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4.7조·부가세 4.3조 '펑크'…세입경정 10.3조 반영

경제분석 2025.06.19 15:24:59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올해 정부가 구상했던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수가 10조 원 넘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열린 ‘새 정부 첫 추경안 상세 브리핑’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 세수 실적 등을 감안,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000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추경에 감액경정을 포함시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소비쿠폰 등 20.2조 더 푼다

경제분석 2025.06.19 15:24:29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더 풀기로 했다. 여기에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의 새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날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5일 만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
소비쿠폰 등 20조 더 푼다…李 정부 첫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경제분석 2025.06.19 15:20:53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더 풀기로 했다. 여기에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의 새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날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5일 만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
합치면 8300조 시장…한일 손 잡으면 美中 양강구도 흔든다[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6.19 11:06:00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그동안의 갈등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등 기존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과 생산이 강한 한국이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유럽연합(EU)보다 강력한 경제 블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반일을 외쳐온 여당 내부에서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
"43억弗 추가 유치 추진" 머스크, xAI 사업 확장에 '진심'…LG이노텍, AI 로봇의 ‘눈’ 첫 수주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분석 2025.06.19 07:47:2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자율주행 투자 급감: 국내 자율주행·로보틱스 기업 투자 유치 금액이 2022년 5924억 원에서 2024년 5252억 원으로 12% 감소했다. 뉴빌리티는 직원을 100명에서 58
재생에너지만 늘리면 스페인식 정전…'유연성 전원' LNG 필요

경제분석 2025.06.19 05:30:00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급격한 증가가 ‘스페인식 대정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와 같은 ‘유연성 전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송전망 계통 불안 없이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 전환’을 성공하려면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간발전학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전력시스템 위기와 민간발전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불안을 관리
반도체서 미래 에너지까지…한일 FTA땐 美中 양강구도 흔들 G3로 부상

경제분석 2025.06.18 17:40:29

“일본이 앞서고 우리가 추격자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이덕원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18일 “산업 기술 영역에서 굳이 따지자면 한일 모두 어느 쪽이 앞섰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에는 섣불리 시장을 개방했다가 경제 주권을 내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양측이 공동시장을 기반으로 공급망과 제조업 생태계에서 ‘윈윈’ 관계로 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과 생산이 강
국정기획委, 공공기관 통폐합 착수… "발전5개사 수술대 오를 듯"

경제분석 2025.06.18 15:03:07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에 착수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국정 목표로 내세운 4대 개혁 중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 기능 중심의 기관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등 고속철도 통합을 담았는데 331개 공공기관 전체를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21년 584조 4000억 원에서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741조
로봇 손·팔 만드는 스타트업에 '뭉칫돈'…"영업이익률 10% 찍는다" 화장발 받는 ‘ODM 빅2’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분석 2025.06.18 08:09:1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대기업 AI 로봇 기술 투자 본격화: LG CNS가 미국 AI 로봇기업 스킬드 AI와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약 100억 원 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또한 테솔로가 55억원, 에이엘로봇이 61
관세청, 내달까지 중국산 철강 '위장 수입' 집중 단속[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6.18 05:55:00

관세청이 내달 말까지 중국산 철강 후판의 위장 수입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는 고율의 반(反)덤핑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위장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올 4월부터 진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수입 업체들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페인트·금속 덮어 다른 제품인척…중국산 후판 '위장수입' 드러나

경제분석 2025.06.17 11:01:43

관세청이 다음 달 말까지 중국산 철강 후판의 위장 수입에 대해 기획 단속에 나선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위장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올 4월부터 진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수입 업체들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
美 관세·中 공세 '이중고'…재계 "배당·투자 늘린 기업에 파격 혜택을"

경제분석 2025.06.16 18:10:36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계에서는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립 서비스’ 이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기업들은 올해 마련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 행보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88조 원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40% 안팎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대 국세인 법인세는 삼성전자 등의 영업 실
李의 친기업 행보…"세법 의견 내달라"

경제분석 2025.06.16 17:45:09

새 정부의 ‘기업 중심’ 경제정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미래 경제 성장을 책임지는 대통령실 인공지능(AI) 수석에 민간 전문가를 발탁한 데 이어 세법과 같은 경제정책에도 기업 등 민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16일 관계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에 올해 7~8월께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재부가 통상 7월 말 이뤄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재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경제단
이형일 직무대행 "새정부 경방 착실히 준비하라"

경제분석 2025.06.16 10:13:08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전쟁 및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기재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각 실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된 이 직무대행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그는 경기 진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 및 물가, 부동
전국민에 민생지원금 준다…취약계층 최대 50만원

경제분석 2025.06.16 09:21:07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2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지급하고 취약계층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해온 25만 원~35만 원의 지원금보다는 최소·최대값을 벌려 경기 진작 효과와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취지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급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