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韓 실질 GDP 1% 하락시킬 것”

경제분석 2025.07.08 17:41:3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가운데 미국 무역정책의 직간접적 효과로 인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 1%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강현주·장보성·정희철 연구위원은 ‘미국 관세 및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관세 인상과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작년 대기업 '징벌세' 9000억 냈는데…법인세도 오르나

경제분석 2025.07.08 15:32:51

정부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들에 부과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옛 기업소득환류세) 세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갈수록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산출세액은 91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의 5818억 원과 비교해 56.8% 늘어난 금액이다. 세액 납부 법인도 이 기간 877곳에서 995곳으로 증가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 증가 등이 전체 소득의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환
올 韓 잠재성장률 첫 1%대 하향 조정… 미중갈등 피한 中 동남아 우회수출 ‘급증’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분석 2025.07.08 07:48:09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한국 성장둔화: OECD가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2.0%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며 1%대 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 2.1%, 캐나다 1.7%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
일회성 추경으론 성장률 못 높여…"경제체질 바꿀 JM 플랜 필요"

경제분석 2025.07.07 17:33:5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끌어내린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저생산성, 한계에 부딪힌 민간 자본 투자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 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소비 자극에 나섰지만 일회성 재정지출로는 성장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해 두 달 연속
서울세관 "2300억원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경제분석 2025.07.07 10:16:00

국가별로 정해진 무관세 철강 수출 물량을 불법으로 가로챈 수출업체 2곳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불법으로 컬러강판을 유럽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한 혐의로 수출업체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은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정해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나머지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비EU 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EU 국가로 수출하는 수법으로 절차를 거친 업체들에 돌아가야 할 무관세 물량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I데이터센터 민간 투자, 세액공제 25% 확대 검토

경제분석 2025.07.06 16:50:50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AI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세액 감면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업계 등은 이달 3일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인정해 민간 투자액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올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세액 감면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시설에 투자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투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처음 넘겨…'사업 부진' 사유가 절반

경제분석 2025.07.06 10:12:59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폐업 이유로 ‘사업 부진’을 언급한 비중이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사업자 중에서는 소매업·음식점업 비중이 45%에 달했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 1795명 증가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 2159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 86만 7292명까
“벼랑 끝 자영업자, 직영 프랜차이즈로 기업화 유도해야”…"국내는 좁다" 삼쩜삼, 복권 타고 일본행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분석 2025.07.04 08:10:14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서비스업 생산성 위기: 국내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39.4%에 그치며 20년째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영세
'日 맹비난' 트럼프, 다음 타깃 韓 우려…LNG 앞세워 美 달랜다

경제분석 2025.07.03 16:49:37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귀국한 지 나흘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이유는 한국이 ‘불성실 협상국’으로 분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벌이던 일본을 상대로 “버릇이 잘못 들었다(spoiled)”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자 다음 차례가 한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선 셈이다. 현재 정부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거나 현재 25%인 관세율이 더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3일 한국무역보험
기재장관 대행 “협동조합 질적발전·재도약에 정책역량 집중”

경제분석 2025.07.03 12:16:08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3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질적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향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후 열세
'내년도 확장재정' 예고편…나랏빚 증가 속도 더 빨라진다

경제분석 2025.07.02 17:37:03

국회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대비 30%가 넘는 9조 5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자 관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확장재정을 선언한 데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국회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요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본예산 증가율이 10%를 넘겨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고삐 풀린 국회…추경에 9.5조 증액 요구

경제분석 2025.07.02 17:35:13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회가 최소 9조 5000억 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두 차례 추경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 이르기까지 국가 재정에 구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12개 상임위원회가 이첩한 예비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12곳은 정부 원안보다 9조 559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선 이전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최초
한은 “관세 협상 격화땐 美가 최대 피해자”…"불장에도 인버스 러시" 역베팅하는 개미들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분석 2025.07.02 08:26:43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달러화 급락: 달러인덱스가 올 상반기 10.8% 하락하며 1973년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 연준 독립성 약화
HBM 주도권 놓칠라…JM노믹스 지원 강화한다[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7.02 06:30:00

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억 원의 정책기획연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예비 심사 보고서를 의
[단독] “AI반도체가 살 길”…HBM에 국가 재정 직접 투입한다

경제분석 2025.07.01 15:51:25

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진행됐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억 원의 정책기획연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예비 심사 보고서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