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중동사태 국내 물가 부정적 영향 최소화"

경제분석 2024.04.16 09:28:00

정부는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에너지?수출?공급망?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는 소관 부처별로 점검?대응체계를 강화해 밀도있는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내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전반적인 물가관리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동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정부 대응기조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안보회의와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
중동발 리스크에…"물가 상반기 2%, 올해 성장률 2% 불투명"

경제분석 2024.04.16 05:30:00

내수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까지 격화하면서 한국 경제성장률 2%대 달성도 위태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차적으로 중동 지역 리스크 확대로 유가·환율 상승이 가시화하면서 고물가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아니었다면 반도체 경기회복에 힘입어 2%대 성장률이 가능했을 것”이라면서도 “두 나라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경우 2%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기 어
"중동 리스크에 물가 2%대 진입 불투명"

경제분석 2024.04.15 17:37:35

고물가·고금리로 내수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경제성장률 2% 달성이 위태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아니었다면 반도체 경기회복에 힘입어 2%대 성장률이 가능했을 것”이라면서도 “두 나라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경우 2%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
"반도체 초격차 위해 보조금 필수…CPTPP 가입도 적극 추진해야"

경제분석 2024.04.15 17:34:29

“반도체처럼 초격차를 유지해야 하는 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도 주는 마당에 기업에만 맡겨 두면 초격차 유지가 어렵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미중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익과 경제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도체처럼 독자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산업을 더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미국 주도의 공급망과 첨단기술 재편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글로벌
최상목 "경제 지속가능성 필요한 과제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

경제분석 2024.04.15 15:49:1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과제는 일관성 있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결과에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추진 동력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재부 1, 2차관 및 각 실?국장 및 실?국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최 부총리가 이 같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對中 관계 재설정이 신통상 주요과제…EU 등 지렛대로 활용을"

경제분석 2024.04.15 15:31:04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의 외교·통상 정책에서 대중 관계 재설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럽연합(EU) 등 중국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과 공조해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신(新)통상 전략에서 새로운 것은 중국 대응 전략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도 “한국은 중국 경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드
국토부·ICAO법률세미나 16일부터 개최…국제항공법 논의

경제분석 2024.04.15 11:00:00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2024 ICAO 법률세미나(ICAO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7년에 설립된 UN 전문기구(회원국 193개국)다. 세미나는 2006년부터 3년마다 한국에서 개최하고 있고 올해도 7회째를 맞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에 ICAO 사무총장, 카타르 교통장관 등 ICAO 및 회원국 주요 인사와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해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
재정·공공·민간 가용수단 총동원…상반기 재정집행 65% 역대 최고 추진

경제분석 2024.04.15 08:00:00

정부가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재정집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미 중앙정부의 재정집행 목표를 상반기중 65%로 설정해 역대 최고수준으로 맞춰 추진하는 가운데 1분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 부문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재정부문의 약자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사업(SOC)분야에 1분기 동안 213조 5000억 원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도 SOC분야를 중심으로 총 19조 원이 집행됐고, 민간
국토부, 자동차 친환경 성능기준 논의 기술그룹회의 개최

경제분석 2024.04.15 06:00:00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4일 간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산하 전문가기술그룹회의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WP29.는 자동차 국제기준 제·개정을 위한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기구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에 대한 국제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가 자동차 소관부처 소속 공무원과 세계 자동차산업협회, 시계자동차부품협회 등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회의를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금투세 폐지 대신 ISA 혜택 확대로 전환

경제분석 2024.04.14 16:30:43

정부가 총선 과정에서 나온 여야 공통 공약부터 추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야당이 선거에서 압승한 가운데 양측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극이 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기보다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총선 공약들에서 접점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입법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투세 폐지 공약만 해도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최상목 "중동 위기 영향 커질수도…금융·실물경제 대응 강화"

경제분석 2024.04.14 13:44:0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동 위기 고조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실물 경제 동향 점검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4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13일(현지 시간)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엔 1·2차관과 차관보·예산실장·세제실장·국제경제관리관·재정관리관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란의 무인기·소형미사일 동원 보복 공습 등으로 중동 위
국토부, 도로 충돌·교통사고 위험 AI예측 시범운영…미래 모빌리티 안전 확보

경제분석 2024.04.14 11:00:00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인 ‘C-ITS’를 시범운영한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도로인프라 간 교통안전 정보를 무선통신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안전특화 서비스의 일종이다. 국토부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나성초등학교 일대에 어린이보호구역 C-ITS를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 CCTV, 라이다 등 다양한 첨단 교통상황 검지 인프라로 차량·이륜차·보행자의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고,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한 충돌상황, 교통사고
사과처럼 고용도 '이상기후'에 당했다…취업자 3년여만 최소[송종호의 쏙쏙통계]

경제분석 2024.04.14 05:30:00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 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1~2월 두 달 연속 기록한 30만 명 대 증가 폭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에 증가세가 나타났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농림·어업 취업자가 5만 명 줄어든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 기후 영향이 사과값만 올린 게 아니라 고용을 끌어내린 요인이 된 겁니다. 제조업 취업자 4개월 연
[부고] 김진명 씨(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부친상

경제분석 2024.04.13 11:10:05

▲김성만 씨 별세, 김진명 씨(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부친상=13일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203호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62)606-4000
대기업 월급 524만원일때 중기 308만원…차이 더 벌어졌다

경제분석 2024.04.12 17:42:33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따질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다. 사회 초년생 때의 대기업 취직 여부에 따라 평생의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60% 수준에 머무르는 국면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499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691만 원이었다. 500인 이상 대기업(6289만 원)의 58.7%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