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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 신설…연내 크레딧 활성화 대책 발표"
    기재부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 신설…연내 크레딧 활성화 대책 발표"
    경제분석 2025.08.14 14:00:00
    정부가 기후테크(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는 혁신기술) 기업 육성을 위한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해 다양한 탄소크레딧이 거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거래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과 그리너리, 나무 이엔알(EnR), 엘디카본, 윈클, 카본에너지 등 민간기업이 참석했다. 탄소크레딧 거래소는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한 실적(탄소크레딧)을
  • 관세청, 민생경제범죄와 전쟁 선포…"올 상반기만 2.2조원 규모 적발"
    관세청, 민생경제범죄와 전쟁 선포…"올 상반기만 2.2조원 규모 적발"
    경제분석 2025.08.14 13:46:52
    관세청이 14일 국경을 넘나드는 ‘민생경제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올해 상반기 먹거리 등 5대 분야에서 2조 원 넘게 적발되는 등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겠다”며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장을 자처해 직접 진두진휘하기로 했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이 설치됐다.
  • [사설] 관세 폭탄에 ‘수출·일자리 쇼크’, 해결책은 기업의 투자뿐
    [사설] 관세 폭탄에 ‘수출·일자리 쇼크’, 해결책은 기업의 투자뿐
    경제분석 2025.08.14 00:05:00
    미국의 고율 관세가 우리 수출과 일자리 전선에 동시다발적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 폭탄에 내수 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불안에 휩싸인 기업들이 채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7만 1000명 증가했다.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제조업·건설업과 청년층의 고용 부진으로 두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청년 고용률은 45.8%로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지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 韓 이제 시작인데…中은 초고압 전력망 지구 1.3바퀴[Pick코노미]
    韓 이제 시작인데…中은 초고압 전력망 지구 1.3바퀴[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8.13 14:12:00
    우리나라와 반도체·전기차 등 제조업 부문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800㎸급 이상 특고압(UHV) 전력망 길이가 5만 200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구 둘레의 1.3배에 해당하는 길이다. 우리나라 전체 500㎸ 이상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길이(340㎞)보다 153배 더 긴 수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면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이 한국보다 더 촘촘하게 송전망을 깔아 전력 경쟁에서부터 앞서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중국국가전력망공사(SGCC)가 설치한 중국 국
  •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갤럭시 핏’은 통신기기"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갤럭시 핏’은 통신기기"
    경제분석 2025.08.13 13:10:11
    ‘갤럭시 핏’은 손목시계인가, 통신기기인가. 관세청이 13일 갤럭시 핏의 스마트폰 연동 데이터 송수신 기능에 주목해 '통신기기'로 판단하는 내용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3일 열린 올해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바 있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이번 심사에서 최대 관심사는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핏3였다.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 ‘그린필드 FDI’도 사전심사…중국발 우회수출 차단[Pick코노미]
    ‘그린필드 FDI’도 사전심사…중국발 우회수출 차단[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8.13 08:18:00
    중국 등 해외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세운 뒤 원산지를 속여 미국 등으로 우회 수출하는 편법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해외 기업의 그린필드형 투자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필드는 해외 기업이 신규 생산 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국내에 진입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해 들어오는 브라운필드형 투자에 대해서만 사전 심사를 실시해왔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경제성장전략에 ‘공장 신증설 외국인 투자에 대한
  • "누가 건설업 하겠나"…공사 중단 도미노에 성장률·세수 '흔들'
    "누가 건설업 하겠나"…공사 중단 도미노에 성장률·세수 '흔들'
    경제분석 2025.08.12 17:43:55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묶으면서 건설업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업 중단과 경영진 집단 사직이 이어지고 있어 “이제 누가 건설업을 하겠느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경제 부처 장관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건설업이 위축되면 고용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세수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역대 정권들이 여러 가지 논란에도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썼던 것”이라며 “조업 중단으로 주택 공급까지 줄어들면 가까스로 잡은 집
  • 韓, 이제야 터 파는데…中은 거미줄 초고압망 42개나 갖춰
    韓, 이제야 터 파는데…中은 거미줄 초고압망 42개나 갖춰
    경제분석 2025.08.12 17:29:09
    8일 방문한 전북 장수군 노하리에 위치한 신장수변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축구장 2.5개 규모 부지의 터를 고르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변전 용량 200㎹A 규모이던 기존 장수변전소 옆에 2026년 10월까지 500㎹A짜리 변전소를 새로 짓기 위한 기초 공사다. 현장 관계자는 “현재 설비만으로는 무주·장수·진안 일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다른 지역으로 송·변전하기 힘들다”며 “신장수변전소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근 지역에 전력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서 만든 전력을 수도권까지
  • 소비 살렸지만…'건설 늪' 빠진 韓경제
    소비 살렸지만…'건설 늪' 빠진 韓경제
    경제분석 2025.08.12 16:02:13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 타결, 소비심리 회복 등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났지만 최근 장기화하고 있는 건설업 부진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5월에 내놓았던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회복이 지금보다 더 지체될 경우 나라 경제 전체에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KDI는 1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지연 등에 따라 건설투자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 KDI “올해 성장률 0.8% 전망 유지…건설부진 극심”
    KDI “올해 성장률 0.8% 전망 유지…건설부진 극심”
    경제분석 2025.08.12 12:00: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과 같이 0.8%로 유지했다. 소비와 수출 증가율을 상향 조정했으나 건설투자 감소 폭이 심해 전체적으로는 기존 전망과 유사할 것이라고 봤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13일 “우리 경제는 2025년에 건설투자 부진에 주로 기인해 0.8% 성장하는 데 그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낮췄던 KDI가 이번 전망에서는 이를 손대지 않은 것이다. 우선 민간소비는 1.1%에서 1.3%로 0.2%포인트 상향했다. 금리
  • 정부 '그린필드 투자'도 사전심사…中 우회수출 막는다
    정부 '그린필드 투자'도 사전심사…中 우회수출 막는다
    경제분석 2025.08.11 17:17:46
    중국 등 해외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세운 뒤 원산지를 속여 미국 등으로 우회 수출하는 편법이 원천 차단된다. 정부가 해외 기업의 그린필드형 투자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그린필드는 해외 기업이 신규 생산 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국내에 진입하는 투자를 뜻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해 들어오는 브라운필드형 투자에 대해서만 사전 심사를 실시해왔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경제성장전략에 ‘공장 신증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방안’을
  • 관세청, 428억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적발
    관세청, 428억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적발
    경제분석 2025.08.11 10:49:29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피하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거나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의 싱글 감광층을 더블 감광층으로 속이는 등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총동원됐다. 관세청은 올해 4~7월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주축으로 한 특별 점검에서 19개 업체가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 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 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한다
  • [속보]8월 초 대미 수출 14.2% 감소…전체 수출도 4.3%↓
    [속보]8월 초 대미 수출 14.2% 감소…전체 수출도 4.3%↓
    경제분석 2025.08.11 09:00:00
    올해 8월 초순 수출은 14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양대 시장인 대중 수출(-10%)과 대미 수출(-14.2%)이 모두 두자릿수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59억 달러로 -13.6% 감소했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5년 8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 [속보]李대통령 긴급지시…"산재 사망사고 직보하라"
    [속보]李대통령 긴급지시…"산재 사망사고 직보하라"
    경제분석 2025.08.09 16:02:28
    [속보]李대통령 긴급지시…"산재 사망사고 직보하라"
  • [속보] '전대 합동연설 방해' 전한길?결국…국힘, 징계 조속 결론키로
    [속보] '전대 합동연설 방해' 전한길?결국…국힘, 징계 조속 결론키로
    경제분석 2025.08.09 11:30:44
    [속보] '전대 합동연설 방해' 전한길 결국…국힘, 징계 조속 결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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