민생 예산은 늘렸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실세들의 지역구를 챙겨주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과건 건립 예산 2억 원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 국회 내 카톨릭신도회에 참
'부산시대' 앞둔 해수부 "내년 예산 7.3조…올해보다 8.5%↑"

경제분석 2025.12.03 09:55:14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6조 7816억 원보다 8.5% 늘어난 7조 3566억 원으로 확정됐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529억 원이 증액되고 250억 원이 감액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총 279억 원 증가했다. 수산·어촌 부문에서는 국가어항 사업과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예산 등이 추가 반영돼 총 252억 원이 증액됐다.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업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 예산은 58억 원, 어선어업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근해 어선
육상풍력 10년내 10GW 추가…국산 터빈 300개 공급

경제분석 2025.12.03 09:36:14

정부가 2035년까지 설비용량 10기가와트(GW)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소를 추가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입찰과 계획입지 조성을 통해 킬로와트시(kWh)당 170원이 넘는 육상풍력의 발전 단가는 150원 이내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2030년까지 국내산 터빈도 300개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2GW 수준에 불과한 육상풍력 누적
김성환 “신규 원전 신설 연내 공론화…원전 유연성 전원으로”[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2.03 05:30: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를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원전은 24시간 완전 가동하면서 ‘기저 전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수요에 맞춰 출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다. 재생에너지발전량이 급증하는 낮 시간대 원전 비중을 줄여 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존 원전은 잦은 출력 조절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아니어서 원전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봄·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727.9조원…올해보다 8.1%↑

경제분석 2025.12.03 00:13:43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 727조 9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8.1% 늘어난 규모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4조 3000억 원(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제외)을 감액하고 미래투자와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4조 2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정부 원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우선 한미 관세협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액 1조 100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는 정부안에 담겨 있던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전
[사설] ‘반도체 강국’ 대만도 脫탈원전, 신규 원전 머뭇댈 때 아니다

경제분석 2025.12.03 00:05:00

유럽·일본에 이어 반도체 제조 강국 대만까지 기존 탈(脫)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탈탈원전’의 시동을 걸었다. 최근 대만 경제부는 퇴역한 제2 원전과 제3 원전의 재가동을 실행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대만전력공사의 평가 보고서를 심사·승인했다고 한다. 전력공사는 내년 3월까지 재가동 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대만은 2017년 당시 집권 민주진보당이 탈원전 법안을 입법화하고 이듬해부터 올해 5월까지 3곳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했다. 그러나 기존 화력발전소 화재·고장으로 인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총지출 727.9조·총수입 675.2조

경제분석 2025.12.02 23:47:34

내년 정부의 총지출은 727조 9000억 원, 총수입은 675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지출은 1000억 원 감소하고 수입은 1조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당초 마이너스 4%에서 3.9%로 0.1%포인트 개선됐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부호 전용발급 시스템 구축 예정"

경제분석 2025.12.02 19:08:13

관세청이 2일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번호(통관부호) 전용 발급 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통관 부호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관세청은 “(시스템 구축) 완료시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는 점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통관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통과부호가 도용돼 불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