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임박…여야 다시 계산기 두드릴 가능성도

정치일반 2025.03.14 17:37:00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 할 모수 개혁 합의에 성큼 다가섰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과물 도출 여부를 가를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14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달 19~21일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일,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 등을 감안하면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연금 개혁 등 중요한
15조 vs 30조…간극 좁히기가 관건

정치일반 2025.03.14 17:36:15

여야는 다음 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다룬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 간 추경 논의도 구체적 성과가 나올지가 관심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야당의 소득대체율 43% 합의가) 추경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게 아닌가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양보에 화답해 여당도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0일 3차 여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연금개혁 급물살

정치일반 2025.03.14 17:35:09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내는 돈) 13% 인상안에 이어 소득대체율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서 사실상 모수 개혁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룬 만큼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 미루고 모수개혁부터 처리…"적자 566조 줄인다"

정치일반 2025.03.14 17:34:44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 한발 양보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세대 간 입장 차가 큰 연금 개혁의 특성상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하기에 부담이 따르는 만큼 ‘자동조정장치’를 최후의 보루로 남겨 놓고 나머지는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미 21대 국회 막판에 여야 협상이 무산된 전례도 있어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를 더 늦추면 안 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
조갑제 "尹, 헌재서 전원일치 파면될 것…기각은 '계엄 면허' 주는 꼴"

정치일반 2025.03.14 16:56:42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인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4일 전파를 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토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
"저출산 이대로 방치하면 25년 후" 이창용의 경고

정치일반 2025.03.14 15:41:06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수준의 저출산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5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역성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출산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현금 지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채무를 더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 총재의 진단이다. 이 총재는 14일 연세대가 개최한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 기조연설에서 “현재 합계출산율인 0.75명이 지속된다면 한국 인구는 현재 5100만 명에서 50년 후 30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며 “이 경
[단독] 김용현, 또 옥중편지…"문형배와 공모 악의 무리 처단"

정치일반 2025.03.14 14:22:53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또다시 옥중 편지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은 ‘악의 무리 죄악상 10가지’ 나열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하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대 야당을 향한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 정치권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최근 가족 및 변호인단 접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달했다. 이달 13일 작성된 이 편지에서 김 전 장
이재명에 '정말 위험한 사람'…한동훈, 영어 저격에 민주 "사실·문법 다 틀려"

정치일반 2025.03.14 13:50: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영어로 저격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사실관계와 문법 모두 틀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13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두고 '가짜뉴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대표의 사진과 함께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글을 올
연금개혁 급물살타나…與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정치일반 2025.03.14 12:20:01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안’을 전격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서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
[속보]與 김상훈 "내주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 논의"

정치일반 2025.03.14 11:45:59
[속보]與 김상훈 "국민연금 특위 구성되면 자동조정장치 협의"

정치일반 2025.03.14 11:44:52
[속보]與 김상훈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추가 조건은 정부와 협의"

정치일반 2025.03.14 11:41:14
尹대통령 탄핵 찬성 58%·반대 37%…중도층서 69%가 찬성 [한국갤럽]

정치일반 2025.03.14 11:33:2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의견은 58%, 반대는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반'에 관해 물은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p) 내린 58%, 반대한다는 응답은 2%p 오른 37%로 조사됐다.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5％였다. 지지 정당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탄핵 반대(90%)가 우세했다
권성동 "류희림 사퇴촉구·감사요구는 야당의 30번째 탄핵"

정치일반 2025.03.14 11:02: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민주당의) 30번째 탄핵이라 생각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류 위원장이 법률상 탄핵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류 위원장이 민주당 뜻에 따르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류 위원장을 압박하고 국회가 갖고 있는 여러 제도를 통해 공격하는 것은
[속보] 진성준 "연금 한발양보…與,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수용해야"

정치일반 2025.03.14 10:55:57

[속보] 진성준 "연금 한발양보…與,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수용해야"