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번지는 국민연금 반발…“미완의 개혁이더라도 첫발 떼야”

경제분석 2025.03.24 16:57:55

3040세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지금이라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보험료율 13%로 단계적 인상…20세, 50세보다 4636만원 더내 ①청년이 불리한 제도라는데=결론만 이야기하면 맞다. 정치권이 이른바 ‘청년 독박론’을 내세워 반발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
산업장관 이어 무보사장도 내달 미국行

경제분석 2025.03.24 10:59:0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미국통’인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내달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장 사장은 과거 주미국 한국대사관에서 대미 경제외교와 통상현안을 총괄하는 중책인 경제공사를 지낸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미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무역신용기관 수장으로서 정부의 대미 아웃리치(대외활동)를 측면 지원하는 차원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장 사장은 다음 달 22일 무보 워싱턴DC 지사 개소식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앞서 장 사장은 1월 중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관세청, 폐배터리 파우더 재활용 품목으로 분류

경제분석 2025.03.24 10:22:44

관세청이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면서 이를 수입해 재자원화하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블랙매스', '블랙파우더'로 불리는 검정 분말로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다. 관세청은 최근 열린 제1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총 17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품목 분류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배터리 제조
양자컴·스타트업 투자 활발… 특례상장 허들은 높아져?[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분석 2025.03.24 08:51:3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양자컴퓨팅과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양자컴퓨팅 기업 SDT는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 시장 선점에도 힘을 들인다. IMM인베스트먼트는 4000억 원 규모 펀드를
동해 심해 가스전 해외투자유치 본격화[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3.24 05:30:00

동해 심해 가스전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입찰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사전 로드쇼(투자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냈던 미국 엑손모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이탈리아 애니 등이 실제 지분 투자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1일 ‘동해 해상광구 지분 참여 입찰 공고’를 개시한 데 이어 이날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및 데이터룸 개방을 진행한다. 대상은 울릉분지 내 해저광구 6-1S, 8/6-1W, 6-1E 및 8NE 등으로 총면적은 약 2만58㎢다. 앞서 석유공사는 올
금융·통화정책 엇박자…돈줄 더 말랐다

경제분석 2025.03.23 17:42:33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금융사 대출이 실질적으로 줄고 정부 재정지출은 쪼그라들면서 기업과 가계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경기 안정화에 쓰이는 재정과 통화, 신용 세 가지 도구가 동시에 한국 경제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조합을 바꾸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휘청이는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 기사 3면 23일 한은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여신 증가율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뺀 대출 상승 폭이 지난해 -2.03%포인트를 기록했다. 신용 공급이 경
"반쪽 연금개혁에 청년층 부담 커져"…러 진출 현대차·LG전자 인력 모집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경제분석 2025.03.23 08:5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청년층 반발이 거세다.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정에만 국한돼 구조개혁이 빠지면서 미래세대 부담만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 대선 주자까지 “청년
수출 소폭 반등에도 4월 상호관세 경계감↑[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3.22 13:00:00

한국의 수출이 최근 소폭 반등 흐름에도 정부는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4월 이후의 불확실성을 경계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소집해 주요 수출 품목 담당관들과 품목별 수출 동향 및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한국의 수출액은 올해 1월 16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가 2월 소폭 증가했다. 3월 들어서도 20일까지 4.5%의 수출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8.2% 증가했다. 그러나 올 1월1
3월 1~20일 수출, 전년比 4.5%↑…무역수지 11억달러 흑자

경제분석 2025.03.21 10:30:04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355억 달러(약 52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났다. 조업일수(2024년 14.5일, 2025년 14일)를 감안한 일평균수출액은 8.2%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5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 기간 수출액은 355억 달러로 4.5% 증가하고, 수입액은 344억 달러로 1.4% 감소했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였다. 3월 1~20일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71억 달러·11.6%) △승용차(3
AMRO “올해 韓 성장률 1.6% 전망…美 관세 영향”

경제분석 2025.03.21 10:00:00

아세안+3(한·일·중)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0%)보다 0.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역시 전년 대비 0.4%p 하락한 1.9%로 제시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런 내용의 ‘2024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AMRO는 아세안+3의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의 경제·금융안
[속보]3월 1~20일 수출 355억달러…전년비 4.5%↑

경제분석 2025.03.21 09:02:17

관세청 '3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서울시 '금융허브' 우뚝 … "이제 농사도 앱으로 한다" 진화하는 농테크?[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분석 2025.03.21 08:08:0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서울시가 핀테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금융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국제금융경쟁력 10위에 올랐으며, 서울핀테크랩을 통해 368개 기업을 육성했다. 서울시는 AI, 로봇, 바이오&midd
월급 309만원 직장인, 2700만원 더 내고 2200만원 더 받는다[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3.21 05:30:00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차 개혁 이후 이번이 27년 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차 개혁 때는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는 방식이었다. 올해 3차 개혁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월 1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성을 두루 감안하면서 받는 돈도 월평균 9만 원 늘어나게
27년만에 보험료율 인상 …月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경제분석 2025.03.20 15:55:55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차 개혁 이후 이번이 27년 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차 개혁 때는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는 방식이었다. 올해 3차 개혁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가입자와 직장을 합쳐 월 1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성을 두루 감안하면서 받는 돈도 월
국표원, ‘자동차 부품’ 폴리프로필렌 우수재활용 표준 마련

경제분석 2025.03.19 16:32:25

수출용 자동차 부품과 포장재 소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PP)에 대한 우수 재활용 표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0일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PP의 우수 재활용(GR·Good Recycled) 표준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PP는 파이프, 자동차 부품 등 산업계뿐 아니라 배달 용기 등 포장재 소재로도 사용되는 범용 원료로 최근 소비량과 폐기량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자원순환성 강화, 친환경소비 촉진, 폐자원재활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플라스틱 재활용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