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번째 물류 신기술 지정… "택배기사 허리 펴게 됐다"

경제분석 2024.04.07 11:00:00

국토교통부는 택배 적재함의 수평 상하차를 돕는 ‘소화물운송 차량용 수평 상하차 자동장치’를 우수 물류 신기술 제7호로 지정했다. 우수 물류 신기술에 지정되면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및 입찰 시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7일 2020년부터 시행이후 현재까지 총 6건이 지정된 우수 물류 신기술에 상하차 자동장치를 지난 5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물류 신기술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 기술을 평가해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
2030자문단, 경단녀·자산형성 지원…'청년, 기재부에 바람' 정책제언

경제분석 2024.04.05 11:30:00

기획재정부 2030청년 자문단이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기능 강화를 포함해 주거·시설 등 청년 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을 제안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제2기 기재부 2030 자문단 ‘영 다이나믹스’의 정책제안 발표회 ‘청년, 기재부에 바람’에 함께했다. 기재부는 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인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 중 최초로 2030 자문단을 운영했다. 올해 초 출범한 자문단은 지난 1월 최 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 이후
[인사]기획재정부

경제분석 2024.04.05 09:16:51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강준모 국토교통예산과장 △정형 법인세제과장
연소득 2200만원 남녀 결혼…맞벌이 해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경제분석 2024.04.05 05:30:00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완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으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실하게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현행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
'결혼 페널티' 없앤다…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2억으로 상향

경제분석 2024.04.04 17:43:00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44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수혜 대상이 5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은 연 38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이 맞벌이 가구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조치로 단독 가구 소득 요건 상한(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이 됐다. 단독 가구와 비교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이 불리하다는 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셈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2
'노인 기준' 70세로 올리면 재정부담 40%↓…노동개혁도 병행을

경제분석 2024.04.04 17:42:45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내년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대를 처음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층이 2060년에는 두 배 이상 치솟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예산 비중이 유럽연합(EU)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층의 급속한 증가가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본격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70세로 연장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재정 부담이 약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국민
‘소득 4400만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소득요건 올려 지원 확대

경제분석 2024.04.04 10:40:10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이 대폭 확대된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인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올려 결혼이 오히려 페널티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제도가 맞벌이 가구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조세재
최상목 만난 거시전문가들 "반도체 장기호황 가능하다"

경제분석 2024.04.03 14:0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3일 만난 거시경제전문가들은 경기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분기 경제지표와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한국의 특강점이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경우 반도체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내외 투자은행(IB)과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
정부, 경제외교 후속조치 애로해소 전담창구 설치

경제분석 2024.04.03 14:00:00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 등 경제외교 후속조치 차원에 애로해소 전담창구를 마련 경제 후방연쇄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경제외교 협력 플랫폼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2차 회의를 주재했다. 기재부를 비롯해 교육·과기·외교·농식품·산업·국토·해수·여가부, 수은·무보·코트라·무역협회 등 9개 부처와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행점검단은 지난 1월 출범 후
정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 R&D 예산 대폭 확대

경제분석 2024.04.03 11:00:00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일 “의료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건의료·바이오헬스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해 보건의료 R＆D 연구 현장을 둘러본 뒤 서울바이오허브를 찾아 보건의료 분야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과기원은 1966년 최초의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출범해 뇌질환 극복기술 개발과 인체 조직·장기 대체소재 개발 등 의료기술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서울바이오허브도 인근 기술핵심기관인 고려대와
최상목 "3월 물가 정점, 상승 고삐 조인 것…유통구조 개선안 발표"

경제분석 2024.04.02 09:19:2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물가 상승의 고삐는 조인 것”이라며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3월 소비자 물가는 3.1%상승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월 5.0%를 기록한 뒤 등락을 반복하다 올해 1월 2.8%로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2개월 만에 다시 3.1%를 기록해 3%대에 올라선 상태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최근 세계 주요국 물가 흐름을 보면, 상
국토부, KTX개통20주년 맞아 'KTX-청룡' 첫 공개

경제분석 2024.04.01 17:19:48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1일 KTX 개통 20주년을 맞아 신형 KTX를 처음 공개했다. 100%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고속열차(EMU-320)의 새 이름은 청룡이라고 밝혔다. 2024년 ‘청룡의 해’에 탄생한 고속열차로, 보다 높고 화려하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국토부는 이날 대전역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리 기술로 탄생한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CHEONG-RYONG)을 전격 공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우 국토부장관, 한문희 코레
취임 100일 최상목, 수출·고용회복…'총선 후 진짜 실력 발휘'

경제분석 2024.04.01 05:35: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오는 6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반도체 등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섰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는 대체로 양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의 복합위기 격랑과 비교하면 지난 100일은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에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을 수습해야 한다는 점도 최상목 경제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 들어 거시경제 지표
[동십자각]나라 곳간지기의 침묵

경제분석 2024.03.31 17:30:31

정치권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돈 주겠다” “세금 깎겠다” 경쟁하는 것을 보니 총선이 다가오긴 왔나 보다. 저출생 공약도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학 무상 교육 등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 확장판을 들고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지 않고 가공식품과 식재료 등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자며 반격에 나섰다. 차이가 있다면 야당은 현금 살포, 여당은 세금 감면일 뿐 이쯤 되면 나랏돈을 놓고 벌이는 총선 도박판이다. 재원은 조달할 수 있는지, 세수 문제는 없는지 따지지
이형일 통계청장 "이주민 현황까지 정밀 추계…'저출생 종합지표' 연내 선뵐것"

경제분석 2024.03.31 16:31:38

“연말부터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정책이 혼인과 출생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이형일 통계청 청장은 31일 서울 강남의 통계청 나라셈도서관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말에 종합 통계지표 체계를 새로 내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조합이 가능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