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화거리'…혈세 낭비 우려도 [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9.22 06:00:00

정부가 지방에도 서울의 광장시장과 같은 특화 음식 거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관광 수요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국에 이미 300곳에 육박하는 특화 거리가 운영되고 있어 흡인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내지 못할 경우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지나치게 영세하고 생산성도 낮아 규모를 키워 경
자영업자 위기에 또 '특화거리' 꺼낸 정부…혈세 낭비 우려도

경제분석 2025.09.21 15:00:32

정부가 지방에도 서울의 광장시장과 같은 특화 음식 거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관광 수요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국에 이미 300곳에 육박하는 특화 거리가 운영되고 있어 흡인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내지 못할 경우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지나치게 영세하고 생산성도 낮아 규모를 키워 경
사시사철 전력 비상 대책 기간인데…환경부 “태양광 더”[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9.20 05:30:00

산업부가 20일부터 가을철 전력 계통 비상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냉방이 필요 없는 선선한 가을이 시작돼 전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태양광 발전 효율은 되레 높아져 전력 공급은 늘기 때문이다. 실시간으로 수요 공급량을 맞춰야 하는 전력망의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특히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산업용 전기 수요도 크게 감소할 예정이어서 전력망 관리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현재 정부 목표인 78GW(기가와
'여름만큼 전력 불안' 가을 오는데…환경부 "태양광 더 늘려야"

경제분석 2025.09.19 17:43:51

산업부가 20일부터 가을철 전력 계통 비상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가을에는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태양광발전 효율 상승으로 인해 전력공급은 늘어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현재 정부 목표인 78GW(기가와트)보다 더 늘어난 100GW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58일 동안 가을철 전력망 경부하기 대책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기저 전원 역할을 하는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운영을 최소화한다
2035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최대 10% 혼합 의무화

경제분석 2025.09.19 16:44:01

2035년부터는 국내 공항에서 급유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는 지속가능항공유(SAF)가 최대 10% 혼합된 항공유를 사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2027년부터 의무 혼합 비율 1%가 적용된다. 지금은 항공사별로 자율로 특정 노선에 1% 혼합 SAF를 급유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국제선에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후 의무 혼합률을 2030년부터 3~5%, 2035년부터 7~1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2028년부터는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정부, 2030년 제조AI 도입률 40%…“예산·세제·금융 등 패키지지원”

경제분석 2025.09.19 15:3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 인공지능(AI) 팩토리 랩’을 찾아 현재 5%에도 못 미치는 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을 2030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2차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간담회’에서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예산·세제·금융·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조업 전반의 AI 팩토리 구축·확산을 통해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비자 맞춤형
李정부 세수부족에…관세청, 2.1조원 체납 실태 전수조사

경제분석 2025.09.18 10:34:43

관세청이 197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세청도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확보의 일환으로 2조 원이 넘는 체납 정리에 나서는 것이다. 관세청은 18일 “누증하는 체납 규모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체납 정리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체납 인원은 251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1155억 원에 달한다. 2021년 1조 5780억 원에 불과했던 체납액은 해마다 늘며 지난해 2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관세청은 전담 대응 조직인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정부, 예비비까지 총동원[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9.17 06:42:00

정부가 올해 편성한 아동수당 등 예산 부족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
"반가운 재정확대도 있네"… 올 출산율 반등에 예비비 3500억 투입

경제분석 2025.09.16 15:58:45

정부가 올해 출산율이 예상을 웃돌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모자란 예산을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올해 출
美관세 쇼크에…정부, 제조원가 경감·금융조달 원활화

경제분석 2025.09.16 14:31:32

정부가 미국과 관세합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의 원가 부담은 줄이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역량 있는 중소형 조선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16일 웨이퍼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금속물질 ‘이리듐 타깃’과 구리재질 용기인 ‘백킹 플레이트’를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해 무관세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증착 장
전직 경제수장들 "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경제 대혁신 나서야"

경제분석 2025.09.16 10:23:44

전직 경제 수장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대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를 하고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
AI관세행정 미리보니…"실시간 통역에 위험화물 조기탐지까지"

경제분석 2025.09.15 15:24:00

“엑스레이(X-ray) 판독영상과 화물정보를 동기화(Sync)해 단일화면으로 제공하는 종합 통관영상 관리 인공지능(AI) 솔루션, ‘AI X-Syn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채봉규 관세청 빅데이터분석팀장) “언제부터 도입 가능하나요?”(이명구 관세청장) “올해 실증 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실제 운영할 예정입니다(채 팀장)”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이명구 관세청장과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을 비롯한 전국의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확장 재정 외친 정부, 이번엔 '부처·위원회' 늘려 몸집 키우기 예고

경제분석 2025.09.14 17:46:06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가 부처와 각종 위원회도 늘리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정원 역시 2000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책임감 없이 훈수만 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575개로 1년 전보다 15개 감소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
“재생e 단독 확대 위험, 신규 원전 지어야”…원자력 학회 호소문

경제분석 2025.09.12 18:44:36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 철회 의사를 밝히자 한국원자력학회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에너지믹스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어느정도의 원전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원자력학회는 12일 배포한 호소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가 산업 생태계를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빠트리는 위험한 생각이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국가경쟁력의 탑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위해 기존에
에너지실장에 이원주 대변인…산업부, 새정부들어 첫 실장급 인사

경제분석 2025.09.12 18:10:33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에너지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새 정부 들어 산업부가 실장급 인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 조직개편을 앞두고 미뤄진 부처 인사를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12일 이 대변인을 에너지정책실장으로 전보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콜로라도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40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력혁신정책관, 에너지정책관 등 에너지 정책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쳐 부처에서는 ‘에너지 정책통’으로 불린다. 2023년 9월에는 기회조정실장,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